고영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6연도 연간회의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과 제30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긴급현안질문 요구 협의의 건을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6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제30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긴급현안질문 요구 협의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신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307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문인 북구청장의 사임 표명과 철회 과정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 1월 8일 구청장직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나 사임 예정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해당 결정을 전격 철회하였습니다. 집행부 전반에서는 사임을 전제로 한 행정준비와 내부일정이 이미 진행된 바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공식적인 해명 없이 사임 결정이 번복됨에 따라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사임 여부는 개인의 진로 선택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 공백 발생 가능성과 주민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사임과 철회의 판단 기준, 결정 경위, 행정 공백에 대한 인식과 책임, 향후 구정운영에 대한 입장은 문인 구청장이 직접 주민과 의회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번 사안의 전 과정을 공식적으로 점검하고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긴급현안질문 추진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돼서 북구의회에서도 다수의 의원님들이 성명을 냈었잖아요.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절차적으로 사퇴를 했었던 시점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사임이 됐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단체장의 사임통지 철회는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사임 도래 예정일 하루 전에 저희들한테 의사와 공문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시에 퇴근 시간이 지난 후에 접수가 되었고요. 그 접수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따로 알려드리긴 하였습니다마는 단체장의 사임이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철회 통지를 한 경우에도 철회 통지를 접수 및 기록하는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임 이후 철회로 인해서 발생한 행정적 혼란이라든지 예산, 인력 낭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안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북구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건 그 기간에 운영위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 안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주민분들 또한 이 상황들을 파악하고 이해를 함께해야 될 것 같기에 질문을 드렸고요. 우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