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유정 의원 발언
최환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해 주시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룡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최환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업무입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운영입니다. 2026년에도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도시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안전 한바퀴 활동을 매월 1회 전개하여 안전예방수칙, 시민안전보험 전단 홍보, 안전물품을 보급하고 사회재난, 중대재해, 계절별 재난안전수칙을 배포하여 시민문화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응 철저입니다. 우리시 자연재난 중점관리지역은 251개소로 여름철은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겨울철은 11월부터 3월까지 예방 가능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름철, 겨울철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부서별 자체점검계획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현행화하여 자연재난 대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유형별로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6쪽 사회재난 대비 안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전담인력 체계를 운영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관리, 재난분야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운영관리와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 행사장 사전 안전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한국훈련 시 우리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사항을 설정하여 범시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대재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은 중대재해예방 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장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점검과 단계별로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점검결과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이와 같이 점검이나 현장점검 등을 같이 실시하겠고요. 2026년에는 도급ㆍ용역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5대 중대재해 그러니까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 화재, 폭발, 질식 같은 사고유형을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안전통합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범죄예방 CCTV는 현재 942개소 3,25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범용 2,152대, 어린이 보호용 371대, 어린이공원에 36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표는 2017년부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CCTV로 각종 사건사고를 모니터한 현황입니다.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 4개소에 CCTV를 보강 설치하고 노후된 CCTV 카메라를 교체하여 즉시 대응가능한 관제환경을 조성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방범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이번 폭설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묻고 싶은 게 재난안전과에서는 동에 제설제를―5㎏, 7㎏짜리입니까, 조그만 거―그걸 배부하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재고가 있습니까? 각 동에. 재고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좌석에서 –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눈이,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동별로, 제가 와서 벌써 1월 초부터 해가지고 주말에, 이 앞전 주말도 한 번 했었고 최근 주말에도 20㎝ 이상 폭설로 내렸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제설제나 염화칼슘 이런 것들을 우리시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동의 것도 아마 많이 소진됐을 거예요. 골목길 같은 데서도 얼음들이, 지금도 날씨가 풀리기는 풀렸는데 얼어 있는 상태인데. 있어서 지급을 했기 때문 추가로 더 동별로 나갔던 제설제들을 얼마큼 남아 있는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왜 이걸 처음에 질의에 앞서서 여쭤보냐 그러면 눈이 금방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죠.
최환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동에서 거의 소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빨리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빠른 시간에 재고파악 좀 해 주세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4쪽에,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4페이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시민안전보험이 1년 단위로 들어가고 있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도비, 시비 포함해가지고 3억 8,200이지요. 이건 1년 단위 가입하는 거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1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안전 한바퀴 활동에 보면 안전물품 보급이 월 1회 하고 있다고 올려놓으셨어요. 안전물품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품목이 될까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물품은, 안전물품이라는 것은 홍보용도 있고 또 소화기 그런 것도 있고. (관계관을 향해) “그러지요?” 소화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안전물품이, 무슨 홍보용에 안전물품이 들어갑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전단홍보물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물품을 이야기하신 거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안전물품이잖아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물품으로 해서 소화기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나누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소화기를 월 1회 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노인정이나 경로당 같은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 가서 소화기 같은 것도 주고.
귀선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안전물품에 대해서,
최환석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분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4페이지 거기 밑에 보면,
귀선
김귀선위원
안전물품 품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안전 한바퀴 활동 이 부분들은 안전보안관 매월 1회, 1년에 열두 번 실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안전물품 보급이라는 것은 소화기라든가 화재감지기, 취약계층에 따른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매월 1회라고 하면 보급처를 정해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안전물품 보급이 매월 1회가 아니고 안전 한바퀴 활동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부기 좀 잘하십시오, 그러면.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라고 그러십시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시면요. 2025년 자연재난 대비 부서별 자체점검계획 수립 완료 하셔가지고 작년에, 2025년도 6월 달에 수립을 완료하셨어요. 이게 매년 연중에 계획을 수립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 수립하시는데 2025년도에는 늦어서 6월 달에 하신 거예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여름철은 5월부터 10월까지고 겨울철은 11월부터 3월까지 돼 있거든요. 이게 매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아마 자연재난 대비를 연중 할 때 6월까지 부서별로 자체점검해가지고, 매년 매뉴얼을 현행화시키는 거지요. 그전에 했다 하더라도,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여름하고 겨울 계절 들어가기 직전에, 1개월 전이나 되겠네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너무 그냥 긴박하게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여유 있게 계획 수립하시는 게, 이것은 완료니까 그렇게 한 것도 맞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계획 수립 잘하셔가지고 재난에 대비를 잘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사회재난 대비 안전체계 확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전이라는 것은 아마 수차례 반복해도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그런데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뒷부분의 절개지가 무너져가지고 사고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실은 공동주택은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갖추고 계시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파트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행정과에서 하는데 건축행정과도 수시로 할 때 우리가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자료를 줄 계획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여기 보시면요. 안전점검을 재난지원과에서 하고 계세요. 재난취약지역 대상 안전점검 실시 및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점검도 하셔야 되고 관리도 하셔야 되니까. 보면 무슨 일이 나면 서로 핑퐁 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 책임이다, 우리 국 책임이다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 역량강화에 민간사업장 추락사고 빈발하고 또 지역 산재 예방활동 현지점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은 산재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영암 삼호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추락사고 때문에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노조하고 상당히 그런 갈등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목포에는 현지점검 대상업체가 몇 개나 되고 주로 어느 업체가 대상업체가 된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자세한 사항은, 지금 현재 추진실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했던 것들이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활동계획을 넓혀서 민간사업장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장님한테 자세한 것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라 하게 되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라고 나와 있어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했던 사업장의 종사자를 말하는 거고요. 중대시민재해는 관리주체인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교량), 도로(터널), 지하차도, 절토사면, 건축물, 업무시설,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등등 해가지고 수탁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영암 삼호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지만, 하청업체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목포에도 선박 건조나 수리업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판넬이, 무거운 철판 판넬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있지요. 제가 우연히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중국산 CCTV가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서울에는 2,600대가 중국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부대에 중국산이 1,300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중국산은 중국사람들이 해킹하기 쉽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중국산을 설치해 놓으니까 중국에서 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늦게나마 알고 전부 다 이것을 해체해버렸거든요. 우리 목포에도 과연 중국산 CCTV가 설치가 있는지 혹시 그 내용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보니까 가정용 청소기에도 CCTV 해가지고 집에서 사생활까지 다 노출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중국산이, 모르겠어요. 한번 더, (관계관을 향해) “없어?” 팀장님한테,
최환석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중국산 CCTV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상호
박상호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박상호입니다. 방범용 CCTV는 국정원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TTA인증이라고 국정원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저희가 조달청에서 납품 받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언제부터요?
상호
박상호통합관제팀장
202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말이 안 맞는데. 제가 검색한 거 보면 뉴스에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서울이 2,600대고 군부대에 1,300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국정원에서 허가를 받고 했다는 얘기는 서울이나 군부대, 특히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허락을 안 받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호
박상호통합관제팀장
그때 당시에는 국정원 TTA 인증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정원 TTA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최근 들어서.
상호
박상호통합관제팀장
예, 방범용 CCTV.
귀선
김귀선위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러면 목포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예전에 국정원 인증을 받기 전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통합관제팀장
있었는데요. 중국산 CCTV, 라이선스로 해가지고 OEM방식으로 만든 것이 있었는데, 목포는 거의 다 교체했습니다. TTA 인증 받은 걸로 교체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가전제품이고 일상 생활필수품들이 중국산 아니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CCTV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군부대나 우리시나 군이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동이나 방향 같은 것을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인증을 받은 제품만 쓴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고 제품 설치할 때 꼭 확인하시고,
상호
박상호통합관제팀장
참고로 CCTV망은 폐쇄망이라 외부에서 접근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국장님, 6페이지에 보면 사회재난 대비 안전체계 확립 있잖아요. 거기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가지고 운영하는데요. 안전통합센터도 같이 운영합니까? 방범용 CCTV 설치 여기도 안전통합센터라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가 재난안전상황실하고 같이 운영합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상황실이라는 것은, 안전통합센터는 재난관리과 옆에 있어서 경찰관이 두 사람이 교대로 상주하고 있고, 또 임기제공무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3교대 돌아가거든요. 재난상황실이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과 옆에 있지만 거기에서 재난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수시로 관련부서들이 참석해서, 폭풍주의보나 아니면 대설주의보 같은 거 했을 때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관제센터는 상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CCTV 관제센터는 민원실 2층입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재난안전과 옆에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재난안전과 옆에 있어요? 재난안전실은?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실이라는 것은,
문차복위원
안전상황실은?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상황실은 바로 옆에 별도로 또 상황실이 따로 있고요. 관제센터라고 하는 것은, 관제센터라는 것은 함부로, 저도 못 들어갑니다. 센터 요원들하고 경찰관들 해가지고 입회하에서,
문차복위원
거기가 민원실 있는 데 말이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민원실 건물 3층.
문차복위원
3층에.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가 3층에 있어요.
문차복위원
그럼 재난안전상황실은 과 옆에 있고.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천상 같이 있어요.
문차복위원
있는데, 안전통합센터는 출입이,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출입문이 다릅니다.
문차복위원
다르다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보면 CCTV가 많이 설치돼서 안전을 지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사생활이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지요.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외국 같은 경우에는 CCTV를 모형 CCTV를 달아놔도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신고하면 철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CCTV가 설치가 많이 됐는데 그것이 정확히 관리 감독이 되는가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설치하기 전에는,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심의를 받고 또 거기에 먼저 이걸 설치한다 하는 공문도 보내고 해가지고, 몇 개월 정도 걸립니다.
문차복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출입통제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면 CCTV가 전체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생활 침해가 된다. 거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고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도 올 때 공문이, 저희한테 어디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공문이 왔을 경우에 거기를 오픈을 해 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국장이라 하더라도 관제센터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문차복위원
못 들어가는지 아는데,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관리 감독을 교육을 시키고 하냐 그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본인들이 서약서도 쓰고, 서약서를 이미 다 받아놨습니다. 비밀엄수를.
문차복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는 도로의 교차로에 있는 부분도 같이 여기에서, 안전통합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거하고 다릅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통 쪽은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만, 교통흐름을 보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파트는 같이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취약지역, 안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문차복위원
그러면 교차로 같은 데 있는 CCTV는 여기에서는 관리를 안 한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국에서 하기는 하는데, 교통행정과에 별도로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파트하고 안전취약파트하고 CCTV 보는 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목포 시내 사거리에 있는 CCTV 있잖아요. 카메라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따로? 통합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통합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교통흐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문차복위원
그럼 이거는 3,258대 이 부분은 방범용 CCTV만 이렇게 대수가 3,258대라 그 말씀이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8페이지 보시면 한 것처럼 우리가 모니터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검거하는 사례도 밑에 표에, 두 번째 표에 있습니다. 모니터링해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순환적으로 봐가지고 경찰관들한테 얼른 연락해가지고 사건에서 범죄자를 검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문차복위원
왜 내가 그 질의를 하냐면 목포 시내 전체적으로 그러면 방범용 말고 사거리 같은 데 도로에 보면 CCTV까지 포함시키면 굉장히 대수가 더 많겠네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맞아요? (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 표에 보면 여기에서 방범용 CCTV에서 교통사고 신고도 되어 있고 주정차 신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전체 대수가 3,258대인가 아니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있는가. 그럼 전체적으로는 모르겠고만요. 대수가. 어느 정도 설치,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하면 여기에 플러스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것들 교통용으로 설치된 거 플러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표에 보면 교통사고 신고가 413건이고 주정차 신고가 2건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거리에 있는 거기는 보면 주정차까지 단속하고 하잖아요. 카메라가.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몇 시간 있으면,
문차복위원
2건밖에 없기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카메라하고 이쪽 카메라하고 다릅니다.
문차복위원
다른데, 여기는 방범인데 여기 주정차 신고를 여기에서 하냐 그 말이에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보통 보면 카메라가 재난 쪽으로 해서 방범용으로 설치된 카메라들이 그 사거리에, 사거리에 있는 것들은 교통행정과에 있지만 그 근방에 있는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잡아주는 것이지요.
문차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안전도시 운영 관련해서요. 시민안전문화운동 확산에 시민안전보험은 따로 예산이 있는데 안전 한바퀴 활동하고 시민안전문화운동 확산 이 부분에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3억 8,200 정도,
박유정위원
그건 따로 있고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편성되어 있고요. 시민안전문화 확산은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정확하니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됐느냐 그거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지요?
박유정위원
예, 두 가지 사업에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됐는지.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시민안전운동 자체가 이게 보시면 남도안전학당도 운영하고 안전교육강사 운영비도 들어 있고요. 안전 한바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예산은, (관계관을 향해) “얼마지요?” (관계관, 메모 전달) 제가 그 사항들은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는 파악해서 자세하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유정위원
예. 그러면 시민안전문화운동 확산에서 보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스크린 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홈페이지 이런 거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시 홍보과에 인스타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자료를 줘가지고 한다는 뜻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경우가.
박유정위원
유튜브 같은 것도 올해 영상을 제작하시나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요즘에 홍보과에서도, 보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많이,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박유정위원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제출하셨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별로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름철이나 겨울철 재난별 유형별로 해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홍보영상을 제작하시겠다는 건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 자체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직원들이 나름대로 홍보과하고 맞춰서 해 볼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홍보영상 제작에 대한 올해 예산은 없는 거지요? 없나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몫으로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25년 자료는 없는데 ’24년도에 홍보영상 굉장히 많이 제작하셨어요. 그래서 홍보영상으로 해서 폭염, 식중독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한 홍보영상이 거의 2,0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 풍수해 홍보영상 제작만 해서도 2,000만원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홍보영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홍보영상에 대한 붐처럼 제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면 홍보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 대비 미비하다―효과가―이런 지적도 있어서 제가 일부러 보려고, 조회수나 이런 거 보려고 일부러 봤는데 홍보영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풍수해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 지자체에서 제작한 것 같은데, 행안부 가면 똑같은 영상내용이 다 있거든요. 각 주제별로. 그래서 이걸 왜 별도로 제작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2024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유정위원
예. ’25년도에는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여쭤봤는데 자체예산은 없으시다고 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제작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 답변은 됐어요. 그런데 ’24년도에 홍보영상은 왜 없는 거지요?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입니다. 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도 올해 작년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과 유창훈 위원께서도 홍보의 다각적인 방법,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집행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팸플릿이라든가 유관기관 그리고 관변단체 그리고 동 내에 있는 자생조직을 통해서 팸플릿 만들어서 보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실효성이 부족했었고. 또 2024년도에는 별도로 목포시에 맞는 영상을 제작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면서 자생조직을 통해서 카톡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홍보영상도 보냈습니다마는 시예산이 방향을 달리 잡았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직원을 통해서 유튜브와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작년에 홍보과에서 주관하는 홍보 우수부서로 실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저희가 중대재해라든가 자연재해, 사회재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올해도 직원들을 통해서 자체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목포시 자체,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박유정위원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홍보영상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다니까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유튜브라는 것은 조회수에 따라서 인기 있는,
박유정위원
물론 조회수가 많으면 인기영상들은 상위에 랭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한참을 찾아봐도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영상 자체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제작했는지 몹시 궁금했었습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2024년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찾아봐가지고,
박유정위원
그래서 ’25년도는 어떻게 하셨는가도 궁금했고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아마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비를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들이 삭감이 돼가지고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홍보영상도 좋은데, 이런 것들은 중앙에 있는 영상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24년처럼 이렇게, 풍수해 같은 경우는 있는 것을 똑같이 제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제작하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홍보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국장님, 처음 업무 맡으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운영에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매월 하고 계시지요? 시민안전보험이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일은 있겠지만 그 수요가 적을 만큼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지난해 0건 어느 정도, 보험가입을 활용하는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작년에도 보니까 사망은 없었고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 30개 항목에 보상금액이 더해졌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아직 안 해 봤거든요. 혹시 과장님한테,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주십시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김재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무안공항참사가 발생해서 저희가 3억 7,200만원의 보험금이었지만, 아쉽게도 약 7억 정도의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험을 갱신하게 되는데요. 혹여라도 자주 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을 상향시켜서라도 다시 갱신하게 되는, 갱신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SNS 홍보 우수부서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박수경위원
연령층에 따라서 SNS를 활용하는 층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어르신들이나 SNS하고 거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의 자료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그제 중앙뉴스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대형 싱크홀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오토바이가 가다가 빠져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본인의 보험을 12년을 들었는데 그 항목에 이륜차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적시조항이 있어서 보험금을 하나도 수령 못 하는 일이 있었고. 그런데 다행히 시민안전보험에서 5,5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는 중앙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넣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아마 동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 하고 계시지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인 그리고 목포에 있는 중소형병원이라도 업무과 앞에 팸플릿 비치해서 장기적으로 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시민들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권리 맞는 거지요?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시민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활동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거든요. ’26년 1월부터인데 이게 몇 회 정도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 한바퀴 활동이라든가 남도안전학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소외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차홍보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몇 회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1월부터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몇 회보다도 안전 한바퀴 활동 의용소방대 통해서 매월 1회 실시하고요.
박수경위원
매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리고 또 남도안전학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50회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월 50회면 적지 않은 횟수인데,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연 50회요.
박수경위원
연 50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연 50회도 적지 않은 횟수인데 충분히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서 인원들이 다 가능할까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경로당, 노인대학 이런 기관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는 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유튜브나 SNS를 상당히 믿고 가시는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강풍주의보라든지 대설경보, 대설주의보 관련해서 SNS를, 본인도 목포시청 것을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SNS 보고 활용을 했는데. 너무 그쪽으로만 믿지 마시고 그 부분에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 꼭 인지하시고, 다각도로 다양한 방향으로 홍보를 확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아까 예산 부분 자료 주신다고 했지요. 추가해서요. ’24년도에 제작한 홍보영상도 주십시오.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24년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재명정부에서는 산재 사망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산재 사망사고 이것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중교육을 시킬 계획이십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 역량강화식으로 할 수 있는데. 작년까지는 우리시에서 하는 업체들을 해가지고, 그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올해에는 민간사업장을 순회해서 사업장별로 해서 매뉴얼 같은 거 아니면,
최환석위원장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 민간사업장을 순회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강사를 투입해서 하느냐 아니면 전문강사를 투입해서 하느냐, 세부적인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들었고.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재난컨트롤타워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는. 그러면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행정과가 있을 것이고 아까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소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아니면 미래전략산업과가 있을 거예요. 그 파트들하고 협업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하시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 매뉴얼들을 관리자들한테 중점적으로 주면서 연도별로나 아니면 시기별로 자기들이 챙겨야 할 사항들을 챙겨보게 하면서 아마 전문가가 계신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목포 시내에 있는 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켜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예산은 혹시 얼마 세워져 있어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추경 때라도 확보해 볼랍니다. 안 된다고 하면 기획예산과 예산이라도 활용할랍니다.
최환석위원장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산재 사망사고 줄이기에 현 정부에서도 완전히 그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건설과 관련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추진입니다. 제설차량 및 살포기 6대로 시내 간선 및 이면도로 228.6km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 이상 적설 시에는 1톤 화물차량 10대를 임차하여 10대의 소형 살포기로 동별로 이면도로 제설작업도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1쪽 참고1은 제설작업 운행노선 및 제설 취약구간 현황입니다. 12페이지 노후 도로 재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도로에 대해서는 재포장을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개소 7.96km를 27억원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 금년에는 5억만 현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 및 전라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5년도에는 시비 5억원과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 행정안전부로부터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노후 도로 재포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10쪽에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있잖아요. 비상단계가 대설주의보 5㎝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제가 차 위에 눈 쌓여 있는 거 보니까 20㎝ 이상이 왔었어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전 직원 비상도 걸리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제설작업을 해 보면 눈 무게도 무게고 또 장비 무게도 무게예요. 그런데 여직원까지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여직원들 그 나약한 힘으로 제설작업 됩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직원 비상체제를 5㎝ 이상 되면 해가지고 새벽에 제설작업을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공무원 비율이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입사하게 된다 하면 7대3이나 8대2를 보고 있더라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제가 비율도 알아요. 비율도 아는데,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여성 직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제가요. 동에서 제설작업을 하면 힘 좋은 통장님들, 여성 통장님들 나와가지고 제설작업하는 장비들 있잖아요. 삽이고 밀고 다니는 넓적한 거 뭡니까, 그거 중량도 엄청 무겁습니다. 삽질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통장님들 염화칼슘 있지요. 그것만 뿌리고 다닙니다. 그것만. 실질적으로 남녀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여성 공무원들, 보여주기식으로 동원해가지고 과연 여성 공무원들이 나와서 제설작업을 실질적으로 뭘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보통 보면 6시에 비상을 소집해가지고 1시간 이내에 해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일찍 나와서 하고요. 멀리서 사시는 분들은 오셔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오는 것도 좀, 본인들도 무게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눈을 어떻게 보면 목포시 전역 눈을 다 치우지는 못해요. 대신 직원들이 나와서 어르신들이 주로 다니는 간선도로나 아니면 고갯길, 주로 고갯길 중심으로 언덕길이나 그런 데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눈을 치우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나왔다 해서 다 치우지는 못하고, 저도 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눈을 치우다 보면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다니면서 ‘배고프지’ 하면서도 위로도 해 주고 하는데요. 이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기식보다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한다 그런 생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 주변 주민들이 내 집앞 자기가, 본인들이 치워주게끔 하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취지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건 아는데요. 어떻게 보면 숫자놀음이잖아요.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냐. 숫자놀음에 불과한 거예요. 남성 공무원들만 나가서 하더라도 그 동네 윗분들 집 앞에 할 거 아닙니까? 꼭 여성이 끼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설작업하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눈이 와가지고 아침에 제설작업하러 나가는 그 자체가 더 위험해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지요. 저희가 엊그저께도 노조 홈페이지를 봐보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외해 주냐, 그런 사항들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의, 몇 년 전에는 부부공무원이나 아이들, 어린아이 둔 엄마들은 제외를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비율이 하도 높아서 누구는 하냐, 누구는 제외해 주고 그러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과별로 해서 요령껏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걸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목포시 전 지역을 치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동참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간선도로는 대형차들이 신속하게 다 제설작업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면도로들이잖아요. 특히 산동네 이면도로, 경사도로들. 아직도 목포에 이면도로들 눈 안 녹은 데 많이 있습니다. 유달산 인근 같은 데. 그런 데는 소형차들 살포기 운영해서 하잖아요. 그런 데 더 집중적으로 더 살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선도로보다 거기가 더 위험하거든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어르신들 다닐 때 위험하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간선도로는요. 차 서행하면 그렇게 큰 사고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경사도로 그런 데가 사고가 더 많이 나지. 그런 데 집중적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모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이면도로 있잖아요. 경사도로. 오늘 이거 안 치우면 내일 아침에 얼어가지고 차도 통행이 힘든데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눈 좀 치워 주라고 했대요. 빙판길에. 오라고 하면 할 수 없이 가서 해야지요.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좀 더 신경 써서 제설작업 좀 해 주시고.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게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염화칼슘 쓰고 있지요? 제설작업할 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요즘에는 또 염화칼슘도 염화칼슘이지만 친환경 소재라 해가지고, 염화칼슘이 뿌리고 나면 도로도 많이 상태가 안 좋아지고 또 가로수들한테도 안 좋고 해서 신소재, 친환경적으로 해서 그것을 요즘에 많이 뿌리고 있거든요. 단가도 더 비싸고 그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목포가 항구도시지요? 바닷물이 널려 있지요. 그래서 바닷물 염수 그걸 받아가지고 뿌리면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예산도 줄이고 바닷물을 이용해서 살 수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여담입니다마는 예전에는, 몇 년도였어요? 한때 정종득 시장님 계셨을 때 눈이 설 때인가 해가지고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하는 상태에서 바닷물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어디냐, 갓바위 해안로 그쪽 소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중앙로에. 소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경찰서에 의뢰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소나무들이 밑에 염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바다 쪽이라서 올라왔는가는 모르겠고 그전에 뭐 했는가 몰라도, 소나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귀선
김귀선위원
아니, 그런데,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아니요. 위원님, 한 번만. 그때 당시에 눈덩어리가 꾹꾹 굳어가지고 그걸 포클레인으로 파가지고 대형트럭에 날라가지고 바다 쪽에 버렸거든요. 환경단체에서 이게 환경 위해 된다, 물질을 갖다가 바다에 버렸냐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귀선
김귀선위원
바닷물을 얼마나 많이 살수를 했으면 그게 굳어가지고, 바닷물이 굳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그러잖아요. 그 원인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문화예술회관 그쪽 나무들 고사한 거 알아요. 그게 다른 원인인지 바닷물 살수에 의해서 했는지 정확한 원인은 안 나와 있지요.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경계석이 있고 그러는데 그게 흘러가지고 하수도로 해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갈 건데, 그게 나무까지 침투해가지고 나무를 고사시켰다,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되네. 얼마나 바닷물을 많이 살수했으면 그게 나무까지 침투했다는 얘기예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물도 하는 것은 저희도,
귀선
김귀선위원
그건 제가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예산도 줄이는 것이고. 목포 앞바다에 널린 것이 바닷물인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은가. 한번 실험적으로, 예전에 해 봤다고 하면 정 시장 때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거 한번 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노후 도로 재포장. 이게 동절기 염화칼슘 때문에 제일 파손이 많이 되지요. 도로가.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원인이 제일 많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일 많이 되지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 도로포장할 때 시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면서 왜 연말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왜 연말에 하느냐.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연말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왜 연말에 집중적으로 도로포장을 많이 합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아마 위원님 보시다시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귀선
김귀선위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하나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다른 분야, 다른 분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국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설계를 빼다 보면 늦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이거 있습니다. 아마 이게 모든 것이 사업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사업비를 좀 남겨놨다 있다가 나중에 연말 되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뭔 일 있을지 모르니까 예비비로 놔뒀다가,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예비비로 놔뒀다가 그것을 연말에 한다. 제가 작년 연말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산이 없다면서 왜 연말에 공사를 하냐고. 이건 본예산에도 세워지고 또 추경에도 세워지니까 추경에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운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배분해서 하세요. 그런 소리 안 나오게. 돈 없다 하면서 연말에 다 한다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국장님이 아니고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는데 2건밖에 안 올라와서, 건설과에서. 건설과,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이 계속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봉채입니다. 연말에 아까 공사를 집중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핑계 같기는 하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교통사고 잦은 곳 그런 것은 국도비사업이고 또 예산이 반영되고, 추경예산 반영되고 나서 설계를 하고 하면 하반기가 됐습니다. 시점이. 그래서 했던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상반기에 거의 예산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예산을 남겨가지고 하반기에 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했던 것은 아무래도 도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그런 사업이 하반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도의원님들한테 꼭 연말 돼서 예산 보내주지 말고 일찍일찍 보내주라고 그러세요. 어차피 보내줄 거.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 오해를 안 사게끔 하시라고. 내 눈으로 봐도 연말에 공사한 곳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1년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하시면서 제설작업하고 도로 재포장 이 2건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의회 업무보고를 제출하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건설과고 그래도 상징적인 과인데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 또 핑계를 대자면 예산인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도 안 세워진 상황에서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뭐한 사항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예산 없는 사업은 전혀,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산이 없는데 저희가 제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유지 관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도 과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할 거다 하는 게 업무보고잖아요. 너무 이게 업무보고가 그렇습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건설과에서도 수시로 업무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국장님, 불법현수막 관련해서요. 제가 연말에 전 국장님한테 다짐을 받았어요. 불법현수막 원칙대로 처리하시라고.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앞으로 불법현수막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시만 아니고 앞전에 보니까 여수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했다고 해서. 저희도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원칙대로 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선거일 며칠 남겨놓고는 아마 선관위에서도, 저희도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선관위 자체에서도 선거법에 적용이 돼서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에서는, 당 차원에서는 되는데 개인별로는 못 하게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도 그 원칙대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원칙대로 처리하실 거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유정위원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불법현수막 관련 있지요? 그 건수 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국민신문고에….
박유정위원
국민신문고에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국민신문고에서 시민들이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현황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거랑 1월 달 정비건수 있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정비건수요?
박유정위원
예. 지금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팀장님 한번….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 안치현입니다.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국민신문고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하루에 많게는 20건씩, 한 분이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1월 달 점검한 것은 200여 건 지금….
박유정위원
200여 건이요?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자료로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팀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칙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이상입니다.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위원
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하당에 자전거터미널 관련해서요. 올해 계약이 언제지요? 재계약이나 뭐….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세휘
김세휘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김세휘입니다. 1월 10일 정도에 입찰해가지고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박유정위원
재계약을 했어요?
세휘
김세휘도로시설팀장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박유정위원
기존 업체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곳인가요?
세휘
김세휘도로시설팀장
기존에 카페 하시던 데에서 입찰에 들어와가지고 됐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트라이한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었나요, 이번에?
세휘
김세휘도로시설팀장
두세 군데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거기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분기별로 앞으로 집행하시겠노라고 하셨어요. 이후에 변함없으시지요?
세휘
김세휘도로시설팀장
분기별로 보조금집행해가지고 정산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번에 얼마로 낙찰이 됐나요?
세휘
김세휘도로시설팀장
약 1,300 사오십만원 정도 됩니다.
박유정위원
간간이 제가 눈여겨보거든요. 지금 거기가 몇 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세휘
김세휘도로시설팀장
그거는 제가…. 야간 6시인가 8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아니, 어떻게 담당이 그걸 파악을 못 하십니까?
세휘
김세휘도로시설팀장
잠시만요.
박유정위원
그거 한두 해 있는 것도 아닌데.
세휘
김세휘도로시설팀장
야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 걸 전혀 모르시는데 어떻게 거기를 관리 감독합니까?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음에도 똑같아요. 전혀 관심을 안 두시잖아요.
세휘
김세휘도로시설팀장
8시 정도까지, 8시에서 9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박유정위원
거기요. 6시 전에도 문 닫아요. 알고 계신가요?
세휘
김세휘도로시설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열어가지고. 그전까지는 계속 안 열었거든요.
박유정위원
그리고요. 거의 이용하는 사람 못 봤어요. 2층에서 카페나 두세 사람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을 여기에 사용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거기를 보면.
세휘
김세휘도로시설팀장
보조금은 연합회에 저희가 총괄로 주는 거고 그 카페랑 그건 완전히 별개로 이번에 입찰로 한 거라 카페 운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유정위원
아래층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터미널도.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가 자전거터미널 저번에도 가서 봐보니까, 그때 제가 할 때 여름철이기는 여름철이었는데요. 보니까 밑에는 좀 있는데 2층에서 한 사람이 계시기는 계시고 2층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몇 분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계시더라고요. 한번 더 터미널 그쪽에 대해서도, 아마 동절기라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날씨 따뜻할 때보다는 적을 것 같기는 한데,
박유정위원
이용하는 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운영 자체가 목포시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담당자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예산집행 또한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자체를 관리 감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산을 분기별로라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1년 치를 드릴 게 아니라 분기별로 드린다고 담당자분이 저랑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시겠노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상황을 보시고 집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절차를 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처분 공사비 환수 건이요. 그 부분 어떻게 됐나요? 다 마무리됐나요?
세휘
김세휘도로시설팀장
그 부분은, 감사지적사항 말씀하시지요?
박유정위원
예.
세휘
김세휘도로시설팀장
그건 전부 다, 전부 다,
박유정위원
마무리됐어요?
세휘
김세휘도로시설팀장
고지서 발급해가지고 전부 다 환수됐습니다.
박유정위원
9건에 대한 미환수분까지 다 완료하신 거지요?
세휘
김세휘도로시설팀장
저희 쪽은 다 완료가 됐고, 과에서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2장의 내역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설작업이 이번에 상당히 많은 양의 부분들 이행을 하셨는데 또 앞으로도 눈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제설제에 대해서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하루에, 보니까 5㎝ 미만 왔을 때는 60톤 정도에서 5㎝ 이상 왔을 경우에는, 이번 경우에는 160톤 정도 3일에 걸쳐서, 168톤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제설량이 이틀분 정도 있는데 추가로 해서, 있기 때문에 하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눈이 또 정해져서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초월했을 경우에는 재난관리과에 있는 기금, 예산이 달랑 보니까 1억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재난관리과 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거기라도 활용해서 같이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과는 꼭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전반적으로 이틀밖에 소모량이 남지 않았다, 재고량이. 그런 상황이면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상황을 발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건수의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들이 매년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궁금하거든요. 지금 ’25년도만 해도 시정이 3건에 권고가 6건으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2024년도에 저희가 권고나 시정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하고 계시는지 점검을 하고 싶은데, 충실히 이행하셨다면 이행한 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보다도 ’25년도의 지적사항들, 점검이 미처 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꼭 실행을 해서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것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처분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것에 대해서,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과를 과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건설과 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꼭 이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과장 하셨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문차복위원
기획예산과장 할 때는 그랬어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예산 좀 확보해서 건설과가 제대로 일 좀 하게끔 얘기 좀 하십시오. 도의원들은 사업비를 어떻게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목포시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도의원들 얼굴 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하면 건설과가, 그래도 밖에서 볼 때는 건설과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인데 2장짜리 사업계획을 갖다가 업무보고한다는 거 자체가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고 더 추가로,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매칭사업들을 많이 국도비, 특히 복지비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하게 됐는데. 순수하게 시비 쪽으로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고요.
문차복위원
아침에 국장님, 뉴스 봤어요? MBC.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문차복위원
뭐라고 합디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문연철 기자가 쓰기는 썼더라고요.
문차복위원
목포시 곳간 비어버렸다고 합디요. 곳간이 비었다고 해. 그다음에 처음으로 복지비용이 50%가 넘었다고 그렇게 아침에 뉴스에 나왔어요. 물론 어려운 상황인 거 알지만, 중추적인 과가, 진짜 저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 해, 지금. 예산 확보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야지.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조만간에 권한대행 부시장님께서도 도로포장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신 거,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번에 빨리 달라 부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요청하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는 예산이 있어서 도의원들한테―속기록에 남기니까 그럽니다마는―사업비 10억씩 이렇게 주면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로 예산을 주게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예산을 해야지 필요 없는 예산을 갖다가 하고. 목포시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시의원들이 지역주민사업도 하나도 못 해요. 어떻게 보면. 반영이 하나도 안 돼.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진짜 불쌍한 동네예요, 목포시가요. 보면. 그게 집행부가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경각심을 갖고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 없다없다 해버리면 손 놓고 놀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이. 국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 하셨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국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건설과 와보시니까 알겠지요.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에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손 놓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정말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도의원들 특별조정교부금 올 때 필요한 사업들 우선순위 해가지고 도의원님들하고 타협 한번 해 볼랍니다.
문차복위원
그런 것도 협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목포시가 예산이 없으니 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예산 낭비하면 안 된다 그 말씀드리고. 예산 확보 좀 하십시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 원칙대로―불법현수막이요―원칙대로 처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행감 때 그러셨어요. 12월 말까지, 작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1월 달부터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답변도 국장님께서 원칙대로 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1월 현재, 오늘 13일까지 불법현수막 단속건수, 1월 달 단속건수는 몇 건 정도나 됩니까? 불법현수막 단속건수. 410건 정도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과태료나 강제이행금 부과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답변대로 나오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410건」하는 이 있음
「올해는 아직 부과」하는 이 있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까지 계도를 한 거 있지요?”
최환석위원장
1월 과태료하고 강제이행금 부과건수, 건수하고 금액은 지금,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1월에는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계도는 12월까지 하고 원칙대로 아까 국장님도 처리하시고 그런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계도기간입니까?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한 번에 바로 하기는 좀 그래서 계도를 다시 한번 드리고 자진철거라든가 유도한 다음에,
최환석위원장
작년에 그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1회 계고, 2회 부과. 그래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12월까지 계도하고 1회 계고, 2회 바로 이행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계도를 해가지고 안 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상임위 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직원님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이 많이 줄어들고 또 다른 큰 변화는 그분들이 게시대에 건다는 거예요. 맞지요?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저도 그거 보고 이렇게 변화가, 작은 변화지만 점점 변화하는 과정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팀장님 말씀대로 계속 계도만 하다 보면 다시 원상복구되지 않을까 실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 물어보니까 국장님께서 원칙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해 보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팀장님, 불법현수막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폐현수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고가 지금 몇 톤 정도 있습니까?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부 폐기물처리를 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완전히 처리 다 했습니까?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어떻게 처리했어요? 소각했습니까?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고형연료와, 친환경으로 처리해야 하니까요. 전북 소재한 업체를 통해서 고체연료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몇 톤 정도 처리했습니까?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8톤 정도 작년에,
최환석위원장
그럼 잔량은 전혀 없는 거지요?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나오신 김에. 원형상가 있잖아요. 게첨대. 이관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관을 받으셨어요?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아직 추진 중이고요. 부서에서 다른 행정조치, 공유재산 등록이라든가 점용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하고 있어서 그게 완료되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런데 행감 때도 그랬어요. 이관절차를 밟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언제 정도 이관 받을,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제가 관련부서하고 앞전 주에 현장을 가서 확인했고요. 지금 현재 게시물은 다 철거한 상태고요.
최환석위원장
현수막을 다 철거했다고요?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예.
최환석위원장
그럼 비어 있습니까?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예, 지금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말씀도 드리냐고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상인회 현수막만 거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다른 군의 현수막까지 게첨된다고. 혹 알고 계십니까?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니 상인회 자체적으로만 한다고 그렇게만 들어서 외부,
최환석위원장
함평 용천사 납골당 현수막까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그럼 그거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거기에 현수막 거는 것이.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용천사 것은 우리,
최환석위원장
용천사 것을 떠나서 그게 정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 세수로도 안 잡히고 모든 것이 다 안 잡히지만, 옥외광고물법에 그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거기에 현수막 다는 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한테 이관돼가지고 우리가 관리했다고 하면 저기 하겠지만 아마 저쪽 예산에서, 자치과 예산으로 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게시대를 준공해가지고 쭉 저기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가,
최환석위원장
게시대 자체가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현수막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옥외광고법에 따라서 그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렇게 여쭤보는 거지요.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정상적인 게시대에 게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최환석위원장
합법이라고요?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합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게시대에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하신 분들이나 거기나 똑같다 그 말입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관리주체가 아직까지 저번에, 말한 것처럼, 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행정절차를 마무리해가지고 건설과로 넘어왔을 경우에 행정재산으로 관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광고물협회 그런 데 줘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겠지만, 그쪽 게시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쪽 부서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가지고 우리한테 인계인수해라, 그래야 우리가 받을란다,
최환석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아직 이관이 안 됐잖아요.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옥외광고법에 따라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옥외광고법에 따르면 정식 게시대이기 때문,
최환석위원장
정식 게시대. 그러면 우리시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지금 현재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됐잖아요.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그전에는 안 됐는데 자치과에서,
최환석위원장
시 재산으로,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안 된 상태에는 그것도 어차피 그냥 일반도로에 거는 현수막이나 별반 제 생각하기에는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팀장님은 그걸 합법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요?
치현
안치현광고물팀장
정식 게시대에,
최환석위원장
정식 게시대가 아니라니까요, 팀장님!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보면 정식,
최환석위원장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안 됐잖아요. 이관도 안 받았고.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내가 보기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건설과로 넘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법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현수막은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빨리 이관을 받으셔가지고 공유재산 등록하고 이관을 받으셔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얼마가 됐든 간에 세수도 증대도 되고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금년 말까지 상동 1130번지 하당 원형2 공영주차장에 총사업비 47억원을 투자하여 1층(옥상) 주차타워를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완공되면 174면 주차공간이 확보되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행복콜택시 운영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단법인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위탁 운영하며, 행복콜택시는 25대로, 이용대상은 보행상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로, 2025년 10월 기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회원 3,30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10월 기준입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km당 500원, 추가요금은 1km당 100원이며, 전남 전 지역, 전남대ㆍ조선대병원 및 광주공항 등을 운행하고 있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나 차량 고령화, 물가 상승, 운전원 수급 여건 악화 등으로 운영비 상승요인이 누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서비스 운영에 지속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후 재정여건을 검토하여 추경에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등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회계ㆍ정산업무의 전문성, 체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는 회계ㆍ정산은 본부 중심, 현장은 민원ㆍ운영 중심으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수탁기관의 책임경영구조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도로 및 주변 기반시설 정비 확충 사업으로 5억 4,000만원, 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 1억원, 신호체계 정비 및 개선사업 2억 9,50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억 1,1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정비유지보수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형 100원 택시 및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공공형 100원 택시는 교통취약 자연마을 중ㆍ고등학생 및 60세 이상 주민이 대상이며, 6개 마을 약 370여 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3만원이며 5,000원짜리 쿠폰 6장의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수기로 정산하고 있어 교통카드 등 정산자동화체계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는 개인택시 20대로 2,010명에게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일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권기금 등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의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지가 저희 땅입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시청 바로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는 데 몇 면입니까, 거기가?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원석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혹시 우리 시청 주차장 몇 면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석위원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요. 회계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예, 맞습니다.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지금 259면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259면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쪽 주차타워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50억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수치로 봤을 때 여기는 47억이에요. 불과 3억밖에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100면에서 74면 늘린다고 해서 47억을 쏟아붓는 경우거든요, 이것이.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제가 이게 납득이 안 돼가지고요. 이거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 58억원 들여서 259면 조성해서 평균적으로 면당 조성단가가 2,200에서 2,300만원 정도 되고요. 평화광장 같은 경우는 47억 사업비에 174면으로 2,700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3층을 더 올리게 되면 이 조성단가가 2,700만원에서 기초하고 1층 사업비가 많이 들고 거기서 1개 층 올릴 때는 사업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우리 시청처럼 평화광장도 1개 층을 더 올리게 되면 기존 면당 조성단가가 2,700만원이지만 시청에 있는 2,200만원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처음에 이거 할 때 회계과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설계할 때요?
최원석위원
설계도 그러고 견적을 뽑을 때도 그러고.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견적은 설계사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기왕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같이 협업해서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단순 수치만 봐도 벌써 평당 4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면당 단가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당 단가는 저희도 3층 올렸을 경우에는 비슷하고,
최원석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참고로 위원님, 다른 시군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보통 면당 단가가 3,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시설이 크게 과도하게 사업비가 들어갔다 저희는,
최원석위원
좀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지금 100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작 늘어나는 면수는 74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50억 가까운 돈을, 예산을 쓰면서 고작 74면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래도 주차장이 생겨서 주차할 데가 여유롭구나 이런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까요?
최원석위원
국장님,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면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47억 들어가면서, 그전에 100면 있었는데 달랑 해 봐야 74면 느는 거잖아요.
최원석위원
그러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처음에 저희도 계획을 시청처럼 2층 규모로 하고 3층까지 옥상으로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쪽 상가 주민들이 거기를 두 번에 걸쳐서 공청회, 우리가 면담도 하고 했었는데요. 아마 상가를 가린다, 다른 데가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가린다고 해가지고 이유가 있어서 현재 2층까지 했는데. 거기가 이쪽 지역하고는 다르게 거기는 아마 매립지잖습니까? 매립지기 때문에 기초파일도 박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보다는 토목공사 비용이 더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대신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1개 층을 더 올리기 위해서, 지금은 저분들이 하도 가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지만, 앞으로는 내가 보기로는 1개 층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가격이 비슷하기는 한데, 아마 기초비용들은 토목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보니까 예전에는 단면이었기 때문에 파일 같은 거 전혀 없이 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래도 건축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3층까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파일도 튼튼한 걸 박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라도 수요가 늘어날지 모르니까 그것까지 예상해가지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나중에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설계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예산 대비 면수로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너무 비효율적이지요. 그런데 그쪽 상인회 반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상인회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 주는 그런 안은 제시를 안 했었어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는 안 했고 이번에, 저희가 동부시장 용당1동 것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상인이 아니고 그쪽에서는 용당1동 쪽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용금을 할인해가지고 감면해 주는데, 아마 이 상인들한테는 저희가 봐도 지금까지는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낮 시간대에는 우리가 받고 있지만 저녁 시간대는 감면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단순히 처음에는 해 주라고 했다가 짓고, 예산을 투입하고 하려고 하니까 실력행사가 들어왔었거든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 줘야만이 이분들이 그래도 마지못해 동의를 하는 것이지 이분들한테 혜택을 안 드렸을 경우에 그런 동의를 쉽게 해 줬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가 간판을 가린다? 솔직히 멀리서 간판 보고 갑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간판 보고 안 가요. 다 알아서 가는 것이지. 그런데 진짜 이건 주차장이 필요한 데입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 대비 면수가 비효율적이니까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상인회하고 이런 혜택을 가지고 좀 더 논의를 했었으면 더 쉽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1층 옥상까지 쓰는 거잖아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최소한 2층 옥상까지는 쓰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증축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같이해가지고 했으면 더 접근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실은 여기가 이렇게 반대가 심했을 때는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하당우미3차 쪽에 거기도 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기 아파트 쪽.
귀선
김귀선위원
곰탕집 앞에, 나주곰탕집 앞에. 거기는 상가가 별로 없어요. 곰탕집이나 몇 개밖에 없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일부만, 4분의 1만 있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도 생각을 그때 당시에 해가지고 높이, 층수를 높이 올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다양하게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이게, 원형1주차장도 있잖아요. 그러지요? 여기도 할 겁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이번에 했던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거점예산으로 해서 5, 2, 3, 5대2대3짜리로 해서 했다가 나중에 그 사업이 세팅이 돼버리는 바람에 시비가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1층하고 2층 옥상까지 하더라도 47억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감했다가 다시 또 확보했다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이런 말씀드리면 문차복 위원님한테 오해 받을지 모르겠지만, 재정상태가 더 좋아지고, 저도 그래요. 주차타워를 하나 짓더라도 주차타워 같은 타워를 지었으면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3층까지, 재정만 된다 하면 3층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목포 대표적인 행사 광장이 평화광장이잖아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거기도 주차장이 엄청 부족하고 협소해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1주차장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당우미3차, 6차 앞에 그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16쪽에. 이번에 콜택시 운영주체가 바뀌었어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전라남도예요.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목포가 아니고. 이번에 몇 개 단체나 신청을 했었어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최환석위원장
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국혜미입니다. 작년 12월에 접수한 단체는 3개 단체였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어차피 평가해가지고 여기가 1등이 났으니까 했을 건데. 목포에도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제 생각입니다. 최소한 목포단체는 어찌 됐든 간에 가산점을 줘가지고 목포단체들이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건 봉사라고 생각하면 봉사입니다. 운영 자체가. 그런데 순수한 봉사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체 운영을 위해서 이익을 발생해가지고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운영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맡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향후에는 그래도 목포지역 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목포업체들한테는 가산점을 줘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량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고 그렇게 돼 있지요. 사업량. 이용하는 분들이.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갈수록 등록회원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동수요도 확대되고 있어서 이용량은 많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용대상이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예요. 이게 100%로 따졌을 때 중증장애인이 몇 프로나 됩니까? 등록회원이?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한 80% 이상.
귀선
김귀선위원
80%? 65세 고령자는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17~18%. 그리고 임산부는 많지 않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거의 중증장애인 쪽으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지요. 이용자가.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휠체어 이용하시는,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 고령자 분포도가 높으면 이것은 연령을 높여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용자 수로 봤을 때. 너무나 이용자 수가 확대돼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보통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바우처택시라고 해서 개인택시 20대를 많이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17쪽에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개선 있잖아요. 보면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사항 시설물 정비,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비, 이 3건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숫자적으로 되어 있지만,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 났더라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예전에 위험지역 개선사업비 같은 것도 정말 우리 목포지역에서 평가했을 때 정말 이 지역이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꼭 민원이 접수됐다 해가지고 처리하려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에서 민원 넣는 거하고는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심의 같은 거 할 때 우리 쪽 의견도 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교통약자요. 운영단체 부분에 있어서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우선 내부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포에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목포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었으면 좋았을 건데. 물론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우리시 소재 단체들이 했으면 좋겠는데―제가 보기로도―그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몇 건 있어서 확대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경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단체들은 안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고도 목포에서 아까 3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2개 단체가 목포인 거지요? 목포단체가 들어오고 여기 하나가 전남장애인단체로 들어온 거지요?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런 선입관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목포에서 되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시고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문제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문제점 나열이 여러 가지로 예산상의 미흡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 재정여건이 지금 열악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회계나 정산업무에서 어느 정도 비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지금 이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수현상이 나온 다음에 이걸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물론 예산은 적은 예산이겠지만 봉사하는 개념으로 하는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계나 정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잘할 수 있는, 보니까 회계정산은 본부중심, 현장은 민원ㆍ운영중심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겨우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을 해 놓은 상황인데도 지원금 부족으로 행복콜택시 보완기능이 미흡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은 추경예산 반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돼야만이 운영의 보완을, 기능을 보완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지요? 다른 어떠한 방법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시비만 편성되어 있고 국비 내려오면 추경 편성해서 할랍니다.
박수경위원
최대한 국비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해당 과에서, 해당 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찌 됐든 교통약자들이 바우처택시를 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콜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바우처택시가 운영을 해 줌으로 인해서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셔서 국비 반영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행복콜택시 운영 관련해서요. 기존에 다른 단체에서 물론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안전교육 어떻게 실시했었나요, 이전에?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교육이요? 그전에 안전교육 자체를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최환석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국혜미입니다. 말씀하신 안전교육은 작년 같은 경우에 그쪽 위탁단체에서 직접 운전자분들에게 매월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매월. 매월 하셨어요? 매월 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고받으신 거지요?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구두로만 확신하시는 건 아닐 테고.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담당팀에서 보고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 자료 전달) 위원님, 월별로 담당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박유정위원
교육 유무만 보고하나요, 아니면 교육내용까지 다 보고를 하시나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교육내용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 교육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교육을 했던 거 말씀하시지요?
박유정위원
예, 교육내용. 매월 하셨다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 이뤄질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친절교육부터 시작해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상황 같은 것까지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안전교육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고 특히나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거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벨트 착용 이 부분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이뤄지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인 교육이잖아요. 이분들은 본인이 혼자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는 꼭 종사자분이, 운전원이 꼭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끄러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타지에 있는 외부인이 일부러 목포시 행복콜택시를 일부러 여섯 번을 탑승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운전원도 안전벨트를 매주는 분이 없었대요. 그래서 왜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가라고 실은 문의도 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런데 안전벨트 매지 않아도 아무런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나 하는 부분 때문에 여쭤봅니다.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 해줬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 이전에도 교육은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접수된 뒤로는 안전벨트 착용 특히나 휠체어 장애인들은 휠체어로 와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을 해 줘야만 안전하게 원하는 곳까지 가실 수 있어서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 놓치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했던 유무만 관리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 또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십사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도 그 단체에 가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종합적으로 교육사항들을 파악해가지고 직접 교육 시키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일례로 안전벨트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 이외에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될 안전교육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해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과장님 들어가셔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잠깐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단체를 목포단체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여기 보면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로 되어 있어서 전라남도 전체를 관할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소재는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대표는 신안분이에요. 그런 말씀하시지 마요.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개인형 이동장치 있지 않습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우리가 흔히 킥보드라고 그러지요. 사고도 많이 나고 목포에 사망사고도 나고 그랬잖습니까? 이것을 단속이나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할 것인가.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광주 같은 경우도 킥보드를 운영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운영하는 회사 책임도 있겠지만 이용자들이 아무 데나 던져버려가지고 도로 중심에―앞전에 광주에서는―놔둬버리니까 차가 우회전하면서 킥보드를 하다 보니까 킥보드 손잡이가 들고 일어서가지고 차를 흠집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킥보드 자체를 그 회사뿐만 아니라 이용자들한테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시민운동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같이 가미해서 홍보활동을 해 볼랍니다.
최환석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도 행감 때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다 하신 말씀입니다. 안전교육 철저히 하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천상 저희하고 하게 된다면 사법기관, 우리끼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법기관하고 같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볼랍니다. 경찰서나 이런 데로 해가지고 경찰관들하고 같이해서 단속할 수 있거나.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운행 중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운행이 끝나고 나서 아무 데나 방치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관리 측면에서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것은 사업주한테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운행 끝나가지고 정지돼 있는 상태면 그 사업주들이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회수해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회수가 늦으니까 문제지요. 회수.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업주들한테 시켜야 돼요.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더더구나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행감 때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저번에 행감 때 그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안전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지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팀장님께서 개인 이동장치에 대한 불법무단차량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됐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치할 수 있는 기본매뉴얼이 정리가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조례나 이런 기본적인 것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신 것으로,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고.
영종
최영종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최영종입니다. 지금 킥보드 관련해서 그러한 방치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조치가 가능합니다. 일반 교통섬이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데는 30분 유예시간을 주고 있고요. 그 외적인 지역은 1시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300건 정도 계도 내지는 행위를 했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러한 건들이 많이 부각되고 해서 지금 현재는 단속원 5개 조인데 그거 활용해가지고 지금 매일 10건 이상씩 지금 저희가 직접 계고장을 붙여가지고 업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유예시간을 거의, 교통섬이나 특별한 구역 아닌 이상 1시간 줘버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치우는 것은 확실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나서서 그 정도 한 달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5건, 한 달에 100건에서 150건 정도는 계고장을 붙여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수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킥보드 자체에 대해서 환경 자체는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업체 측에서도 그러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올 초 시작해서 1대 견인했습니다. 1대 견인하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도 난리가 났고요. 찾아가면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지금은 저희가 계고장을 붙여가지고 통보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들이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1,000건에서 1,500건 이상 정도는 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기본적인 안전교육 실시보다는 캠페인에 의존해 있는 그런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청소년 교육에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 연결해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방문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 안전문제에 어떤 것보다도 노출되어 있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서 잘 문제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염려하는지 잘 아시겠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환석위원장
해가지고 소중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는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북항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해양대 선박수리지원센터 인근(죽교동) 701번지 일원에 9,000㎡의 북항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으로 국비는 5억 8,500만원 전액 교부되었고요. 시비는 13억 6,500만원 중 2025년도에 7,000만원 확보되었고 2026년도에 본예산에 5억 500만원 확보했으며 특별교부세 5억원과 나머지 3억원 정도는 이번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차고지에는 주차장 66대, 사무실, 식당, 휴게시설과 전기충전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조성된 차고지는 현재 석현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 목포운수와 직영버스차량이 입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양대 관리 국유지 영구임대 사용 협의 완료하였으며, 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공고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 중에 착공하여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말까지 준공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22페이지 목포시 공영버스 직영사업입니다. 3번 노선 12대, 3-1번 3대, 130번 노선 2대 등 총 17대를 운행하고 예비로 5대 보유하였으며, 총사업비는 44억 7,600만원으로, 인건비 28억 9,800만원, 운영비 10억 4,800만원, 전기버스 구입비 19억 8,000만원입니다. 2025년 1월부터 공영버스 직영사업을 정식 운행 중에 있으면 작년 6월 중에 전기저상버스 대폐차 6대를 구입하고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27년 버스 차령 만료에 따라 앞으로 전기저상버스 16대를 연차별로 구입해야 되므로 금년에 본예산 5대하고 또 추경에 3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 8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운수종사원 근무실적 및 평가를 실시하고 5월까지 직영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영버스 직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목포시 공영버스 위탁사업입니다. 3개 사업권역, 14개 노선 총 108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1권역 사업체는 주식회사 목포운수로 1번과 2번 2개 노선으로 총 40대, 2권역 사업체는 금호목포시내주식회사로 66번, 77번, 10번, 900번 4개 노선으로 총 34대 운행하고요. 3권역 목포비티에스 주식회사는 2-2번, 88번, 20번, 108번, 200번, 300번, 500번, 800번 등 8개 노선 34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총사업비는 179억 1,900만원으로, 적자노선 강화지원 92억 5,90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23억 4,900만원, 100원 버스 등 기타손실지원금 63억 1,100만원입니다. 2025년 1월부터 공영버스 위탁사업 시행하고 목포비티에스 전기버스 21대를 도입했으며, 2026년도에는 전기버스 27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도 공영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과 2026년 공영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이윤을 6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북항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해양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인데. 이게 해양대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양대…. 관리가 아니고 해양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국유지입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해양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고요. 만약에 해양대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기재부 있지 않습니까? 캠코 그런 데서 관리할 것인데, 이 토지는 해양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해양대에서 관리하는 땅인가 그렇지 않으면 해양대 땅인가.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관계관을 향해) “소유가 해양대로 되어 있지요?” 교육부인데 해양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교육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만 해양대에서 하는 거예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이거 영구임대인데, 임대료는 지급하지요? 그러면 임대료는 해양대에 내는 거예요, 교육부에 내는 거예요?
「예」하는 이 있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해양대에 내겠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해양대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수입은 해양대에서 하는지 교육부에서 하는지.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해양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쪽은 아니고.
귀선
김귀선위원
그 수입을. 해양대에서 수입으로 잡는 것인지,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자기들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해양대에서?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소유는 교육부 땅이라면서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교육부 땅이지만….
「답변을 제가」하는 이 있음
귀선
김귀선위원
예.
최환석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답변,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목포시에서 국유지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유지지만 관리부서는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사용료는 목포시로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 것같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소유는 교육부 토지지만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해양대이기 때문에 사용 관리비용은 해양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관리부서에서 수입을 잡는다.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예. 유지관리를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1년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공시지가로 했을 때 저희가 평가하면 1억 2,000 정도 나오는데요.
귀선
김귀선위원
1억 2,000.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1,000분의 25만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게 됐을 때는. 그래서 50%만 납부하는데. 그래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6,000만원 정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네요. 연간 6,0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예, 연간 6,000만원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게 착공이 올해 11월 달이거든요. 예산은 100% 확보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본예산 대비 60% 정도 확보됐고요. 이번 3월 추경 때 나머지, 작년에 온 특별교부금 5억하고 나머지 3억 정도 해서 이번 3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토목공사는 예산만 확보되면 시기를 빨리 앞당겨서 준공할 수 있지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조례개정해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3월에. 그럼 예산 확보되면 준공은 빠르면 얼마나,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10월쯤에는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착공하면.
귀선
김귀선위원
10월. 3월에 착공하면. 아무튼 조속히, 예산 확보도 확보지만 착공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다음 22쪽 공영버스 직영사업 있지요. 그리고 공영버스 위탁사업이 23쪽에 있는데. 보면 20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1년 치.
귀선
김귀선위원
이것은 총사업비는 예정사업비입니까? 이렇게 예산이 소모가 될 거라고 예정,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에 따라서 이것을 1년분 치 운송원가를 해서 주는 거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수익금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수익금은.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수익금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변동은 되겠지만,
귀선
김귀선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전기버스 그것은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수익금은 정해진 게 아니라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지요. 나중에 정산하겠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영버스 직영사업은 수익금이 전체 총사업비의 24.4% 정도 되고 목포시 공영버스 위탁사업 수익금은 전체 총사업비의 35% 정도 돼요. 그럼 지금 직영하고 위탁하고 수익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공영버스를 직영으로 한 이유가 적자노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위탁보다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영이기 때문에.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적자노선 직영으로 했고, 위탁한 거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좀 더 많은 곳을 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위탁노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수익금 있는 데.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직영노선이 적자노선이지만 어쨌든 간에 개선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지요. 한다고 하면. 이것도 경영사업인데.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개선대책은 있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대책은 1년을 운행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5년 1월부터 운행했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손익분기점이라고는 보지 못하고 1년간 운행했으니까 2월 중순경이나 해가지고 5월이나 6월경에 서비스평가 같은 것도 하고 용역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해가지고 결과 도출해서 그다음에 정확한 데이터 같은 거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보려고 그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직영노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처음 적자노선으로 했지만 갈수록 목포시 인구가 줄어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수가 감소됐을 때 수익금은 갈수록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직영으로 하는 이 노선들이 갈수록 적자가 쌓였을 경우에 그것도 문제점을 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어쨌든 무슨 방법으로든지 미리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버스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실은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노선 공공강화지원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선들은 적자가 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직영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직영버스 외부 랩핑, 현재 랩핑돼가지고, 랩핑한 것 같던데.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랩핑, 제가 알기로 버스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아니, 광고가 아니라,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광고는 안 하고,
박유정위원
버스 외관 랩핑한다고 했잖아요. 랩핑. 디자인이나,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색깔, 디자인.
박유정위원
예, 그거 바뀐 것 같던데. 지금 되어서 돌아다니는 거 맞지요? (관계관을 향해) “4대인가요? 6대.” 왜냐하면 그때 시안이랑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같이 논의한다고 했는데 기다렸는데 어느 날 버스가 돌아다니더라고요. 랩핑한 버스가. 그럼 시안은 그걸로 결정이 된 건가요? 지금 돌아다니는 그거?
「예」하는 이 있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최환석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랩핑 작년에 기부금 들어온 놈으로 일부 했는데요. 기존 용역이랑 디자인설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해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위원회에 설명드린다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 해가지고 의견수렴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었거든요.
박유정위원
물론 절차를 거치셨겠지만 그전에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저희 상임위에도 디자인이 나오면 보고를 하신다고 했었고 이후에 해서 랩핑을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어떤 디자인이 나올까 저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버스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어, 저 시안인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5년도에 공영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하셨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유정위원
’25년 치,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25년.
박유정위원
그럼 언제 끝나나요, 이게? 용역이.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5월 달이나 6월 달이나, (집행부석에서 답변하는 이 있음) 용역이 5월에 끝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5월이요. ’25년도 예산에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이 5,000이에요. 그런데 ’26년도 예산에는 2,800인가 이러더라고요.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아마 이게 정산개념이기 때문에 하는데,
박유정위원
기존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같은 경우는 비슷한 예산으로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관계관을 향해) “똑같지 않아?”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대에 마이크 켜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효정
박효정위탁공영팀장
위탁공영팀장 박효정입니다. ’25년도에는 박유정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안에는 회계감사 용역과 마을버스, 낭만버스 용역 관련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금액인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합치고 회계감사 용역은 저희가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나가지고 용역비를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회계감사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나요?
효정
박효정위탁공영팀장
우선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각 회사 운수업체에서 각각 실시하는 걸로 저희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상태입니다.
박유정위원
업체에서 각각 실시해서 보고만 받는 이런 형식이요.
효정
박효정위탁공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효정
박효정위탁공영팀장
직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감사 용역 부분은 한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안 하실 생각이셨나요?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직영버스에 대해서는.
최환석위원장
직영팀장님. 회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욱
최성욱직영공영팀장
직영공영팀장 최성욱입니다. 아직 회계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세워 놓지는 않고 있는데 추후로, 저희는 직영 공영 공무원이다 보니까 지출에 있어서 결산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위탁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준다거나 아직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도 회계감사 필요 없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욱
최성욱직영공영팀장
일반부서랑 똑같이 직영은 공무원이 하는 목포시 하나의 부서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행정부서가 검토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별도 전문용역은 결산검사라든가 일반감사를 통해서 소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역이나 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애초에 회계감사 부분에는 계획이 없었나요? 저희가 이렇게 공영버스 계획할 때.
성욱
최성욱직영공영팀장
직영에 있어서는 별도 민간업체의 보조금감사처럼 회계감사는 없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챙겨서 별도 감사실이라든가 여러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검증을 받는 그런 자료 제출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 언제까지,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를 각각 업체에 맡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언제까지 보고를 받기로 하셨는지.
효정
박효정위탁공영팀장
아마 저희가 지금 연 정산 같은 경우가 3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 말하고 외부 버스회사들이 경영이나 이런 평가 자체가 3월 말쯤이나 회계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까지 완료가 된 이후에 회계감사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상반기 중에는 회계감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요. 목포시 공영버스 위탁사업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있지요. ’25년도 같은 경우는 공영버스 위탁사업과 직영 둘 다 평가대상에,
효정
박효정위탁공영팀장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용역에 속해 있었지요?
효정
박효정위탁공영팀장
예.
박유정위원
그런데 ’26년도에는 직영버스만 하나요?
효정
박효정위탁공영팀장
아니요. 직영하고 위탁하고 같이, 똑같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같이할 거지요? 그래요. 이거 또한 굉장히 용역비 차이가 커서.
효정
박효정위탁공영팀장
저희가 ’25년도 같은 경우는 1억을 처음 신규로 하다 보니까 신규 평가항목이나 이런 설정 때문에 1억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치 예산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절감해서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상태고요.
박유정위원
그러면 첫해여서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효정
박효정위탁공영팀장
예. 기준정립이나 또 저희가 임시평가라고 해서 처음 임시로 평가를 해 보자 하는 과업을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1억이라는 금액을 산정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7,0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용역비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5,000 그 수준에서 이어 가시겠네요?
효정
박효정위탁공영팀장
우선 5,000만원 안에서 과업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6월 이후로 나오지요?
효정
박효정위탁공영팀장
진행 중이고요. 과업 이대로 공정이 된다고 하면 6월 중순쯤에 결과 나올 예정입니다.
박유정위원
이후에 그러면 성과이윤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규정이나 이런 데는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효정
박효정위탁공영팀장
경영 및 서비스평가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A부터 등급별로 해가지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급에 따라서 성과이윤은 차등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유정위원
몇 프로 정도 지급,
효정
박효정위탁공영팀장
A등급 같은 경우는, 표준운송원가 용역상 A등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1대당 1만 5,000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업체당 1억 8,000에서 2억 정도, A등급을 받는다고 하면. 대수별로 산정이 되는 거라서요. 최대 2억 2,000 정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요. 위탁사업자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정산을 매 달별로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지침에 각각 다 달라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효정
박효정위탁공영팀장
분기 정산도 하고 있고요. 연 정산이 또 마지막에 있거든요. 회계마감 90일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서 3월 말까지 연 정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연 정산은 4월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지급된 재정지원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효정
박효정위탁공영팀장
저희가 지금 12월분 것까지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지출하려고 하거든요. ’25년도 12월분까지. 그거 관련해서 정리가 되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그 정리는 언제쯤이나 되나요?
효정
박효정위탁공영팀장
저희가 이번 주까지는 지출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 주까지 지출하고요. 가안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싶으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거기에 운수종사원 처음에 계획됐던 인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변동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원에 대해서요. 운수종사라든지 아니면 임원이라든지 뭐지요, 여러 가지 한 3종의 이런 종사자들을 모집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이랄지 또 임금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박효정위탁공영팀장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끄시고 들어가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께서는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자동차 근절로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2025년 11월 30일 기준 불법자동차 처리현황입니다. 무단방치차량 245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1,158대, 특별사법경찰로 적발된 무단방치차량 54대, 무보험차량 155대 등 총 1,612대를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언론 등을 통해 불법자동차 계도 및 시민홍보와 함께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자동차 단속을 정례화하고 상시적발로 상습 불법자동차에 대해서 강력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57억 2,90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 누적된 징수 불가능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징수 불가능분은 결손처분하도록 하고, 징수 가능분은 분납유도 등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자동차검사 및 보험가입 사전 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 3건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 차량, 부동산, 예금 등 재산압류와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26쪽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있지요. 지금 현재 체납액 미수액이 57억이에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현년도가, 현년도 뜻이 ’25년도 작년 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6년도 현년도입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25년 11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현년도가 ’25년도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부기를 현년도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러잖아요. ’25년도라고 하는 게 맞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우리가 업무보고 만들 때 기준을 ’25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줬더라고요. 그래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현행화를 못 시켰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2025년도 1년 실적이다 이 말이지요?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지요.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1년 실적은 상당히 수납액이 좋아요. 정리율이 35.2%니까.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지요. 남의 주머니에서 잘못된 체납액이라도 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데 과년도 걸 보면 6.1%밖에 실적이 안 돼요, 정리율이. 그래서 이걸 좀 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자동차 관련법이 2011년 7월 달에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량을 이전할 때, 그때 압류했던 차량 같은 것을 싹 발견했지만 그후로 이 사람이 차를 새로운 구입했을 경우나 변경했을 경우에 이 자체가, 그 차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가 말한 것처럼 결손이나 그런 것을 못 하고 그대로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2012년 이후로 정리된 것이 새로 사버리면 그 차를 없애지는 않거든요. 그전 차에 대한 체납금액들이. 그래서 저희도 조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년도 걸 보면 결손액이 있어요. 그렇지요? 결손액 빼고도 정리율이 6.1%밖에 안 된 거잖아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건데. 이것은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수납해야 할 돈이지 않습니까?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하다가 결손액도 생길 수도 있지만 수납을 좀 더 해가지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