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최현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대로 과 단위로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 진행하시고,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국장님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관련 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질의ㆍ답변을 하시는 분께서는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 김동호 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행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단순한 계획을 지양하고요. 실행 가능성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각 실과별로 4~5건 정도 구성되었고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을 주셨던 시정사항이나 권고사항 등의 대안을 찾고요.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서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포시 인권 정책 추진입니다. 작년에도 존경하는 최유란 위원님께서 작년 10월에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이 돼서 제도적인 마련이 되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작년 연말에 시정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업무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1단계적으로 해서 인권 행정 기반 조성을 하고, 2단계로 인권정책 실행 확산, 3단계 정착단계 이렇게 3개로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시민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고를 해놨습니다만 아직, 지금 중에 있고요. 또 인권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금년에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6년 희망찬 목포 만들기 범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친절, 질서, 청결, 나눔이라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범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랬듯이 환경 정화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이거를 시민들의 의식개혁운동을 확산해서 그런 부분도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요. 희망찬 목포 만들기 운동에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시민과의 소통 간담회입니다. 예전에 시민과의 대화 형식인데요. 7월에 민선9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선9기가 시작되면 당연히 새로운 시장님께서 각 동 23개동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 그런 사항을 받고요. 또 작년에는 저희가 매년 섬 소통의 날도 행사를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섬 주민들과 소통 간담회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놨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민 주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3개년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 지금 현재 39개 마을이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 33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새로 신규로 6개소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도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이게 과연 잘 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형으로 해서 마을친화적인 환경 개선과 경관개선 위주로 단발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것도 어떤, 물론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업해서 우리시에 맞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해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마침 작년 연말에 저희가 10억을 돌파했습니다. 10억 9,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시 단위 중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부분이고요. 또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께서 각 행사장 방문 다니면서 부스 마련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요. 또 더불어서 민간플랫폼 위기브라는 홍보사이트를 통해서 거기에서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 단계에 와가지고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사업에 관련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어떤 대안을 주셨습니다만 우리시에 맞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사업 발굴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목적 사업에 용도 있게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금년에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고향사랑기부금 10.9억. 정말 고생하셨고 특히 고생하신 함지연 팀장님하고 기부팀원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별개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국장님과 올해 자치행정과 그리고 자치행정복지국을 이끌어가시는데 시민체감도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내실화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23개동에 원래 동 업무추진비가 55만원 정도 돼 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55만원 아니고요. 아마 49만원인가 50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박용준위원
약 50만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이 줄어가지고 30만원 그 정도 돼 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마 금년에 그렇게,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60%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동장들이 움직이고 또 동 직원들이 움직이고 하면서 어떤 소요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라든지 정화활동 이런 것들을 동에서 추진하다 보면, 엊그저께만 해도 폭설이 내렸을 때 동에서 직원들하고 또 자생단체들 나와서 전부 제설작업하고 가는데 끝나고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자발적인 참여도가, 원래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같이 끝나고 간단하게 빵이라도 하나 먹고 우유라도 하나 먹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헤어져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로 다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죠. 30만원 정도 선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50만원 정도 선으로 다시 복구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동에서 어떤 업무 추진한다든지 또는 행사를 도움을 주러간다든지 할 때 전혀 동장들이 위축되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말씀으로만 “네.” 하지 마시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산이 올라오는 거를 보여주셔야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저희가 해야 할 말인데 이렇게 의견을 주시니까 더 좋습니다. 실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다 보니 당연히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말씀 해서 예산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부시장님이나 의장이나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여서 써도 크게 표시가 나지 않지만 동은 바로 표시가 나요. 그래서 꼭 의지를 갖고 추경 있을 때 바로 반영되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눈 많이 온 날 모 동에서 제설작업하고 막 이랬는데 밥을 외상으로 드시더라고요. 업추비. 그래서 아까 현실화시키는 문제는 고민을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박용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관련돼 있는 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자치행정국이 민생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부서 아니겠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시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설 관련해가지고 시청 직원들, 건설과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이 다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제설차가, 이번 같은 경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도 걱정해서 염화칼슘 관련돼 있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설차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골목길이라든가 도로가 크지 않은 데는 제설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동 직원들이나 자생조직들이 함께 나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거를 느꼈냐면 신안이나 영암이나 이런 데 인접에는 소형 트랙터까지 동원이 돼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목포는 만약에 그런 장비가 없다면 주변에 있는 포클레인이라도, 요즘에 바가지 이렇게 달리고 또 밀고 다니는 기능이 있는데 동에 어느 정도 일정 권한이 있고 예산이 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그렇게까지 제설차를 많이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하면 동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시에서 아예 배정을 해 줘야 되겠죠. 최소한 겨울에 200만원이라도 응급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동에서라도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훨씬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전에 저희가 한동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건 기억이 납니다. 건설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각 포클레인이라든가 장비 계약 맺어가지고 눈 많이 왔을 때 그런 적이 1~2번 정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큰 도로변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제설작업 하니까 가는데 이면도로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주민들이 걸어다니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자체 자치행정과에서 혹시 눈 왔을 때 거기에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천년나무 관통도로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경사면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차량들이 다 뒤섞여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거기에서 차를 밀고 빼고 아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 제일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써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 관련해서 혹시 법적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조례로 규정돼 있죠.
정재훈위원
그러죠?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회라고 또 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그것은 그러면 설립근거는 어떤 법률을 적용받아서 했는지.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게 기본자치법인가요? 제가 정확하니…. 주민자치위원회 설립 근거.
정재훈위원
위원회 말고 협의체. 협의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협의체 말씀하시죠?
정재훈위원
예.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우리시 협의체. 그거는 임의적 협의체라고 봐야죠. 법적 근거는 그렇게 크게,
정재훈위원
근거는 없으시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어떤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이상이라든가 어떤 그분들의 활동범위에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주민자치협의체는 그러면 의사결정체 구조라고 생각하면 맞겠네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물론 의사결정이라든가 심의라든가 어떤 조율이라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 명백히 딱 구분하자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니 우리가,
정재훈위원
그럼 거기도 몇 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럽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분과로 이루어지고 자체적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홍보분과라든가 사업분과라든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민자치회 한마음전진대회 했지 않습니까? 제8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때 우리시에서 보조금 1,32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때 했을 때 따로 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 협의체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관할해서 업무 파트너십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물론 지도감독이라든가 그런 거를 떠나서 같이 협업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겠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협의체에다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없는 그런 사항이죠.
정재훈위원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행사인데 시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협의체 나름대로 그냥 그 행사를 진행하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자체 거의 그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외부적인 뭐 의전이라든가 기타 무슨 행사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저희들한테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나서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재훈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민자치 한마음전진대회 할 때 8번 정도 할 동안 한 번도 그런 시상이 없었어요. 그랬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베스트 의원상인가? 또 시기적으로 그렇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시하고 어떤 협의 없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냥 한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좀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그거는 저희한테 사전에 연락이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그거는 행사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베스트 시의원상 말고는 뭐 베스트 공무원상이나 그런 상도 전혀 없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딱 그것 하나만 시상했었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다른 상이 있었을 건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다른 상도 있었어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시상을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한 건 아니고 주민자치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런 상을 줬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선관위나 그런 데에 질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그것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주고 나서 어떤 그런 것은 선거 뭔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라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주민에 봉사하는 대표성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좀 저희가 그런 부분. 약간의 어떤 미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모양새가 좋을 수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떠한 근거와 평가를 가지고 그 상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의구심도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질문드려봤고요. 아무튼 좋은 취지로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시고요. 그리고 또 행정절차에 대해서 그 협의체 잘 모르시면 시에서 관련 규정을 보완해서 그것을 도와줬으면 어떠겠냐.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공지를 해서 아무튼 운영하는 데에 묘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꼭 한번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전체 의원님들도 아마 각 지역구에서 엄청 고생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눈 치우는 과정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국장님, 우리시가 안전등급이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정확하니,
이동수위원
여러 가지,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분야별로,
이동수위원
예, 분야별로 다 있겠지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마침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접해보니까 우리가 범죄 거기는 5등급 최하위 받았다.
이동수위원
맞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내용을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또 아마 이게 분야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뭐 교통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나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더욱이나 범죄 5등급이다. 최하위다.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을 한번,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실은 이거는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시장님 궐위상태에서 부시장님이 오셔서 6개월 동안 좀 변화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저희가 근평이라든가 인사상에 재난안전 분야에 엄격하니 거기에 다른 때보다도 직원들의 어떤 노고에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맞고요. 그 직원들을 배려를 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안전이라든가 재난에 엄격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저희도 거기에 걸맞춰서 그 주관 부서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서포트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아무튼 안전의 어떤 민감증에 관해서 저희도 공유하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요. 이 국뿐만 아니라 전체 공직자들이 안전에 대한 것은 10번 말해도 그 부분은 실천을 해야 할 부분이고 또 감당해야 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또 범죄 쪽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안전이라는 게. 그런데 범죄라는 것은 가장 취약적인 것이 노인, 어린이 아니겠어요? 물론 장성도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목포시가 이런, 외람된 말씀이지만 좋지 않은 부분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2026년 아주 목포로서도, 전체적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목포도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3등급 받은 것 아시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3등급 중에도 좀 염려스러운 것이 내부 직원들이 갖는 청렴체감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 낮아요. 그렇죠? 한 30%. 보니까 29.6%. 그에 비하면 민원인들이 한, 외부 시민들이 느끼는 청렴도는 70.4%. 오히려 의외로 높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자치행정복지국의 중요함. 책임감. 여러 가지가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공감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물론 단편적인 청렴도 업무는 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만 유기적인 어떤 목포시 전체 조직 내에서 우리가 한 분야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분야는 내부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어떤 직원들의 불신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장인 것은 인사라고 봅니다. 근평이라든가 인사 부분에서 어떤 불만이라든가 그런 소재가 있는데 과연, 저희들이 반문해 봅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우리가 해왔을까? 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해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도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정도 될 수도 있고 하는데요. 내부적인 어떤 직원들의 같은 신의 또 조직문화가 그렇게 되어야만 어떤 그런 결속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외부 평가는 좋습니다만 내부 평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제 살 깎아먹기 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정착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 인사 분야도 더욱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저희 직원들이 다들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청렴도 평가하는 숫자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수치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어제 감사실에도 신신당부를 하고요.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중심이 있는 자치행정복지국이 가장 그에 따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더군다나 우리가 시장이 안 계신 상태에서 1년 3개월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올 6월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때가 2026년 아마 평가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시기도 2026년 1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11월달인가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하더라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런 기간을 봤을 때 아마 2026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단체장이 안 계신 상태에서 직원들 스스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서로 간에 불신감정 해소도 하고 또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다보면 그런 게 좀 더 많은 좋은 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책임감을 갖고 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보니까 이번에 목포시 인권 정책 추진 관련해서 올해부터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방금 보고를 하셨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도 시작하고 일찍 했더라고요. 목포는 좀 늦게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을 할 때 보면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가장 인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외된 지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적으로, 제가 방금 보니까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못 느끼지만 그렇지 않고 특수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목포시민인권위원회 이번에 1월부터나 지금 구성을 하려고 그러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구성되어가지고 8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부터?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작년부터 운영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8월달에? 이러한 부분들이 각계각층 다양하게 현재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전문가 교수분들하고 전문가 집단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8명이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소외되는 계층 쪽에서도 들어가 있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애인 분야도 있고요. 인권 분야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회의는 몇 번이나 했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마 제가 와서 작년 하반기 때만 해도 벌써 3번째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1단계의 어떤 기반 조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작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에 상황실에 보고를 했는데. 그분들이 성과품을 보고 이거는 인권 차원에서 좀 거리가, 이런 방향이 아니고 방향성이 틀렸다. 그래서 지금 그걸 삼아서 다시 내부적으로 어떤 조언받고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그것은 기본계획은 그분들에 의해서 세워집니까,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세웁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자문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용식
박용식위원
시에서? 전체적인 자문을 받아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다양한 목소리를 다 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당연히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실을 수 있도록. 이게 그냥 숫자로만 하고 안에 내부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고 또 실천이 되어야 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1~2년 늦게 시작을 하지만 그 시작하는 만큼 좀 더 선진적인 제도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인권옹호관을 이번에 1월부터 채용을 할 예정이고만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1차 공고를 작년 연말부터 해서 실은 인권옹호관을 채용해가지고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보다? 그래서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데 좀 전문직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차 공고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자원이 들어와서,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임기제 라급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수준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8급 상당이고 급여 수준은 약 최저가 4,000만원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 공직자로 봐서는 8급 정도 되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8급 정도 라인 됩니다. 8급 상당.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고는 했는데 아직 채용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러나요? 아니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아직…. 1번 공고해서, 자격요건은 그렇게 저희가 강화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크게는 제약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2년 임기제로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연장은 가능할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임기제이기 때문에요.
용식
박용식위원
꾸준하게 연장도 가능하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무튼 재차 공고하게 되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왜냐하면 딱 2년만 하고 끝낸다. 이게 아니고 또 잘하고 그러시면 계속 연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무튼 잘 올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인권 관련해서는 목포가, 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까 청렴도에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잘해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직원분들 계실 때 6월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시장이 나오시고 그러면 그분하고 나머지 기간을 아무튼 철저하게 목포시민을 위한 그런 생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가장 모토가 시민이 스스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청정전남 으뜸마을이라든가 아니면 희망찬 목포 만들기 범 시민운동 또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기금사업 발굴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인권 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등이 결국은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내가지고 그게 모아져서 자치를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라고 봤을 때 저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일방형이 아니라 자치는 쌍방향의 소통을 계속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관에서 딱 내부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 내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쌍방향으로 서로 소통해내면서 그것이,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이런 거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통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전에 행정은 관에서 주도하는 일방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형태가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온오프라인에서 얼마든지 그런 구성은 돼 있다고 보고요. 방금 최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채널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또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하는 분야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게 막 확 나와가지고 활동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실은 현재. 그래서 주민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행정하고 아직도 조금 거리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주민의 의견을 받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소통창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많은 위원회들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위원회 자체도 원활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각각의 사업들을 주관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부분에 기본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어떤 시스템들을, 그러니까 반영을 해야만 그 사업이 진행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행정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에게 플러스 일을 하나 더 주는 형태로 비추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작품 자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이 기금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도 열심히 말씀드렸던 것은 그냥 내부에서 정하셔가지고 봤을 때 조금 더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발굴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을 수 있는.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에 있죠. 다 있지만 그것도 열심히 하시는 분 외에는 안 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박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소리를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일상화시켜서 만들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각 과에서나 아니면 자치행정국 내에 어떤 소통창구를 기본 매뉴얼로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시민들의 의견을 더 다양성 있게 많이 들어라.
최유란위원
예, 그렇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걸 행정에 접목시켜라. 그렇게 인식하고요. 저희들이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과나 그런 걸 잘하는 공무원에게 더 훨씬 인센티브라든가 주면 되잖아요. 그 포상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이것 하나 부탁할게요. 이번 6.3 지방선거 준비 철저하니 잘하시겠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고 그러는데 관련해서 각 동 자생단체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개입 못하는 자생단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게 3월 5일까지입니다. 선거 90일 전까지 다 사퇴해야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게 주민자치위원회고 이ㆍ통장. 관변단체라고 하죠,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ㆍ통장은 사퇴를 해야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명확하게 그것을 사전에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 나머지는 선거운동과 상관없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거는 법적 공직 선거법에 법령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활동하는 데에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해서 사전에 공문을 저희가 동에다 하달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중립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실상 보면 거기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선거운동에 노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군다나 이번에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각 동에다가 하달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은 철저하니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마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마 이ㆍ통장이라든가 그런 자치위원회 때 교육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두 차례, 세 차례 좀 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동장이나 사무장들한테 지시할 수 있도록,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용해동에서 아마 국장님하고 의견은 나눴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동 직원현황. 물론 부서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정원 현황이 딱 맞지 않은 상황인 건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크게 인구가 많은 데가 부주동, 상동 그다음에 용해동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정원 대비해서 지금 현원을 봤을 때도 용해동이 훨씬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 쪽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대상자 현황을 보면 부주동이 2,955명, 상동이 4,506명, 용해동이 5,196명이에요. 5,200명 가까이 됩니다. 실은 상동보다도 690명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대략 상동이라는 정서적 이거는 있는데 거기가 주공이나 이런 단지가 많이 저기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이사도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직원 현황을 보면 부주동이 7명이고 상동이 10명인데 용해동이 6명입니다. 더군다나 7급 같은 경우는 특별휴가 저기로 해서 육아 때문에 또 4시까지 근무하고 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 행정을 하시는 분이 복지 담당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해동이 행정도 마찬가지로 백련지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연산동 분들이 다 그쪽으로 와서 행정업무도 보시고 또 대양산단으로 직선거리예요. 그러면 공단에서도 다 이쪽 오셔가지고 행정업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업무야 어떻게 처리가 되더라도 복지 같은 경우는 다른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도 시행이 돼요. 물론 이것 관련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문제는 좀 뭔가 대안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본래 지금 여기가 복지팀장으로 두 분이 계셔야 되는 게 맞죠? 복지대상으로 봤을 때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저도 인사 끝나고 나서 용해동장님 한번 오셔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길래 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동이 기초수급자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용해동이 그걸 오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사상에 조금 세밀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인이 되면 바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상동보다 실은 690명이 더 많은 상황이면 꽤 이게…. 69명 이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본래 복지팀장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했다고 알고는 있는데 이후에 인사,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조정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여해서,
최현주위원장
그런데 동이 실은 많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상황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동 직원 배치할 때도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서 적정하게 배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눈 치울 때 위원님들도 다 많이 동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직원들 배치 관련해서 좀 고민이에요. 아침에 8시부터는 이쪽 부서가 왔는데 그다음 해에는 또 바꿔가지고 다른 부서한테 이쪽 동을 배치를 해버리다보니까 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계시고. 용해동으로 와야 되는데 막 상동 가계시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는 있으실 것 같아요. 조정을 하다 보니 ‘여기가 더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런 건 있었을 것 같은데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직원들 배치할 때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행정지도 담당 동이라 해가지고 23개동하고 각 실과하고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기존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눈이 20cm 거의 가까이 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어디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 또 안 온 부분 그런 현상이 왔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담당 주관 부서하고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하셔가지고, 여름에 막 폭우 왔을 때는 어디 동으로 가고. 눈, 겨우 익숙해졌을 것 아닙니까, 아침에. 그런데 또 여기에서 다른 동으로 옮겨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안전재난 관련해서 시민안전 분야는 어떻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아까 박창수 부위원장님도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도로가 안 녹다 보면 이면도로 쪽이나 이런 데에는 직접 직원들이 가서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차가 오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도 이게 위험하다보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위험수당을 받고 있냐. 받고 일을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눈길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위험했을 때 가서 근무를 하셨을 때,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로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다른 경우잖아요. 일반업무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박창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담당 주무부서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예산 반영사항이라든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으로 교부해서 하는 방안 한번 강구해가지고 그런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난해에 어찌 됐든 언론에 갑질 문제라든가 이런 게 보도되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내부의 어떤 조직문화 문제라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선배 공무원들하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저연차 공무원들하고 저는 정서적으로나 이게 일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교육이든 프로그램이든 최선을 다해서 같이 융화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실에서 직원 내부 설문조사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적합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해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자치행정과는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그리고 밖으로는 또 시민들과 밀접한 부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도도 최선을 다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호 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어떤 기획을 하고 운영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또 동 협의체까지 해서 총 498명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본예산에 2,200만원을 들여서 용역비를 반영했고요. 협의체를 통한 우리 목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복지 공동체 의식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법정의무사항으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요. 우리 주민들이 복지에 소외감이 없도록 추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협의체는 저희가 복지서비스 기획 조정을 하고요. 민간영역들을 연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공적인 부분의 민간 영역의 파트너쉽이라고 이렇게 이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기초수급자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총 수급자 현황이 1만 5,167가구와 거기에 수혜를 받는 분이 2만 1,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주요 우리가 보면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라든가 교육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이렇게 크게 네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업무지만 어쩌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관건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최일선에서 소외감이 없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특히 보면 중간에 우리가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기초수급을 제도권 내에서 법적으로 보장을 해 줍니다만 이거를 또 악용해가지고 부정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분야에서 이런 분야도 최소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권 안에 있는 일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고 또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지금 건어물센터에서 목포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여건도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목포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228개고요. 개인이 6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유기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합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의식적으로 강요는 못하겠지만 자발적으로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밥차 운영이라든가 각종 행사 시 그렇게 자원봉사활동이 되는데 과연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만큼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래서 금년에는 연간계획도 수립하고 또 간담회도 추진하고 그분들 워크숍도 해가지고 좀 봉사자들이 자부심, 자긍심도 갖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희망나눔, 행복나눔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보고했던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수급자들은 법적사항으로 우리가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합니다만 여기는, 물론 거기에 소외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기동대라든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긴급지원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은둔형 외톨이 예방,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에 접목돼 있는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돌봄이 같이 되면 연계해서 확대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자들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분기별로 해가지고 4번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대표회가 있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또 동 협의체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겠죠. 역할. 역할이고 또 대상자를 발굴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런 역량강화 교육이 필수적으로 동까지, 23개동에 많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들 발굴하는 것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몰라, 실은.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련돼 있는 교육을 통해서 자꾸 지금보다도 더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명절에 선물, 돈 내가지고 선물 돌리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했으면 하는 걸 국장님이 신경쓰셔서 이 교육이 동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한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공 공유회만 할 것이 아니라 사례 발표가 있으려고 하면 그만큼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와야 사례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23개동에서 다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역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또 2026년도에는 더 좋은 사례가 발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기초수급자 관련해가지고 제일 지금 현재 목포가 수급자가 늘어나는 형국이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부정수급. 부정수급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의원실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사회복지과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영향이 한계성이 좀 있어요. 요즘에는 특히나 개인정보 때문에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정확한 인적사항이 들어오지 않은 이상 한계성이 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법적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일부러 부추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건이 어느 정도 맞으면 그것 신청하라고 막 하시고 어디에다 어떻게 뭘 하면, 방법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잘하셔서 행정적으로 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뭔가가 있어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잖아요. 사찰이라고 보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례로 우리가 쉽게 하면 한번 수급자가 되면 평생 수급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옛날에는 그게 강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전산화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만. 실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제보라든가 어떤 큰 그런 문제점이 들춰지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게 감이라고 하면 말이 좀 그럽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슨 분기적으로, 반기적으로 저희가 수급 책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한번 수급자에 선정이 되면 특별한 예산이라든가 재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젊은 분들도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돈 나오는데 일을 하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 속으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도 역할이지. 우리 사회복지과는 지급해 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거기를 탈피시키는 역할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구하셔가지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2026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 있는 한해를 만드는 원년이 됐으면 하고요. 다음은 자원봉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 자원봉사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자원봉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봉사점수를 주는 것 외에 또 가끔씩 연찬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송년회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거를 제안드리고 싶냐면, 봉사점수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할인매장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카드를 예를 들어서 만든다든가 봉사점수로 해가지고 1,000점 되면 몇 포인트 정도 물건을 살 수 있다든가 이런 제도가 부합되면 봉사하는 데에 많이 도움도 될 것이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살펴주십시오.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아마 그렇게 활용이 됐던 적도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점수를 예를 들어서 하면 포인트제로 적립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봉사점수를 봉사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그런 혜택이라도, 하다못해 포인트를 적립을 하면 그걸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런 제도가 된다면 그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거는 한번 타 사례라든가 그런 근거기준을 해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목포가 다른 지역에서 “목포는 특색이 있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전국 사례에도 나올 수도 있으니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 손듦)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민기초수급자 관련해서 상당히 발굴하려고도 노력하지만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분 중에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있죠? 우리시에서는 구축이 돼 있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구축돼 있습니다. 방금 여기 말씀드린 찾아가는 복지기동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은 돼 있는데 전에는 제도권이 되어야만 도움을 주고 했지만 지금은 선 조치를 먼저 하고 사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고요. 얼마든지 오픈이 돼 있어서 그런 체계는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도 신경도 쓰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은둔형 외톨이 또 고독사. 가면 갈수록 늘고 있거든요.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는 작년 말에 엊그저께 언론에서 보니까 250만 정도 우리나라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 시는 16명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
목포시에서 지금?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목포시에 있고 고독사가 제가 정확하니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60명 정도 그렇게 지금,
용식
박용식위원
고독사가 현재 160명이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관리하고 있는. 저희한테.
용식
박용식위원
예, 지금 현재 고독사 관련해서 염려가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160여 명 관리를 하고 계신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은둔형 외톨이는 10명 정도 되고요. 고독사 위험군이 165명이네요.
용식
박용식위원
의외로 은둔형 외톨이가 적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발굴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게 정기적으로 정례화 된 것은 아닌데요.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은둔형 외톨이라는 어떤 기준이 약간 참 저희가 딱 두부 자르듯이 근거규정에 정하지 않다보니까, 방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변에 물론 관심대상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은 맞습니다. 실은요.
용식
박용식위원
실은 보면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봐서도 참 보면 불행이고 사회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더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11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 박창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기초수급자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리한테 민원도 많이 오잖아요. 관련해서 저분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집도 반듯하게 있는데 수급자 혜택을 받는다. 실은 보면 그런 분들은 파악하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각 동에서 수급자 관리하면서 한번씩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그분들을 파악하기 쉬우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분들은 좀 더 유심히 보시고 남들이 봤을 때 실은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그런 불만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또한 복지사각지대 아까 말씀하셨던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또 고독사를 지금 할 수 있는, 혼자서 지금 사시는 분들 그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더군다나 더 신경 좀 직원분들께서 써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경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복지가 촘촘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분들과 함께 힘 합쳐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호 국장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첫 번째, 목포형 통합돌봄 「목포돌봄365」입니다. 이건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앞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통합돌봄을 대비해서 전담조직도 구축하고 또 기본계획도 수립했고 관련 조례도 제정했고요. 또 각 기관별 관계기관 또 관련 단체 해가지고 협약식도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 ’26년도 이렇게 하련다.” 실행계획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총 저희가 첫 번째 한 것이 5개 분야 약 42개 사업이 되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연계서비스는 32개가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화사업이 1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금년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해야 할 사항이 통합돌봄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라든가 당연히 홍보는 맞물려 돌아가겠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관 협의체 체계가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야만이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비중을 두겠고요. 또 기존 연계서비스하고 함께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목포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데에 묘를 구하겠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신다면 목포통합돌봄 365사업이 힘차게 전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목포노인회관 증축 지원사업입니다. 항상 목포노인회관이 장소가 부족해서 어르신들부터 항상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마침 김원이 의원님께서 소통해 의견 수렴을 해서 마련해 주셔가지고 HD현대삼호와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입니다. 실무협의를 상당히 오래가졌고요. 지금 현재 현장 실사작업까지 끝내가지고 기초설계까지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시의회 보고를 하고요.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장애인 복지급여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실은 장애인 서비스 업무라는 게 참 방대하면 방대하고 협소하면 협소하다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실은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라든가 도 사업에 치중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우리시만의 어떤 장애인 시책이라든가 발굴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장애수당이라든가 기초적인 것은 저희가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금년에는 어떤 장애인 시책에 조금 변화를 꿰하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만, 우리시만의 특화된 그런 시책도 한번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내실 운영입니다. 재작년부터 하도 이슈가 돼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 아닌 어떤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시민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방식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발굴해라. 연구해라.” 그런 제안이 있어서 현재 용역 최초 연구과제 보고용역 과제를 받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서 운영방식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또 어떤 시빗거리가 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까지 종교재단 가톨릭 법인에서 이거를 운영하다가 사업을 반납해가지고 내심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의회 차원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광주자활복지센터에서 금년 1월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도 무리 없이 잘 인수받았고요. 또 인수받은 그분들이 우리 실정에 대해서 업무를 기존에 다른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전문 노하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편중되지 않고 자활사업자들이 탈수급하는 데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자활자들이 차상위 물론 탈수급하는 데에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2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장애인 휠체어 수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현재 목포에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정확하니 제가,
박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휠체어의 종류가 전동휠체어가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가지고는 목포에 전문적인 수리 업체가 그것까지 다 합니까? 두 군데에서? 전동휠체어까지? 그냥 일반 휠체어하고, 팀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최현주위원장
전경진 장애인복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 기종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까지 해서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대상자들이, 클라이언트들이 고장이 났을 때 그 업체가 목포에 없어가지고 광주라든가 이런 데에서 출장을 오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현재 수행기관이 두 군데가 있다 하면 그런 전문기관에서 전동스쿠터라든가 전동휠체어까지 전부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어떤 부분까지인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됐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 부서로 그런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어서,
박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을, 그냥 수행을 하시는 그 두 군데에서 그런 것까지 다 모닥기려서 다 수리가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예, 저희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박창수위원
확인 안 해 보셨죠? 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확인 좀 해 보시고,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관련해가지고, 왜냐하면 휠체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터들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게 일반 휠체어하고는 무게가 엄청 틀립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났을 때 차량으로 와가지고 리프트 차량으로 와가지고 견인하듯이 싣고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용역을 그때 두 군데, 관경에 있었을 때 두 군데 전동휠체어 관련해가지고 업체 두 군데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 여기에서 많이 까다롭게 한다. 그래서 너무 말 그대로 돈도 안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그 표현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도 좀 주면서 기술도 습득을 해야 되는데 돈은 조금 주면서 그냥 봉사해야 된다고만 이렇게 강요한다.” 그렇게 불만을 성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면밀하게 잘 살펴보십시오.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일단 17페이지에요. 보면 통합돌봄 관련해서 지금 대상자로 선정된 부분에서 통합돌봄 대상자 규모가 1만 5,000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앞에 사회복지과나 이쪽에 있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다 총망라한 대상자.
최유란위원
전체적으로 총망라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니까 목포에서,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 수를 다 합친 숫자라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1만 5,000명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사람 빼고요.
최유란위원
예?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이라든가 하고 있는 사람 대상자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합돌봄에서 봐줄 수 있는 숫자가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최유란위원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 중에, 1만 5,000명 중에 목표 인원이 600명이라는 이야기는 이 600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된다고 한다는 거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현재 이 목표는 예산을 6억 정도 세웠지 않습니까? 정확하니 전체 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첫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론 하면서 당연히 신규자를 발굴하고 그 사람도 케어하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저희 목표가 처음 시작할 때 600명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케파 범위가 그 정도 되겠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셨다는 거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렇게 했을 때 각 동별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2~3명 정도 된다.
최유란위원
저는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광고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기도 하고 약간 혼란을 겪기도 하는, 모든 것을 국가가 다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2~3명이라고 하면 ‘나도 저걸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단계를 밟아서 하겠다는 부분이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이 목표 인원 자체가 예산에 맞춰서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확대나 아니면 틈새에서 그동안 빠져있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2페이지에요. 큰 부분은 아니고 자활사업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분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게 하는 부분에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데, 저도 행감 때 물어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 제가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게 있어서 그래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부분들은 사회서비스형을 하다가 이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러면 시장진입형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오백국수가 있거든요. 오백국수가 사회서비스형에 하나 있고 시장진입형에도 하나 있어요, 2호점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냥 이 페이퍼상으로 보면 ‘오백국수가 더 확대되어가지고 2호점이 생겼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사업장 주소를 보면 똑같아요. 이 부분이 뭔가 싶어서. 1호점이 있고 2호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주소는 한 군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팀장님이 혹시 자세한 설명 필요하시면 좀,
최현주위원장
박미정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자활주거복지팀장 박미정입니다. 오백국수가 1호점, 2호점이 있는데요. 1호점은 센터 주변에 한 곳이 있고, 2호점은 작년 여름에 개점했습니다. 거기는 대성동에 있습니다. 산정타워인가 그쪽. 대성동. 주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오타. 죄송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죄송합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장된 형태로 해야 되는데 주소가 똑같이 나와서 이게 신뢰도가 떨어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새싹도움 같은 경우가 참여하시는 분이 4명이잖아요. 이 부분은 시간제 자활사업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형태인 거죠?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저희가 자활을 꼭 참여해야 되는 대상 중에, 그 참여자 중에 특례로 제외를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아기 키우고 미취학 아이들 키우는 사람은 자활을 꼭 참여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간제로 저희가 돌려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아쉬운 게 있었다면 민간위탁 자활근로든 직접시행 자활근로든 간에 이 부분에서 페이퍼를 작성해 주실 때 연령층과 남녀비율 부분을 넣어주시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 목포 지역에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하기가 쉬운데 이렇게만 나와버리면 연령대나,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앞으로 자료 작성하는 데에 참고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성별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료로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회관 증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증축하는 부분이 어떤 시설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증축한 부분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는 다목적실로 운영합니다.
정재훈위원
전체 2, 3층이죠? 2층, 3층으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2층 부분입니다.
정재훈위원
2층만? 한 층만 짓는다는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한 층입니다.
정재훈위원
그 부분을 다목적, 그 1층도 그 부분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1층 다목적실인데 거기가 활용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해서 노인회관에서 2층도 다목적 용도실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이 있어서. 1층 갖고는 좀 장소가 협소하다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해서 다목적실로 활용,
정재훈위원
2층도 다목적실로 해서 하신다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에 대해서는 목포 시비가 전혀 없고 HD현대조선에서 하는 거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누가 많은 노력을 했는 줄 아시죠? 이것 따오기 위해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더라고요. 김원이 국회의원께서 현대삼호조선하고 해서 목포 지역 인근에 있는 큰 회사지만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것하고 그때 연산동,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원산동 복합문화센터 두 가지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이것 보고 시에서 한 줄 알고 처음에 할 때 3, 4층으로 증축해 주라는 말 들으셨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노인회장님도 모르시고 그렇게 막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황당했거든요,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추모공원 화장장 엊그저께 착수보고회 했지 않습니까? 용역. 갔다 왔는데 업체에서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 보니까. 그때 착수보고회 설명하는 것 들었는데.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앞으로 중간보고회 한번 하고요. 또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목포형 통합돌봄 사업 있죠,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을게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최현주위원장
이승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현재 사업을 작년 7월부터 시작했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7월부터 전담팀 조직 만들고,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 좀 간단히 설명을,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진행상황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조례 완료가 됐고 조직도 다 구성이 마무리됐고 이번에 인력 충원도 됐거든요. 1월 인사 때 됐고. 엊그저께 1월 9일날 시범으로 대상자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통합지원회의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보건소 관계자 또 기관 관계자, 각 동 관계자들 다 모여가지고 이분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연계하면 좋겠냐 하는 그런 회의를 개최를 해서 진단을 내려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언제쯤이나 그렇게 받게 되겠어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지원은 우리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제 결정이 되면 바로 서비스 지원이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3월 27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시범으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정 여부가 확정이 되면 3월 27일 그때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시범 운영부터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까지 올 전반기 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나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29일날 한번 다녀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상당히 지금 업무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아요.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했는데 안 돼가지고 직접 출장가서 확인한 부분도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스템 정착이 되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아직까지 시스템이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 안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게 올 3월부터는 통합지원법 있죠? 그게 시행이 또 되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돼 있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목포시가 지금 복지 예산이 50%가 넘어갔죠? 그러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실은 보면 복지 예산이 많다고 시민들이 다들 이야기하고 어찌 보면 복지혜택이 많이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통합돌봄 사업 자체가 실은 보면 모든 행정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다 협조가 되어야지만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저는 목포시가 50%가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과연 이 통합돌봄사업이 어떻게 잘 되냐에 따라서 그 복지의 시험대가 된다고 나는 봅니다, 하나의.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행정, 기관 이쪽 저쪽 다들 사회단체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복지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통합돌봄, 목포돌봄 365라 칭했는데 이 통합돌봄 사업이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50% 이상 투입이 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냐, 없냐, 그런 판단이 된다고 봐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분들 지금 다 계시고 그러지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 50%가 넘는 복지 예산을 투입하면서 목포시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전국적인 모뎀을 한번 만들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엊그제 복지부를 방문했을 때 우리 목포시가 출발을 좀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페이퍼상으로는 전남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하고 있다고 복지부 담당 팀장께서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용식
박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앞으로는 실행을 잘하면 좋겠구나.” 그런데 실행 부분에서 지역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고 직원들 역량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부분도 저희들이 상반기 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간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께서, 팀장님이랑 다들 하나가 되셔가지고 이런 기회 때 우리 목포가 뭔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목포돌봄 365가 하나의 전국적인 모뎀이 돼서 우리 목포시에 50% 이상 복지 예산이 가는, 투입하는 그러한 목포시가 하나의 모뎀이 돼서 큰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현재 목포시 노인장애인복지관 있죠? 준공을 언제 하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마 3월 말 정도에,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잘 추진되고 있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여러 가지 저희 위원회에서도 요구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잘 담아서 3월달에 준공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통합돌봄 관련해서. 아까 제가 용해동 사회복지 공무원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동으로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원은 어떻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현재 저희가 3월달부터 본격 시행이 되기 때문에 동에 현재 각 담당자, 사무분장까지 전부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최현주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저기에서 또 일이 그냥 더쳐지는 상황이다라고 봐야겠네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연계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연계사업. 우리가 42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특화사업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계사업이 32개가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업무가 새롭게 증설되거나, 물론 업무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런데 한때 정부에서 이 통합돌봄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 증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 증원 숫자는 받아놨습니다, 저희가.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그게 돌봄공무원이라고 하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금년도 ’26년도에 신규인력 15명 정도.
최현주위원장
15명?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자격이 별도로 있나요? 사회복지라든가, 없이 그냥 일반,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간호직렬, 사회복지직렬이죠.
최현주위원장
두 저기로 해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현주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해소가 됩니다.
최현주위원장
동으로 배치가 되고 필요하면 본청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건 다 연계를 하면 되는 건데 방문의료나 이런 거는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관련해서는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누가,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실은 방문의료도 현재 보건소 사업으로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그거를 확대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어쨌든 병원들,
순영
박순영통합돌봄팀장
통합돌봄팀장 박순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새롭게 병원을 포함해서 지금 치과나 이런 데도 다 여튼 그 협의체 안에는 들어와 있잖아요. 한의사, 약사에 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여기에서 어떻게 모델링을 하느냐. 이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새롭게 하셔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준비 정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순영
박순영통합돌봄팀장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상이나 주거 관련 돌봄들은 많이 세팅이 있었던 기존 사업들이고 의료 부분에 있어서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을 저희 통합돌봄팀에서 ’26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 의사협회하고 함께 협업해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 간호직 신규 채용 기간제로 뽑고 그다음에 저희 사회복지직과 함께해서 3인 체제로 해서 방문. 나가는 진료사업을 ’26년 올해 3월 하반기부터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병원 몇 개나 들어와요? 이 사업에.
순영
박순영통합돌봄팀장
일단은 의사협회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권역별로 1차 의료 시범 수가사업에 이번에 시범사업에 12월 말에 타셨던 의원급이 9군데 정도, 10군데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의원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장님과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누기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4~5개 군데로 나누어서 대상자가 발생을 했을 때 스케줄 조정이나 일정 조정을 저희가 해서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참여하는 데가 9개인가요?
순영
박순영통합돌봄팀장
1차 의료시범에 타있는 군데는 10군데 정도가 타져있는데요. 의사협회하고 실제로 추진이 가능한 여부는 그 범위 내에서,
최현주위원장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거네요?
순영
박순영통합돌봄팀장
예.
최현주위원장
몇 군데 의원급이 참여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순영
박순영통합돌봄팀장
예, 구체적으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는 해야 됩니다.
최현주위원장
해 봐야 되는 거고 이것도 어쨌든 3월부터 시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순영
박순영통합돌봄팀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다른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방문의료 관련해서 여기가 제일 최초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핵심입니다.
순영
박순영통합돌봄팀장
맞아요.
최현주위원장
여기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 정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순영
박순영통합돌봄팀장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노인장애인과가 올해는 통합돌봄도 시행을 하셔야 되고, 잠깐 국장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승화원 관련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결론을 내야 되는 중요한 한 해를 보내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승만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분들께서도 함께 힘 모아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호 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오전에 이어서 오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7페이지 영유아 양육 지원 및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시 영유아 양육 지원사업은 크게 현금성 지원사업인 부모급여하고 가정양육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 및 돌봄서비스사업으로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보육 관련 시설들도 줄어드는 추세로 수요자 맞춤에 따라서 지원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진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보육환경 개선에도 적극 개입해가지고 보육환경이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호아동의 안정적 성장 및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이나 시설보호 아동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자립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 체험활동 등 건강 성장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동 양육시설은 6개소, 공동생활가정은 4개소 등 시설에 보다 좋은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시설 등에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업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하는 업무지만 우리가 아동과 청소년들이 잘하는 미래 우리 목포시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거기에 관계되는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수시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요. 모니터링도 해서 아동청소년 보호아동에 대한 우리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인지 통계 구축입니다. 여기 최유란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인데요. 일종에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관련해가지고 일부분 하나에 속하겠습니다. 성인지 통계 구축은 단순히 남녀데이터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우리시 정책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핵심 기초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요 핵심지표는 통계청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만 조사통계 항목에는 성비 변화라든가 1인가구 비율, 산업별 종사자 비율 등 여러 가지 있겠고요. 행정통계 항목은 행사라든가 각종 사업 추진 시 성별 항목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성인지 통계 구축을 통해서 우리시민의 삶을 어떤 밖에 바라볼 수 있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일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밑바탕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저희가 지금 2005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가지고 2029년까지 5년간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중점적으로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추진하는데요. 여성친화기업 지원이라든가 3개소가 있습니다. 또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 확대라든가 1개소가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통합서비스 5개 분야, 40종 프로그램으로, 필수항목 9개, 신체/건강 4종, 인지/언어 10종, 정서/행동 9종, 부모/가족 8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합사례 관리라든가 아동 관리에서 지역에 대한 추가로 발굴이라든가 지속적인 지원 관리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아동 및 가족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입니다. 상당히 이 업무는 행정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도 많고 상당히 범접하기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민원 접점에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는 대응체계는 사후처벌보다 선제적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 중심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업무를 금년도에 한번 체질 개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빅데이터 활용이라든가 민관 협력망을 통해서 우리가 발굴하는 데에 내실화를 기하고, 전담공무원이 24시간 상시 가동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원에 대한 어떤 보상이랄까 어떤 배려 그런 차원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고요. 아동학대 지원과 본 가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전문상담이라든가 또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32페이지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조금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가 다문화가 많이 형성되어가지고 있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다문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보통 우리 일반 한국사회에 적응을 또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다문화에 있다든가 그러면 역할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연장선상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체계도 좀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향후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아동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교육을 약간 변경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도, 보통 성인들도 다문화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문화에 적응을 잘 못하다 보니까 문화가 좀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따돌림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교육 쪽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까지도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데 기본적인 틀이 없으면 그게 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연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박창수위원
고민 좀 하셔가지고, 아마 부서에서 잘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포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 관련돼 있는 부분도 아마, 특히 영암 삼호 쪽에 보면 우리 목포보다는 그쪽에 아마 다문화가 더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그 부분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일단 실은 여성가족과에 속해있는 기관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많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많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도 가장 지원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우리도 이관됐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우가 굉장히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열악한 상황이어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중앙정부에서도 유보 통합이라 해가지고 유아와 통합하는 그런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질적으로 지방 정책까지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런데 결국에는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목포의 미래를 봤을 때는 저는 지원도 굉장히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또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고 이러한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부서 중에 가장 아픈 곳이 여성가족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일 것 같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이 또 병원에 하필 계셔가지고요. 팀장님들 함께 오셨으니까. 또 새로 오신 팀장님도 계시고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힘 합쳐서 따뜻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노력해 주십시오. 고생하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질문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호 국장께서는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첫 번째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부터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반기, 하반기 단발적이지만 2번으로 해서 위로를 해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체계는 안 잡았습니다만 가까운 인근에 가서 심리적인 치료도 하고 하면서 동 근무자들하고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체험활동과 힐링할 수 있는 특강을 할 수 있도록 약 1박 2일 정도 구성해서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무인발급기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원 행정을 요하는 시민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제증명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편리한 곳에서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는 장애인 편의기능을 25대 정도 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후되어가지고 기기가 오래되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정도 교체해가지고 오래된 부서부터 해서 민원의 질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개별공시지가는 아시다시피 국세라든가 지방세 부과 기준자료가 됩니다.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총 저희가 6만 900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 그쯤에서 6만 900필지하고 7월달에는 수시분 약 450필지에서 500필지 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요. 결정공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락이 없도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3만 6,000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판이 4,900개 그다음에 건물번호판이 3만 1,000개, 기초번호판이 362개, 국가지정번호판이 44개, 주소정보안내판이 27개 해가지고 지금 약 3만 6,000개가 되는데요. 오래되다 보니까 색바램이라든가 오염, 훼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비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예산, 1,000만원 정도, 1,3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그때그때 수시로 교체해서, 매년 보니까 1,500개 정도 우리가 정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대성초1지구, 용해동 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정부사업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인데요. 저희 사업대상이 116개 지구에 2만 1,926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3개 지구 6,137필지가 완료됐고요. 약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2개 지구가 약 1,390필지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실은 애로사항이 뭐냐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저희가 반영을 못해서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공부상하고 실제 토지하고 실측이 안 맞아서 재산권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불부합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대성초1지구 약 1,261필지하고 관해마을지구 129필지가 해당됩니다. 아무튼 행정절차에 따라서 1월 28일날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 시작해서요. 나중에 경계결정 통지 총 해서 완료해서 공고할 때까지 사업이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2회로 나누면 회당 350만원. 대충 예상되는 인원이 20명만 갑니까? 왜 20명만 가죠? 민원봉사실 인원하고 동 인원 했을 때 이것밖에 안 됩니까, 숫자가?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23개동인데요. 저희가 20명 정도 선에서 안을 잡았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심리안정, 정서치유도 하겠지만 거기 가가지고 고급응대서비스 교육 그다음에 또 그에 따른 롤플레잉도 해 보고 그럼으로써 어떤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하는 만족도도 올라갈 것이고 그런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지친 심신을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 또 거기 갔을 때 우리가 얻는 효과도 단순히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서비스 교육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업무 연찬 교육도,
박용준위원
그러면 봤을 때 강사도 선임을 해야 되고 1박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숙소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좀 적은 감은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1회에 700만원 제가 보기에는 적은 금액 같은데 어떻게 해서 350만원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제대로 교육을 시키라는 말이죠?
박용준위원
예, 그러죠. 이거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첫해 하다보니까 우리가 사이즈를 잡다 보니까 좀 소규모로 잡기는 잡았습니다, 솔직하게.
박용준위원
그래도 정확하게 숙소도 잡고 그다음에 강의실도 빌리고 롤플레잉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재료들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갔다 온 직원들의 만족도도 조사를 해 보시고 그랬을 때 업무가 과도한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신청해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어디 부서가 또 갈 수도 있고. 우리 목포시청만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이렇게 단순히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더 하고 그다음에 더 프로그램들을 짜가지고 힐링도 되고 또 우리가 서비스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저희 계획이 2회로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으니까요. 700만원 1회에 뭐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박용준위원
1회에 700만원도 적을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해 보고 피드백을 해봐가지고요.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교육을 가신 분들도 만족이 들어야 되고 갔다 와서 그 만족스러운 교육 느낌을 가지고서 또 민원인들도 상대해 주고. 그러면 민원실 오시는 분들 만족도도 올라가고. 그러면 목포시청 청렴도도 올라가고. 그렇게 선순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아까 금방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예전하고 양상의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막 동에 가서 위협을 하시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많이 줄어들었죠.
최현주위원장
예, 줄었다고 알고 있고요. 오히려 부서도 민원이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직접 굳이 이 본청까지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오셔서, 그러니까 옛날 방식인 거죠. 막 주무관들한테 호통치고 이렇게 가시고 이런 경우를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물론 민원인들과 직접 맞닿아있는 분들도 먼저 1차적으로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아까 피드백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피드백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도 있고 하니까 고민을 해서, 오전에도 잠깐 저희가 복무규정부터 해서 내부의 어떤 조직문화 이야기도 잠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무인민원발급기요. 이전 설치라는 것은 하당동이나 이런 데에서 쓰던 것을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전 설치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이전 설치죠.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잠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목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무인발급기가 없어서. 왜냐하면 거기도 병원이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판단을 한번 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리고 지적재조사 관련해서요. 측량을 실시를 하면 의외로 또 국가 땅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이게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매입하거나 아니면 사용료 점유비용,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최현주위원장
하고 내게끔 다 하는 거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만약에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늘어났다면 저희가 그분한테 사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최현주위원장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고요.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만약에 사용한 연도에 따라서 그 전에 것도 다 징수를 하시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그거는 실측해가지고 공부상하고, 예를 들어서 100평 기준인데 공부상에는 100평이 돼 있다. 그런데 실측해 보니까 101평을 하고 있더라 하면 1평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사고 그렇게 조정하고, 만약에 99평이었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교부금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런 방식으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추는 방법입니다. 공부상하고요.
최현주위원장
관해마을에서 한번 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본인들도 몰랐었는데 국유지를 점유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쭉 한 결과 보고 시에서 다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겠네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최대한 민원의 편리를 보고 하면서 사전조사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은 민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되거나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현주위원장
하여튼 조정을 잘하셔서 문제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래도 지금 이민희 과장님께서 또 하필 병가 중이셔가지고. 직원분들 2026년도 힘내서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