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운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이유덕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희숙입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기획감사실이 어찌보면 북구전체의 큰그림을 그리고 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실이라고 생각되고 지난 한 해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1-13에 부산시 정기종합감사 관련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의 그거니까 우리가 해마다 받고 있지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또 신뢰할 수 있는 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그에 관련해서 1-8에 보면 청렴에 갑성을 더하다 해서 청렴라이브 교육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쨋든 하반기에 되고 대상이 4급 공무원 이상 그쵸? 구청장 간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교육일수가 며칠입니까? 하루입니까?

하루입니다.

하루에 일단 600만 원이고 그 보면 주도로 한 뮤지컬공연 문화콘텐츠 융합한 체험형교육 이랬는데 이게 그런 청렴을 주제로한 뮤지컬 이라는 말인거죠?

네. 청렴위주 딱딱한 교육을 넘어서서, 직원들도 거부감도 줄이고 서로 공감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제 그냥 즐기는 뮤지컬인지 아니면 과연 청렴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지에 대한 혹시 이런 교육을 지난해도 했습니까?

지난해 이런 형태로 하지는 않았고 집합교육으로 했는데 형태는 이런 형태지만 사실은 하시는 분이 국민권익위에 청렴전문강사가 오셔서 하시는데 뮤지컬도 같이 프로그램 안에 넣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쨋든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거는 맞겠네요 뮤지컬 내용자체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쨋든 이게 그냥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교육의 내용도 어느정도는 자세를 반듯하게 할 수 있는 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녹을 먹고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안 딱딱하게 하더라도 어차피 청렴한 거나 뭐 국가에 대한 내용은 딱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4급이상이면 다 고위공직자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딱딱하더라도 들어야 되고 기본 마인드를 갖춰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쨋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바랍니다.

청렴공감대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들도 좀 교육을 할 계획있으시죠?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센터에 아래에 있는 직원들도 그 저번에 우리가 감사했을 때 보면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들어와서 실수를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처음 들어왔을때 교육을 잘받았다면 그런 실수를 안햇을건데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1-1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 감사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사회복지시설 복지관들은 다 대상에 들어가나요? 관내 전부 다

복지관은 저희들은 매년하고 있었습니다. 매년하고 있었는데 복지관 12군데를 다 돌다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사실은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직원들이 바뀌고 하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우리들이 와서 이제 좀 직원들 역량강화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처음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보조금 3억 이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법령이나,

그거는, 3억 이상으로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있는 시설에 가서 해야 효과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3억이상으로,

그 이외에 민원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클레임이 들어온 곳이라든지 민원으로 제보가 들어온 곳이라든지 민원으로 제보가 들어온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살펴볼 수 있나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사회복지관련 부서에서 자기들도 점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 점검을 하고 저희들은 회계라든지 인사라든지 공사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우리가 감사같은 경우에 동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매번 지적되는 것이 똑같잖아요. 매번걸리고 한번은 만덕권역하고 덕천권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구포권역인가요? 구포금곡인가요? 구포금곡권역에 새로오신 동장님이나 뭐 또 감사 동감사하다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신규직원이 들어와서 그게 조금 업무가 미숙했다. 그렇는데 이번에는 그런게 많이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바램상 매년 그렇게 나오니까 동감사 하기 전에 실장님이 동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사무장님하고 이야기하든 해서 매번 걸리는 매번 감사때 지적되는 부분들 이번에 좀 최대한 지적이 안되도록 미리 미리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항상 왜냐면 지적되는 항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이 들어간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쓰도록 하면 또 몰라요, 그거 말고도 딴 게 걸릴 수도 있겠지, 지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인감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서 이번 감사에는 지적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장수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희숙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1-3페이지 보면 중국 산동 교주시하고 지금 자매결혼이 되어가 있는데 94년도에 체결해서 2007년까지는 결혼을 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그분들이 왔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에 구포나루축제 때 왔습니다.

이번에 왔던데 조금 내가 볼 때는 행사라든가 이런 게 접대하는 게 행사에서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내가 볼 때 그분들을 7년도에 처음 그걸 했는데 행사장에도 보면 뒤로 밀려가 있고 앞에 이런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했죠? 행사하면 그래도 중국에서 오시면 앞에 이렇게 청장님 옆에라든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뒤로 뒷자리로 보내버리고

지난번 행감때도 위원님들이 질타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이제 만든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애초에 행사에 계획참여 인원수보다 갑자기 만드는 바람에 행사가,

그래 그분들도 잘 모시고 그래해야 그분들도 가가지고 이렇게 잘 받고 왔다든가 형태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그래야 교류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지 보면 뒤로 보내뿌고 내가 볼 때도 좀 서운한 점이 있겠더라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가지고 그래하면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그쪽하고 조금 교류를 할 수도 있는 위치가 안 되겠나? 그래 보는데, 조금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김태희 위원입니다 하남욱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12의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복지관 12개소를 감사한다고 했는데 12개소를 감사하는 거 맞습니까?

예. 감사했습니다.

아, 했고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실 때 보조금이 큰 4개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올해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조금이 큰 복지관이 크고 성과도 많이 내다보니까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ESG 사업으로 예산을 또 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찌 보면 넘쳐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은 있는데 연내 안에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없는 사업들도 만들어서 공연도 보러 가고 엄청나게 과할정도로 지금 그런 데서 장애인 보조 기능을 하는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분들이 가보면 국가 예산이 혹은 ESG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건 너무 아니지 않나? 그분들은 이미 기초적으로 다 받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또 그만큼 혜택을 주는데 또 이게 넘쳐나는 정도의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조금 자세히 보시고 시간은 없고 예산은 많기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북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A사업, B사업, C사업을 해야된다 그런데 ESG 예산을 또 받았어 그러면 이 사업들의 결과를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자세히 보시고 우리가 감시감독도 중요하지만 지도편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쪽으로 ESG 사업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걸 기획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예산들이 몇 명의 사람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예산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지도를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도 하시고 지도도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민입니다.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산재예방 관련해서 꾸준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청 내에 작년에 제가 산재사고 난 거 보니까 수목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리 다치신 분들도 있고 자활사업장 같은 경우도 우리 자활근로자분들도 산재대상이시죠?

네 맞습니다.

특히 자활업장들을 보면 우리 여기 구내식당도 있고 그죠?

네. 공원 녹지과도 많이 있고요.

네. 공원 녹지과도 많이 계실 거고 새마을금고쪽에도 아마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돈가스집도 있고 편의점에서는 산재 일어날 게 많이 없겠다 그죠? 큰산재가 일어날 베인다든지 이런 거 간단한 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당이나 음식을 조리하는 곳에서 폐암진단 받으신 분이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작년 통계 보니까 178명 북구가 아니라 전국으로 해서 폐암진단 받으신 분이 그렇게 많고 산재진단 받으셨고 사망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자활이나 이런 거 떠나서 전체적인 조리근로자들 얘기드리는 건데 그만큼 음식을 할 때 나오는 조리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법원에서는 산재 판정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장이라든지 우리 북구 내의 산재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식당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제가 여기 구내식당 가니까 너무 좁아요 그죠? 너무 좁아서 아마 식당은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재관련해서 팀장님께서 산재관련해서 식당이라든지 자활사업장은 한 번 가보셨나요? 보통?

제가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 상황은 조금 지켜보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주민복지과의 자활담당팀하고 그다음에 재무과하고 저희하고 세 개 부서가 배당이 되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는 조리흄하고 관련한 시설들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비용과 금액이 들다보니 한 2억 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사 개관할 때 그런 기본 지침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미전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다 보내놨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는 조리흄하고 관련해서 원활하게 시설이 빠질 수 있도록 시설공사는 조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저희가 보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공기청정기가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조리흄을 못 걸려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특허가 있는 필터를 써야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제가 작년에 아마 연말에 세 개 부서 과장님들하고 아마 얘기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 여기서 평생 집에서 요리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담배 한 대 안 피우신 어머님들이 폐암걸려서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조리흄이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 프로판가스라든지 옛날에 가스레인지 많이 쓰신 분들 이런 분들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행정지원과에서도 신경 써주실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개 부서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2-10쪽에 희망의씨앗을 키우는 난임출산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는 난임 관련해서 조례가 있죠?

난임관련한 조례?

네.

그거는 다른 부서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난임 관련해서 한방지원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거는 공무원들에게 지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구의 공무원들에게 그러면 혹시 타구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타구에 일단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선제적으로요? 타구에는 없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지금 난임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국가에서 난임 관련해서 민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조금 보건소하고 연계돼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우리 구가 또 이분들에게 복지포인트로 해서 복지포인트로 해서 그러면 병원에 가거나 이런 돈을 최대 5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복지포인트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로 하는 건 결국에 우리 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1인 최대 1회당 50만 원 재직기간 중에 최대 2회 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결혼해서 가임여성이 우리 공무원에 몇 명쯤 있습니까?

가임 여성? 가임여성이면 우리 8급 대상으로 해가지고

8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기는 없지만 결혼을 해서 가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결국에는 쉽게 아기를 낳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 못 낳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파악은 했고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못 가져와서 정확한 데이터나 수치는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난임휴가를 작년에 몇 명 정도 썼는가 보니 한 10명 정도 난임휴가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선에서 파악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한 10명 정도 선이면 크게 예산을 많이 수반하지 않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저출산극복을 위해서 시책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본,

난임은 사실은 본인이 아기를 안 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당분간은 안 놓는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기를 가지고 싶지만 임신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한다면 그냥 건강관리 차원에서 산부인과를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난임자뿐만 아니라 가임여성들도 이걸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1인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회니까 어쨌든 100만 원이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의 몇 %가 이 돈을 쓸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둘째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놔두고 일단 출산지원금 또 확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구에 사시거나 안 사시거나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면 다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출산용품지원금액 확대 말씀이십니까?

네,

그거는 저희 공무원 임신한 임산부의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20만 원이었는데 첫째는 20만 원 주고 둘째는 25만 원 주고 셋째는 30만 원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예산을 저는 조금 물론 시책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구가 지금 여유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 밑에 정도는 모르겠지만 50만 원씩 해서 두 번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되는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난임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난임치료를 받으면 인공수정을 시술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체외수정, 난자를 채취해서 체외수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시술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난임휴가로 해서 병원에 시술을 받은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정도 선이면 저희가 이 금액으로 해서 사실 난임치료를 하는데 금액이 몇 백이 들더라고요. 300-500 정도 들다 보니까 이 정도는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난임치료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면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걸 아예 품목을 정해서 하면 모르지만

그게 복무조례에 딱 정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난임치료휴가라고 해서 난임시술별로 해서 딱 명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임이라 하면 물론 그것도 맞지만 나는 이래도 저래도 임신이 안 돼 그래서 병원을 다닌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대로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이 뭐가 우려되는지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난임으로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수립할 때 예산낭비가 심해지지 않도록 딱 항목을 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한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