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에서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이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돼 이를 개정하여 현역으로 입영하는 장교·부사관에게도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현역병” 용어를 병역법 제5조에 따른 “현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현역병”을 “현역”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5일 김석환 의원님, 박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는 2023년부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사람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 대상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장교 및 부사관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2022년 10월 18일 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정읍시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정읍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입영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0일 기준 총 71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입영지원금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 점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지역 청년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목적에 비추어볼 때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입영하는 사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석환 의원님, 김성익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되고요.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축하드리고……. 이 입영지원금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도 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증액된 거예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20만 원으로 증가.
이도형위원
올해부터는 바로 20만 원으로 지급 가능하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시행은 3월 1일부터 시행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이유가 있나요? 1월 1일이 아닌 이유가?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조례에……
이도형위원
아니, 지금 이 건은…… 20만 원으로 올라간 거.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아, 20만 원 올라간 거요?
이도형위원
예.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1월 1일부터 가능한 거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개정하는 것은 공포된 이후부터니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알겠고. 20만 원으로 했는데 일선 읍면동에 이 홍보 배너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1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었어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아, 10만 원으로요?
이도형위원
보여드리려고 찍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건 그 앞에다 2자로 바꾸기만 해도 되는 거니까. 새로 배너 한 2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그 앞에다 스티커처럼 붙여도 되는 거니까. 읍면동에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이……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바로 좀 해 주세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장교·부사관은 입영이 아니고 임용 아닌가요, 단어가? 입영이 아니고 임용입니다. 임용. 조례이니만큼 입영하는 장교·부사관이 아니고 임용하는 장교·부사관 이렇게 바꿔야 맞을 것 같아요. 장교나 부사관은 임용입니다. 입영이 아니고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준사관 이 사람들이 다 가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취지는 현역하고 그다음에 현역병하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장교나 부사관도 어차피 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확대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조례이니만큼 그 표기는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수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김석환의원
입영이 병역의무자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다 들어가는 것을 입영이라고 해서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임용이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니까…….
서향경위원
정확한 행정용어는 임용이거든요. 장교·부사관은. 좋을 대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김성익 재난안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이남석입니다. 평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장산자연휴양림은 용산호 주변 산림을 활용하여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등 숲을 이용한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조성 완료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하였으며 2026년 3월 중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내장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용산호, 내장산리조트 등 관광자원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운영시간, 시설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9조까지는 시설사용료 및 감면, 정읍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사용예약, 우선예약제 등 휴양림 예약 관련 사항과 위약금 및 환불, 위탁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12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6년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운영 예정인 내장산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내장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정읍시 용산동 산 50번지 일원에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75억 원을 투입하여 숙박시설인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 11동,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 9동이 건축 완료되어 금년 3월부터 운영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숲속의 집 2동과 오토캠핑장은 금년 7월 사업 완료 예정으로 내장산자연휴양림은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읍의 대표적 산림복지 거점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안 제6조, 안 별표 1 서식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입법체계 정리 및 용어 정비를 위해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안녕하세요?
송기순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1조에 보면 우선예약제 등의 운영이 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정읍시민이 우선예약 및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우선 혜택이 있다고 써 있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반에 한 3일 정도나 이렇게 초반에 우선예약제를 명시를 해서 그분들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혜택을 드린 건데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 이용권자랄지 그다음에 휴양 혜택을 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서 혜택을 덜 받은 정읍시민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드린 분들한테 제공받은 답례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한번 개선해 봤습니다.
송기순위원
이게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다른 시군도 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12조에 보면 시장(관리자)이 예약 제외 시설을 직접 예약할 수 있는데 권한 남용 방지 위한 내부 통제, 점검 결과 보고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 오류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한 호실이라도 마련을 해 둬야,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주 이용되는 경우는 없다고 그래요. 다른 시군도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이것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뒤에 보시면 저희가 예약담당자 지정이랄지 해제랄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거는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좀 더 자세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철저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14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불 규정이 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임대한다는데 이 기준은 판단은 어떻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소비자기본법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중에서 숙박업 중에 반환 기준이 고시가 돼 있어요. 그 부분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수기에 사용 예정일 7일 전부터 당일 취소 시에는 총 요금의 10%에서 80% 공제 후에 환급하는 그런 게 고시가 돼 있어서 거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 규칙에 맞게 적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16조에 보면 직영도 하고 민간위탁도,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는 일단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을 일단 해 보고 나서 거기에 그 이후에 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철저하게, 처음이니까. 아직 지금 대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기순위원
안 하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은 11월 30일까지만……
송기순위원
새로 할 거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1월달부터 할 거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니, 3월부터.
송기순위원
3월부터?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3월부터.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시행은 3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약이나 모든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검토도 하시고 사례도 다른 시군의 사례도 한번 반영도 하시고 하셔서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면 환경정비, 상시적 근로 인력, 청소 있는데 2026년도에는 9명인데 2027년에는 총 11명이네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명이, 청소 인력이 2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26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조성된 9동만 가지고 지금 기준을 삼았어요. 그런데 금년 8월경에 두 동을 더 짓고 있거든요. 거기 완료가 되면 11동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토캠핑장이랑 카라반까지 다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총 운영 수가 2명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명.
경윤
고경윤위원
청소하는 분은 6명이라고 이해를……, 환경 정비하는 분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환경정비가 아니라 청소 인력이 2명 늘어나는 거예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은 이해를 하는데 환경정비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 뭐하는 분들이냐고요? 밖에 시설 관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뭐랄까? 주변에 풀베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시설들, 화장실이랄지 거기에 샤워실이랑 이런 것들 신축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하는, 여러 가지 분리수거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도 정비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고요. 별표 1에 보면 환급 부분이 있어요. 정읍사랑상품권 환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거는 시행규칙에 담을 생각인데요. 10%, 저희가 정읍사랑기부금 하면 10만 원에 10% 해서 3만 원 지급되잖아요. 그 부분으로 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지류로 줄 거예요, 디지털로 줄 거예요? 둘 다 줄 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이건 지류로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경윤
고경윤위원
지류로밖에 할 수가 없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별표 1에 보면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비고 8번을 보면은요.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하며, 이용 당일에 예약자 본인 기준으로 방문자안내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읽기만 해도 복잡한데 이용자 측면에서 가장 큰 불편함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지참이잖아요. 이 불편을 해소할 방법은 뭐가 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시설사용료 감면할 때 예약할 때 숲나들이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거든요. 그럴 때 감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에서 가능한 게 장애인하고 국가보훈 대상자하고 다자녀 가정하고 정읍시민은 거기에서 가능해요. 시스템에서 감면이 가능한데 전북사랑도민이나 자매결연, 임산부 이분들은 거기에서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거든요. 이분들에 한해서만 와서 예약 당일날 증명하면 감면을 해 준다. 그 말씀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또 16조 위탁 관련 조항인데 지금 직영한다고 했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추계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위탁할, 앞으로는 위탁할 계획이신가요? 계속 직영하실 건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직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일단 저희가 운영해 보고 나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예. 첫 회의인 것 같아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조례안 6조는 사용 제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중 제2항제3호는 반려동물 동반을 전면 제한하고 있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보조견인 경우만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가…….
최재기위원
보조견이라면 뭐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장애인…….
최재기위원
아, 보조견?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보조견.
최재기위원
그 외에 지금 반려견 같은 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은 반려견들을 꼭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나 이와 관련해서 검토 한번 해 봤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사용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호실만 동반한 사람들로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한달지 그거는 운영해 보고 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은 참 집에다 두고 사람을 써서 관리를 하게끔까지도 해요, 지금.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아요.
최재기위원
그런데 나는 이런 장소에 반려견들을 반려견 놀이터같이 이렇게 두고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 반려견들이 갈 때는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읍시민 주중 50%, 주말·성수기 30%, 다자녀 각각 몇 프로씩 감면해 준다는 사항이 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있는데 왜 일반 주중하고 성수기 그것을 구분해서 30%, 50%를 이렇게 했는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
최재기위원
우리가 내장산 피크 때는 여관비가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밥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꼭 우리도 이런 주말을 이렇게 낮춰서 프로수를 낮춰서 이렇게 혜택을 적게 보게 하고 이러는가? 그리고 정읍사랑도민 각각 주중 20%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읍사랑도민이라면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전라북도에 주소지를 둔 도민……. 잠시만요. 전북사랑도민증 발급받은……, 아니 전북 사람이 아니고 외지인데 전북 사람이 아닌데 타 지역 전남이나 충북이나 이런 분들이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을 받으신 분도 계세요.
최재기위원
그런 분들 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전북으로 유인하기 위한 그런 관광 상품이거든요. 도민증이거든요. 저희 정읍시에서도 많이 오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최재기위원
꼭 성수기라고 해서 다른 업종같이 더 받고 일반 주중이라고 해서 덜 받고 이런 현상이 좀 굳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이런 것은 똑같이 일반적으로 달이라든지 연이라든지 똑같이 이렇게 혜택을 줬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도 저희 행정기관이 꼭 이익을 봐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그래서 사용 금액을 나름대로 선택했을 때 차감해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다시 환급해 드려서 여기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지금 방안을 마련했거든요.
최재기위원
그것하고는 우리가 할인 혜택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상품권을 줘서 우리 정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주중하고 성수기하고는 다 어디든지 그 구분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도 비용추계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것이 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다른 업종하고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람 많다고 해서 더 받고 사람 없다고 해서 좀 혜택 더 주고. 그것이 좀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읍시민 감면과 정읍사랑상품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 특정 이용자에게 과도한 혜택으로 비치지 않도록 감면 및 환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책 효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감면 대상자를 헌혈자도 다회 헌혈자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 연구실에서 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음 달에 헌혈, 정읍시 헌혈 조례를 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음 달에 개정을 하게 되면 이걸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제 생각은 일단은 이게 지금 제정이거든요.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감면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좀 데이터를 잡아보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헌혈자가 정읍시 경우에 24년도 대비 10%가 감소가 됐어요. 대부분이 고등학교와 군부대에서 헌혈을 많이 해 주시는데 군부대가 30%가 감소가 됐고 고등학교도 10%, 대학교도 20%가 감소가 됐어요. 장년층도 헌혈을 하고 싶어도 어떤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헌혈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능동적으로 헌혈을 해 주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유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다회 헌혈자를 이런 기관을 우대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일례로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1년에 3번 이상 헌혈을 하면 30% 문화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을 해 줘요. 그리고 또 부산 동래구도 1년 동안 5회 이상 헌혈을 하면 이용료를 50%를 감면해 준다든가, 울주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헌혈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유인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거를 지금 미리 반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읍시민하고, 예를 들면 헌혈하신 분이 정읍시민이면 중복 혜택이 안 돼요. 일단 하나만 혜택이 되거든요.
서향경위원
예, 그러니까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큰 거를 보면 정읍시민은 이미 정읍시민으로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외부인들한테 그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서향경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민은 50% 감면이니까 차치하고라도 다른 지자체도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내장산자연휴양림은 다회 헌혈자를 감면을 해 준다라고 하면 더 우리 정읍시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내장산자연휴양림 우리 시에 관광이 됐든 공공 인프라로 봤든 매우 늦었지만 정말로 환영할 만한 시설이 이제 가동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동안 수려한 자연경관의 휴양림을 많이 만들었는데, 국가에서. 우리처럼 내장산국립공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다만, 또 우리도 역시 국립공원 안에다가는 할 수 없는 형국이어서 인접의 별도의 부지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초선 무렵에도 이런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장소 선정하는 데 곡절도 있었고, 벌써 그 뒤로 근 7~8년 정도 걸린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 국장님도 산림녹지과 과장님도 하시면서 짓는 과정에서 설계와 짓는 과정에서 고생하셨고 또 과장님도 실무적으로 많은 관심 갖고 하셨을 겁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늦었지만 이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라든가 운영상의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도 해 왔단 말이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범사업 때 보강해야 된다든가 또 우리 의회가 방문해서 이런 건 좀 보강해야 되겠다라는 주문도 하고 그랬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을 때요. 총 이용객이 한 1,059명, 1,500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시민이 한 1,064명 정도 오셨고 시청 직원이 한 445명 정도 오셨는데 대부분 만족도는 95% 정도 됐습니다. 좋은 점은 뷰가 좋다는 것과 단독채, 독채여서 좋다는 거 그다음에 또 바비큐 시설이 있다. 좋다. 여러 가지가 있었고. 단점으로는 좀 침대랄지 쇼파랄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었고 소소하게 예를 들면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일회용품, 수건이랄지 이런 것들을 비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건이나 비누나 이런 것들을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일단은 비누는 일회용으로 지금 비치를 했었습니다. 시범 운영 때. 수건 같은 경우는 또 혹시 전염병, 감염병 염려스러워서 수건은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는 지참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고, 아직도 더 보강해야 될 것들은 없습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판이랄지 그다음에 밤에 보일 수 있도록 조명시설이랄지 좀 더 디테일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3월 운영 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기왕에 해야 될 일이라면 좀 서둘러서 하시면 좋겠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의회에서 현장 방문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했고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더 증액해서라도 해라.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때도 얘기할 때 침대라든지 또 시트, 베개 이런 것들을 품질 좋은 걸로 좀 해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좋은, 고급스러운 또는 만족도 높은 시설로 좀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 졌었기를 희망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아쉬운 거는 저도 응모를 해서 한번 가봐서 체험도 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때를 놓쳐서 못 갔어요. 혹시 아직 개장하려면 정식 개장까지 시간이 한 한 달 반 정도는 남지 않았겠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남았겠죠. 추가로 한번 최종점검적 성격도 있으면서, 그런 차원에서 체험이 가능한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염려스러운 게 도로가 약간 좀 경사가 심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2월달까지는, 저희가 지금 못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도로 때문에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돼서 그래서 제설제랄지 이런 것도 한번 지금 뿌려보기도 하고 제설작업으로도 한번 진행해 보고 있거든요. 동절기를……
이도형위원
계속 눈이 오는 건 아니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예약했는데 눈이 올지 몰라서. 그래서 지금 동절기 때는 운영을 안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예약보다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녁에 잠깐 있다 왔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 이용자처럼,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건물 막 공사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가보신 분들이 올린 SNS를 통해서 야간 경관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도 해봤고 또 크게 불편함은 없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살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또는 우리가 안 가도 좋으니까 과장님이, 과장님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녁에도 진짜로 한번 더 자보기도 하고 문 열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누가 오더라도 만족스러운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뜻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아까 사소한 얘기지만 수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침대는 전염이 안 되나? 다 빨잖아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세탁하죠.
이도형위원
세탁하는 전문 업체 통해서, 여기서 직접 안 돌리고 아마 침구류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 세탁하는 그런 데다 보낼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뭐. 직원들이 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건조기랑 세탁기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세탁해요.
이도형위원
아무튼 점검해봐야 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고. 조례에서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추가로 논의가 됐으면 조율을 좀 미리 좀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고쳐야 될 게 좀 많이 있었죠? 어차피 정회해서 수정 발의를 할 건데 내용 알고 계시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차제에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보강해서 가능한 건지? 별표에다 칸 하나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줄.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고민했던 게 뭐냐면 임산부하고 난임부부. 임산부 지원 제가 알겠는데 난임부부는 또 같은 맥락인지 아닌지도 좀 고민스러워요. 어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경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보상에 관한 얘기거나 또는 그 부분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끌어올려주는 차원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맞추려고 만드는 제도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 추가로 헌혈 관련된 부분이 공감을 한다면 삽입해서 같이 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다. 이런 생각인 거고. 짧게, 국장님! 아까 제가 살짝 넘어가긴 했는데 실무적인 일도 하시다가 총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국장님이 되신 거예요. 자연휴양림 진행하고 오픈한다라고 했을 때 소감이 좀 각별할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면 말씀하시겠어요? 각오랄지?
남석
이남석관광체육국장
휴양림이 2020년에 첫 삽을 떠서요. 6년이 넘게 지금 공사를 한 상태에서 완료가 돼서 운영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1년 반 정도 실무 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추진하면서 좀 어려움도 있었고 나름대로 좀 보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또 국장으로 와서 이 자리에 또 있으니까 남다른 감회도 있습니다. 우리 임윤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추진하는 데는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잘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운영을 잘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사실 말씀대로 6년 걸린 게 짧다면 짧은 거지만 우리로서는 정말 간절하고 애탔어요. 조금이라도 빨리해서 작년에라도 문 열고 그랬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늦어진 건 어쩔 수 없고 지금이라도 이런 시설들은 그냥 공무원 그런 마인드 말고 내가 이 시설의 사장님이다라는 생각, 내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진짜 일반 국민이다라는 시각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돼서 하나하나의 구조물,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남석
이남석관광체육국장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비용은 받았는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받았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26평형은 3만 원, 그다음에 32평형 5만 원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수입액은 한 1,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오명제위원장
비용을 적게 받아가지고 만족도가 좋았는가 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하하하, 그랬나 봅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저쪽에 전문위원 검토 시 수정의견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양림”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으로써 정읍시가 조성한 내장산자연휴양림을 말한다. 제3조(위치) 휴양림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용산동 산 50 일원으로 한다. 안 제4조 3항 중 “변경”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퇴실시간을 변경”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3호 중 “안전사고 예방에”를 “이용하기에 위험하거나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라고 한다. 안 제9조제1항 본문 중 “휴양림”을 “시장은 휴양림”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제3호 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로 한다. 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석 관광체육국장님,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손연국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17개소 157대로 2024년 1월 정읍시의회의 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공개 모집공고를 통해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와 2024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 사업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6년 4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급증하는 옥외광고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전문성 등을 고루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접수처리 및 탈·부착, 재난 발생 전 안전점검과 긴급복구, 게시대 도색, 보수, 이전, 신규 설치 등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관리능력이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인력과 장비 유지보수비 등의 행정·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하여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업무가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금년 4월 30일 만료 예정으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90일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사단법인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에서 수탁ㆍ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무 특성상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의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유승호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은 지금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와 정읍시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만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재계약하기 위해서 이 안이 나왔잖아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만료가 돼서 나왔는데 그동안 우리 계약기간 동안 성과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평가지표가 무엇인지 간략하니 말씀을 해 주시고 평가지표를 토대로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성과평가를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최재기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지금까지, 지금 24년 5월 1일부터 26년 4월 30일까지잖아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안에 이분들 평가도 했을 거 아니에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정산……
최재기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정산을 하는데요. 1월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최재기위원
1월에?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1월 말로?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더 물어볼 것도 없고만요. 미흡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나……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평가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최재기위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지금 아직 평가가 안 나와서 묻지 못할 사정인가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정기적으로 1월 말에 하니까요. 1월 말에 해서……
최재기위원
아니, 1월 말이라도 지금 기간이 24년도 5월 1일부터 지금 실시해 왔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했잖아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시에서 본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했는지 못 했는지라도.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저희가 한번 그쪽에 대해서 감사를 해 봤더니 정산업무 좀 일부 소홀이 있고 상단 광고 내용의 승인 요청 그런 것이 좀 소홀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안에 위탁해서 자기네들이 이런 내용이 참 잘 진행되고 아무런 탈이 없이 이렇게 했는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가요. 가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재위탁을 할 경우에.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저희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시켰고요. 이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저희도 또 이번에 도래가 되면 감사 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재계약은 지금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또 정읍시지부 그쪽에서 재계약을 할 거죠?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같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시정해 달라고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손연국 국장님하고 유승호 과장님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이 계통에서 쭉 업무를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일 잘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도 계속 듬뿍 갖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 잘 신속하게,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공유도 좀 해 주세요. 피드백. 특히 이제 우리 국장님이 많이 개선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뭔가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장소를 특정해 준다든가 하면 고쳤다고 알려주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손연국 국장님은 건설과장 시절에 바로 알려준 분 중의 한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승호 과장님도 역시 저한테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도시과 업무는 조금 성질이 다를 수 있지만 피드백을 잘하는 그런 간부 공무원님들이 되어 주셔야 후배들이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건, 본 안건으로 들어가 가지고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혹시 지정게시대라는 게 뭐라고 그럴까? 철제로 해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거 그게 있고 저단형이 있어요. 도로변에. 혹시 이게 규격이 조금씩 다릅니까? 규격이 다르지는 않겠죠. 폭, 그러니까 길이. 길이. 저는 어떤 것들을 한 번씩 보냐면 우리 시가 만든 현수막에서도, 우리 시가 게첨하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성질의 현수막들이 보면 양 끝이 불필요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말려있거나 또는 처음에 잡아당기는 부분에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면 뒤쪽 부분이 잘리거나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한 6m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옥외 현수막이 보통 한 6m 이렇게 된다면 제작업소에서 다 알고 똑같이 맞춰올 텐데 왜 저렇게 보기 좀 불편하게……. 또 다른 사람이 양쪽을 다 말아주면 가운데 전달해야 될 핵심 전달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텐데 한쪽은 불필요하게 공간으로 남고 뒤쪽 가가지고 말려가지고 ‘모집’ 했는데 ‘모’에서 끝난다든가 이런 경우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소마다 넓이가 좀 달라가지고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는 거죠?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다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작하는 사람들이 주문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광고협회, 보통 여기 뒤에 나와 있는 협회 회원사들이 현수막 찍을 거 아니에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은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위탁기간이 2026년 5월 1일에서 2028년 4월 30일까지면 2027, 28. 2년인데 2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조례? 조례에 2년으로 돼 있어서 그런가요? 3년 이내인데, 그러니까 3년까지 해도 되는데 왜 2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도 굳이 꼭 필요한가? 왜냐하면 행정 비용에 관한 얘기예요. 행정……, 에너지를 옥외광고물협회가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고 법정 단체……, 사단법인격을 갖고 있어요. 법인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데 그것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등록된, 그리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협약 맺어서 우리 업무를 계속해다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재계약 과정은 거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력이 일단 벌써 좀 그렇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 해도 될 일을 2년에 한 번 하게 되면 6년이면 세 번 해야 되고, 6년 동안에 3년 단위로 했으면 두 번만 해도 되는 일인데. 이거 정정할 수 있어요, 3년으로? 우리가 수정의결해 버려서 3년으로 할 수 있나? 어쩔 수 없이 2년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올가미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틀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불편을 덜어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관리감독은 당연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감사도 하고 있고. 그거는 질문을 했으니까 논의를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 광고물 얘기는 사실은 이 업무는 게시대 관리에 관한 얘기예요. 게시대 외에 현수막이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 업무는 이분들이 하는 건 아니죠. 게시대 관리만 하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그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게시대에 날짜별로 해서 달고 떼고 자리 비었다 알려주고 그런 것만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탈부착을 거기서 다 하니까요.
이도형위원
가로수에 걸어놨다든가 횡단보도 주변에 있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떼는 거죠?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 그 업무가 더 상당히 좀 힘들기도 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찌 됐든 게시대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게 대행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고.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기간에 관한 얘기는 한 번 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3년씩 하다가 2022년부터 지금 2년씩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그거에 따른……, 당시에 무슨 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이고 그래서 2년으로 제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맥락은 한번 봐야 하는데 그전에 3년씩 하다가 지금 우리 2022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지금 위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저는 어떤 취지냐면 예전에 노인복지관이 2년 만에 한 번씩 했어요. 쉽게 말하면 기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법령이 5년까지 돼서 제가 5년으로 끌어서 올려가지고 행정력을 좀 낭비를 좀 막았다. 이런 거였는데 이 업무가 과연 2년씩 주기를 두면서 위탁으로 갈 건지, 회수해서 우리가 직영해야 할 건지를 논의해야 될 만한 그런 성질의 것이냐? 그런 가치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바라보는데 굳이 뭐, 글쎄요. 그때 이제 누가 어느 단위에서 지적이 나와서 3년을 2년으로 고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문제의식이 거기에 있다, 아까. 행정력을 굳이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옥외광고물협회 외의 자가 이 사업의 관리 주체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엔가 그때 할 때 다른 광고사에서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개별 광고사가?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그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가능해요, 이 업무가? 그래서 저는 좀 따져봐서 굳이 그 협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중앙부터 해서 광역, 기초 지자체까지 일괄적 어떤 조직 체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법령에 의해서 만들도록 돼 있고 등록돼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행정이 관리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를 민간에서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수수료 받아서 운영해라라고 보장해 주고 또 수입인지 같은 거 붙이는 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2년마다 한 번씩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만 들어오면 또 재공고해서. 무슨……, 행정력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거예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조직력이나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 데는 광고협회에서 이제 물론 앞서는데요. 일반 개인 광고에서도 공개모집을 하니까 들어올 수는 있어요. 심사를 저희가 하거든요.
이도형위원
아니면 한 방에 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곁다리로 하나 들어온, 비교경쟁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밖에 이해하지 못하지. 그러면 한 방에 둘 간의 심사에서 협회로 당연히 떨어지게끔 이렇게 되겠죠.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런 성격이……
이도형위원
기간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만 잠깐 혹시 필요하다면 정회해서 논의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위원장님이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저는 문제의식을 그런 걸 갖고 있다. 여기까지 하고 기간에 관한 얘기는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너무 빨리 가져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성과보고서가 1월달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위탁기간이 26년 4월 30일이니까요. 90일이 되려면 2월달이거든요. 90일 이전에 성과보고서를 종합성과보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2월달에, 지금 성과보고서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재위탁을 지금 이거를 가져오셨어요. 우리 정읍시 사무위탁 조례를 보면 24조에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그다음에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다 안 돼 있습니다. 2월달에 올려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성과보고서랑 같이. 정읍시 사무위탁 조례가 지난해 5월달에 전부개정이 됐는데 그거를 미처 검토를 못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90일 전에. 그러려면 1월달에 가져오실 거면 12월달에 하시든가 아니면 1월달에 성과평가를 하고 계시니까 2월달에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함께,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도 충분히 또 숙고를 하고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위원님!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감사를 자체감사를 했어요.
서향경위원
자체감사지, 성과평가 보고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딸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주신 이 자료 뒤에 성과평가 보고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정읍시 사무위탁 조례 위반입니다. 성과보고서 없이 이게 올라왔다는 거는. 2월달에 하시죠. 성과보고서도 보고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성과보고서를 감사결과 보고서로…….
서향경위원
이 자리에 지금 그러면 오실 건가요? 아니, 또 이도형 위원님 기간도 말씀을 하시니까요. 2월달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4월 말이잖아요, 기간이.
오명제위원장
90일 전이면 4월 말이면 2월달로 안 되겠는데…….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절차 이행할 것들이 또 많이, 기간 동안 또 많이 있거든요. 딱 그때 4월 말까지 하는 기간을 저희가 정해놓고 지금 오늘 상정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를 좀 서두르셨어야 되는데.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감사결과 보고서로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
서향경위원
저희가 지금 감사결과 보고서도 지금 받은 게 없잖아요.
승호
유승호도시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유승호 도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