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발언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총괄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총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대봉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지난 1월 12일 김오봉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안정훈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총괄

행정관광복지국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정기 인사에서 자리 이동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건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진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종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진순현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관광복지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관광복지국은 7개과 3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본예산 기준 총 예산 규모는 2559억 9천만 원으로 군정 전반의 행정 안정, 관광 활성화, 복지 정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 관광복지국은 총 7개의 역점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중 현안 사업 4건, 공약 사업 1건, 신규 사업 2건으로 관광 문화 청소년 안전 인프라를 균형 있게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핵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영동 종합관광 안내 정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군 관광지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서 관광 운영의 효율성과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종합 안내센터, 홍보실, 관제실, 사무실 등을 갖춘 종합시설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영동 문화대전 편찬 사업입니다. 영동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역사, 지리, 민속, 인물 등 9개 분야를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전자대사전에 등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영동 문화자산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지역 연구 및 관광 콘텐츠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며 디지털 문화 행정 기반 구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집중 추진해서 연말까지 시스템 탑재를 완료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악 문화도시 넘버원 영동 만들기입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영동을 대한민국 대표 국악 문화 도시로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전략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국악문화도시 BI 개발, 국악문화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엑스포 기념자료 전시관 조성, 난계 국악기 공동 품질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국악원 영동 분원 건립 타당성 연구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은 국악 문화도시 넘버원 영동 만들기 구축의 해로 삼아서 중장기 국악 도시 전략을 구체화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영동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장사 시설 부재로 인해서 군민들이 타 지역 원정 장례를 치르는 불편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57억 원으로서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지 중심으로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공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계획 수립과 국비 신청 또 각종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2027년도에는 착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동 청소년 체육관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청소년 체육관은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과 이용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8억 원으로 청소년 수련관 1794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영동 청소년 꿈둥지 조성 사업입니다. 유휴 공간인 문화원을 활용해서 청소년 복합 문화 및 여가 거점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억 원으로 다목적 공연장, 초중고생 자유 공간 등 시설 조성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서 문화 상담 자율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해서 청소년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감소 대응에 기여하겠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읍면 청사 정밀안전 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입니다. 노후 공공청사의 구조적 안정성과 내진 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향후 단계별 정비 및 보강 계획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3개 청사, 군청 읍면 의회를 포함한 13개 청사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도 이후에 중장기 청사 정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광복지국 성과는 군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또 한 걸음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6년 행정관광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광복지국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한번 이거 국장님 6-9쪽에 보면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 사실 지금 그 보면 인근 지역 비탄리 봉현리, 비탄리는 아니죠?

네.

비탄리는 그래도 제가 볼 때 그 유치를 선호하는 그런 동네고 보면 봉현리 예전리 율리도 그렇게 하나요?

율리보다는 탑선리하고 예전리 복현리

구수리

구수리 예

그렇게 4개 마을이 지금 상당히 지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경찰서에 또 지금 집회 신고 냈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충분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대화가 잘 안 됐나요? 아직까지도

예, 그러지 않아도 저번 주 금요일날 군수님 주재로 그 마을 대상으로 간담회 한 2시간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소각장하고 또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하고 이제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묶어서 불만을 제기하셨고 또 앞으로 하는 데 좀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행정복지국에서는 주민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책임감 있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인근 마을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옛날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추모공원에 의한, 의존하시지 말고 좀 선진국에 이런 데 좋은 데 있으면 그 주민들을 한번 같이 견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해서 보고 그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방향을 더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관광복지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자기 과가 아니면 나가셔서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일건입니다.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전에 저희 행정과 담당 팀장님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홍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여준석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주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배은아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과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하여 행정과 4개 팀에서는 4개 전략 목표와 15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 전략 목표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군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중심 인력 관리를 위한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위하여 희망보직제 및 파트너십제 운영과 실적 가점제를 운영하겠으며,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미래 환경에 대비한 조직 개편과 중앙부처의 중점 정책에 맞추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구현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공감 행정 추진으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 이장과의 대화, 만사형통 간담회, 통통 군수실 등 군민과 적극 소통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 지원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정 발전을 선도하는 행사회의 운영입니다. 앞서가는 행사 의전을 위하여 각종 축제와 행사의 유기적인 의전 계획을 수립하여 품격 있는 의전을 수행하고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부서 간 소통 강화를 위하여 확대 간부 회의, 읍면장 소통회의, 직원 원탁 회의 등을 추진하여 부서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 창의적 능력 배양과 맞춤형 후생 복지 구현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 운영 및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하여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 교육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 및 행정 정보 공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직장 만들기 및 직원 복지를 위하여 내실 있는 포상 제도와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직원 및 퇴직 예정자 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시설 운영, 각종 직장 동호회 지원을 통하여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국외 테마 연수를 실시하여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 시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화합하는 활기찬 노사 문화 정착으로 공무직 노조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건전한 노사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 세 번째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로 주민 화합 실현입니다.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9개 결연 기관과 4개의 우호 도시와 맞춤식 교류를 확대하고, 외국 세계 자매결연 도시와 세계 우호도시와도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하여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조직 지원 및 주민 자치 활성화 실현을 위하여 이반장 복리 증진 사업인 단체 상해보험 가입, 자녀 장학금 지급,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연대회 프로그램 발표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 사회단체인 민주평통 영동군협의회 외 9개 단체에 4억 1201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봉사 확산입니다.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자원봉사 추진을 위하여 우수 프로그램 지원, 세탁 차량, 집수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서비스 능력 배양을 위하여 전문 교육, 자원봉사자 대회, 간담회 등을 시행하여 봉사자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금 목표액 13억 850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 운영을 통한 인생 첫 컷, 영동키즈오키존 지원 등 2개 사업 및 고향 사랑 지정 기부 사업 3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를 통한 2026년 목표액 5억 900만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생산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산물을 추가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 네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지능형 디지털 정보 구현입니다. 디지털 기반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개선을 통한 보안 사고 사전 예방과 가로수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웹 서비스를 이용한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군 누리집을 통하여 각종 행정 정보 제공과 통합 예매 관리 시스템 8종을 서비스하도록 하겠으며, 인터넷 정보 검색대에도 각종 축제에 맞춰 축제와 행사 시 지역 특산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맞춤식 군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민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하여 군민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공간정보 행정자원 기반 구축을 위한 하수도 83㎞에 대한 GIS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3쪽에 보면은 군민과의 대화 있죠? 군민과의 대화도 있고 또 이장과의 대화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 민원인이 직접 군수님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본인한테 직접 그거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해결이 됐으면 된 부분 또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거를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군에서는 그냥 면에다가 내려보내고 면에서는 어떻게 전화가 잘 안 되면 소통이 거기서 끊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렵게 설명한 부분에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이분들은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군에서 면에다만 내려보내지 말고 직접 민원인을 만나 갖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해결했으면 한 얘기 또 앞으로의 언제까지 안 됐으면 추진해야 될 그런 계획 이런 거를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장과의 대화에 대한 건의 사항들을 지금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의견을 제시한 민원인한테 의견을 안 되면 된다 되면 된다 이런 의견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한번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도 지금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꼭 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데 보면 가서 저희들도 간 적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어떤 부분은 그분은 자기의 이득보다도 또 어쨌든 그 마을에 뭐를 필요로 해서 했을 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정확히 면으로 미루지 말고 행정과에서 정확히 그분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와서 꼭 답변을 드리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줘야지 그냥 뭐 물었는데 이런저런 답변도 없고 그러면 사실 할 그러한 간담회를 해야 될 목적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방열입니다. 군민의 소리를 하나하나 청취하고 군정 반영에 최선을 다하시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관광과 비전은 문화관광 거점 조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4개 팀 22명의 직원들과 함께 15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체류형 관광 상품 및 관광 컨텐츠 운영으로 첫 번째 관광 홍보 마케팅과 컨텐츠 운영입니다.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기관 연계 홍보 리플릿 및 홍보 물품 제작, 관광 캐릭터 활용, 자체 SNS 운영과 홍보 슬로건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컨텐츠 운영으로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제작 지원과 방영, 청주국제공항 캐노피 광고, 충북 영동 국악와인열차 운행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관광을 통한 살맛 나는 영동 구현입니다.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으로 포레스트 영동 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 관광 주민증 운영과 영동 여행 리워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협의회 운영으로 삼도삼군 관광협의회와 남부권 관광협의회를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와 홍보, 굿즈 제작, 모객 활동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관광 영동 만들기입니다. 관광 안내 인력 운영으로 문화관광 해설사를 반야사, 영국사, 노근리 평화공원, 옥계폭포에 8명을 배치하고 관광 안내사 12명을 5개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 야영장 점검 및 관리로 14개 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관광 명소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은 330억 원의 예산으로 스카이 전망대, 잔도, 보도교 메인 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잔도 공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은 60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 보행교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교는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재심의 중에 있고 1교는 공사용 도로를 확보하여 토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월류봉 둘레길 2구간 확장 사업은 4억의 예산으로 완정리 마을 위 백화교 상류 하천부에 보도 데크 200m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하여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힐링 관광지 무장애 나눔길 경관 조성 사업은 7억 5천만의 예산으로 1.5km의 관리가 용이한 초화류 및 관목 포토존을 설치하여 둘레길 이용도를 높여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힐링 관광지 수목 및 유지 관리 사업은 연중 특수목 및 소나무 등 247주에 대하여 세심히 관리하고 시설물 점검과 유지 관리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연 문화가 결합된 힐링 관광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힐링 관광지 통합 운영 관리로 관광지 시설별 연계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힐링센터 운영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물 보강을 하고 또한 힐링센터 홍보를 위해 인플루언서 여행 전문 미디어인 팸투어를 추진하여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운영으로 바나나 정원, 식물원, 과원 시설물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과원을 둘러볼 수 있게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 및 수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확 체험과 다양한 가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호 관광지 야영장 182개소와 금강 둘레길 6킬로미터의 관광 명소에 대하여 시설물 점검 관리, 수목 전정 작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산뜻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정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에 관광협의회 이렇게 있잖아요. 영동 무주 금산 여기서 이 협의체에서 이번에 엑스포 간 어떤 역할을 한 게 있나요?

단체 모객에 이제 지역에 무주나 반딧불 축제나 연계해 가지고 같이 서로 모객 활동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이 협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모객을 해서 이렇게 역할을 했다 아니면 굿즈를 만들어서 이렇게 엑스포 간 와서 홍보를 했다 뭐 그런 게 있나요? 이 말씀을 드린 게 이게 계속 사업으로 매번 하고 있지만 동료 의원님도 한 번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 돈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어떤 걸 하는지 성과물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도 그 말에 동감이 가서 말 그대로 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사업비가 들어가서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가시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월간 지방 정보 홍보라든가 한국 축제 박람회에 참가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 개발을 하고 이렇게 홍보 마케팅을 했는데요. 그 자세한 결과나 부분은 좀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같이 다 전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8-7 페이지 보면 보면 힐링관광지 수목 등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에 서울서 그 업자가 기증했던 그 사업 그 건은 어떻게 잘 해결됐어요? 마무리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결과 통보는 못 받았고요. 수목, 값 나가는 수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포크레인을 해 가지고 저기 뿌랭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한 번 했고요. 조경석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한테 결과는 없습니다.

그럼 계속 그것이 이제 언제쯤 나올랑가도 모르고?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예, 의장님 다시 연결해서 질문 한 개만 더 드릴게요.

예, 질의하세요.

8-9페이지 보면요. 송호관광지 및 관광 명소 운영 관리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텐트장이 있고 이제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차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차박을 할 수 있는 바로 차박과 같이 텐트를 칠 수 있는 자리가 돼야지 밖에서 차를 세워 놓고 텐트를 치려고 리어카나 이동 수단을 동원해서 물건을 싣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 그래서 차량을 바로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송호리요.

그 부분은 이제 하천법이랑 국토금강유역환경청이랑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를 옆에 세워놓는데 그것도 뭐 협의를 해야 돼?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주차장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하천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 관리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텐트장이 바로 옆에 같이 차를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송호리의 텐트장이 지금 조성이 돼 있잖아요. 조성이 돼 있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들이 뭐 주차장 또 그 확보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어디를 가나 텐트장 옆에 지금은 차박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텐트장만 쳐놓고 차는 밖에서 세워놓고 거기서 물건을 챙겨 가지고 1km 2km씩 이동 수단을 동원해서 그것까지 갖다 준다고 하면 오시고 싶은 사람들도 들으시고 활성화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전에 질문하고 건의를 했으면 빨리빨리 이거 좀 해봐야지 이제서 다시 또 그 이제 알아본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송호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광종합개발에 담아놓은 사항도 있고요.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30억 정도를 계획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빨리 할수록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오래 끌지 뭐 거기 뭐 종합 계획에 안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제 올여름에 예를 들어서 봄에 텐트촌 텐트를 치신 분들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불편한 사항을 느끼면서까지는 사실대로 안 하니까 이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그 텐트장 옆에 같이 칠 수 있는 거 전기 시설은 다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는데 왜 그 차량만 못 들어가게 막는 이유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야 차량을 들어가야지만 가족이나 그 사람들이 같이 옆에서 같이 텐트를 쳐놓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텐트는 텐트대로 따로 따로 쳐놓고 차량은 밖에 세워놓고 이래서 이건 빨리 추진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주차장 확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 공원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주면 충분하지 않나 하고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추진 한 번 해 보세요.

이제 거기가 이제 하천 제방 국가하천 제방이 완성되고 배수문으로 지금 통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량 통행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9쪽에 보면 추풍령역 급수탑 공원 있죠. 제일 밑에 거기 보면은 지금 모든 게 이제 잘 이루어져 있어서 그 파크골프 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참석을 해 주는데 거기에 민원 건이 하나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화장실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 화장실 거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신규로 하나를 더 놓으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걸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이설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설 계획은 그쪽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워낙 이제 끝과 끝에 있는 상황이라서 파크골프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동 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두 번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그늘막도 필요한데 주로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좌측 주차장 파크골프장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여자 화장실하고 남자 화장실 이제 두 개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냐는 1차적인 이야기는 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늘막하고 화장실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은 저 주차장 쪽

그쪽 방향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그늘막은요?

그 화장실 그쪽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짐을 많이 놓고 거기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쉼터하고 그늘막을 같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물론 이제 그 화장실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든 공원 내에 어디든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파크골프 치는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이 이 민원이 많이 쇄도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파크골프 치는 데서부터 화장실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굳이 이거를 또 하나를 설치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말고 그걸 지금 있는 부분을 파크골프장 부근으로 좀 이렇게 이설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이 한 1억 이하 한 9천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거를 지금 뜯어서 다시 이설을 하려고 그러면 한 2~3천 원 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거 이동식 아니에요?

이동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존의 시설 상하수도 시설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다 철거하고 이동하고 하는 비용은 한 2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신규로 8~9천짜리 큰 컨테이너가 화장실이 아니고 작은 조금 그거보다 협소한 작은 화장실을 조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군에서 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쨌든 그 부분에는 그 내년에 1회 추경이 아니고 2회 추경으로 이렇게

지금 1회 추경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예, 2회 추경으로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동료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그거 뜯어서 오폐수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들면 부대 시설이 솔직한 말하지만은 물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폐수 정화 시설 그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시설하려면 2~3천만 원 가지고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다시 하나 거기다 마련하는 게 훨 싸게 칩니다. 그거 가게 되면 부대시설 도로 다 뜯어야 되잖아요. 보도블록 시설 다 뜯어야 되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한번 견적을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그쪽 그 주차장 있는 쪽으로 이제 자기들 편의주의로들 얘기를 해요. 가서 보면. 뭐 자기 그 순간적으로 조금 시간 여유를 가져가야 솔직히 거기 뭐 몇 백미터는 아니잖아요. 근데 가면은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조금 갔을 때 보면 꼭 그걸 민원이라고 제기를 하더라고 지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인근 지역으로 간이용을 갖다 놓으면 또 이제 뭐 냄새 난다 할 거고 그것도 배관이나 이런 걸 설치하다 보면 또 그 비용도 내가 볼 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설치 비용보다. 연관돼 있으면 되는데 그게 또 연관되어 있지 않잖아요. 오폐수가 상수도가 그런 게 연관되어 있지 않죠?

기존 거는 오폐수시설 관로에 연결돼 있지만 지금 현재 위치는 좀 이제 오폐수 관로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적은 컨테이너 화장실을 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옮긴다기보다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시 하나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또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송호관광지에 대해서 이제 차를 갖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혹시 팀장님이나 그런 부분에 왜 지금 동료 의원이 얘기했죠. 차를 갖다 대서 그 옆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왜 되고 안 되고를 정확히 의원님들한테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 이동으로 변동이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악기반팀 김철구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팀을 비롯한 5개 팀의 20명의 직원과 44명의 난계국악단원들이 군민과 함께하는 국악문화예술 창조라는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입니다. 창조와 자유가 넘치는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 지원은 문화원 영동 예총 등 28개 단체에 7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 화합행사 전통 문화 계승 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영동문학관은 상설전시관과 북카페를 연중 운영하고 문예 창작 교실과 영동문학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 문화의 집 이전 개관 추진은 관리 이전은 추진하였고, 어울림센터로 이사를 위해 집기 비품 등을 구비하고 상반기에는 개관식 및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문화기획 사업, 문화예술 공연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4페이지 문화예술 사업 지원을 통한 군민의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해 콘서트, 연극, 뮤지컬 등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을 추진하고 영동 군민의 날 행사 및 추풍령 가요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5페이지 다중 이용 시설 관리 및 문화 향유 지원 사업 추진은 게임 제공업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사업자 교육 및 유해 행위 사전 예방 점검을 추진하겠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기초생활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1인 15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사업은 만 19세 및 만 20세 청년에게 1인 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6페이지 국가유산 보수를 통한 체계적 보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유산 보수 정비는 세천재 배수로 및 진입로 정비 등 13건의 사업에 32억 5200만 원을 집행하겠으며, 향토유적 보수 및 관리는 긴급 보수 및 채하정 이전 공사 등 3억 5천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9-7페이지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유산의 방재시설 유지 관리를 비롯 천연기념물 및 향교 유지 관리와 도지정 목조문화유산 안전 경비 인력 지원 등에 1억 93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무형유산 전승 보전 및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부분은 설계리농요 무형 유산 전승 지원과 향교 및 서원에 국가유산 활용 사업 악기장을 활용한 지역 문화유산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디지털 영동문화대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국비 1억 5천만 원이 지원되며 역사 지리 민속 인물 등 9개 분야를 조사하여 향토문화전자대전에 등재하고 지역사 연구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9-8페이지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및 전통 종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난계국악박물관을 연중 운영하고 향토민속 자료 전시관을 정비하여 개원하겠습니다. 사립박물관은 농민문학관을 지원하고, 전통 종교의 체계적 관리는 영국사 요사체 내부 보수 및 전통사찰 방재시설 유지 보수와 석전제와 기로연을 지원하겠습니다. 9-9페이지 전통 국악과 풍물놀이의 전승 보존을 위해 난계국악축제 맞춤형 군민 국악강습, 난계국악 경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9-10페이지 국악의 고장 난계 풍물단 양성을 위한 난계민속풍물단 양성 사업과 영동군 풍물 경연대회 및 전국 난계풍물경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9-11페이지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악 공연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국악 문화도시 넘버원 영동 만들기를 위해 국립국악원 영동 분원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을 지원하고 국악 문화도시 BI개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9-12페이지 국악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국악기의 지역 특산품 등록을 위한 조례 제정 등 국악기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엑스포 이후 엑스포 기념 자료 전시관을 조성하고 9-13페이지 난계 박연 선생님과 관련이 있는 지자체와의 문화 교류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14페이지 국악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국악시설 운영입니다. 난계국악단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난계국악단 공연으로 정기 공연을 비롯한 상설공연 기획공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는 관내 학교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15페이지 차세대 명인 발굴을 위한 청어람 공연은 국악의 날에 맞추어 추진하겠으며, 국악체험촌에 숙박시설과 공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16페이지 체험촌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12명을 채용하였으며 국악기 연주 천고 타북 등 국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9-17페이지 국악체험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국악체험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연중 관리하겠습니다. 9-18페이지 우리소리관에 LED조명을 교체하고 난계국악기제작촌에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공방을 연중 관리하겠습니다. 9-19페이지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회 지원으로 유족회 운영비 생활보조비 합동 위령제 및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9-20페이지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및 시설 확충입니다. 지난해까지 시설과 기념 사업을 함께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에 위탁 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시설은 군에서 직영을 기념 사업은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노근리 평화공원 시설인 기념관 위패봉안각 교육관 합동 묘역 생태 습지 등을 직접 관리하고 야외 화장실 및 위령탑 유지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9-21페이지 노근리사건 기념 사업은 공개 모집으로 민간위탁 추진하고 노근리 평화상 시상과 인권백일장 대회 및 재단 운영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5페이지에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사업 지원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 공연하고 전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영화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파크나 예스24로 들어가서 보고 싶은 관람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이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 하는 공연을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연입니다.

전국에 있는 공연을 예매를 해서 예매한 영수증을 갖다 주면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준다는 그 얘기인가요?

영수증은 아니고요. 예스24에 들어가서 먼저 예매를 하고 거기에서 현장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대상이 맞으면 바우처 카드에서 바우처 형식으로 예약을 그렇게 하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19쪽에 보면 노근리 사건 있죠? 그 유족회에 그 우리가 예산을 세운 부분에는 그 변동 사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넘어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10페이지 보면은 영동 풍물 경연대회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 10개에 군 데에서 풍물단을 각 면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전체 사업비는 3356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시상금이잖아 2500만 원은 축제기간 중 시장금

난계민속풍물단 양성 사업 맨 상단에 있는 이 사업비가 강사 수당으로 나가는 사업비고요.

위에 거요.

예,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영동군 풍물 경연대회라서 그 10개 읍면 풍물단원들이 경연을 하는 거고요. 하단에 있는 전국 난계풍물 경연대회는 전국에 있는 풍물단원들이 참여를 해서 나가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영동군 풍물경연대회를 하다 보면 영동군에 풍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1개 읍, 9개 면에 참석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해마다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면 항상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이 없다 이거 상금으로 나가고 사실대로 풍물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빈약하다고 계속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지금 그 상단에 있는 것과 중간에 있는 것은 난계민속 풍물단연합회 회장 김*수 대표님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에서 예산이 조금 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없었는데요.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풍물경연대회 할 때 이것이 연습하고 계속 이렇게 각 면에서 연습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동으로 이제 각 면을 대표해서 나오시는데 이 예산을 계속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해마다. 그런데 한번 그거 좀 검토 좀 한번 보시고

현황 파악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12페이지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기념 자료 전시관 관련해서 이거 지금 그 엑스포 조직위에서 썼던 사무실 거기다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하는 장소가요, 처음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를 할 당시만 하더라도 복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하고 또 옆에 보면 대강당 홀 말고도 또 전시실이 작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종합 관광 안내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구축하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간에 더 들어가면 효율적인지를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악문화 이제 뭐냐 지금 뭐 넘버원 도시 선정 선언을 하고 나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악문화 넘버원이라는 이 슬로건으로 이거를 진짜 K음악의 뿌리인 국악의 도시다 이거를 확실하게 인식시켜서 예를 들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외국인들한테 거쳐갈 수 있게끔 하는 만약에 통로가 된다면 정말 이게 큰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이 딱 왔을 때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즐길 수 있는 한 공간 아 이게 국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되면 저는 엄청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자료에는 1층 로비 및 전시실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 파이를 좀 키워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에서 만드는 데를 한 층을 전체를 다 이렇게 하든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차로 먼저 담당자들끼리는 상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느 공간에 어떤 것이 들어갈 것까지는 아직 더 상의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엑스포 때 조성해 놨던 자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다 어디 있어요? 다 그거 했던 기획사에서 다 가져갔나요?

그거는 그 기간 동안만 하는 거였고요. 임대 형식으로 온 거나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은 일단은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일단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비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 소품 악기 실물 등은 또 다시 이 사업비로 구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선언은 국악문화 도시의 넘버원이라고 선언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명확하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서 좀 아쉽고요. 하여튼 이 자료전시관 하는 거는 저는 이번에 손대면서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좀 외국 외지에서 왔을 때 확실하게 좀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시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결된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엑스포를 개최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또 그 모객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국악국립원 이제 국악 분원을 갖다가 이제 유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다른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변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보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악관현악단들의 어떤 전국경연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이번에 사업으로 2회 추경이라도 만들어서 저희가 국악축제 기간 중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때 병행해서 운영하면 그 부분이 더욱더 홍보하고 또 저희 영동이 K국악의 어떤 근원지라는 것을 갖다가 더욱더 많이 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9-9페이지에 전국 난계국악경연 대회가 작년까지는 사업비가 1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1억 5천만 원으로 해서 1회 추경에 반영 예정이고요. 여기 대통령상 시상금이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작다. 그래서 해마다 지원하는 학생 수가 너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심사위원 수당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단체 부분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까지 확대하기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단체 부분만이라도

초중고까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그 부분은 검토가 아니라 아마 운영을 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많이 홍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1억에서 1억 5천으로 상향했는데 세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1월 인사로 주민복지과장을 맡게 된 강진희입니다. 전에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실 때 예산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영동군 예산 5488억 중에 주민복지과 예산이 22.4%인 1230억입니다. 예산 규모로만 봐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복지 업무는 무엇보다도 사각지대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군의 사회안전망이 우리 군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두터운 복지,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새로 신설된 통합 돌봄팀을 포함해서 6개 팀 28명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1월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팀장의 변화가 있어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차숙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권은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애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남은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은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남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6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를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팀 소관 업무입니다. 10-2페이지 국가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보훈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 등 969명에게 조례 개정과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올해부터 18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된 28만 원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충혼탑 계단 정비를 포함해서 현충시설 2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도까지 4년 단위 중장기 법정 계획인데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우리 군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민간 협력을 통해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저소득 주민 지원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3500세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팀 소관 업무인데요. 하단 부분 기존에 어르신 생활 안정 지원으로 매월 3만 원의 장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부터는 100세 이상 노인에게도 5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대상은 한 23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남부 4개면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10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23년부터 계획이 있었는데요. 특교세 확보가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서 실시 설계를 통해서 올해 안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의 참여율 및 호응도가 가장 높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작년도 대비 50억 정도 사업비가 증가된 13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한 3100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공동 주거 시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 독거노인 5명이 동절기 동안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올해는 경로당 신축 3개소와 자체 개보수 51개소, 마을 개발 자치 사업 10개소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하자 없이 개보수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올해 신설된 통합 돌봄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올해 3월 27일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인사에 주민복지과에 전담팀 통합 돌봄팀이 신설되었고 그다음에 읍면의 담당자가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통합 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한꺼번에 묶어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입니다.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가 상정되어 있고 우리 군은 통합 돌봄 대상자 300명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10페이지 통합 돌봄의 주요 서비스는 주로 주거 환경 개선, 가사 간병 지원, 영양도시락 지원, 병원 동행, 방문 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해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구축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 장애인 복지팀 업무입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 외에 11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함께 소외되는 장애인 분들이 없도록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쪽 장애인분들이 사회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92명 정도가 참여될 예정인데요. 장애인분들의 자립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3쪽 통합조사팀 업무입니다. 맞춤형 급여 보장으로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해 수급자에게 적기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복지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해 수시로 신규 대상자를 결정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례 관리를 통해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희망복지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통합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위기 가구 물품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돌봄 실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푸드뱅크 사업,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위기 가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복지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지역 중간 부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이수동 위원장님께서 그 사업 중 하나인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대상자 기준이 지침이 140%로 되어 있는데 영동군은 도의 지침에 따라 120%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완화 의견을 어필해 주셔서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에 건의해서 140%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분야의 의원들께서 주신 제언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바로바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보면 이제 10개월만 급식 제공을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12월 달, 1월 달 안 하시잖아요.

네.

보면 급식 제공 안 한다고 그래 갖고 경로당 문을 너무 늦게 열어요. 오후에 열어 줘 버리니까.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한 분이 계시더라도 문을 9시면 9시, 10시 딱 정해서 열어줘야지. 사람들 오갈 데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추운 데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간 때우느라고 그런 분들을 종종 봤어요. 그래 그거를 어떻게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무조건 시간 돼서 문을 열어 달라. 그 한 두 명이라도 그렇게 이용을 해야지 무슨 경로당이라는 게 급식 안 준다고 해서 문을 안 열어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은 읍면 주민들 노인들의 소일거리 그 여유 공간으로서 모이는 장소인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일정치 않다면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경로당 활성화 지원 중에 보면 신축 경로당 사업 하시잖아요.

네, 3개 소.

신축 경로당 3개소를 하는데 그중에 보면 정말 아예 몇십 년 동안 경로당이 없다가 신축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던 이 건물을 갖다가 다시 재건축해서 신축하시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집기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의장님하고 저희가 갔을 때 그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몇십 년 동안 없다가 경로당이 처음 생긴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집기나 이런 거 사는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한 마을은 사실 뭐 찬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시골에 노인분들만 계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말 처음 신축하는 경로당만큼은 좀 그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하는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보면 내내 경로당 사업인데요. 지금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 9천만 원이 서 있죠?

네.

어떤 용도예요? 이 9천만 원은.

의원님 제가 이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의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조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지금 경로당에 작년에 한 군데가 바퀴벌레가 상당히 많이 나와갖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사실 그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과정에 이런 밥솥이라든가 냉장고 뒤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바퀴벌레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나가셔서 대처를 해 줬는데 그냥 그거는 임시방편이지 이거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상당히 연세도 있고 그 경로당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면역력도 상당히 약할 거고 이런데도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이게 임시로만 어떻게 대처를 해 준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이 지금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고 밥솥 뚜껑을 열면 거기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무슨 예산을 당겨서라도 이거를 먼저 선행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세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도 예비비라도 세워서라도 이걸 해야지 이거는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전에 이제 방역업체 예산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도 예산 검토를 한번 해보고 보건소와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도 살펴보고 의원님 말씀 가능한 부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아니고 꼭 이런 거는 선행이 돼야 돼요.

네, 예산 먼저 따져보고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은 100세 축하금 지급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해당이 이제 신규 사업을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 3월부터

아, 올 3월부터

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저께 103세 되신 어르신이 돌아가셔가지고 혹시 1월 달에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일시불로 50만 원 상품권을 드리는데요. 100세가 넘으신 분이 지금 23명으로, 작년만 해도 24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하루가 촉박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왜냐하면 어저께 103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혹시 1월 달부터 혹시 지급이 되면 소급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고 문의를 드렸던 거고 저희들이 다시 그 우리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이제 동절기는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식사를 제공 안 한다니까 했어요. 그런데 사실대로 겨울에 사람 노인들이 겨울에는 사실대로 있어야 돼요. 차라리 뭐 농번기 때 이런 때는 문을 닫아놔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뭐 급식 예를 들어서 양곡비나 뭐 이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동절기에 그 경로당 문을 열어서 좀 따뜻하게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가 그렇게 그냥 동절기 문을 닫아놓고 있더라고, 왜 닫아놓냐니까 뭐 문을 닫으라 한다. 식사가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번기에는 차라리 없는데 차라리 겨울에 동절기에는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사실 나와서 식사를 했으면 좋은데도 이렇게 군에서 못 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 그거 좀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잘 검토 하셔서 동절기에 사용을 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행감 때나 의원 간담회 때 여러 번 말씀하셔서 사실은 경로당 운영비를 이제 20만 원 균등분을 올렸고 또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되는 운영비도 올렸습니다. 다만 난방비가 170만 원에 최고 인원 수에 따라서 추가로 60만 원 정도가 더 지급이 되는데 혹시 난방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문을 닫는 이유를 원인을 분석하고 두 의원님 말씀대로 상황을 조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6쪽 보시면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1억 2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집도 자기 거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아무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자기 주거가 돼야지만 이게 일이 성사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가 집은 다 쓰러져 가는데 뭐 혜택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도 일단 자기 앞 그게 돼 있어야지만 이게 된다고 그러길래 혹시 다른 방법 없는가요? 이런 거는

소유가 본인 소유던지 아니면은 그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제 사유 재산이잖아요, 의원님. 그래서 가능한, 그래야지 가능한데 근데 제가 건물주라면 세입자가 거주하는 공간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면 그렇게 반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하고 이제 뭐 솔직히 좀 괜찮으면 괜찮은데 내보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특히 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도와줄 방법이 없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거는 사유재산이라 어떻게 할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복지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 전에 우리 영동군의 20% 이상을 참 예산을 갖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계속 우리 영동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이희자입니다. 평소 우리 여성 아동 청소년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영동 만들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가족행복과 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6년도 우리 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은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용 청소년드림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미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보건소에서 왔습니다. 나상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우리 부서의 가족행복과 비전은 웃는 아이 화목한 가족 행복한 영동입니다. 11-2쪽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 목표 건강하고 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입니다.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취업 지원으로 여성 단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사업과 영동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에 6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사업으로 여성 친화 도시 활성화 지원과 4대 폭력 예방 사업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건강 가정 구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다문화 가족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비롯한 위기 취약 가정 등의 온가족 보듬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을 중점 사업으로 하는 영동군 가족센터 운영에 11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 50% 군비 추가 지원과 돌보미를 추가 양성으로 맞벌이 취약계층 아동에게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꿈과 미래가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전략입니다. 청소년 참여 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회 자치 활동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청소년 문화 복지 방과 후 아카데미 건강 관리에 8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11-6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교 밖 등의 위기 청소년에게 사이버 위험 환경 극복 등의 상담 사업, 안전망 구축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겠으며, 통합사례 회의 및 전문기관 협업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복합 위기 가정의 집중 관리 대상을 중심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다음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 전략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복지 서비스 제공 및 확대 예방을 위하여 부모 급여 등의 아동수당 32억 1200만 원 지원 그리고 부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 1억 9900만 원,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7억 7100만 원 등 가족 위탁 아동 입양 아동 자립 준비 청년 요보호 아동 등에게 촘촘히 지원하고 아동보호기관 간 정보 연계 협의체를 운영 아동학대 조사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아동 돌봄 시설로 지역 아동센터 10개소 다 함께 돌봄센터 2개소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개소를 운영 방과 후 시간 안정 돌봄과 위기 환경 아동의 집중 모니터링을 모니터링으로 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 긴급 쉼터 운영으로 전문 사례 관리를 대비하겠습니다. 11-10쪽입니다. 시간제 야간 연장 돌봄을 강화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구축 사업비가 59억 37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8억 1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2026년도 특화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돌봄교실 확대, 어린이집 대체 조리원 인력 지원 휴일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11쪽입니다. 다음은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기반 구축 전략입니다. 군민 중심의 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열람실 좌석 발권기 무인 반납 및 대출 반납 시스템을 구축,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접근성 확보를 위한 키오스크 의무 도입을 시행하겠으며, 황간과 추풍령에 작은도서관 2개소를 신규 조성하는데 2억 6천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11-12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에 무지개 희망교실 마을 학습장 운영과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 등에 2억 800만 원, 유원대학교 라이즈 사업에 2900만 원을 집행하겠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196억 4300만 원이며 장학금 지원 사업 해외연수 지원 영어 캠프 수학여행비 등 장학 사업은 22억 4천만 원을 지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유원대학교 통학 버스비 운행 지원은 1억 500만 원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쪽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비, 입학 축하금, 교육 바우처 지원 등에 27억 8800만 원, 그리고 교육기관의 경비 지원 사업으로 학교 체육 내실화와 지역 인재 육성 사업에 7억 1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추진한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은 2028년까지 135억 6300만 원으로 26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이 19억 9800만 원, 그리고 군비가 23억 400만 원으로 총 43억 200만 원이 투자됩니다. 11-15쪽입니다.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음식 문화 개선 전략입니다. 위생감시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시니어 감시단을 통한 다양한 위생업소 지도 점검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지원 관리 지원센터의 소규모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영양 교육과 균형 있는 식단표를 제공하며 취약분야 분야를 점검 개선하겠으며, 식중독 예방 및 감시 체계를 상시 유지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건강한 음식 문화 개선 사업으로 2028년부터 8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식약처의 인증 관리, 위생 관리 등급 평가 등 통합 추진에 대비하여 외식업에 대한 컨설팅과 외식업 교육시 지속 홍보하고 그동안 운영해 왔던 모범음식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적용도 위생등급 우수 업소에도 통합 운영하겠으며, 식품 안전 음식 거리 추가 지정 및 식품 접객업소 시설 개선 사업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현종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소리가 약간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현광 의장님과 군 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들 2026년 1월 인사 이동에 따라서 자리를 옮긴 우리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정하용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럼 저희들 민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효율적인 공감 민원 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5개 팀에서 19개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첫 번째 전략목표 참여와 소통의 행복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편의를 우선하는 민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불편 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한 민원 서류 무료 배달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지속 운영하고 법정 기한보다 민원 처리 기한을 35% 이상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사무 처리 상황을 매월 점검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행정 신뢰도도 제고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생활 민원을 연중 접수 처리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의 편의 기능을 개선하여 장애인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하고 유용한 여권 사무 대행기관 운영을 위해 여권 발급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내지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급된 여권도 등기 우편으로 배송하거나 발급되었다는 안내 문자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공감과 배려의 민원공간 조성을 위해 쉼터와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 등을 비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노약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 창구도 운영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 군민이 신뢰하는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해 국가기준점 197점, 지적기준점 2900점을 현황 조사하여 훼손하거나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준공된 공공용지에 대한 지목변경과 합병 대상지를 조사하여 지적공부와 등기사항 정리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에 대한 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조상 등에 대한 토지 소유 정보를 원하는 상속인 또는 본인에게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공공 사업에 필요한 지적 정보도 수시로 제공하겠습니다. 소유권 변동과 관련된 대법원 등기 자료와 지적 공부와의 일치화 업무와 종중 마을회 등 비법인 단체의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사항 변경 업무 처리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 합리적인 지가 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조성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대상지는 22만 8천 필지로 현장 답사 지가 산정 및 검증 등을 통해 4월 말에 공시하겠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1500필지도 10월까지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검인을 지속 처리하고 신고 대상 물건에 대하여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신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30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통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위반 행위도 조사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하여 개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점유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지적 전산 자료와 공유재산 대장과의 불일치 정보를 현행화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 재산도 수의계약이나 공개 경쟁을 통해 매각하여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청사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비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3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거는 작성 기준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35억 31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금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10쪽입니다. 마지막 전략 목표 지적 재조사 사업과 주소정보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25년부터 추진한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용산 상용 등 3곳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용산 상용 2지구 등 5개 지구로 2027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4200만 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2-11쪽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 정보시설 2만 6941개를 전수 조사하여 훼손 망실된 시설물을 재설치하고 사물 주소판도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진순현입니다. 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시는 신현광 의장님과 7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로 재무과는 변경된 팀장이 없어 일괄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재무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비전을 자주 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정하고 7대 전략 목표를 착실히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3-2쪽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지방 세수 확충과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 지방 세수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5억 2900만 원 증가한 470억 3200만 원으로 정하고,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사전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지방 세수 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3페이지 과세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통하여 공평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세 자료의 수집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부과에 따른 과세 자료 오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엄격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을 위해 세입세출결산서를 2월에 작성하여 결산 검사를 5월에 실시하고 9월에 군 의회 승인을 얻어 홈페이지에 결산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회계업무 전문성 함양 및 지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e-뱅킹을 통한 계좌 검증과 청백-e 상시 모니터링으로 회계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물품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정수 물품에 대한 승인 심사를 강화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하고 일정 금액 이상 공사 및 용역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조달 물품을 새올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사용 관급 자재를 지역 자재가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징수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3회 운영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도 병행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대 사항입니다. 불필요한 자금의 조기 배정을 지향하고 지출 준비금을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자금 운용을 실시하겠으며, 세입 세출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자 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13-10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주택 가격 결정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멸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후에 공정한 주택 가격을 산정 및 검증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주택 가격을 4월 말과 9월 말에 각각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13-11페이지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과세 자료 정비 사항입니다. 토지 및 주택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과세 감면 자료 등 변동 자료를 정비하고 정기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부과하겠습니다. 13-12페이지입니다. 과세 자주권 확보로 안정적 세제 운영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에 확정 신고 납부 기간을 각각 운영하여 납세자가 적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기획 세무조사로 구분 실시하여 탈루세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공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험 가입 정기 검사 수리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안전한 공용 차량 운행을 위해 운전직 공무원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저공해차 임차 구매 실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