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하승범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16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19일에는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정현주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경제환경국장
예.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현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6개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공원녹지, 행정 등 6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등 2개 분야 기관평가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경제환경국 전 직원들은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후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구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정현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경은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병오년(丙午年) 해의 평안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배려 덕분에 저희 안전도시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평가 최우수, 국토교통부 건축행정평가 최우수, 부산시 교통분야 종합평가 우수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구민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국의 주요사업과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고드릴 2026년 업무계획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박순자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김유정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유정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하고 꼭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안심 북구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병오년 새해에도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박순자위원장
김유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보고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현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마현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4페이지 보게 되면은 감염병 바이(bye) 건강 하이(high) 북구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만족과 신뢰를 주는 수요자 맞춤형 방역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율방범단 자율방역단 있지 않습니까? 지원. 여기 보면 친환경 약품 지원 및 안전교육 실시돼 있는데 친환경 약품은 어떤 거를 주신다고 지금 보고를 하신 거죠?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살충제를 이제 쓸 수밖에 없는데 계속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고 연막소독을 하지 말고 이러니까 U등급의 살충제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연막은 올해는 전혀 안 하실 거지요?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이제 정확하게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방역을 조금 있으면 한,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5월 3일부터는 지금 단체행동을 하지 마라 하거든요. 방역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교육 전에 반드시 연막소독에 대해서 자율방역단에다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마다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조금 뭐, 계속 그래도 전에보다는 조금 좋아졌거든요.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친환경 방역이라고 해 갖고 올라와 있는데 연막소독은 친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막소독을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봤는데 연막을 방역을 할 때 안전교육을 시키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아,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저희가 차량 방역하고 2개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동에서 하는 방역도 올해 적극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 안 하도록 제가...
임성배부위원장
이제 방역에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보고하셨다시피 친환경 방역약품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위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거를 친환경 약품을 배분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배부는 이제 방역을 많이 하는 동하고 이런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구포동 쪽하고 화명2동 약품을 좀 차별 두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차별적 복지를 받겠네요. 많이 하는 데는 복지 혜택을 많이 보는 거고 적게 주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방역약품은 저희가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필요한 만큼 이제 필요하면 추가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 주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안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있는 만덕3동 같은 경우 방역 자율방범대 잘 안 합니다. 자율방역을. 그래서 다른 동에서 지원까지 해서 그걸 소모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처럼 친환경 방역 지원을 한다고 했고 그렇게 갔을 적에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횟수가 나왔을 적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안정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모토가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만덕3동 같은 경우도 저도 있어서 좀 잘 안 되는 건 사실인데 저도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동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만약에 잘 못할 것 같으면 보건소에 얘기를 해라. 그럼 보건소에서 방역을 실시하겠다 저희가 인력이 있고 장비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가서 방역을 하면 되니까 저희가 코스를 짜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해도 뭐 안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방역을...
임성배부위원장
몇 회를 하는지 확실히 계획서를 받으시고 그 계획의...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안 되게 되면은 바로...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자율방역단 자체에 지원금들이 상당히 나가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고 새마을 금고에서도 주고 근데 그 예산은 받아가면서 방역을 안 하고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길...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올해 꼭 주민들을 위해서 방역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1-10페이지 보면은 공공심야약국이 나와 있는데 공공심야약국 운영에서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심야약국 운영 계획을 보니까 이게 이 제도는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도 현장 작동성이 그만큼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공심야약국이 이제 지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데 현장에서 정말로 잘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잘 인식을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가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공공심야약국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또 특별히 우리가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뭐냐 하면 첫째는 이제 우리가 공공심야약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홍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보 실패 이꼴은 결국은 이용 실패라고도 봐질 수도 있는데 이 주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인식 개선을 위해 가지고 각 동이나 그다음에 각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그 오프라인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 외에 또 이제 희망북구나 홈페이지 등등 여러 가지 좀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이런 우리 지역에 공공심야약국이 제도가 운영된다 고 것을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공공심야약국도 응급실이나 그다음에 119 그다음에 경찰하고 유관기관에 서로 정보가 공유됐을 때 꼭 필요할 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야간에도 응급실 대체 효과를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1월 14일까지 공고기간이라서 공고기간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절차상으로 현장조사를 해야 되니까 현장조사는 이제 별거는 아니고 시간적 접근성이라든지 지리적 접근성, 연평균 이용 여기에 맞는지 그냥 행정절차적인 거라서 현장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게 365일 내내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니 약사님과 휴일에 대해서 뭐 2주에 한 번이라든지 주1회라든지 어떻게 휴일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휴일을 어떤 식으로 약사님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에 이제 그럼 지정을 하고 나면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홍보는 SNS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 여러 현수막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제 딱 되고 나면 바로 홍보를 실시하려고, 신문도 2월 북구신문하고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아파트 보면 소식지 그다음에 각 동에 회의자료에도 게시 요청을 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꼭 그런 것도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지도에도 그런 부분에 꼭 표시를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들었을 때 지금 현재 심야근무가 이제 약사들 심야근무시간이 굉장히 보면 피로도 하고 안전도 문제가 되고 인력 부담이 굉장히 많이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사 개인의 어떤 희생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가 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휴일 제도라든지 안 그러면은 약사 교대 운영 이런 것도 허용여부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지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게 되면 정산하고 보고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배려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심야약국이 보통 보면 우리가 23시 이후로 해서 새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할 때 월별이나 시간대별 이용 데이터 같은 경우도 좀 수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이용 데이터가 있을 때 필요시에 운영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들 자체가 또한 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정해진 시간대보다는 필요한 시간대에 운영이 된다 이런 게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렵게 결정해 주신 약사님한테 최대한 협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데이터도 좀 필요해서 이번에 현장조사라든지 추후에 또 방문을 했을 때 이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얼마만큼 어느 의약품이 판매가 되고 이용대가 어떤지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모을 예정이고 저희도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한다고 하면 저희도 좀...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다행히 우리 북구 구포동에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포동 한 군데만 있어서는 북구 전역을 커버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접근성이 굉장히 사실상 이제 실질적인 이용률 저하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구포권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그 만덕이나 화명 금곡 쪽에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공공심야약국들이 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 주 토요일에 북·강서구 약사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이 사항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하여튼 성공적인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를 조목조목 잘해 주셔서 저는 질의할 거는 없고요.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뢰받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주민이 안심하는 북구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혹여라도 탁상행정이 아닌 좀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 위주로 좀 해주시고. 11-6페이지 아래 보면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요즘 뭐 뉴스에도 우리가 훈훈한 거를 자주 보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또 주민분들이나 사실 연 2회는 좀 적은 것 같아서 비용이 조금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이거 조금 여러 회에 해서 누구든지 실습을 제가 볼 때는 2〜3회 이상은 한 번 해 봐야 실전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구의회 온 지 지금 7년이 넘었는데 실습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근데 실전에 갔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들듯이 주민이나 공무원 분들이나 여기 지금 책임자는 잘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횟수를 늘려서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추가질의 하나랑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분연 위원님 심장충격기 관련돼 가지고 교육 말씀하셨는데 행감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외에 꼭 필요한 곳에 야외 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해서 장소까지 건의를 좀 드렸는데 올해 설치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올해 아직 보통 자동심장충격기가 보조금이 4월 정도에 내려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문제가 저희가 해마다 이게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들어오면 그때 이제 안 그래도 부산시에서 타구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1차적으로 저번에 조사를 해봤는데 동래구랑 몇 개 구는 야외에 설치를 했는데 특별한 딱 규격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크릴판에다가 그거만 해놨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도 갖다 놨는데 밖에다가 부착해 갖고 놔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볼 때 저희도 이제 향후에는 야외에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때 지금 몇 개가 얼마가 지금 내려올지를 몰라서 내려오면 이제 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네 그리고 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 통해 가지고 그 위기임신 그 임산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보호출산제 알고 계시죠? 보호출산제 모르십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보건복지부에서 7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호출산제 관련 내용을 모르십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가 또 출산업무는 또 그래서...
하승범위원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 건데 임산부들이 말 그대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본명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임산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부담스러울 경우 익명으로 상담을 통해 가지고 보호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킨 겁니다. 거기 반대급부로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걸 대비해서 보호출산제를 시행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상담전화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 보호출산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위기임신 출산 위기임신 상황에 그 산모들이 말 그대로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유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상담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7월 19일 시행하면서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가 대한약사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말 그대로 그런 그 임산부들이 제일 먼저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약국에 가가지고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 혹은 또 영양제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하면서 먼저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약사회를 통해 가지고 관련 포스터들을 부착하는 내용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장 먼저 업무협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동아제약하고 같이. 그 말은 대한약사회에서 2만 5천 개 정도를 약국에 부착하는 걸 약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1년간의 운영성과를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보호출산제 통해가지고 1308이라는 관련 중앙기관의 안내전화 상담기관을 연계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총 1882명의 임산부가 상담전화를 이용했고 그중에 직접적으로 325명이 양육 결정을 하거나 혹은 보호출산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출산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말은 325명의 아기의 생명을 살렸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약국에다가 포스터를 붙이는 게. 그런데 그게 붙여져 있으면 조금이라도 상담기관에 연계해 가지고 그런 위기상황에 있는 임산부들이 상담전화를 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방자치행정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 권고를 해서 이왕이면은 약사회가 어차피 업무협약이 돼 있는 거 북구에 있는 약국에 있는 이 포스터들이 가장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붙여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네 11-4페이지 사람유두종 예방접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가가 이제 2026년부터는 남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해요. 당연히 사람유두종 예방은 여성만 가지고는 절대 예방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성이 된다는 건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저희가 26세를 대상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98년생 하나였던 것 같아요. 혹시 접종률을 파악하고 계신지...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올해 초에 시에서 자료를 보내줬는데 저희가 제가 이제 작년에 7월 1일자에 와가지고 이제 실적이 좀 낮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챙겼는데 북구가 작년에 접종 이거는 이제 같은 사람이고 저희가 3회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한 번 맞을 때 1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522건을 지금 맞았습니다. 이게 명수로는 한 사람이 두 번을 맞을 수도 있고 세 번을 맞을 수도 있어 가지고 그게 280명 정도...
김정원위원
1회 2회 이제 구분 없이 그냥 280여 분 정도가 맞았다고,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네.
김정원위원
그중에 저희가 98년생 중에 모두가 맞은 사람도 있고 안 맞은 사람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겠다. 그렇죠?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일일이 시스템상에 제가 와가지고 아 이거 접종 좀 신경을 쓰자 이래가지고 시스템에 인원을 다 뽑아가지고 일일이 열람을 해서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대상을 해갖고 안 맞은 사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안내문을 우편으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접종률이 안 올라서 전화번호를 다 따가지고 동에도 열람요청해가지고 받고 이래서 없는 전화번호는 개인별로 문자를 또 다 보냈거든요. 한 몇 회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접종은 실시하지 않더라고요.
김정원위원
아무래도 우편보다 또 전화번호 열람하셨다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를 이번 건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뭐 국가에서도 남아에 대해 시작했는데 지금 올해가 1999년생을 대상으로 또 하는 건데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이제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남성에게도 이제 99년생 남성에게도 조금 같이 접종을 할 수,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남아서 지금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부산시에 건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뭐 다른 전국에서 다른 의원님이 제가 보니까 이수진 의원님인가 그분이 작년에 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왜 이걸 접종을 안 하느냐...
김정원위원
맞습니다. 사람유두종 예방접종 주사만 맞아도 자궁경부암이 90% 이상이 예방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 하면 여성만 맞아서 되지 않고 그 매개가 남성에게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남성도 같이 맞을 수 있는 거를 함께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11-2페이지 보게 되면은 기본현황에 조직현황 나와 있습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네.
임성배부위원장
혹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과장님 과의 업무입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일자리 사업은 아닌데 일자리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그 안에 인원을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지요.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업무분장표에 보게 되면은 보건행정팀에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 김ㅇㅇ 님이 업무를 지금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인원을 요청을 해서 쓰는 겁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그분은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를 방문하신 내방하시는 그 민원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서류작성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분의 담당업무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본인이 장애인들이 오든 일반인들이 오든 안내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업무내역에 그렇게...
임성배부위원장
업무분장표에 보면은 내용이 그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업무가 나와있는지...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그 사람을 관리한다는 취지... 임금도 주고 해야 되니까 출결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을 또 지급해야 되니까...
임성배부위원장
보편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하면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분장표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저도 궁금하면 다른 사람들 다 궁금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가...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것도 바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인선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인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2026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보게 되면요. 수요자 맞춤 교육으로 역량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우수기술 발전 장려해갖고 북구 장인 선발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15년 이상 동일 분야의 기술인 3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장인이라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숙련된 기술자를 우리가 장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장인 중에서도 실력이 더 뛰어난 사람을 명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기능인들이 장인이라고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에도...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장인으로 신청하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서류심사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걸 검토해가지고 자격요건을 갖다가 보면서 장애인을 갖다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미용기술도 그 미용사라고 표현합니까? 그분들도 지금 장인으로 선발되어 있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컴퓨터 조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장인으로 선발되어 있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엄밀하게 우리가 장인이라고 호칭을 불러주고 구청에서 어떤 장인의 증서를 줄 적에 좀 더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은 한번 안 해보셨어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북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성배부위원장
장인이라고 했을 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숙련된 기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기능을 가지고서도 장인이 선발이 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시냐는 겁니다. 정해진 대로 하시겠죠? 그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인에 대해서 이제 기술자도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인 선정해서 지원하니까 조금 기대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미용하고 요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선정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선정된 부분이 이제 한 13명 선정됐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재작년까지는 활동실적이 없었는데 선정되고 나서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활동을 봉사활동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임성배부위원장
그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장인의 선발이라고 했을 적에 기술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장인으로 선발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합당한가 안 한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도 3명을 하는데 그러면 동일 업종에서 내가 보세공장에서 미싱을 15년 20년을 했어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분도 장인 신청하면 되네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또 저희들이 이제 일정자격 수준의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거는 뭐 그냥 기술만 있어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파트 자체가 제가 질문하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자라고 했을 때 기능도 기술로 쳐갖고 장인을 줄 수 있냐 라는 겁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네 우리가 인정을 했을 적에는 그 가게에 북구에서 인정한 그 장인증서라는 걸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랬을 적에 신뢰감을 가지고 가는데 너무 방대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국어사전적으로 기술자라고 했을 적에는 그 기술자라고 했을 적에 명확한 단어 선택이 맞는 부분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데 한번 보고 여러 가지 비추어갖고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건 정말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지만 다시 말해서 한 공장에서 15년 20년 근로를 했던 분들도 지금대로 하면 장인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특정 자격증 그러니까 작년에도 해 보니까 길게 종사하신 분들이 이제 자기가 자신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신청을 하시는데 자격이라든지 그런 요건에서 좀 미비돼 갖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올해처럼 계획을 했었는데 한 분도 장애인에 선정되지 않았거든요.
임성배부위원장
3명을 꼭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임성배부위원장
국어사전적으로 맞는 장인을 선발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명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신청은 1명인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신청이 조금 그 자격이 조금 미달돼서 저희들이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한 부분이 있고 하여튼 장애인 이 부분도 선정되면 저희들이 그래도 명예도 따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고민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그렇게 나오셨죠? 그 장인 선정이 되신 분들 한 열 분 정도 되셨을 때 명장을 달라 명장이라는 그 이름을 달라 장인에서 명장으로 이름을 바꿔 달라.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그렇게 요청이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일자리경제과 이제 송인성 과장님 이전에 그 요청서를 우리한테 올렸거든요. 조례로. 그럴 때 그 지원금까지 언급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이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 결국 그분들이 이 문구 하나 가지고 지원금을 달라 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다 토론을 했습니다. 과연 명장을 주는 게 맞는가.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방금 임성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같은 맥락인데 제가 알기로 이 장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미용협회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미용은.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미용협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추천을 바랍니다. 이러면은 거기서 회장이라는 분이 자기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 회장이 회장하고 또 좀 잘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추천을 올려서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장인을 선정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더라고요. 그리고 미용협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미용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야에서 장인 선정할 때 필요한 그 서류가 굉장히 많던데 그 서류에 이렇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 서류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업종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그래서 형평성에 좀 많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기술 분야 여러 종류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선정할 때 자격이라든지 뭐 서류심사 시에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박순자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작년에도 한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어떤 서류요건에 맞지 않아서 이제 탈락이 되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방금 임성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미싱을 15년 20년 했는데 그러면 그 15년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맥락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 미용협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 이렇게 상을 주는 어떤 그런 행사를 만들어서 굉장히 금상 은상 상 수상한 그런 내역 그리고 기술 가르치는 어떤 강사 내역 이런 어떤 그 실력을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데 다른 업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장인 이 안에 장인을 선발하는 어떤 기준에 다른 업종은 맞아 들어가는 업종이 거의 없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거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그 조건하고 점수 배점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기여 봉사점수 있고 또 종사한 년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배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을 한번 챙겨보고 업종별로 똑같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여기에 추가 질의할 거 있어요? 방금 여기 추가 질의할 거 있어요?
임성배부위원장
위원장님이 방금 하셨네요. 자꾸 동문서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업종에서 미용은 시상을 하고 그에 따른 점수가 배점이 부여되고 다른 데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점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그러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용인이 몇 명이고 미용인이 지금 현재 몇 명 뽑혔으니까 그 형평성에 맞게 다른 이제 미용은 이제 그만 스톱으로 받고 장인 그거를, 그 나머지 다른 없는 업종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받으면서 오히려 이제 공평하게 여러 직업 종류의 분들이 선정이 된다면 또 이 장인들이 봉사를 한다 하시니까 또 어떤 그 기술 분야 기술 쪽으로 또 이렇게 자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이게 형평성이 골고루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뭐 직종별로 몇 명이라든지 할당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중상층에 보면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도시농업과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생활 속 도시농업 지원이라 학교 주택 옥상 등 상자텃밭 조성 10개소 이래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매년 이게 지금 이 항목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거는 너무 그냥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이게 주요업무계획에 이런 부분들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북구가 가야 될 방향의 일종인데 친환경 도시농업이라든지 스마트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지금 현재 전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보면은 이게 계속돼서 좀 퇴보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계획서가 지금 매년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지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얼핏 이야기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업무계획을 짤 때 연간업무계획을 짤 때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저희들이 이제 성격상 도심지다 보니까 도시농업하고 친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라는 부분이 이제 옥상텃밭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한정된 게 아니고 우리 구가 공간이 없다 보니까 도시 스마트 도시농업이라든지 이제 도시형 아파트형 이런 어떤 도시농업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수익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북구 내에서 스마트 도시농업 관련된 그 업체가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파악된 부분이 제가 없는데 그 부분...
태식
김태식위원
아마 우리 북구 내에서도 있을 거고 김해나 양산 우리 근교에 스마트 도시농업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된 제품들이 뭐 과일도 되고 채소도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산되는 그런 품목들이 그 밑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550명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등 이런 데 지원이 27개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게 지원이 된다면은 이게 자체가 하나의 어떤 선순환 시스템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그 제품들이 상품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또 우리 어린이들이나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제품들이 공급이 되고 이러면 더할 나위 없이 도시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하고 초등돌봄교실 이런 부분들은 농협하고 정부나 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협약에 의해 갖고 저희들도 그쪽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차차 그런 식으로 한번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농협이나 정부나 부산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북구 내에서 여러 업체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친환경 시스템이나 잘 점검해 가지고 여기에 도움을 주면은 서로 상생하는 그런 효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 보통 농협이나 정부나 이 수매하는 데는 그 규모가 좀 클 수도 있지만도 우리 작은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꼭 필요한데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쯤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네 1-12페이지 보면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사를 구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북구가 구포시장 개시장이 없어지면서 동물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 1회 동물축제하고 나서는 사실 2회차도 없었고 부산시에서 행사하는 거 한 번 했었고 작년에도 없었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행사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없었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구 행사로 기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청장 약속 이행 매니페스토에 보면 시에서 했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행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이행했다는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반려견에 관해서 지금 1천만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반려견 친화도시로 이제 거듭나고자 한다면 이게 어떤 행사는 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고 어떤 행사는 시 행사고 어떤 해는 하지 않고 어떤 해는 또 구비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축제를 북구 저기 우리 독서대전 같은 낙동독서대전이나 이런 것처럼 아예 구축을 해서 쭉 가는 행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희 앞서 보시면 1-8페이지도 저희 반려동물 복지제도 운영 산업지원에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플래닛 상가 1개소가 저기 구포시장,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1층에 맞죠. 저기도 저희가 개시장을 없애면서 동물센터를 건립하겠다 하는 취지로 그때 상가가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민원이 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실 이 상가 하나를 가지고 반려동물 산업이라고 저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업주분이나 아니면 주변환경이나 그리고 저희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도 사실 이용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앞에 갈매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또 반려동물 길도 만든다고 했지만 이게 과연 반려동물 친화거리일까 할 정도로 관리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해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앞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축제도 하나의 주된 행사로서 구축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플래닛 상가도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계속해서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동물사랑 문화축제라 해서 2020년 제1회 축제를 하면서 21년 22년 23년 하고 24년도에는 시에서 이제 주최를 해서 했습니다. 했고 작년에는 못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반려동물 아카데미 형식으로 예산은 없고 이래서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반려동물 인식개선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반려동물 인식표 만들기 해서 화명은 구포나루축제 때 부스를 이용해서 조금 친화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했고 12월에는 또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문화교실도 좀 한번 해보고 그래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저희들도 이제 동물사랑 문화축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또 1회 추경 때 만약에 저희들이 주어진다면 예산 확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또 플래닛 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구포시장 내에 1개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50% 감면하면서 이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플래닛 상가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같고 저희들도 그 현황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김정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실 때 보면은 그 동물축제를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 매니페스토 공약에 홈페이지에는 이행을 한 걸로 체크가 돼 있다는데 이게 사실 뭐 어찌 보면 감사식 발언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동물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25년도에는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행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이행하고 이 부분에 24년 25년은 저희들이 안 한 걸로 수정을 하면서 23년도까지...
분연
손분연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답변하셨고, 그럼 공약 홈페이지에 이행을 안 했으면 안 한 걸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는데 왜 한 걸로 체크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질문이 나오셨길래 제가 그 대답이 안 나와서 제가 질의 드려봅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못됐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1-6페이지 보게 되면 착한업소 및 골목상권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로컬 소비문화 정착해가고 골목상권 상점가 발굴 및 소상공인 행사 지원이라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골목상권은 만덕1호 저 지역구에 있는 거 그다음에 화명동에 한 곳 하고 두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발굴은 내비두더라도 소상공인 행사 지원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이 업무보고를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골목상권이 대성상가하고 덕천 삼정근린코아 상가하고 2개하고 지금 구포 역세권 상점가하고 3개가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올해 작년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행사 지원에 화명 장미공원 맛길 문화 축제에 저희들이 조금 뭐 예산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소상공인 행사가 있으면 권한 행사에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상점가 발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골목상권 상점가로 할지 안 그러면 특화거리로 할지 이 부분을 갖다가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상점 상인회 회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상점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특화거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발굴토록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행사 지원 자체가 그 과에서 예산을 가지고서 지원을 해주느냐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행정적으로도 지원하고 예산이 조금 200만 원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경제진흥원의 지원금을 가지고서 만덕1호 대성상가 같은 경우에 골목상권은 거기에다 지원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에서 너무 그러한 사업들이 저조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가 싶어서...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뭐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거보다는 구비를 부담하는 게 부담이 가서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구비를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요구...
임성배부위원장
올려버리면 잘려버리면 못 하는 건데...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자구책으로 경제진흥원에다가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보다가는 과에서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행사 지원한다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동사무소에서 지원 다 합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과에서 이렇게 보고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과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현명한 지원이 아닐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으로 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구비가 편성이 돼야 사업을 가져오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매칭사업이니까 전부가.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추경 때라도 하시고 또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동료 위원님들한테 같이 고민하시면 해결책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 갖고 업무보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길 상점가 지정 그거는 대부분 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특화거리는 말 그대로 브랜드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둘 다 구청에서 지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이거는 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진행이 되면 다 좋은 거니까는 그건 고려해 주시고 그 외적으로도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5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100억 가까이 신청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 사업은 아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관련돼 가지고 준비된 사항이나 업무 관련 내용으로 계획 잡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혹시...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지금 지역특화 지원사업 해갖고 지금 공모사업은 2024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5곳에서 10곳에 특별교부세 최대한 14억 지원되는 그런 사업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2025년도에는 지역상권활력 지원사업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때는 공모대상이 인구 감소하고 관심지역 이 부분만 공모가 되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지역특화거리에 대한 공모는 없었던 걸로...
하승범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2026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고됐잖아요. 그게 르네상스 사업하고 다 통합해 가지고 공고가 됐고 이게 혹시 관련 내용은 검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관련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예.
하승범위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전남 장흥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지고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한 절차들이 있는데 전남시 같은 경우는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주민 공람하고 관련 시행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청취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야지 상권 활성화 구역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지 말씀드린 대로 중앙벤처기업부에서 하는 100억짜리 사업을 말 그대로 올려서 기재부까지 승인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 내용들을 주민들의 공고를 1월부터 준비를 해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시행을 하고 공고문들이 편람이 되고 준비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2027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월달부터 다른 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자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공모사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특화거리가 되든 전체적인 상점가가 되든 전통시장이 되든 어쨌든 사업비를 받아와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1월달 준비가 되는 게 있고 아니면 4월달부터 공모가 떨어지는 순간 준비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업무계획 내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계획적으로 올해 1월달 공모계획이라든지 예측해 갖고 예측되는 공모에 대해서 즉시 즉시 이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해라 이 말씀인데 지금 그런 상황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장 1월 공모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 계획이 된 부분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하승범위원
제가 그래서 다시 지금 굳이 지금 이 시간에 확인을 시켜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법령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2027년 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1월달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의회 의견청취도 있어야 되고 주민공람도 해야 되고 사업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을 거쳐 부산시에 제출해서 부산시가 중소기업 벤처부에 해서 기재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절차를 이해를 하셔야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준비를 할지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책자 1-8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줄에 길고양이 관리 강화해 가지고 중성화 사업으로 500두 이게 작년에도 있었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저희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304두 해가지고 6,080만 원 이제 지출했는데 그게 연말로 행감 이후로 해가지고 500두가 다 채워졌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채워졌습니다.
김기현위원
이게 매년 이제 1억이라는 예산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행감 때도 길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지적사항이 한 번 나왔었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현위원
배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캣맘들과의 교육으로해서 그래서 보니까 밑에 이제 캣맘과의 간담회 개최로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회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저희들이 이제 길고양이 관련해서는 캣맘하고 전체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연2회 개최하는 걸로 그래 하고 또 캣맘 부분에서 민원을 갖다가 많이 좀 제기를 합니다.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하지만 좀 미비한 부분들도 있고 서로 또 의논할 부분도 있고 이래서 개최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고양이 벼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보건소에 소독 협조를 갖다가 보내고 또 주민들에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다 홍보해 달라고 반상회 회보라든지 또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공문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리고 저희 중성화 사업은 위탁하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기현위원
근데 이제 저번 작년 행감 때도 말했듯이 이제 2회 유찰돼 가지고 또 수의계약으로 이제 또 전향한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유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한번 세밀하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승범 위원님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길고양이 관련돼 가지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동물친화팀이 일자리경제과에 있으면 안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가 전혀 다르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고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길고양이 상생 조례를 만든 이유가 피해구제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자.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조언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우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 말은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성화 수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간담회 개최하고 방법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쁜 업무 중에 일자리경제과가 꼭 한 번은 이 문제를 가지고 상생을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든 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세워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체계적인지...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인데 활용해 가지고 그런 거 한번 해서 전문가 집단 간담회 몇 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관련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피해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훨씬 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건데 그런 부분들 꼭 좀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구포시장에 아케이드 소방시설 교체 공사 추진하고 계신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7차 8차 9차 아케이드 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습식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동파 위험이 있고 또 겨울철에 동파되면은 소방시설로써 그게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확산되고 이러니까 그걸 갖다가 습식을 갖다가 준비작동식으로 그러니까 물이 안 올라가고 그냥 이 대기된 상태에서 있다가 아마 화재가 나면 작동을 해서 물이 올라가 갖고 이 전체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는 식으로 그래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습식에서 건식으로 가는 거는 지금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앞에도...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일부 4차는 했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된 부분이 아니고 이건 7, 8, 9차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스프링클러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스프링클러 교체라는 얘기 자체가 뭐냐 그럴 것 같으면은 물 나오는 꼭지 있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꼭지 그 부분이 아니고 물 나오는 파이프라인이 있다 아입니까?
임성배부위원장
예.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라인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습식으로 돼 있는 거는 스프링클러 거기까지 물이 가 있는 상태에서 감지가 되면 뿌리는 단계인데 지금 준비작동식 이 부분은 거기까지 물이 안 올라가고 파이프라인 밑에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감지가 되면 스프링클러까지 올라가 갖고 뿌리는 그런...
임성배부위원장
교체를 하는 공사입니까? 배관을 교체해야 됩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배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배관 교체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냐고 그러면은 내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놔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배관은 기존 배관은 쓰는 거고요. 체크밸브로 해서 준비작동식으로 펌프가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만 바꾸면 되거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관은 바꾸면은 9,900만 원보다는 덜 소요가 될 겁니다. 배관 안 바꾸고 이 기계적인 부분이 이제 뭐 그런 부분들 교체인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스프링클러 교체라고 안 하고 차라리 습식을 준비작동식으로 바꾸면서 시스템적인 거를 바꾼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것만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의 견적에 의해 갖고 우리가...
임성배부위원장
펌프는 기존에 있던 거란 말입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바꾸는데 견적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서 이걸 집행을 하고 있느냐가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예요. 그래서 설명을 부탁을 드린 거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임성배부위원장
뒤에 무슨 하고 싶은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게 금액이 좀 많다 라고 느끼는 부분은 구포시장 부분이 이제 낮에는 전체적으로 시장활동을 하고 이러니까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수리하고 이러지 못하니까 야간작업을 갖다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작업...
임성배부위원장
파이프라인 가는 게 맞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파이브라인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의 전체적인 그런...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한번 정확하게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공사에 대해서는...
임성배부위원장
예.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임성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재래시장 구포시장 그 안에 장사하는 곳 있죠? 골목.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순자위원장
거기가 차도가 됩니까? 아니면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차도라기보다는 뭐 인도로 조금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박순자위원장
그 안에 차들이 그 안에 다니는 거 그러니까 다니기도 하고 택배차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 물차라든가 대형차도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순자위원장
근데 인도라고 표현할지 차도라고 표현할지 이 부분이 만약에 사고가 난다 하면 또한 어떻게 법 적용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민을 해보셨는가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례가 다른 데 시장에서 뭐 사고가 발생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구포시장 상인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유념해서 지금 현재 일번가 상점가 거리에 차 없는 거리를 갖다가 조성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 지금 아마 신청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려고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근데 그게 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차들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원래는 그게 예전에는 그게 좀 차단이 돼 있었다네요. 그 말뚝이 박혀 있어서 들어올 때 그 말뚝을 빼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횟집의 물차 같은 경우에 이제 물도 이제 내려야되고 하니까 근데 그 말뚝을 들어오면서도 말뚝을 그냥 뺀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차가 멈췄다가 사람이 내렸다가 또 뺐다가 나중에는 또 꼽아놓고 이런 게 번거로우니까 그걸 이제 부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부숴버렸다면서 이거는 여기는 분명히 차도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중요한 거는 시장의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활동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업무보고할 때 이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상황파악을 또 해 보니까 전체 이렇게 그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한 98% 정도 받아가지고 지금 민원제기를 경찰서와 같이 하고 있다 하던데 또 이런 이해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가지고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또 이렇게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게집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매대라 할까 장사하는 매대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젊은 엄마가 아기 손을 잡고 와서 그 매대 앞에 이제 물건을 고르는데 차가 대형차가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그냥 고르다가 그냥 가버리고 사고 날까 무섭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또 상임위에서 움직여서 이제 민원사항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이 부분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도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게 차도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해 반대쪽의 사람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요번에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뭐 지역상인들도 이제 물건을 갖다가 내리고 수송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아마 상인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래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차 없는 거리가 되면서 또 일부 시간대에는 차가 운행이 돼서 그 상점 가게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해소책도 상인회에다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정확하게 이제 서류화 만든 게 제가 알기로 9시나 10시 전에는 차가 들어와서 물건을 하차할 수 있고 그리고 오후 시간대 5시 이후에 또 차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안에는 차들이 못 들어오는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한다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과장님께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 않다는 게 제가 좀 놀랍기는 한데 이게 이제 지금 정립이 되면은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소관업무라고 생각하니까 관심가져 가지고 마무리까지 잘 지켜봐 가지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석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석입니다. 민의의 대표자로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 제282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입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그 만덕 오리마을 재래식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시 주민참여예산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아요. 공모 신청하고 여러 행정절차를 발빠르게 과에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대한 빨리 좀 공사를 해서 쾌적한 화장실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예산이 내려오기 전부터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저희 역점시책에 나와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QR코드 도입 역점시책으로 나와 있어서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 이게 그래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뭡니까? 이게 주민들이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바코드가 있든 QR코드가 있든 주민들은 이게 뭐 그게 있다 해가지고 체감적으로 이게 뭐 가격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을 도입하면 또 비용이 들어갈 거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이라든지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종량제 규격봉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유가증권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전국에서 1건 내지 2건의 위변조 사례라든지 어떻게 잘못 운영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 법규 법과 우리 구 조례에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위조 방지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공공 재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주민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금액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만 어떤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청소행정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화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들이 혹시 이제 내가 산 종량제 규격봉투가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이렇게 의문점이 생길 때 과거에는 별도로 실행 앱을 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카메라로 QR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약간은 편의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주민들은 대부분 다가 구매하는 유통경로라는 게 다 있을 거고 구매하고 나면 당연히 그게 표시된 거에 따라 가지고 부산시에서 유통하는 건지 북구에서 유통하는지 다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까지 구매를 하고 예를 들어서 QR코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신고제처럼 자기가 구매한 게 확인을 해 가지고 이 잘못됐나 안 됐나를 판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조사례라든지 그런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판별이 되는데 대부분 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불법 위조 쓰레기봉투인지 그거는 유통단계에서 사람들이 바코드를 통해서 하든 QR코드를 통해서 하든 거기서 방지가 되는 거지 유통이 된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보고 편리하게 이게 위조된 쓰레기봉투인지 아닌지를 바코드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니까 QR코드니까 내가 확인해야지 하고 확인해서 이게 위법사례를 발견하고 하는 경우들이 1건 내지 2건 아니 이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사건이 발생하면 되게 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좀, 사실은 이거는 주민들한테 어떤 편리성을 주는 다른 혜택을 주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이제 원활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역점시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제조업체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올해부터 제작분부터는 도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QR코드가 쓰레기봉투에 있으면은 누구라도 이 쓰레기봉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QR코드 스캔하는 시스템을 모든 일반적 사람들은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주민들이 QR코드를 해서 이게 북구에서 유통돼도 되는지 봉투로 배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필요라든지 수요가 있으면은 이게 참 좋다 라고 하겠는데 그런 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 쓰레기봉투 QR코드를 스캔하고 싶어 하는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은 뭐 쓰레기봉투 QR코드를 통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이게 만약에 위조라든지 잘못된 거라고 신고가 되게끔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진품여부 확인만 되는 게 아니고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참여를 할 수 있다. 정보를 준다든가 어떻게 하든 간에 QR코드 가지고 다른 걸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주민들이 그래도 이걸 보고 구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 QR코드 스캔해 봐가지고 그런 내용을 참여를 할 거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쓰레기봉투 보고 바코드가 있든 QR코드가 있든 이게 진짜 이게 정품인지 내가 써도 되는 건지 사고 난 뒤 확인하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필요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이런 기술이 있다니 역점시책으로 도입을 하지만은 제일 첫 번째 역점시책으로 도입을 한다 하면은 이게 말씀드린 대로 주민 편리성이라는 접근성을 제고하는 어떤 하나의 좋은 시책이라고 한다면 이 효과를 말그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이 이런 기술이 있다 해가지고 해야 된다 하고 난 뒤에 이건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보게 되면 신뢰받는 청소행정으로 쾌적한 도시조성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할 적에는 신뢰받는 청소행정으로 갈라 그러면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이 가장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과의 주 업무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로환경이 쾌적하게 운영되는 그 정도나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주민들이 항상 느끼기에 아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배출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도 깨끗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항상성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이겠죠. 그렇죠. 주변환경 생활환경.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들이 차량 덮개라든지 중간 집하장이라든지 분뇨수집업체에 등록된 차량들이 등록된 곳에서만 수거를 하고 지키기만 하면은 쾌적한 청소행정은 바로 이루어지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우리 생활하는 환경에 적합한 쾌적한 환경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중간 집하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거기를 허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도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분들 때문에 지도단속하는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고서대로 신뢰받는 청소행정으로 쾌적한 도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행정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들을 성실하게 준수하면은 정말로 바람직한 우리 생활환경이 조성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예 지난 2025년도에 저희들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올해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또 오수정화분야의 요금 징수하는 여러 혼란들에 대해서 개선가능한 부분 지금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현장활동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부분을 역량을 합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분뇨수거 운반업체 지도점검 및 준수사항 교육을 해가지고 3개소 연2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개소가 어떻게 해서 3개소를 말씀을 보고를 하신 거죠? 분뇨수거 그거는 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개소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오수정화 재래식...
임성배부위원장
재래식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3개라고 했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 하시고 연2회 교육을 시키시고 항상 서류로 꼭 남겨주시길...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2025년도에 보면은 이제 오수정화 청소업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분뇨수거량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환경시설 사업소하고의 그런 관계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부상에 공부하고 실제 수거량하고 일치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현장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공부가 틀린 부분은 공부를 고치고 수거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지도점검할 때 꼭 체크리스트를 가지고서 체크리스트에 맞게끔 확인점검을 하시고 그거를 서류화시켜서 문서화로 꼭 남겨서 나중에 점검한 내역들을 충분히 보고 보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