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제402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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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의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하고, 감사실과 기획관리국 소관의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창수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별로 세부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하고, 감사실과 기획관리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4일, 수요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15일, 목요일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수 부위원장으로부터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석훈 시장권한대행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조석훈부시장

부시장 조석훈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여러분들, 새해 들어서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7월에 가서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다보니까 시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의원님들도, 기획복지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음으로 양으로 살펴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6개월을 지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제 시정보고를 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시 쪽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시정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진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과정마다 또 작년 못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면서 시정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해서 다소 직원 간의 어떤 복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 부분을 조직 전체에 확산시켜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현주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만만한 해는 아닐 것 같고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조석훈 권한대행 부시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조석훈부시장

고맙습니다. 2.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최현주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께서 보고를 진행하시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실장님께서 하시되, 실장님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관련 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질의ㆍ답변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감사실장께서는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진하고 계시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정순입니다. 감사실 소관 ’2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최근 권익위에서 발표한 ’25년 종합청렴도 평과 결과 우리시는 작년보다 1등급 상향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2급을 목표로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대응과 권익위 평가지표에 따른 맞춤형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등을 추진하고, 외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시민감사관제, 청렴알림톡 확대 실시,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청렴 간담회, 청렴페스티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위한 자체감사 강화입니다. 「목포시 감사규칙」 제2조에 의거 행정복지센터 등 종합감사 14개소, 특정감사 10여 개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감찰 강화를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을 위하여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상시 공직감찰 체계를 구축하고, 명절, 여름휴가 등 취약시기에는 복무점검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지연 등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 업무형태를 근절토록 하고,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서 전 직원 교육 실시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상감사 및 기동감찰 등 기술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 예정인 사업들에 대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서 행정ㆍ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설공사 기동감찰, 예비준공검사 입회를 통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견실시공 정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실장님, 작년에 청렴도 평가에서 한 등급이 상향 조정됐잖아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이동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체감은 오히려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합청렴도가 노력도 40%, 체감도가 60% 됩니다. 그래서 60% 중에서도 외부 체감도가 70%, 내부 체감도가 30%가 되는데요. 저희가 외부 체감도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외부 체감도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1.4점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내부 체감도는 0.4점 정도가 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외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알림톡이라든가 청렴 간담회 이런 등등을 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부패인식과 부패 체감인데 부패인식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좀 낙인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공조직에 대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1년에 당해연도만 해당이 되는데 기존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어서 계속 유지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외부 체감도 부분에서는 해 봤고요. 내부 체감도 부분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당직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보고체계라든지 의전이라든지 옛날에 간부 모시기 식사 근절도 했고 그런 등등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부패인식도가 좀 낮아서 이번에도 저희가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청렴도 부패인식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노력도 하셨지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실제 느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한 번에 올라오지는 않겠지만 홍보도 또 부족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우리시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밑에 우리 시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시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얼른 전달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체감온도가 떨어졌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민원이라든가 제세정 우리가 민원 처리한 거에 대한 권익위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서가 17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는 전부 부서를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등을 직접 가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실장님, 방금 이동수 위원님하고 하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렴체감도가 낮은 이유가 외부의 홍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민원인들을 응대했을 때 피드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어떤 본인들의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친절도 그리고 연락을 준다고 꼭 이야기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다시 연락을 하게 되고. 이런 업무에 대한 집중도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떤 피로감으로 다가오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체감도가 낮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친절도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어떤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저희가 청렴알림톡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1,2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당장 저희가 청렴알림톡, 그동안 저희가 체감도라는 게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인허가 민원, 제제성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감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명부를 저희가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1월부터 당장 청렴알림톡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민원 처리한 민원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또 불쾌한 사항은 없었는지, 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은 없었는지 그러한 사항 등을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청렴도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렇게 응했던 사람들은 둘 중 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처리를 잘해줘가지고 응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매우 불만이 높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응해가지고 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만족스럽다는 사람보다는 불만인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체감도가 5등급이 나오니까. 그러잖아요. 최하위 등급이잖아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알림톡을 보낸다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를 않잖아요, 잘.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지만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톡을 보낸다고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친절하고 또 신뢰감 들고 그렇게 일을 해야지만이 그리고 또 적극적인 피드백을 해 줘야지만이, 전화한다고 했으면 꼭 약속을 지켜서 전화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100%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잘 응대함으로써 또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낮은 거라는 말이죠.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육이 잘 돼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점수를 받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다음은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두 번째에 보시면 자체감사 강화가 있잖아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어디, 1-2페이지요?

최유란위원

예, 1-2라고 해야 되나요? 2 보시면 자체감사 강화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향후계획에 사례 중심의 감사 가이드북 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나누어서 나온 내용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 가이드북을 발간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반복되는 또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계약, 복무 관리 또 회계 관련. 세출예산을 잘못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복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 또 인사규정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걸리고 있어요. 이런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발간집을 발행하고 또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도 실시하고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저도 아마 그런 취지로 감사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것을 향후계획에 넣어서 무언가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시기가 10월로 되어 있거든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최유란위원

어찌 보면 자체감사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모아진 어떻게 보면 이미 사례라는 부분이 공통으로 대다수가 많이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한 사례는 이미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체감사가 들어가는 시즌이 되기 전에 가이드북이 발간되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자체감사가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이드북이 발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26년 10월로 되어 있으면,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이게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는가.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여기에 세워놓기는 했지만 그러한 어떤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을 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믿기 어려운 지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반기 중에 가이드북을 계속 하려고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3월 안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2월달경에 제가 잡으라고 그랬어요. 아마 여기에는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2월경에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바로 교육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이건 단순한 오타입니까?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유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북이 빨리 좀 돼서 적어도 많이 나왔던 사례들은 더 이상 목포시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요.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되는 게 저는 갑질 제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갑질 근절 관련한 조례에 의하면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는 언제쯤 수립을 하실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1월 중에 결재를 받아서 전 실과소동에 뿌릴 예정입니다.

최유란위원

지금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지만 작년 연말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발생했다가 아니라 그 사건을 조직이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에서 갑질 제로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근거한 종합계획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비추어서 본다면 지금 현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잡고 계신 추진계획 자체가 실질적으로 작년과 그렇게 별다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갑질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에서 보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신고지원센터 상시 운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조사하셨던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갑질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거기에 보면 많은 수가, 예를 들면 이런 기구가 있다고 하는 걸 알지 못하는 응답자가 53%였어요. 그리고 또한 이 신고를 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응답자도 53%가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건이 작년에 있었어요, 하반기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갑질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부분에서 단순하게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상시 운영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상시 운영은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최유란위원

그런데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모르는 조직 구성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더 보완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실은 사전 예방활동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작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과연 목포시가 이 갑질 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더구나 작년에 하반기 그런 사건들도 있었는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모르잖아요. 이런 기구가 있는지.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질감찰 강화를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저희가 타이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직감찰 체계 구축이라든지 복무관리 집중 점검이라든지 소극적 업무행태 근절이라든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라든지 이걸 한 통으로 묶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가 갑질 실태 모니터링 결과 실질적으로 담당기구를 알지 못하는 응답자가 53%고 온오프라인 등 갑질 신고방법을 알지 못하는 응답자가 70%로 나타나서 저희가 올해는 이 갑질 신고 계획을 수립할 때도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문도 발송할 거고 그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에다 저희가 팝업창을 띄울 거예요. 일정기간 팝업창을 띄워서 전 직원이 새올 컴퓨터를 켜면 바로 팝업창으로 갑질은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띄울 것이고, 또 SNS 카드뉴스를 제작을 해서 전 직원들한테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갑질 근절 대책을 세울 때 그 안에다가 다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 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특히 공직사회에 대한 저희가 연구 결과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쭉 하고 있죠? 조직이 이 자체가 실은 수평적이기 굉장히 어려운 유기적인 조직이고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에서 실은 갑질 제로라고 하는 부분을 이루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 나온 내용의 하나가, 실은 신고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할 거다.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규제로 작동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지점은 결국은 리더. 단체장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조직적으로 얼마나 공공연하게 참여하는가. 두 번째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조직이 얼마나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징계를 받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인시켜야, 그런 사례들이 쌓여야 ‘우리 조직이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말을 했을 때 보호해주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여기 나와있는 이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와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부시장님도 언뜻 인사말로 표명하셨기는 하지만 작년에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익명성 보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갑질신고센터는 우리시 홈페이지도 있고 우리 새올행정시스템도 있고 국민권익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 감사실을 방문해서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익명성 보장 부분은 갑질신고센터나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담당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외부에 노출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성 보장은 굉장히 확고하게 보장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잠깐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최유란위원

조직에서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는 실은 단체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조치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간부급 회의를 하거나 했을 때 천명을 계속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사건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발생을 했잖아요.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했는가에 대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철저히 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야만 이러한 갑질 제로라고 하는 부분은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이고 조직문화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뿌리깊게 있어왔던, 소위 말하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라고 하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갑질피해신고센터나 이런 것에 접수가 되면 실제로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갑질 조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갑질에 해당이 되면 명명백백하게 갑질행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명명백백하게 처분을 하고 있고요. 작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그것이 갑질행위가 확인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유란위원

이번에 발생한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피해자 관점에서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동안 연구 결과들을 보면 왜 조직 문제를 이렇게 외부로 드러냈는가. 왜 조직의 명예를 실추하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 피해를 겪어서 그 부분을 토로해낸 피해자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그렇게 피해자를 압박하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는 사례들이 여러 연구에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지금 조사하고 계신다니까 그 일들이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1순위에 놓이면서 처리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식으로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잡으시게 되면 저희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갑질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이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잡으시면, 올해 ’26년에 대한 부분을 잡으시면 그것도 의회와 함께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직감찰 강화를 통한 엄정한 공직생활을 확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최유란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틀을 말씀을 하셔서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1-3에 보면 시민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 업무행태 근절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근절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참 고민을 했는데 민원처리 지연, 규정 미준수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점검하고 실시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연해 있는 것들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민들은 민원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답변이 항상 공무원들은 똑같다고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고충민원을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충민원이 저희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진정이라든지 이의신청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5건에서 6건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실과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업무처리 기한이라든지 또 법에 맞게 처리하고 있는지 했는지 그런 등등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민원처리기한을 미준수했다든지 또 아니면 처리기한 연장을 서면통보로 미이행을 했다든지 등등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실장님, 민원의 질이 어떻게 크고 작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민원 당사자는 굉장히 이게 시급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민원이라고 취급을 받는 것 자체도 민원인들은 싫어하겠죠. 이런 부분을 분류할 때 우리가 민원접수 창구가 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 만드는 것이 적극행정이지. 민원을 잘 처리하는 게 적극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은. 그렇죠?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그러죠.

박창수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목포시가 하는 행정이지. 그 문제가 생긴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연 3회 정도 감사실 주관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까지도 담아서 올해는 교육을 시키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소극행정 그걸 보면 대부분 이해충돌 분야라든지 아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없다든지 이런 등등의 민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가끔씩 감사실의 역할이 도대체 뭔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감사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항간에 떠도는, 작년부터 계속 갑질 근절 관련해가지고 이런 유사한 것들이 SNS를 통해서 지금 목포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감사실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주 예전부터 만연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들을 그분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있으면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있던 것들이 쌓여서 지금 현재 폭발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항간에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고 오히려 찾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전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 감사실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실에서는 사전 예방적인 차원도 있고 사후에 저희가 조사해서 처분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이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있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가 원칙에 의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까지 누구다 누구다 할 정도로 다 나오고 있다는데 무슨 그게 보호가 됩니까?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2차 가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도 발송을 했고 저희가 간부회의 때도 간부님들 대상으로 말씀도 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

담당 직원들까지도 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누가 제보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 귀까지 들릴 정도면 이게 신변보호가 되고 이게 되냐는 이야기예요. 2차 가해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3차 가해까지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생겼을 때 도대체 나는 처리도 이게 분명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갑질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본 공무원이 있었다든가 직원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징계? 아니면 어떱니까?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조사에 의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또 증빙서류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명백하게 갑질행위가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릴 것이고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는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실장님, 지금까지 이것이 1~2개 일어난 것 아니잖아요. 지금 사례 있습니까? 지금까지 실장님 해년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현재 갑질행위 근절에 대해서 지금 사례 있냐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는가.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어떤 말씀, 저희가,

박창수위원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도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겨가시고 그렇게 처리하셨지 제대로 처리하신 적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갑질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22년도부터 13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갑질로 판명된 건은 1건이고요. 저희가 아무 근거도 없이 갑질에 대해서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접수했다고 해서 다 갑질로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갑질이라고 1건이 나온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그 1건은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게 몇 년도 사건인데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2024년도 사건입니다.

박창수위원

2024년도 사건인데 현재 재판 계류돼 있다?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그 직원은 지금 현재 집에 가있는 상황이고요.

박창수위원

2024년도 같으면 지금 판례가 어디까지, 뭐 대법원까지 올라간답니까, 이것도?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아마…. (관계관과 협의중)

박창수위원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이건 개인 신변에 대한 부분이라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박창수위원

실명은 하지 마시고 사건의 개요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그 부분은 폭행사건과 모욕에 대한 재판이 같이, 형사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사항이 정식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건입니다.

박창수위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대법원까지 계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1심 중입니다.

박창수위원

예?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1심 중입니다.

박창수위원

이제 1심 중이에요?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예.

박창수위원

2024년도 사건이라면서요.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예.

박창수위원

2026년도인데 무슨 이것 하나 사건 하는데 이렇게 사건이 오래 걸려요?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재판 쪽에서 판결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박창수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그걸 우리가 증명을 못하면 그분 다시 복직되는 것입니까?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증명을 못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형사사건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형사고발이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박창수위원

형사사건하고. 갑질은?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갑질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서 진행을 했고 그런데 해당 사건이 형사사항으로 진행돼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의 지위는 뭡니까?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일반 직원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목포시에 뭐 직원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퇴직으로 돼 있습니까?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직원입니다.

박창수위원

아직까지 재판 결과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재판에서 문제가 없고 혐의가 무혐의된다면 다시 복직이 되는가요?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복직은 되겠습니다만 징계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박창수위원

징계절차가 진행이 된다?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예, 재판 결과를 반영해서,

박창수위원

재판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건가요?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재판 결과를 반영해서 징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될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월급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건가요?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월급은 일부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굉장히 이것이 갑질을 증명하기가 어렵네요. 어렵고 만약에 거기에서 소송을 했을 경우에 “나는 한 적이 없는데.”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거를 통해서 문제가 밝혀져야 되겠네요. 그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갑질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진광선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창수위원

하여간에 실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원인일 것 같고요. 우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저희도 몰랐던 부분을 또 실장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시간이 많고 증명까지 해야 된다는 게, 감사실의 특권을 좀 더 줘야 되겠네. 권한을 더 준다든가. 무언가 있어야지 뭐 특별한 것이 없네요. 말 그대로. 그런 대상자가 나오면 그걸 고발조치하고 이것 말고는 할 게 없네.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박창수위원

안 생기게 만드는 것 말고는 없네.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작년에 5급 이상 교육을 시켰고요. 올해도 초에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전 직원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참 그런 것들을 가만히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요. 너무 잘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저희 선출직들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밑에 직원들, 팀장님들한테 무언가 성과를 내야 된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실은 우려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때 저희 선출직들이 막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위압감을 갖고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직원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또 성과를 더 내겠다고 막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걸로 해가지고 갑질이 생기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어서 내심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박창수위원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도 역시 목포시민이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거를 한 사람한테 과중으로 민다든가 했을 때, 대부분 직원들하고 만나가지고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두서없이 업무를 많이 지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잘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관리 잘해주십시오.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실장님, 감사실 업무보고 하면 간단히 끝날 줄 알았더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이 정도의 시간을 전체적으로 다 할애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실의 중요성을 아시죠?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평상시 예산이라든가 다른 것 보고하고 그러실 때는 간단히 끝냈을 확률이 컸는데 오늘 같은 날은 올 한 해를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들으시고요. 이번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보고를 제가 지류도 아닌 담당 주무관한테 카톡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잠깐 제가, 분석이라기보다도 두고 보니까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많아요. 이동수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청렴체감도 지금 5등급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에도 5등급이었죠?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실은 보면 지금 현재 목포시가 처해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개선이 됐었어야 돼요. 그중에도 보니까 내부 직원들 체감도가 30%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민원인에 대한 체감도는 70% 정도 되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단체장이 없는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우리 직원들이 더욱더 서로 간에 하나가 돼가지고 이런 내부 청렴도는 오히려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니에요. 기간을 봤을 때는 보니까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이에요. 그러면 단체장이 없는 시기가 몇 개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감안이 됐을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서로 간에 불신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뭐 갑질이라든가 그런 게 내부 직원들 속에는 지금 존재해 있다. 이런 게 현재 나타난 거예요. 이 숫자상으로만 봐도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이제 관련해서는 몇 가지 조금 전에 보고를 다 해 주셨는데 이런 게 청렴체감도라든가 이런 데에 따라서 다 포함돼 있어요, 이게. 시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죠?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참 보면 이제는 2025년 10월이면 또 그리고 2025년 9월이면 단체장이 없는 시기가 상당히 3분의 2 이상 될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에 청렴도 평가는 우리 직원들의 단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제 의미는 아시겠죠?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감사실에서 실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또 전 간부공무원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목포시가 도약할 수 있는. 단체장이 없을 때 직원들끼리 무언가 한번 해 보자 하는 부분이 내년 청렴도에 분명히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함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조례 관련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 올라온 것도 굉장히 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굉장히 간단간단한 것을 상당히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것은 오래전에 법이 바뀌었는데 우리시가 그때그때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몇 년 있다 조례가 바뀌고 또 권익위에서 권고가 있을 때 그때 바꾸고.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작년에 우리가 민간위탁사무 행정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라.” 그렇게 권고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조그마한 사소한 것부터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업무 보는 데에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충분히 심어서 내년에는 업무 보는 데에 그리고 이렇게 청렴도 체감하는 데에 훨씬 더 우리가 직원들부터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부터 가장 감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죠?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SNS,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다고 봤어요. 그러나 나는 가장 기본적인. 그중에 제가 말씀드린 작년에 소리함이라든가 민원함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소리함, 민원함은 저희가 이건 어차피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에도, 실과에도 소리함을 하나씩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실은 보면 그게. 그러잖아요. 원초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리함을 내가 그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지금 1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건의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라고 나는 봅니다.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내 눈에는 매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에도 소리함을 하나 만들고 각 동에도 민원함을 하나 만들어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나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우리 내부망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신고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겠는가. 소리함이라고 하면 그걸 누군가 거기에다 넣어놓고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관리하는 사람이 대부분 실과에서 서무가 관리할 것 같은데 일단 서무한테 1번 보여지고 또 그것이 감사실에 전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익명성 보장면에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용식

박용식위원

실장님, 그것은 하나의 방법 차이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서무가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감사실에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각 동도 마찬가지. 요즘 들어 시건장치 잘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익명으로 집어넣으면 감사실에서 한번씩 순회해서 수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 차이입니다.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가장 원초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요즘 들어서 나이드신 분 실은 보면 SNS 핸드폰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써가지고 하는 것은 간단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요. 적극 지원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올 한 해 다시 한번 기대를 하면서요.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실 때,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최유란위원

이것과 갑질은 별건이죠?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별건입니다.

최유란위원

물론 이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더 징계수위가 높아진다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것이 별건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내부 징계가 어떻게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피해자를 지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건인 거는 확실하죠?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그렇죠. 그렇지만 형사재판이 갑질과 관련이 돼서 고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부 오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갑질과 관련해서 지금 형사재판에 계류된 상황이거든요.

최유란위원

그건 폭행과 관련한 부분이라면서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이 같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그런 사항….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한테 말씀,

최현주위원장

진광선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일단 갑질이라는 부분이 단순 언행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고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적인 비유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폭행사건처럼 폭행과 이런 부분이 같이 또 모욕적인 언행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모욕과 폭행사건이 동반한 것이었고 그에 따라서 갑질 조사를 진행을 해서 정식으로 중징계 요청을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가해자 측에서 부당하다고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한 부분인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하는 말은 많은 사건들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에요. 특히 이런 위계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들이 재판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해자들이.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쭙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겠다, 우리가 그때 결정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아까 박창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오래 기간 동안 피해자는 굉장히 어려운 난감한 상황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갑질과 관련한 부분을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할 텐데 예를 들면 행정에서 실제로 갑질이라고 판명을 했다면 나중에 이 부분이 가중되더라도, 가중 어떤 징계를 하더라도 그것과 별건으로, 제가 여쭤본 것은 그거예요. 질문한 것은 별건으로 진행을 해서 갑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조사도 아까 하고 계신다면서요.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조사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서 징계를 요구했다니까요, 위원님.

최유란위원

징계를 이미 내렸다는 건가요?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결과를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연기 요청이 있었어요.

최유란위원

지금 그 상태라는 거죠?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그러니까 위원님, 가해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피해자 보호가 분명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에 따라서 피해자와 분리조치 다 이행했고 보호조치 다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부분도, 가해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본인은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겠다. 확인을 받겠다라는 취지의, 보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유란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행정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게 유예되는 건가요?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징계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것이죠.

최유란위원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예, 가능합니다.

최유란위원

그거는 실제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럼 피해자는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 건가요?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피해가 권리가 회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는 충분히 이행하였고 가해자에 대해서 정당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재판 결과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징계위원회 결정이니까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저희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입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그러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피해자 관련해서는 분리조치했고 지금 다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신고, 그 이야기신 거죠?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예.

최현주위원장

가해자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형사재판을,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정식으로 형사재판에 대한,

최현주위원장

예, 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그럼 이 결과를 보고 징계를 어느 정도 할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예.

최유란위원

예, 일단은 알겠고요. 많은 의문점이 생기지만 그 질문들은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따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어떤 것들을 하셨다고 하는 부분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진광선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이와 같은 갑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대부분 많이 법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실제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그런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어쨌든 갑질 관련해서는 이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 관심도 굉장히 많이 컸을 것 같고요. 감사실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보가 명확하게 들어오고 내용이 감사실로 와야지만 감사실에서 이걸 조사해가지고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아마 그게 내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요.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제보했을 때 뻔히 “저 사람이야.”라는 게 조직사회에서는 그러잖아요. 낙인감이 바로바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이야기가 “누구다.” 이런 이야기들이 왕왕 들려오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익명성 보장 방안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많은 노력, 고민 그리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무언가 조금, 아니면 내부가 어렵다, 외부적으로 무언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건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고민을 저희가 하는 것 맞고요. 저희 감사실에서는 하여튼 익명성을 저희가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나 그걸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익명성은 그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엄격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간에 이런,

최현주위원장

실장님, 제가 그걸 부정해서가 아니에요. 조직 내에서 충분히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잖아요. 아까 물론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제보가 안 되고 막 외부에서 들어온다든가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아까 최유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조직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조직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조직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과정에서 우리 조직을 신뢰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저는 이후에는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방안 이것도 충분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리고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분리하고 이런 거는 감사실에서 한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한가요? 인사조치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저희가 피해가 갑질신고가 일단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 담당부서에다가,

최현주위원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통보를 해서,

최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바로 분리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도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게 자치행정과 업무가 있고 또 감사실 업무가 분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그렇죠.

최현주위원장

예를 들자면 현재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게 공직사회가 기존의 선배그룹과 또 지금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의 어떤 정서적, 문화적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부딪혀지는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공직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거는 또 자치행정과 업무도 일정 정도 있는 거죠?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무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인력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와 또 자치행정과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조사도 하셨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게 결국에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조사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부서 간 긴밀한 협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면 이거는 노력을 하셔가지고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최현주위원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실장님, 향후계획에 반부패ㆍ청렴 종합 계획 수립. 이것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죠?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반부패ㆍ청렴 종합 계획 수립은 지금 1월달에 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산 있나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용역 주는 것이 아니라?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저희가 3대 전략과제, 35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라든지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를 이행 완료하기 위한,

용식

박용식위원

자체적으로?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매년마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죠? 매년 하는 건데 특별히 올해도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1월달에 수립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합니까?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1월달에 수립을 해서 각 실과소동에다,

용식

박용식위원

특별히 그러면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있나요?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특별히 한 것은 저희가 종합청렴도라든지 국민권익위에 청렴 지표들이 살짝살짝 변경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담고. 기존에 했던,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복무 기강 문제라든지 또 반부패 청렴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다 담아서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에 우리가 평가받았던 것에 준해서 다시 계획을 세세하고,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그렇죠. 올해도 국민권익위에서 종합지표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지표에 맞게 또 저희가 청렴도를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용식

박용식위원

계획 수립이 그러면 1월달에 된다 이 말씀이죠?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 계획 수립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2025년도 청렴도 한 등급 올리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외부 청렴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도입을 하시는 건데. 2026년도는 외부 청렴도도 높여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실에 걸고 있는 기대만큼 또 역할을 해 주시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지난해 수고하셨고 올해 더 애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대로 과 단위로 기획관리국장께서 진행하시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국장님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관련 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질의ㆍ답변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 박호빈 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호빈입니다. 목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민선9기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전방위 준비체계 확립입니다. 민선9기가 성공적으로 출발해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추진 단계별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거 전까지 민선9기 출범을 대비해 좀 더 빠르게 준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 이후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업무보고 등을 통한 시정 인계인수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취임 이후에는 시정 목표와 방침, 공약을 기반으로 시정운영계획을 확정하고 민선9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국비 확보 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 정부예산 중 우리시 관련 국비 확보예산 총액은 7,412억원으로, 이중 우리시 예산에 4,3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사업예산으로 3,05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특히, 목포신항을 해상풍력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과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 기본설계비 9억원이 금년 정부예산에 신규로 반영되는 거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2027년도 국고건의 신규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수산식품수출단지 고부가가치 수출경쟁력 고도화사업, 김산업 전문기관 운영기관 마련사업 등 16건의 대상사업을 1차로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국비 확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성장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년 단위 기본전략과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동안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8,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일부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환경교육과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시민 실천사업 지원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 8월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위원회-협의회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신뢰와 소통을 겸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법규 정비와 분쟁 대응을 통해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행정ㆍ민사소송 및 행정심판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2025년 말 기준 총 969건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총 156건의 사업을 대응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법제처 협업과제에 따른 조례를 신속히 추진하고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무역량을 향상시키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월 2회 운영하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보호 서비스 운영입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차량 취득 및 출산ㆍ양육가정 주택 감면자에 대해 누락이 있는지 살펴보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세무부서인 세정과와 협업해 착오 납부한 세금을 찾아 환급을 추진하고 납세자의 고충민원은 적극 대응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상담 창구를 다양화하여 편리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미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국고를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7,412억원을 확보하셨네요. 예산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기획예산과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목포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비 7억원을 현재 확보하셨다고 하고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에 9억원 확보하셨는데 그것 말고 다른 계획을 한번 여쭤볼게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 목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상풍력 관련해가지고 해야 될 일들 또 AI센터라든가 이런 인근에 있는 도시들에 그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우리 목포에 유입될 수 있는 인구 또 기반시설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기반시설들을 마련해놔야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대도시에서 박사 이런 관련돼 있으신 분이나 전공자들이 왔을 때 가족까지 같이 이렇게 이동했을 때, 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군 단위로 가가지고 사시는 분보다는 시에 인접해 있는 우리 목포시에 거주할 수 있는 확률. 정주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전혀 현재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국장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부시장님께서도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큰그림 목포 그리기라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라든지 데이터관리센터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 있는, 당장에 도시를 거기는 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배후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로서는 우리 목포가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인근에 있는 해남, 영암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지자체들이 가장 크게, 인구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 기업 유치도 다 마찬가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가 있는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를 시켜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더 좋은 조건. 말 그대로 우리 목포가 시인데도 불구하고 인접해 있는 군 단위보다도 이런 행정이 좀 굉장히 늦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말 그대로 목포시에 어떻게 보면 두뇌들이 모여있는 핵심적인 전략부서예요. 전망치를 내놓고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우리 목포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핵심부서여서 이걸 보고 나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나는 안 맞단 말이에요. 먼저 제안이 나왔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T/F팀을 인재 양성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모든 관광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어차피 도시가 형성된 것은 주변에 보면 우리 목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인구를 유입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너무 관망하고, 예를 들어서 ‘해남이라든가 영암이라든가 설마 이쪽으로 유입되겠냐. 다 목포에 살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그쪽으로 가죠. 말 그대로 대도시 같은 경우 만원짜리 아파트까지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공동주택까지 마련해 주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목포시는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가까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이 첫 번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게요. 8페이지입니다. 미래성장을 위한 지속가능에 관련돼 있는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목포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존속해 오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조례만 개정이 돼 있고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금 민간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네들이 주로 하는 일들하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가요? 좀 차이가 있나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위원회하고요?

박창수위원

예.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위원회는 기본 전략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심의 자문하는 기구고요.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실천사업하고 교육ㆍ홍보를 하는 그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면 위원회 최종 심의를 얻어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사업을 협의해서 실행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5년마다 이거를 하고 계시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박창수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그전에는 없었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고 또 위원회가 있는데 협의회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하고 같은 중복적인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까지 그 협의회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보면 환경에 관련돼 있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오해를 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또 끌고 나가면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건데 하는 그런 의문 때문에 그래서 역할을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박창수위원

하여간에 전체적으로 보셔가지고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복합적인 뭐 경제라든가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진짜 심도 있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일들, 아까 큰 기업들이 인근 지자체에 산단에 유입되고 또 경제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이런 큰 틀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것도 포함, 우리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또 하나를 의문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목포에 현재 기업들도 있어요, 많이. 김 이렇게 하는 산업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른 지자체로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본사는 목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목포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자꾸 따라간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결위 들어갔을 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호칭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모 지금 현재 김 하는 산업이 영광으로까지, 광양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장을 세워가지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언론보도로 들었습니다.

박창수위원

들었죠? 그러면 거기에 부가가치를 전부 해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 다 뺏긴단 말이에요. 왜 본사가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갑니까? 우리 목포시가 뒷받침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이 됐든 하여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제가 그전에 산단분양팀장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확장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찾아가서, 대양산단 그때 분양이 잘 안 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양산단으로 확장을 하면 어떠겠냐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은 없다.” 추후에, 현재 대양산단 식품단지가 분양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예산 파트에 계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의 역할이 목포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민들, 기업 하시는 분들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예산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전부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서도 미래성장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마련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전부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떠나가지 말게끔 여기에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기반을 잡으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창수위원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서 계획 수립하실 때 정말 경제적으로 진짜 무언가 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까지도 또 여기에 교육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말만, 나는 이런 것 이야기하시면 좀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할 건지 나는 안 믿어져버려요, 실은. 그래서 국장님 믿고 한번 제가 기대해 보렵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당초 기후환경과 소속으로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환경 위주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으로 실천사업을 아마 추진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능이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목포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큰 프로젝트로 추진하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획실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하여간에 국장님, 우리 시민들이 목포의 앞날을 많이 걱정을 하세요, 실은. 인근 시군, 인근에 무안 또 해남 또 가까운 신안까지도. 최근 들어서 어떤 뉴스를 봤더니 신안 인구가 4,800명 정도 늘었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저희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신안은 늘고 우리 목포는 줄었습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 농촌 기본소득이 최근에 지원이 되고 그리고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지급이 되다보니까 일부 신안 출신 목포 거주자들이 아마 주소를 옮긴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첫 번째는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돈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러니까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가지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은 목포에 직장을 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소만 변경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포시가 앞으로 향후 미래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께서 이렇게 대안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옆에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17개 목표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지속발전가능 그 지표를 가지고 우리시에 접목시켜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국장님, 쭉 설명 듣다 보니까 미래가 좀 보이는 것도 같지만 그 미래 속에 정말로 해야 할 적은 것들은 지금 그림이 안 나와 있거든요. 보면 우리 목포는 땅이 없어서 대기업 유치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1,000명 이상 직원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우리가 분양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안, 신안, 영암 쪽에 보면 아주 그림이 좋은 그림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보면. 군공항에서 기업도시 그쪽에 오고. 또 우리 목포는 그나마 의대도 희망이 보이지만 정주여건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배후도시에 무안은 시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주여건을, 이 주변에 도시가 형성이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무안으로 일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이유가 교육이에요. 젊은 세대가 초등학교 하나 때문에 우리 목포를 떠난 젊은 세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첫째, 교육. 아까 국장님도 말했듯이 또 환경. 정주여건을 한다면 환경 또 교통. 환경 속에서 유해물질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목포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포가 처해있는 부분은 이 밀집 도시 안에 그런 환경유해물질이 들어온다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실제 원도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초등학교가 최단거리 내에 있을 수 있도록 신설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세대들이 우리 목포시로 유입이 돼요. 이쪽에 상동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지금 서희나 한양립스 쪽에 젊은 세대들이 없어요. 왔다가 다 나갔습니다, 다시. 남악이나 일로 쪽으로. 그래서 학교가 가장 초등학교 신설이 급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 즉 말해서 이 앞전에 30mm만 와도 우리 목포시가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부분의 상하수도 문제 해결 또 교통 이런 부분에, 지금 원도심에도 꾸준하게 하고는 있지만 몇 년 걸려서 할 줄 모르겠어요. 삼향동, 대양동, 석현동 일부는 지금도 ’87년도에 무안군에서 편입된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상하수도는, 상수도는 그런다고 치더라도 90% 이상이 지금 시설이 돼 있지만 하수도는…. 옛날에 밭고랑, 논고랑으로 해서 지금 그대로의 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미치는 영향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무안군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시로 편입되면 뭐한대요? 그런 것 하나도 못하고.” 그전에 있던 도로가 그대로 있어요. 임성이 편입된 건 ’68년도에 편입됐지만 그 도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여건을 제대로 개선할 밑거름을 그려야 됩니다. 물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쪽 지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안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가에서 7개 시군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 목포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인구 유입도 빠져나가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농업의 인구가 실제 목포에 정주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들. 지금 농업인구도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나이드신 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내가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또 하나는 정말로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내가 잠깐 했지만 이 목포는 정말 좁은 지역에 의료폐기물이나 산업, 물론 목포시가 갖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소각장을 하고 있지만 개인의 소각장도 또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행정소송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막지 못한다면 누가 목포에 와서 이 좁은 지역에서 살겠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아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해남이나 무안에서 좋은 여건으로 지금 사람이 계속 유입을 하고자 하는데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목포시가 빨리 앞장서서 해 줘야 돼요. 이런 환경적인 것. 그래서 아까 상하수도 문제. 물에 잠길 수 있는 부분은 목포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도 해 주셔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주여건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 목포는 목포대로의 어떤 도시의 기능을 되찾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는 인구를 되찾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일도 해야 되지만 이쪽에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큰그림 목포 그리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할 때도 마찬가지 인근에 있는 경제적인 그런 파급효과를 우리 목포에서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쭉 갖추기 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8페이지에 나와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마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기후환경과에 환경을 중심으로 있었다가 기획예산과로 오면서 이게 포괄적 의미의 목포 지역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형태여서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것이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하셨지만 목포 큰그림 만들기 그와도 연동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향후계획 부분이 나와 있는 순서들이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박창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목포시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서 환경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 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미래성장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전략들을 세우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환경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따라서 그렇게 보면 용역이 추진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전략이 나오고 그리고 그에 맞는 협의회나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게 가동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향후계획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이거는 그대로 진행하고 그러면서 일단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하는 형태에서 이게 계획은 안 나왔는데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스탠바이시켜서 뭔가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게 좀…. 뭐랄까. 전후가 바뀐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게 향후계획 부분이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에 맞는 위원회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푸른목포21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했던 거고 그때가 ’97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22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2024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용역을 추진하고 위원회도 같이 맞춰서 구성을 해서 전략이 나오면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협의회에다가 실천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실천하세요.”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누자는 그런 민관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1월부터 12월, 6월부터 8월 그리고 하반기라고 나와 있는 일정상 봤을 때 앞뒤로 좀 바뀐 느낌이 들어서 그것 좀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최유란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 속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시민 실천사업 부분이잖아요.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적절하게 분업이 되고 협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포괄적으로 넓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일단 스톱시켜놓고 그리고 다시 이쪽 구성을 새롭게 해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예전에 해 왔던 일들을 그대로 환경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또 이 기본 전략을 위한 용역을 발주 하반기에 해가지고 가게 되면 이미 협의회는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랬을 때 이게 약간 부딪힘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굉장히 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인적 구성 부분은 여전히 작년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형태여서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은 분명히 알지만. 환경뿐만 아니라 전체 넓혀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용역이 발주되고 그리고 그 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구성을 조직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 말씀은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는 협의회가 먼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 계속 실천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협의해 가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더 구체적인 확정사업을 심의ㆍ의결해서 더 효율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협의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이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어떤 전략과 계획 그리고 구성이 인적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다양한 각계각층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과도, 국장님, 기획관리국도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것 많죠, 올해요? 그렇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제 부시장께서 시정연설했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미흡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 그런 쪽으로 주로 갔지. 무언가 새로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듯 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작년에 2차 정례회 때 행감 때, 실은 보면 그때가 11월 14일일 것입니다. 감사실 첫 부시장님께서 시장대행으로 오셔가지고 간단히 인사말씀만 하고 하셨어요. 그때 내가 누차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급박한 서남권의 이러한 상황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목포시에서 역할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다음에 가서 기획관리국 행감 할 때 제가 국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또,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을 강조했었어요. 과장님한테도 자꾸 기업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연락을 자꾸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계속 울어야지만이 그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지 않냐.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조치한 것 있나요? 저희 시에서.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남권 쪽에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을 하다 보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목포시가 핵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목포 큰그림 그리기 프로젝트의 한 꼭지로 지금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정과라든지 인재육성과, 건설과, 문화예술과 그런 유관기관 전체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면서 그 그림을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T/F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지금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염려스럽고 너무 대처가 늦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났어요. 또 다른 6개월이 지금 가야 됩니다. 저는 이 1년 3개월 정도가 엄청 목포시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권한대행인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또 직원들한테 그렇게 내가 강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벌써 개월 수가, 정부 차원에서 서남권에 쏟아붓겠다 한 지가 벌써 몇 개월 됐잖아요. 그런데도 목포시에서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다? 그것밖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 하는, 보면 오픈AI라든가 또 SK, 삼성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지금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서남권의 거점 중심도시라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찾아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어느 팀에서, 어느 그쪽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는가를 먼저 알아보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대응해 주겠다.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하는 부분들이 먼저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실무자들이나 그분들하고 전혀 지금, 아마 해남이나 영암이나 그쪽은 자꾸 연락을 하고 계속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목포시도 이에 따른 정주여건이나, 가장 좋은 곳이 목포 아닙니까? 또 늘상 국장님이나 다 공직자 이야기하잖아요. 거점도시란 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알리고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도 장소 출장 다니고 그런다면 해남 같은 데도요. 그분들 오고 그러면 뭐 하나라도 안 뺏기기 위해서 숙박시설 다 그쪽에다 아마 유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그분들을 쫓아가서 출장 가고 공문 보내고 해가지고 “목포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자꾸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목포시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투자는 하지만 또 다른 직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목포가 훨씬 더 좋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그분들이 더욱더 느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먼저 우리가 던져줄 수 있도록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지금도 한 번도 실행을 안 했다는 것은 나는 이것 참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오늘이 벌써 1월 중순이에요. 지금 지방선거 올해 있잖아요. 이것 금방 아마 전반기 갈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이 돼가지고 그분이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을 대처하기에는 상당히 늦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그분이 업무 파악해서 또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구성하고 구성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은 좀 늦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직자분들이 간부급님들이 전체적으로 머리 싸매고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그분들하고 최대한 밑자리를 만들어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분이 오시면 좀 더 거기에다 곁들여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T/F팀이 구성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언제나 T/F팀 구성이 됩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현재 각 실과별 구성계획을 어느 정도 마련해놨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언제.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이 달 중에는 구성해서 한번 미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구성되기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라도 한번, 아까 말씀드렸죠? 오픈AI, SK, 삼성 이런 데는 이미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직접 대기업에 찾아갈 의향 없으십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당연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당장이라도 그냥 맨몸으로 가셔가지고 목포에서 찾아왔다고 하시고 홍보자료 가지고 가셔가지고 할 수 여건을 하십시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적극적으로,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현재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T/F팀 구성하기 전에 먼저 대응을 해 주십사, 선제적으로. 딱 그것 하나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국장님, 생뚱맞은 소리 같지만 산단 조성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래도 목포가 고하도 일부가 있고 백련뜰 있고 월산뜰 바다를 끼고 할 수 있는 길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산단 후보지를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는 대양동하고 삼향 쪽 그쪽 거기 방망이섬 그쪽 해수면 매립을 해서 스마트산단을 조성하는 계획을 전남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쓰레기 매립장 일부까지 포함을 시킨 거예요, 안 시킨 거예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바깥쪽으로,

이동수위원

거기까지 해서 월산뜰까지 넣어서 이렇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지금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망이섬 주변으로요.

이동수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시급해요. 아무리 땅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립하면 되거든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관련 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페이지 보면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 기본설계비 해가지고 국비 확보가 됐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최현주위원장

예전에 이게 예비 어항으로 해가지고 1위로 돼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럼 이건 ‘예비’ 자는 뗀 거예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비 대상항 10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삽진항이 1순위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중에 첫 번째라고는 이야기 들었고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래서 무조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예상을 하시고 그걸 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민들도 그런 의견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해남에 AI 무슨 단지가 들어오네 막 이러다 보니 오히려 남악, 오룡 이쪽으로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 같고 배후도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해남이라고 하면 오히려 원도심 쪽이 더 근거리 아니냐. 그러면 그에 대한 목포시의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나 아까 잠깐 교육이나 환경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마찬가지 광주ㆍ전남이 통합이 됐을 때는 또 다른 지형의 변화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측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의견이고요. 단체장이 와서 또 이걸 다시 파악하고 이러기는 어렵지 않냐. 그러면 시에서 6개월 동안은 그러한 밑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거는 그려서 신속하게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민선9기 출범 전에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2025년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기획예산과 올해도 예산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호빈 국장께서는 큰목포기획단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다음은 큰목포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포ㆍ신안 통합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생활권과 경제권을 아우르는 행정체제 확대를 위하여 목포ㆍ신안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협력기반 조성을 목표로 두고 목포ㆍ신안 도농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총 340회 7,500여 명이 참여하는 교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신안군과의 상생협력사업 24건을 발굴하여 공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 체감도가 높은 상생협력과제 추가 발굴과 자매결연단체 간 교류협력 확대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인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 차원의 통합 공론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이어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목포ㆍ신안 통합은 서남권의 경쟁력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통합 공감대 확산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통합 건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신설입니다. 작년 9월 16일 전남국립의대 설립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이후 양 대학과 목포시를 비롯한 전라남도는 국립의대 신속 설립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맨 아랫 부분입니다. 양 대학은 통합대학교에 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배정받기 위해 교육부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 심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늦어도 오는 2월 복지부에 2027학년도 의대정원 발표 전까지 교육부에 대학통합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복지부는 가능한 한 설 연휴 전까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복지부 결정을 토대로 2월까지 신설의대 선정과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로 전남 통합 국립의대 신설이 확정되면 즉시 의대 및 병원에 중장기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과 목포권에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 국립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을 반드시 설립해 지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광주 전남 광역 단체장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광주ㆍ전남 행정통합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 현안사업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큰 목포기획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큰목포기획단 중요하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남ㆍ광주 통합문제 관련해서 우리 목포시 입장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실은 보면 통합에는 찬성을 한다. 그러나 주민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라. 아마 해서 전라남도도 그러한 과정을 아마 밟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목포시 입장에서는 실은 보면 무안반도 통합이 상당히 크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럴 때 적극적으로 무안반도 관련해서 통합을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냐.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 광주ㆍ전남 통합기획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금번 광주ㆍ전남 행정 통합과정에서 시군 통합까지 같이 추진할 경우에는 6.3 지방선거까지 일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광역 시도를 통합한 이후에 시군 통합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책의제로 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줌으로 해가지고 통합과 동시에 저희들도 차후에 이게 좀 더 진전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에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신안도 별로 그렇게, 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고 무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의대 관련해서는 어제 보니까 저희들이 접했는데요. 순천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현재, 이 앞전에 50%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잠깐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순천학생들 의견 수렴을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걸로 인해가지고 다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하자 하는 그런 의견 수렴을 어제 했어요. 보니까 찬성이 55.2%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이번 주 중으로 아마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찬반을 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전이 되나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순천대 학생수가 6,328명인데 찬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학 통합 관련 전체 교수 긴급회의를 2시에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투표 여부에 대한 논의를 결정을 할 것 같고요. 학생들만 대상으로 투표는 15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용식

박용식위원

15일 정도? 내일모레네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안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된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합의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만일에 양 학교에서 그게 충족이 안 됐을 시에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준비된 지역부터 먼저 간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역부터 먼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실은 보면 여기에 향후계획에도 쭉 나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2월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정부 차원하고 목포시도 늘상 저희들이 계속 주문해 왔지만 충분히 우리 목포시도 그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차후 문제는 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위원회에서도 함께 위원님께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지금 이 시기가 의료개혁의 마지막 시기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계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꼭 의대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좋은 소식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고생 좀 해 주십시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큰목포사업단 장명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너무 지난해 애쓰셨고요. 어쨌든 저희가 의과대학 문제라든가 통합 문제라든가 목포 이후 명운을 가늠한다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호빈 국장께서는 홍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다음은 홍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공감 중심 언론 홍보 추진입니다. 역점시책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출입등록 언론사는 총 436개사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과 행사 등 시정소식을 제공하는 일반 보도, 추진사업 축제 등을 특집기사로 제공하는 기획 보도, 지역현안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여 정책추진 배경과 효과를 설명하는 심층 보도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언론사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허위ㆍ왜곡보도 대응팀 가동, 온라인 여론분석 등 위기대응 홍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주요 축제시기에 맞춰 집중 홍보하고 언론인 간담회 개최, 지역 언론사와 공동기획 추진 등 언론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옥외전광판 등 관광객 군집장소와 더불어 방송사, 시정소식시, 시정영상 뉴스 등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해 영상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중앙 및 지방 방송사를 활용한 우리시 이미지, 문화예술ㆍ관광자원 홍보영상을 분기 1회 이상 송출하고, 용산역 등 대도시권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광고와 주요 시책과 성과 등을 담은 시정소식지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책 현안사업을 뉴스형 영상으로 제작하여 송출하는 등 시기별 현안별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성 있는 시정을 구현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ㆍ공감 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는 9만 7,327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매년 구독자와 게시물 조회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매체별 구독자 특성에 맞춰 매체별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성하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SNS 서포터즈 운영, 영상 공모전, SNS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털 광고,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우리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시민 공감 중심 언론 홍보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향후계획으로는 지역경제, 관광, 복지, 환경 분야들을 맞춤형으로 보도자료를 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현재 언론사를 통해가지고 이거를 홍보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셔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관광 같은 경우는 모든 관광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기획보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홍보과가 역할이, 우리 목포시에서 홍보과 역할은 홍보가 전문이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하고 홍보과가 맡아가지고 하는 부분의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모든 보도자료는 실과에서 자료가 작성이 오면 홍보과에서 일부 내용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당과하고 협업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팀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현장에 가서 드론 촬영이라든지 이미지 영상을 촬영해서 숏폼이라든지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목포시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항구축제를 할 때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과가 전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홍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가 홍보과이기 때문에 모든 계획단계부터 시작해서 홍보 부분만이라도 떼어가지고 홍보과가 맡아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야기를 했더니 부시장님께서는 관광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에도 보면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홍보 부분에 거기에 현재 그 역할도 제대로 내가 봤을 때는 수행하는 데에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데 홍보 부분까지 거기에서 맡아가지고 하기에는 나는 턱없이 부족하니 이 홍보 부분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과가 맡아서 처음부터 기획 당시부터 참여해서 같이 협업해서 홍보까지 송출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 훌륭한 인재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지금 홍보과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활용을 못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 가고 있는 홍보 부분의 일부분을 홍보과에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국장 회의 들어가시든지 현재 간부회의를 들어가셨을 때 홍보과가 홍보과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대형 축제라든지 그런 거를 하면 대행사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하고 우리 홍보과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보통 우리가 축제를 추진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거를 관광과라든가 기획을 하는 것들은 그 과에서 하잖아요. 어떻게 매뉴얼을 짜고 해가지고 그 용역사에다가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보완책을 딱 내 머릿속에 담고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십시오라고 예를 들어서 했는데 잘 안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통상적으로 홍보과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실과에 해당하는 실과에서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거를 토대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언론하고의 관계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까지 홍보과의 역할이 시장님에 대한 그런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충되게 어느…. 지금 홍보과를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현재 언론사가 436개가 있는데 홍보과는 언론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이 언론사를 통해가지고 우리 목포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송출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서지. 그 사람들 상대하라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보과가 현재 이런 자료를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현재 내용상 그러잖아요. 모든 시책을 갖다가 용산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도시에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정작 목포가 추구하고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그 홍보를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가. 그거는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지. 좀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축제라든지 그런 것은 기획 단계부터 우리 홍보과 직원 1명이 참여해서 그거를 같이 협업하는 체제로 그렇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정말 그건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거기 처음부터 기획 당시부터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갈 것인지 홍보과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갖고와가지고 만들어서 송출을 해 줘야 맞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예산들을 홍보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홍보과가 일부분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야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송출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겠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럼 그 예산 부족분은 어떻게 채워줄 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홍보 전문가는 홍보과다. 그럼 홍보과가 홍보과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아마 모든 대형행사라든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홍보할 때는 사전에 홍보과하고 협의해서 홍보과가 홍보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꼭 좀 그거를 반영하셔서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세요. 요구하시고, 목포시 지금 현재 홍보과 역할을 인재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 팀장님들도 고생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목포가 처해있는 입장은 현재 관광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거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SNS를 통해서 전 국민들 목포를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홍보과가 찾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구독자 9만 7,327명을 보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97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자꾸 노력을 해가지고 성과가 나오려고 하면 그만큼 믿어주고 뒷받침을 해 주셔야죠. 우리는 또 거기 양질에 맞게끔 관광에서 해야 될 일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찾아내고 발굴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역할이고요. 전문가들이 다 있다고 나름대로 자부하시는데 다 이거는 말만 전문가지. 전문가인 척만 하는 같아. 그러면 정확히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국에서.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보차량이 없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홍보차량 구입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현재는,

박창수위원

예산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 그래도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1톤 작은 트럭으로,

박창수위원

국장님은 지금 현재 기획관리국장이시잖아요. 목포의 미래를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시는 그런 국장님이신데 그런 목포에 대한 관광의 미래는 그러면 없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아예 없으신가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전에 홍보차량을 운영을 하다 보면 너무 크다보니까 좀 문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형태로라도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크고 작고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크면 큰 대로 또 활용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5톤 차량에 모든 무대가 다 실어져가지고 홍보차량이 딱 서니까 거기 그냥 무대가 설치가 되대요. 그 위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전광판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무대가 돼버리던데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지금은 그전보다, 예전에 있던 홍보차량보다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이걸로 해가지고 홍보차량을 구입해서 목포에 이런 볼거리라든가 제공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획을 해가지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홍보차량에 대해서는 한번 다양한 제품들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산 없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놓고 맨날 우리가 계속 축제할 때 10억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경제성 따져가지고 물어보면 경제성에 대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목포가 얻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어봤을 때 관광부서에서 답변을 못해주대요. 그냥 지역 활성화만 시킨다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적으로만 이야기하시지. 정작 이걸 통해가지고 목포에 위상이 어느 정도 올랐고 지역경제가 얼마 정도 상승했는지 이거는 나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하여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 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소형차로 했을 때는 1톤 차를 했을 때 전기차로 1억 조금 넘게 드는 것으로 나왔고, 대형차로 했을 때는 6억 3,000 정도 그 정도,

박창수위원

6억 3,000이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박창수위원

대형차라 하면 5톤 차를 이야기합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9.5 초장축 차량입니다.

박창수위원

옛날보다는 많이 싸졌네요. 그럼 전광판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이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옵션이 다 들어가있던 내용인가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전광판 그리고 음향시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들어가있고 무대까지 전부 돼 있어가지고 다 되게끔, 요즘에는 특장 기술이 좋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6억 8,000 정도면 우리 목포시가 이 정도 인구에 1대 정도는 보유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1톤 차량이 됐든 뭐가 됐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유지보수비가 사실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큰 차일수록 그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소형차 형태로 한번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각 동네 23개동에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대 설치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차량을 통해서 무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예산을 적게 줘요. 그러면 되잖아요. 꼭 그 예산을 주면서 거기에 무대 설치비로 해가지고 몇백만원씩 안 나가게끔 할 수 있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또 기본적인 공연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음향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영상 홍보차량으로 하면.

박창수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한낱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목포시는 도대체 뭐합니까? 다 용역을 줘버려야지. 여기가 기획사입니까? 받아다가 전부 용역 주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기획관리국이 말 그대로 용역사 대표입니까? 전부 받아다가 다 용역 줄 것 같으면 그것 누가 사업 못합니까? 다 하지. 목포시 행정도 다른 데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잘하라고 하게끔 하면 되겠네요. 이런 마인드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하여간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영상 촬영은 소형이든 대형이든 한번 우리한테 최적의 조건에 맞는 그런 차량을 한번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신중하게 검토 잘해주시고 우리 목포시민들이 목포를 불신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도 할 것 다 한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이왕이면 실속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026년도의 업무보고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관련해서 지금 16쪽 보시면 시정영상뉴스 제작 및 송출. 16쪽 중간 보실랍니까? 시정영상뉴스 제작 및 송출 월 2회 10분 동영상. 나와 있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 보시면 월 2회라는 것이 송출한다는 말씀일까요, 제작을 월 2회 한다는 말씀일까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제작해서 송출한다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매월 영상 자체가 틀립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제작을 어디,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외주로 한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팀에서 하고,

용식

박용식위원

외주 줘서? 월 2회를 그러면 10분 동영상으로 계속 매번마다 틀린 동영상이 나온다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송출은 매일 하는데? 제작을 월 2회 한다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월 2회 제작을 해요? 그때그때 그러면 틀리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외주 줘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연말에 보면 숏폼이라든가 SNS 영상 콘텐츠 우리 직원들이 제작하고 그랬다면서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뉴미디어팀에서 백투더목포랑 그런, 옛날에 목포하고 현재의 목포를 비교하면서 옛 향수를 느끼는 그런 숏폼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연말 음악 그것도 작사 작곡을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어디 그것도 맡겼나요, 누구한테? AI? AI에 맡겨서? 그래요. 참 보면 이번 연말에 가서 그런 부분들이, SNS 저도 하지만,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졌던 것 같고. 또 그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수시로 본인들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았었고. 그런데 그걸 제작하는 것은 좋지만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식구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제작만 해놓고 그냥 활용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활용을 해서 얼마나 효과를 많이 봤는가. 그러한 부분도 지금 우리가 통계를 냈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보면 뉴미디어를 통한 전년 대비 7,648명이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월 2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홍보과가 이러한 부분들을,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때그때 시기, 장소, 계절 여러 가지를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잠깐 방관했으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늦는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목포에 또 어찌 보면 우세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용산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때그때 시기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홍보를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보니까 연초, 연말에 가서 목포시 홍보영상이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거를 봤어요. 그거는 굉장히 전에 보면 제가 지적을 했지만 연중도 필요하지만 연말, 연초 굉장히 저희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때 그 기간이거든요. 그때는 절대 놓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홍보과에서 방송에서 목포시를 홍보하는 아침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에 나와서 참 좋다고 봐요.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인근 군 단위하고 같이 몇 개가 묶어져가지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이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남권에 정부에서 밀어주는 차원에서 목포시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광고를 냈을까 하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번에 광고 제작을 했나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편성을 그런 식으로? 보니까 이쪽 인근에 해남, 영암, 목포, 무안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하나의, 누군가 홍보과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랬었는데 시기적으로 같이 내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편집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구나. 그것 참 좋은. 그래서 그런 홍보도 우리 시군하고 같이 그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 그러면 광고비도 덜 서로 간에 적게 줘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연말 연초에 우리 목포시가 이번에 잘했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절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매번마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어떤 SNS 영상 콘텐츠 이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누구보다도 칭찬해 주고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도 직원들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I로,」하는 이 있음

「따로 협약을 한 건 아니고 시기적으로….」하는 이 있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적극 응원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유란위원

일단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 해가지고 언론 홍보와 관련한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올해 홍보과 추진계획을 작성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실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전문적 역량이 있어야 하는 게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조직에서나. 그리고 홍보를 얼마나 잘 알리는가에 따라서 그 조직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결국은. 알려야 하니까. 알려야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조직 구성을 들어가서 홍보과를 봤거든요. 홍보과 업무분장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의문을 갖게 된 이유가 1번 시민 공감 중심 언론 홍보 추진에서 향후계획에서 보시면 두 번째가 위기대응 홍보체계 구축 해가지고 팩트체크 대응팀을 즉시 가동하겠다.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온라인 여론분석을 통해서 위기를 조기 감지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대응하겠다고 하는 거고 어떤 허위보도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즉각적으로 팩트 체크해서 하겠다는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어요. 그 정도를 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지역언론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논의를 통해서 “이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의논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게 봤을 때 홍보과를 들어가보면 홍보기획팀 그리고 전략홍보팀, 뉴미디어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미디어팀 같은 경우에는 SNS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전략홍보팀이라든가 홍보기획팀이라든가 여기에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위기대응 홍보체계 구축과 관련한 부분을 어디에서 일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홍보과에서 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나 구성이 지금 홍보과 내에 갖춰져 있는 것인가. 그러한 현실적인 자체 홍보과 능력에 맞춰서 현재 ’26년도 사업 계획이 나온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이런 것 하면 좋겠지’라고 해서 가닥만 잡아놓은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조직 구성이 이런 내용을 담을 만큼의 어떤 구조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래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지금 홍보기획팀에서 우리가 매일 신문스크랩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도 하고. 목포 라이센스를 주고 신문스크랩을 구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위 왜곡보도가 발견이 되면 홍보기획팀에서 즉시 해당 과에 연락을 해서 이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걸 분석을 하고 거기에 정정보도 요청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과에서는 그거를 신속하게 접촉할 수가 없으니까,

최유란위원

각 관련된 실과들이랑 연계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우리 홍보기획팀에서 그거를 즉시 파악을 해서 실과하고 유기적인 대응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구도라고 보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꼭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과라고 하는 부분 업무분장 내에 그런 부분이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 신문스크랩, 시정 사진촬영, 녹화 이런 식의, 방송 모니터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뭐냐면 굉장히 업무분장은 단순한 어떤 업무가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내용이 사업계획에 담아있어서 이 조직 업무분장에 나와있는 내용과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일과 이게 그림이 맞는가, 퍼즐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 일단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구조와 관례들이 좀 더 맞춰져야 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홍보팀에 그런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물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특히나 좀 더 고려가 되어서 전문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언론하고 최고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데가 홍보과입니다. 어차피 우리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보를 제일 빨리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해당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보과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과에서 정보가 수집이 되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왜곡 보도인가 허위 보도인가 그거를 판단한 후에 대상 언론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제발 홍보과의 목적에 맞는 언론사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7쪽에 보면 또 데이터를 주셨는데 국장님, 이 자료가 언제 위원들한테 넘어왔습니까? 주신 날짜.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업무보고 날짜,

박용준위원

예. 12월 말일 아니면 1월 초겠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또 기준날짜가 11월이에요. 의원들한테 데이터를 줄 때는 가장 최근 것을 주셔야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똑같은 지적을 했었어요. 책자가 10월달엔가 9월달에 발간이 되면 그때 맞춰서 최신화를 해서 줘야지. 왜 그 전년도 것을 주고 하면서 의원들 혼돈을 줍니까? 홍보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데이터를 줄 때는 가장 최신 것을 주셨으면 해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계속 그러니까 의원들도 보면 숫자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사실 이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 보면 계속 숫자가 틀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유튜브가 원래는 가장 인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는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용준위원

유튜브 많이 봅니다. 숏츠도 많이 보고. 안 늘어나는 이유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보면 BJ나 이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재미있는 말투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순하게 그냥 홍보영상만 올렸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더라.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나 이용계층에 맞춰가지고 다르게 제작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공감합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질의. 박창수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방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홍보과가 크게 봤을 때 부서가 세 군데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홍보기획하고 전략홍보, 뉴미디어. 그런데 어떤 거는 제작을 직접 하고.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하죠? 많이. 그리고 나머지 홍보기획은 홍보를 기획해가지고 전부 외주를 줍니까? 무슨 사업들을 할 때 기획을 하셔가지고 전부 외주를 다 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홍보기획은 그렇습니까? 팀장님.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답변을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고 기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김혜주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혜주

김혜주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팀장 김혜주입니다.

박창수위원

홍보기획팀에서 목포시 전반에서 시정 홍보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지만 거의 그러면 홍보과 자체 제작은 없습니까?

혜주

김혜주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은, 현재 세 팀에 분류되어 있는 업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홍보기획팀은 언론인을 상대로 하고 신문기자 위주로 되어 있고요. 전략홍보팀은 방송국 위주의 홍보로 돼 있고. 그다음에 뉴미디어팀은 저희들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6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홍보 외주 준다는 것은 방송국에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 의뢰 홍보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작할 수 없을 정도의 스케일이 있고 또 영상의 목적에 따라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략홍보팀은 방송국에 외주를 줘서 방송하는 경우,

박창수위원

거기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면 기획은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주라. 이렇게 기획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홍보기획은 그런 거를 해가지고 MBC나 KBS 방송국에다 의뢰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합니까?

혜주

김혜주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 이름이, 팀 이름이 사실 그렇게 돼서 전체적인, 저희들이 원래는 우리 과 전체가 같이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략홍보팀에서, 방송국 위주의 홍보기획은 전략홍보팀에서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작 그리고 홍보를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 홍보기획팀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기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내가 의문이 이제 풀리네요. 왜 부시장님이 홍보과에 제가 힘을 실어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을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자체적인 홍보과에서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 뉴미디어라는 그런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이런 모든 것들을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체 제작은 하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 외주를 주려고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 관광을 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 있는 그거를 홍보과에다 홍보 부분을 떼어가지고 줘야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을까를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렇게 한다면 홍보과가 의미 없죠.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획과만 있으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만 하면 되지. 기획해서 전부 다 외부 다 줄 것 같으면 다 기획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송출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송출해 주세요. 이렇게 써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홍보과입니까? 어느 기업 회사에서도 마케팅을 하는 부서에서는 기획을 하고 송출까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을 간파하고 거기에 또 잘못된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게 역할이죠. 답답합니다. 그럼 뉴미디어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뉴미디어팀에서는,

박창수위원

SNS에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하기 때문에 방송사는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우리보다 더 월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운영을 하면 특별하게 뉴미디어팀이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장비를 도입하고 무언가를 해 보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산이 없어서 예산만 많이 있으면 전부 다 용역줘버리면 될 일인데 뭐하는데 고생을 해요? 그러니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모든 목포시의 전반적인 거를 홍보과에서 취급을 하되 뉴미디어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자체적인 제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부서들끼리도 협업을 못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됩니까? 역할별로 떼어냈더니 지금 다 틀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홍보과가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예산이 뭔 필요 있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용역 줄 예산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런데 방송을 통한 홍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뿐만 아니라 방송 부분도 상당히 더 파급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도권 전광판이라든지 용산역이라든지,

박창수위원

그 부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 부분까지 다 관할하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홍보과가 전문성을 띠고 있다는 건 홍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을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우리가 홍보전략을 짤 때도 관광홍보 여러 가지 홍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관련해서 우리 홍보과 자체도 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무슨 다른 과가 홍보과한테 의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홍보과 자체에서도 안 되는 거를 다른 과가 그 사업 망칠 일 있겠습니까? 홍보과한테 주겠어요?

최현주위원장

일단 좀 정리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국장님, 너무나 용역 그거를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 공감 중심 언론 홍보 추진 해가지고 15페이지에 기대효과에 왜곡ㆍ허위정보 차단 및 신속 대응 해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필터링이 가능해요? 이 기대효과가 나올 만큼? 저희가 예를 들면 지난해 목포 예산 문제가 이야기가 됐어요. 그다음에 그 뒤로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을 만나면. 그때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잖아요. 대응을 해 주라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파급효과가 실은 있는 것입니다. 방송에 한번씩 나갔을 때. 그러면 아주 사소한 문제에 대한 필터링과 대응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대응이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언론이라는 게 표현의 자유.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것도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이렇게 쭉 해놓으셔서 저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실제 들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최대한 이런 보도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저는 지난해 그 사건 지금까지 파급효과가 진짜 너무 크고 그것을 통해서 목포시 시민들 안에서도 이미지가 너무 많이 추락해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교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을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6페이지 보시면 시정영상뉴스 제작 및 송출이 있어요. 제가 다른 데는 다, 홈피, 현관, 민원실 이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 송출한다는 것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TV로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모니터가 있습니다. TV 대형 스크린 모니터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저 가서 한 번도,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영상회의도 하고 합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박창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최현주위원장

저희도 동에 가보기는 합니다만 이걸 막 방송해서 보고 이런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효과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시민들이 어쨌든 간에 알아야 되는 건데. 저희도 동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박창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최현주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시정 관련해서 이거는 별도로 제작을 하신다는 거고. 예를 들면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최현주위원장

저희가 자생조직회의도 가요. 그래도 이걸 틀어준다든가 두 달에 한 번씩. “목포시가 이렇습니다.”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대부분 페이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정소식을 딱 그때 다 행정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목포시가 이러이러하고 이런 현안이 있고 뭐를 하세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건 이해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대효과를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계획을 쭉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양방향 소통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그래서 약간, 물론 세부적으로 업무 추진하실 때 잘하시겠지만 사업 계획 제출한 것과 기대효과와 이걸 봤을 때는 이런 기대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되게 형식적으로 업무보고 자료가 제출이 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하여튼 제 느낌은 그래요. 고생하셔서 제출하셨을 것 같고 그러기는 한데 이런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아까 조직 관련해서도 일정 이야기가 됐고 그에 맞는 역할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에 잘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SNS를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온라인 민원사항을 적극 대응을 14건을 하셨다고, 이거는 그냥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은 홍보과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대응하신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우실 것 같고 결국에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홍보라는 것이 다양성도 있지만 또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게 한 축의 또 예산이잖아요. 기술적 측면도 되게 중요하죠. 이게. 마인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게 표출이 되는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고 계신다는 것 잘 압니다만 올해 또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함께 힘 합쳐서 목포시가 긍정적 이미지로 시민들 안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호빈 국장께서는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 과세 행정으로 안정적인 세입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세입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1,219억 5,000만원으로, 2025년도 세입 목표액 대비 4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민세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목표액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세는 최근 3년 징수 추이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율 감소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최근 3년 징수 추이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관련 국세 예산안 증액 추이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최근 징수 추이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과세자료 공유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세원을 관리하여 누수 없이 세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와 비과세ㆍ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탈루 또는 숨은 세원을 발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사전 안내 중심의 지방세 홍보를 강화하여 자진 납부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중점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 지표로 체납액 최소화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집중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집중정리기간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운영하고, 현년도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연말인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고액ㆍ악성 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고, 지방세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체납관리로 자산변동사항의 신속한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카오 모바일 기반 지방세 안내를 확대하여 납부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체납액 정비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체납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세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체 또 현장에서….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위원

20쪽 한번 볼까요? 지금 매년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중점을 삼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보면 2023년, 2024년 자료에 봐도 2025년 계속 현재 체납액이 늘고 있어요. 국장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지금 경기가 좀 안 좋고 폐업하신 분들도 많고 재산이 조회하면 부도를 내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요즘에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용식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현재 최근 들어서 한두 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실은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계속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 탓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경기에 맞춰서 납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세금을 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올해 2026년에 보니까 국비 교부세 있잖아요. 이번에는 좀 늘었어요, 2025년에 비해서. 아시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한 부분이 수반이 됐을 때는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또 안주해서는 안 되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 관련해서, 지방세 관련해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굉장히 이게 그만큼 저희들이 신경쓰고 또 그만큼 노력해서 걷는다고 그러면 목포시에 재정이 훨씬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에서 세정과 직원들이 좀 더 2026년에는,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곁들여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직원님들, 여기 다 팀장님 계시고 그러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응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세정과에서 세입 2025년도 결산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산 결과 예산액 대비 약 36억원을 더 징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직원들께서 상당히 노력해서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쪽지 전달)

용식

박용식위원

그건 뭔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

애란

박애란세정과장

좌석에서 – 체납 이월액이 줄었습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체납이월액은,

용식

박용식위원

체납이월액 현재 여기는 11월 말까지 돼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얼마인가요? (

애란

박애란세정과장

좌석에서 –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러면 2024년보다는 좀 더 줄었네요, 오히려? (

좌석에서 – 예, 줄었습니다.) 한 달 동안 굉장히 연말에 가서 식구들이 그냥 고생 많이 하셨네요. (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2026년 하나의 또 우리가 시장이 안 계신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도약의 시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호빈 국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냉난방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중앙식 냉난방기 노후에 따른 효율 저하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냉난방기가 미설치된 10개 부서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여름철과 겨울철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900만원으로 냉난방기 구입비, 전기공사비 등이 포함되겠으며, 여름철 전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시정 권고사항으로, 미충족 10개동을 대상으로 출입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2025년 9월 지형 조건 및 개선 가능 여부, 공사비 등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3개동에 대해 우선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본청 전기분전반 내 소화용구 설치입니다.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가 의무이며, 최근 신축되는 공공건축물 및 대형건물 등에 대부분 설치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본청 4개동에 각 층별로 전기분전반에 소화용구를 설치하여 화재감지 시 자동으로 소화제를 분사함으로써 화재 확산을 예방하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행정복지센터는 작년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하여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행정목적이 상실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시 공유재산은 1만 4,506건으로, 이중 행정재산 1만 3,128건, 일반재산 1,378건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회 관리계획 절차를 준수하고, 매각 대부 가능한 유휴재산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시 홈페이지에 매월 갱신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담당자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활용 가능한 재산 대부 및 무단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대답 잘 못하시겠으면 빨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관동에 에어컨 10대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박용준위원

우리가 여름이 되면 26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정도까지만 냉방을 하고 그러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지금 정부에서 적정 사무실 온도 기준을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개소에 대해서는 에어컨이 설치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예?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 돼 있고,

박용준위원

스마트정보과 안에가 문 열면 에어컨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스마트정보과는 설치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앙냉방만 돼 있고,

최현주위원장

혹시 잠시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중앙 냉난방식으로만 지금 설치는 돼 있고요.

박용준위원

그렇게 하면 적정온도를 맞출 수 있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5시 정도에는 우리가 중앙난방기를 끕니다. 그러면 야근하시는 분들이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나와서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난방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청경들. 안내데스크에 있는 청경들. 왜 그 부분은 또 반영을 안 하시고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 부분도 뒤에 이동식 냉난방기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워낙 현관이 크다보니까 효과는 미미합니다만 그래도 그 밑에,

박용준위원

그건 예전부터 있었는데 저도 매점을 갔다오다 보니까 그 더운 여름에 앉아계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한다면 중앙 현관에 대형으로 거기는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아니면 요새는 외부인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아크릴판으로 제작한다든지 해서 신변도 보호하면서 이런 냉난방시설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박용준위원

아니던데. 엄청 덥고 춥다고 그러던데 갑자기 뭔 또 반대를 합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아니요, 박스로 막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픈형이 더 낫다고,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도 안 된다고, 본인들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디 야구장 같은 데 가면 옆에 외부에 크게 쏴주는 그런 냉방기도 있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박용준위원

여러 가지 고민하셔가지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현관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분들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25쪽에 행정복지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이걸 언제 용역을 했던가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라고 시정 권고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마 장애인단체에서나 그렇게 점검을 한 것 같은데.

박용준위원

여기 보면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해서 출입 경사로 개선 설계 용역을 추진했다고 써있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개략적인 사업비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저희는 이런 용역을 했다는 것을 전혀 보고받지도 못했고 예산서에도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용역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용역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한,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했으면 용역을 했던 그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인지.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800만원이랍니다.

박용준위원

8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동명, 산정, 연산, 삼학, 신흥, 용해, 원산, 이로, 죽교, 하당 이중에서 1개소를 할 수 있는 비용 아닌가요? 이것 어떤 기준으로 시정 권고사항에 나왔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용역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경사로라든지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폭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용역 과제가 있을 것이고 뭐 있을 것 아닙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현주위원장

혹시 관련해서 청사관리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팀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를 것 같은데.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팀장 박철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전체 23개동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어떤 것을 조사했냐고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전체적으로 진입로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말하는 편의시설이 기본 사양이 맞냐 안 맞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박용준위원

그 내용이 뭐냐고요. 경사도하고,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경사도가 쉽게 말하면,

박용준위원

경사도하고 폭 이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23개동에 그냥 동장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800만원 주고 용역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이게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현장조사를 해서 그래가지고 대략 사업비까지 뽑은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진짜 이것 그냥 동장한테 물어보고 그 앞에 각 동마다 해결하라고 했을 때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를 용역을 발주하고 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기술적인 부분은 토목이나 건축이나 어떤 그런 부분 외적인 사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각 23개동에다가 임무를 나눠주면, 예를 들어서 신흥동이라고 치면 “신흥동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를 해라.” 예를 들어서 잘못돼 있다 그러면 신흥동에서 어떤 일하러 오신 분들한테 이것 경사가 맞는지 확인을 시키고 안 돼 있으면 “이걸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 견적을 뽑아달라.”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 아닙니까, 이것? 이거를 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복잡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동에 계신 분들도 어차피 누군가한테는 자문을 구하고 그게 기준이 일관화되지 않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기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12분의 1 이하고 폭이 1.2 이상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실제적으로 실측을 해서 이게 토목이나 어떤 설계나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박용준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용역 이 800만원 비용은 어디에서 나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또?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저희 청사 관리비 시설비에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상임위에서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6쪽에요. 분전반 내 소화용구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게 용도가 그러면 여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소화기가 반응해가지고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가스식으로 터져서 불을 끄는,

박용준위원

예방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본청 4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본청 4개동에 전기 안전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와서,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4번 옵니다.

박용준위원

한 달에 4번. 그러면 매주 온다는 이야기네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매주 와서 점검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사고란 것은, 화재란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되면 전기안전 관리하시는 분이 똑바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박용준위원

왜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정상적으로 안전 관리를 잘하면 예방도 되는 것이고 이런 화재가 일어날 일이 없죠.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점검은 하는 순간 그 이후에도 사고란 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박용준위원

팀장님, 그러면 그 사람이 일주일에 1번 오든 한 달에 1번 오든 1년에 1번 오든 점검해놓고 그 뒤로 일어난 일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합니까?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그분들이 점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한 순간이나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박용준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점검하는 그 순간만 이상 없으면 이상 없다?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그건 아닌데요. 화재란 게 어느 순간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전기안전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팀장님, 우리가 1년에 그분들한테 비용을 주면서 전기안전 점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화재도 예방하기 위해서 하죠? 그럼 그분들 이제 안 와도 되겠네요? 이것 해놓으면?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는 거예요. 그분들 그럼 와서 그냥 체크리스트만 체크하고 가시면 이제 화재나면 책임 없고. 소화기가 불 꺼줄 거예요? 그분들이 점검을 똑바로 하고 해야지만이 화재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측하기 위해서,

박용준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 진행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휴 공유재산 매각. 이것도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다가,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용준위원

추진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기금까지 손댔던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박용준위원

올해도 이제는 기금도 손댈 게 없어요. 여유분도 없고. 그러면 정말 유휴부지를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조정해서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최대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를 내고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해서 가능하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게 하면 좋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보통 건물이 맞물려있는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많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지난해처럼 과도하게 세입을 책정을 해놓고 이게 거래가 안 됨으로써, 처음부터 우리는 거래가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하든 간에 매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또 매매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기금까지 손을 댔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금에 더 이상 손댈 금액이 없어요. 이제는 목포에서는 지방채 발행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도 하시고 매매를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이 예산 세입 부분이 펑크가 나버리면 또 세출이 조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용준위원

세출을 처음부터 거기에 맞춰서 안 될 것 예측해서 하든지 아니면 세출을 그렇게 쓴다고 했으면 세입을 어떻게 하든 간에 만들어가지고 맞춰야 되겠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26년도도 험난하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게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26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본청 전기분전반은 이거는 소방법 강화 차원에서 하는 거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창고시설 화재안전기능 성능에 따라서 창고시설에는 설치가 돼 있고 공공건물들은 이렇게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창수위원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라, 앞으로 신건물에. 이런 내용 아닙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박창수위원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나왔고만요. 소방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축으로 큰 건물이 공공청사나 들어갔을 때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해라라는 그런 권고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1차적으로는 아까 청사팀장님이 말했습니다만 전기안전 관리자가 매주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이라든지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왜냐하면,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야간이라든지 그런 시기에 주말이라든지 그런 시기에 화재를 최소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완장치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물 또는 지금 현재 소방 관련 시설 하는 것들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시설을 다 하는 거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점검을 하되 그 기간에 짧은 기간이지만 화재가 났을 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고자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제가 청사관리계에다가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본청 뒤편에 주차장 쪽 본청 뒷건물이 도로가 약간 꺼졌어요. 침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존경하는 의원님이 다치셨는데. 거기가 제가 걸어가면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해 봤는데 잘 가다가 약간 꺼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치셨는데 그 부분 좀 빨리 개선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서 발목을 삐끗했어요, 실은. 워낙 많이 다치신 분이 있으셔서 그냥 넘어갔는데 거기가 말 그대로 보행약자들도 많이 통행을 하고 직원들도 많이 통행을 하는, 보행을 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청사 관리가 말 그대로 23개동 전체적인 목포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청 관리 그런 부분들을 신경쓰셔서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이제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것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셔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빨리 조치 취해주십시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다음은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25페이지에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문제요. 이게 배경에 보시면 ’23년에 권고를 받은 거잖아요, 개선할 것을.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경사도가 12분의 1이 넘으면 걸어가기도 힘들고 특히 휠체어 타시는 분한테는 거기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경사도를 이 폭을 12분의 1 이하로 하라고 하는 거고. 폭은 특히 요즘에는 전동휠체어가 나와가지고 폭 자체가 넓어졌어요. 따라서 이게 1.2m가 안 되면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이 개선안 자체가 실질적으로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들의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센터 접근권 자체가 현재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라고 하는 부분이라 이거는, 동은, 행정복지센터는 모든 동민이 혹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은 이런 동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개선한 동이 10곳이 있고 이게 ’23년에 권고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6년도에 이 중에서 3개소를 하는 거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리고 예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표명을 하셨는데 순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저는 이게 맞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서 그중의 하나를 좀 늦게 고치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에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전동휠체어 폭이 넓은데 그 장애인에게는 오직 그 경사로밖에 없는데 그 경사로가 자신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거는 그 동에 사는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의 접근권 자체를 지금 현재 침해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3개동을 하시는 곳에 있어서 보면 2,500만원 정도가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9개동이라고 해서 이게 아주 많은 예산이 막 수십억이 드는 그러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순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옳지 않은 시정방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올해 안에 아무튼 즉각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1월부터 5월 사이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 때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가 사전투표소든 이런 형태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 경사로 폭이 좁은 곳은 어떻게 갑니까?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들은?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1월부터 5월 안에, 이게 막 수십억 아니면 몇 배 드는 예산이 아니고 기본적인 권리 보장의 측면이라 이 부분은 1월부터 5월 안에 예산을 좀 더 수립하셔가지고 이 10개동에 대해서, 이게 폭을 맞추고 경사도를 맞추는 거라 정확하게 실측해서 이걸 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 순차적으로 한다고 표현하신 것 자체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개보수 예산이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50%를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예비로 혹시 무슨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10개동 전체를 했을 때는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가용예산이든 아니면 이 부분은 시급하게 잡으셔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몇 년 전에 권고안이 나온 걸 어떻게 보면 시가 태만한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미뤄뒀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그 말이었겠죠. “예산이 없으니 순차적으로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3년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그분들은 어떻게 복지센터에 들어가셨겠냐고요. 못 가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만 하거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예산 수립함에 있어서 하게 되는, 그러면 그렇게 돼요. “다음 추경에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6월 안에 추경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또 지방선거 치르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이 되면 그다음 추경에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 3개동 외에는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추경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토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국도비 사업들이 내려오고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 있고 도비가 내려온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추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좀 예산을 세우셔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아예 휠체어 자체가 못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규격이 맞지 않다는 문제인 거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규격이 좀 안 맞기 때문에 거기를 개선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기준이 좀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지금은 변화들이 오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안전성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규격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최유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예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대신 순차적으로 하신다면 장애인 숫자가 있잖아요, 동마다.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이 많은 곳에 먼저 하는 게 맞겠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우선순위를 그렇게,

최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 하실 때 그 점은 고려해서,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2023년에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2023년에 목포시에서 권고를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았다는 말입니까? 이 내용은 팀장님, 아세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것을 지금 공문에는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시정 권고사항.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 우리가 그 시정 권고를 받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때 조사를 해가지고 2024년이라든가 2025년이라든가 그때 받았다는 말인가요? 그건 정확히 지금 모르죠? 이 내용에 대해서 공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정확히 하시고. 만약에 2023년도에 권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2026년. 이것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목포시가 자꾸 놓치니까 우리가 이번에 평가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조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보니까 2025년 8월, 9월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했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2023년에 받아가지고 이게 시정이 안 되니까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이게 권고가 오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공문 한번 줄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삼학동도 보니까 들어가 있는데, 제 지역구입니다만, 삼학동도 장애인 현재 올라가는 통로는 램프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꼭 경사도라든가 폭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하는 턱이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그런 것도 상당히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10개 동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세요. 폭이라든가 이런 것은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방금 이야기드렸던 턱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간단히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대처를 하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꼭 예산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빨리 조치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박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박철우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5조 “창고시설 내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창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개인 생각 아닙니까?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저희가 청사가,

박용준위원

그냥 여기에서 정리하시죠. 이 소화용구 설치하지 마시고 이 비용으로 장애인 램프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리하셔가지고 ’26년에 추진하시는 건 어떠세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그 기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사 자체가,

박용준위원

그러면 왜 뒷부분에 “소방서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함.” 있지도 않은 말을 써놓은 거예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창고는 아니지만 저희가 시 청사 자체가,

박용준위원

팀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왜 “소방서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함.” 이런 단어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써놔가지고 의원들을 현혹시키냐 이 말이에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소방서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니까 저희 쪽에서 이제,

박용준위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창고시설 이야기인데.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그러니까 기준은 아니지만 이게 기준에 적합해서,

박용준위원

다시 똑같은 말씀 질문드릴게요. 왜 있지도 않은 말을 “소방서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한다는 말을 써가지고 의원들을 현혹시키냐는 거예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그건 아니고요.

박용준위원

이거는 창고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최현주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혹시 공공기관 관련해서 소방서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이 들어왔나요, 목포시에?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문서로는 안 왔습니다. 문서로는 안 왔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사가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이나 주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최현주위원장

잠시만요. 직접 공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목포시에 들어온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신 거고,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셨을 때 이런 야간이나 휴일이나 이럴 때 필요해서 지금 설치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지금 이거는 의원들을 현혹하는 행위로 저는 판단이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기안전 점검하시는 분이 지나가서 그날 밤에 야간에는 이게 이상이 있고 그럽니까?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모든 사고라는 것은 예측이 없습니다, 위원님.

박용준위원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전기안전 점검을 왜 하냐고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전기점검 자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이나 아니면 전기가 시설 점검했었을 때 이상이 있냐, 없냐. 장비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거지,

박용준위원

팀장님, 이 분전반 점검 안 해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합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저녁이나 다른 원인이 되어가지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차단기가 차단이 되든지 조치가 될 것 아닙니까?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까,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게 작동이 안 됐다고 하면 그분이 제대로 전기안전 점검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차단기란 게 항상 그때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은 어떤 원인이 돼가지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기안전 점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그건 아닙니다.

박용준위원

그것 아니면 뭐예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사고라는 것은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분이 전기안전 점검하고 지나가서 1시간 후에 물건이 고장나가지고 화재가 났어도 그러면 그분은 아무런 책임이 없네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일단 점검 측면에 대해서는 점검에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기안전 점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박용준위원

1년에 1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10년에 1번 해도 되고.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

박용준위원

그분이 하고 나서 그 뒤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최현주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 잠시만요.

박용준위원

이것 어거지 아닙니까?

최현주위원장

이거는 좀 상호 쟁점이 있을 수 있고 위원님들에 따라서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저는 120%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계속 공방이 계속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좀 질의를 중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아니에요. 팀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것 의원을 기망하는 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줬고 지금 전기안전 점검하시는 그런 위탁기관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그 현장만 떠나버리면 그다음에는 그분들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꼭 그거는 아닌데요.

박용준위원

꼭 그거는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확하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사고라는 것은,

박용준위원

다른 논점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세요.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사고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방지하려고,

박용준위원

그러기 때문에 전기안전 점검을 해서 예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전기점검 자체는 그 이후에, 전기점검 자체로 이후에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박용준위원

전기점검 자체가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철우

박철우청사관리팀장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전기안전 점검은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박용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예비적으로,

박용준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맞게 다 점검을 하죠.

박용준위원

점검을 했으면 당연히 이상이 없는 것이 정상이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이상이 없죠. 이상이 없겠죠, 거의 다 하니까. 그렇지만 혹시라도 야간이나 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소화기 몇 개 설치하기 위해 억지로 지금 이렇게 말 만들어놓은 거예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다시 한번 또 읽어드려야 됩니까? 왜 의원들을 이렇게 속이는 행위를 하는 거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화재라는 것은 요즘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청사가 지은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박용준위원

국장님, 그 말은 다 무슨 말인지 알고 왜 의원들을 속이는 행위를 했냐 이 말이에요. 박창수 위원이 바로 이것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와 있는 규칙상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없다는 말이죠.

최현주위원장

위원님, 이게 어떤 의도적으로, 이게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1,000만원이고요.

박용준위원

의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최현주위원장

그거는 위원님이 너무 과하게,

박용준위원

제가 이 규칙을 안 찾아봤으면 이것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최현주위원장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만요. 왜냐하면 아까 팀장님께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에 준해서 공공청사고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기관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참고하라고 지금 이게 들어온 거잖아요. 이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을 기망하는 거짓문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전기안전 점검도 할 거면 정말로 제대로 해가지고 화재가 안 되도록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고장난 것 같으면 교체도 하고 해가지고 예방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형식적이고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또 그것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회피시켜주고 그래서 이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관리를 1차적으로 당연히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이라든지 주간에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용준위원

야간에도 당직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전기화재라는 것은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는, 당직자가 어떻게 그걸 다 대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해가 아니라 왜 거짓으로 문서를 조작해가지고 오냐 이 말이에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조작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소방서에도 권장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화재 예방,

박용준위원

공문도 없고 개인적인 의견 아닙니까? 이 문서 만든 사람의.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소방서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박용준위원

소방서랑은 의미가 없죠. 이 문서 만든 사람이 지금 개인적으로 거짓 문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최현주위원장

위원님,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충분히 아시겠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소방서랑도 말씀하셔가지고 이 시청 공공청사가 여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박용준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준해서 하는 내용 자체가 없는데 뭘 공문을 찾아봅니까?

최현주위원장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요. 2026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호빈 국장께서는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은 지난 2006년 구축되어 20년이 된 노후시스템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작년 8월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시청 전산실에 서버를 두던 방식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구축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여 보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총 분담금은 4년간 약 9억 900만원이며, 이중 금년도에 필요한 1차년도 사업비 6,9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등 경제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방문 면접조사와 온라인, 전화 등 스마트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상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요원 채용 등 사전 준비를 마친 후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는 국가 데이터를 통해 내년 6월 중 공표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을 위해 조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스마트정보과?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0페이지에요. 지금 경제총조사 추진하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최유란위원

여기에 공통항목이 11개가 있는 거고 특성항목 26개가 목포시에 어떤 고용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것과 관련해서 항목들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이거는 국가 통계이기 때문에 다 정해진 항목대로,

최유란위원

특성항목도 그렇습니까? 원래 공통항목이 국가 항목이고 특성항목은 지역적인 어떤 부분이 포함된 그런 형태인가요?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요?

최현주위원장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순주

박순주정보통계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계팀장 박순주입니다. 방금 최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통항목과 특성항목. 이것 경제총조사는 전국구에서 똑같이 동시에 시행을 합니다. 사회조사였을 때는 특성항목이 목포시 항목으로 하지만 이거는 전국구가 똑같은 항목입니다.

최유란위원

다르지 않고요?

순주

박순주정보통계팀장

예.

최유란위원

저는 이게,

순주

박순주정보통계팀장

사회조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지역 항목일 거라 생각됐고 기왕에 경제총조사를 했을 때 목포 지역의 어떤 경제적 상황에 대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항목들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항목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거군요, 국가에 의해서?

순주

박순주정보통계팀장

예.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선 스마트정보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올 한 해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