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정지숙입니다. 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새해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 확대 추진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민생안전,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상권이 대상입니다. 1월 현재 골목형상점가는 12개소 982개 점포를 지정했으며, 이 중 1차로 지정한 7개소 302개 점포 중 197개 점포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추가 지정한 5개소 680개 점포는 설 명절 전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밀집 기준을 20개소 점포 15개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많은 상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골목형상점가 20개 지정이 목표입니다. 2월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발굴을 위한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기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안내판과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400억원입니다. 할인율은 11%로 계획했습니다. 11% 중 국비 5%, 도비 2%, 시비 4%가 되겠습니다. 구매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입니다. 지류ㆍ모바일 통합 10만원, 카드 4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시비 9억 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후에 국도비 지원금이 확정 교부되면 추경에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할인율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상인회의 개선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 및 안전도 등 시급성을 고려해서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설 현대화사업 등 16개 사업에 9억 4,12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공제 일괄지원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유치로 매출액 60억원을 상승시키는 등 적극경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청호시장 옥상 방수공사, 동부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등 국도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추경에 지방비를 확보하여 조기 추진하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보수공사와 각종 상인회 민원 해소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와 마찬가지로 화재공제 가입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또 문화행사 등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 사업을 병행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포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산업단지의 포화, 노후화로 기업 유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해상풍력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검토지는 2개소입니다. 대양산단 방망이섬 일대 규모 63만㎡의 스마트그린산단과 신항 고하도 일대 규모 182만㎡의 신항산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부터 ’25년도까지 전남도에서 신규 산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각 시ㆍ군별로 후보지를 검토하였습니다. ’25년 6월 중간보고에서 목포 스마트그린산단을 포함한 전남지역 후보지 6개가 선정되었습니다. 7월에 해군3함대에서 신항산단 매립을 통해서 저희랑 전라남도랑 몇 차례 회의를 개최했는데 군사작전지역으로 중첩된다 해서 신항산단 매립에 대해서는 부동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8월에 입주수요 조사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에서 최종보고회를 마친 상황입니다. 앞으로 ’26년 상반기에는 RE100 산단 특별법이 제정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도 대응할 것이고요. 신규 산단 조성하기 위해서 내부검토와 산단 조성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 여부를 7월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삽진산단 내 사업비 43억 5,000만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942㎡ 규모로 ’25년 4월 착공해서 12월 준공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탁소와 식당, 문화시설들이 들어섭니다. 그동안 타 시 운영 사례 조사와 근로자들 2,0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6년 3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집기 구입 및 내부 인테리어를 마친 후에 4월부터 6월까지 식당의 사용허가자 선정과 세탁소 민간위탁자 선정 등을 추진해서 7월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사회적경제기업 및 마을공동체 지원입니다. 정부 부처와 전남도 공모를 통해서 우리시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에 대해 대상별로 인건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앞전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예 중단되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2026년부터는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가능해서 어느 정도 기업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뒷장에 보시면 참고자료 보시면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작년 중단됐었는데요. 2억 5,700만원이 이번에 통보가 돼서. 새로 편성돼서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한 취약계층 근로자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세부지침이 통보되면 공모절차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장비도 4,000만원 정도 저희가 편성해서 전남도 공모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서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은 지난해 2026년도 대상자를 공고해서 우리시는 전남청년예술가협동조합이 신청했습니다. 전라남도와 행안부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되면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행복드림돌봄공동체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2개로 나눠지는데요. 예산은 7,8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공모를, 이 업무보고서 이후에 한 사항이라, 19개 단체가 참여했고요. 오늘부터 저희 팀장이랑 현장 실사와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로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지난해보다는 좀 나아졌고 1월부터 3월까지 정부부처와 전남도 일정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해서 선정된 단체나 기업 등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일단 동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공모 당선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게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정치인들과 행정이 힘을 도모해서 같이 이루었던 성과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지역구 김원이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히 많이 격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른 문제 하나는 골목형상점가 확대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행감 때도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꼭 이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2년간 소상공인팀을 신설해 달라, 통합해 달라 해서 했는데 실상 팀원이랑 팀장님 그 구성원으로는 사실은 하기 힘들어요, 일을. 특히나 지금 소규모 골목형상권 지정에 있어서 보니까 일반 상인 여러분이 그 일을 자세하게 할 줄 모르니까, 보니까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 직원분이 다니시면서 도움을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어찌 보면 전통시장 이외의 소규모 골목형상권 지정이지 않습니까? 그 팀 안에 전통시장도 있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소상공인도 관리해야 되고. 이게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 관례가 아니고 이만큼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일을 소화해내기 위한 탄탄한 행정의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로 하나 신설하든가, 신설해서 아예 소상공인 전담 과를 하나 만들어서 소상공인, 중소, 전통시장 등에 관련된 것들을 나눠서 이것을 해야지. 저는 이것을 꼭 올해는 조직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당장 하지 못한다고 하면 팀에 기간제라도 충원해서 소상공인 소규모 골목형상권 지정에 있어서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 시에서 부시장님도 앞전에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안을 부서별로 받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원이 모자라요. 지금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현주 팀장님 있는 지역경제팀에서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공모사업 같은 거 거기서―전통시장 말고 거기서―같이 그런 것들은 하고. 소상공인팀에서는 지정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행, 활성화를 위한. 지금은 지정단계여서 지역경제팀이 제일 더 많이 바쁜 상태고. 그게 지정이 완료되면 거기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이명숙 팀장 소상공인팀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등 각종 그런 것들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다만 지금 지정단계라 이번에도 7급 공채 수습직원 1명을 인사파트에서 받았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인분들은 서류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서. 지금 주무관 2명이. 조이조하고 이남석 주무관이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이현주 팀장님이랑 같이. 거기에 이명숙 팀장님, 소상공인팀에서도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인원이 질병휴직이나 그런 게 많아서. 인사계에서도 저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사회적경제팀도 9급 직원 2명이 가 있는데 최은미 팀장님이 같이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제가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 어느 정도 50% 남겨두고 50% 바꿔야지. 있던 사람들, 행정의 연속이 안 되어 버리잖아요. 그분들 실력이, 새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초짜들, 신입들 데려다가 일 시키려고 하면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업무가 약간 미비하고 마비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느 정도 인사를 하실 때 50%는 남겨놔야지. 제 생각에는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도 방금 말씀하신 사항 의견을 내고요. 또 직원들은 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인사계에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국별로도 한번 해 보고 과별도 또 과장님들 업무분장을 통해서도 조정하고 계시거든요. 슬기롭게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고생하신다는 직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조이조?

전 직원이 다 고생합니다.

알아요, 남자 직원.

소상공인팀의 배영민 주무관도 있고요. 전체가 정예부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그렇군요. 언제 보면 한번 고생한다고 또 말씀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조이조, 이남성 주무관이고요. 배영민 주무관, 또 여기 팀장님들 전체.

조직개편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의견 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파트에서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서 1개 단체? 아마 기존 3회차 들어서 되신,

맞습니다. 2회차에 3,000만원 받았거든요. 2회차 끝나고 3회차에 도전하신 거예요. 3회차는 2,000만원인데 이것은 신청은 했는데 또 실사 나오고 행안부에서 최종 선정되면 2,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단체 이름이 전남청년예술가 뭐라 했던 것 같은데?

전남청년예술가협동조합이어서 삼학동에 있습니다. 옛날 창평동우체국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자료를 한번. 각종 실적 부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5개사, 행안부형 1개사, 마을공동체 19개 단체라고 아까 신청 목록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개에서는 이제 신청해 놔서 현장 실사하고. 작년에 17개소 했으니까 작년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고, 이제 여기는 신청해 놔서 아직 심사도 안 한 데라.

목록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포신항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위치는 신항입니다. 사업비는 2,097억원입니다.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원부두는 철재부두 3만톤급 1선석과 자동차부두 3만에서 5만톤급으로 확충, 잡화부두 3만톤급 1선석, 2단계 배후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해상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삼고, 2030년까지 해상풍력 14.3GW 보급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신항 1선석으로는 대응 여력이 부족합니다. ’25년 3월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등에 따라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선석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 보급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상풍력 지원부두 확충이 필수적이고, 지원부두가 있어야 발전단지 건설이 가속화될 수 있고 공급망 확충 및 기업 유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원부두 신설 건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했고 협의한 결과, 12월 말에 목포신항 철재부두 타당성조사 및 예타 대응을 위한 목포항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국비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 목포해수청에서 진행하는 목포항 종합발전계획 용역 진행상황에 맞춰서 예타 면제 건의 등을 검토해서 철재부두가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선박 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우리시 핵심전략산업인 친환경선박 분야의 기술 개발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항과 대양산단을 중심으로 2,173억원 규모의 7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작년 초에 전기추진차도선과 해양실증선박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국비 중심의 신규 공모사업 3건도 선정되어 산업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남항 연구지원 인프라 5개동이 1분기 내에 완공될 예정이고, 정부출연연구소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개 센터 직원 15명이 이전해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위과정 2학기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 사업과 연계해서 전남대불산학융합원 목포분원을 설치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의 혁신 주체들과 협업해서 친환경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함과 동시에 기업과 유관기관 유치활동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다져왔던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목포시가 국내 친환경선박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상풍력 플랫폼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인 해상풍력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센터는 지난해 6월 준공되었고,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녹색에너지연구원 연구진들이 18명 정도가 입주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들 공모를 해서 8개 기업이 현재 입주하겠다고 계약 의사를 펼쳤고요. 1월까지 입주 완료해서 사업 운영을 본격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국 국영 해상풍력연구소인 ORE캐터펄트와 함께 국제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양국 간 기술 개발과 정보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상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저희가 추진해 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확보와 연구역량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연구기관 지정이 필요해서 동향 파악 등,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력양성 유지보수 기지 구축과 앵커기업 유치 등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상풍력산업이 지역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기반으로 목포시가 국내 해상풍력산업 핵심거점이 될 수 있도록,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이 중에서도 기후위기 대응형으로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당초 사업비가 국비 120억 시비 120억 민간자본 24억 해서 총 264억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국비 80억 시비 80억 민자도 이번 12월 30일 말일에 변경 통보가 왔는데 민자도 17억에서 15억 8,000으로 한 1억 6,500 정도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현재 177억 4,500으로 되어 있는데 17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총사업도 15개에서 10개 사업으로 축소했고, 기존 타 실과에서 추진하거나 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사업에서 제외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기셔틀버스와 탄소중립 버스쉼터, 스마트 사이니지, 스퀘어파사드, 업사이클링 기획센터, 체험전시관 등 6개 세부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추경에―본예산에 3억 했고 추경에―6억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요. 데이터 밸류체인 플랫폼 등 나머지 4개 사업도 신속히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준공은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5년 12월로 돼 있는데 1년 연장돼서 ’26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시설들에 대한 준공은 올해 6월까지 준공 목표로 공정을 관리하고, 12월까지 스마트인프라의 시스템 안정화 테스트 진행과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SPC 등을 설립해서 책임 운영할 민간SPC도 설립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K-디지털 플랫폼 실현 AI 메타버스 운영입니다. 목포시민과 청년, 지역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4차산업 기술 도입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 10월 개소 후에 연간 약 70여 명이 4차산업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시민ㆍ재직자 체험프로그램도 저희가 매년 2,500명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한 2,698명, 2025년에 3,000명이 넘었습니다.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년 하반기부터는 신규로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국가 AI데이터센터 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실무자 관내 기업과 함께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실무자 양성교육도 실시하고, 지역산업에 AI 융합을 도모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끝으로 목포대학교와도 인공지능공학과 학점 연계과정을 통해서 지역청년들의 AI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활용 역량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청년센터 누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신축한 목포청년센터 누리를 2026년부터 청년인구과에서 운영합니다. 현재 청년지원팀 팀장과 4명이 이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창업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강의실, 실습실, 회의실, 공유오피스, 청년창업공간 등 청년 지원 종합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6년 4월까지 창업공간 7개실에 대한 입주기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방문하면 취업, 창업, 심리상담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정책 홍보를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설물 인계인수와 함께 청년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중이고요. 분석이 완료되면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청년의 사회 진입과 지역 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환경정화 등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자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실시합니다. 상반기 260명, 하반기 260명을 선발 예정이고, 사업비는 2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향후 계획으로는 1월에 모집 공고하고 접수는 2월에 할 예정입니다. 3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3개월간 근로를 실시할 예정이고, 안전교육과 함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입니다.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 및 숙련 재직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정부, 지자체, 기업, 근로자가 각 200만원씩 적립해서 만기 후에는 근로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년도 지원을 합니다. 우리시 부담금은 2억 7,500만원으로 사업대상자는 712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두 자녀 출산가정에 20만원,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50만원의 선불카드 지급을 통해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5년 9월부터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사업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3,600만원 확보하였고, 1회 추경에 도비 3,000만원 시비 4,400만원 총 7,40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다문화가정은 1,600세대 4,700여 명입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등 특성화사업 5개와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등 도비보조사업 5개, 서남권 다문화축제 등 자체사업 4개, 총 1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센터 운영비 한 40억원, 우리 청년인구과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비 한 10억원 가까이 해서 50억원 정도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청년인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전에 한번 과장님과도 이야기 나누었던 부분인데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목포시 인구증가대책협의회인가요, 위원회인가요? 아무튼 그 위원회 운영이 미흡한 부분을 행감 때 여러 지적이 있었잖아요. 아마 구성을 새롭게 하시든 정비를 하시든 뭔가 계획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제안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분들의 자조모임이라든가 역량강화 부분들 제안을 저한테 하셨는데 그중에 한 일환으로―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인구대책증가협의위원회 위원으로도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구성하실 때 그런 분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검토 같이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조례 중에 인구증가 지원 조례도 있는데 인주증가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이 또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은 결혼축하기념품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고 축하금만 지급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조례 정비, 시행규칙 정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지자체가 기념품 지급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시만 이게 규칙으로 남아 있어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인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첫 번째,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사업은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식재료 공급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223개소에 3만 2,43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사업비는 총 248억원으로 시비는 100억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 시비는 2024년도에는 107억, 2025년도에는 104억으로 전라남도와 교육청, 우리시의 재원 분담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매년 가속화되는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시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은 223개소에 52억원을, 어린이집 자부담비 지원으로 114개소에 3억 4,000만원, Non-GMO 식재료 구입 지원은 207개교에 5억 7,000만원, 고등학교 15개교에는 자부담분 1억 5,000만원 지원합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9개소에 51억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농지 관리 체계입니다. 농지 관리 체계는 도 감사에도 지적되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고경욱 위원님께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매년 농지 관리 실태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농지대장 정비를 5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병행해서 현장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또 불법행위 지도단속도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도 감사나 행정사무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실태조사까지는 했는데 행정 인력의 여력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추진실적에 저희가 총 3,152필지에 대해서 시스템에. 농지정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100% 대장 정비를 완료했고, 현장 실태조사를 2,265필지에 대해서 연말까지 해서 완료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미경작, 불법 전용 등이 의심되는 필지가 470필지에 371명 정도 됩니다. 우리시 농경지가 1만 643필지 되는데 약 4.3% 정도가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인사계에다 말해서 인원도 보강됐습니다. 보강돼서 일괄적으로 돼서 행정 농지처분대상자 의견제출 사전통지와 함께 1월부터 청문을 실시해서 저희가 원상회복이나 고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간표 보시면 이것은 작년에 불법행위 단속했던 사항이에요, 수시로. 25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완료는 14건 했고,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이 한 4건. 아직 도래 안 해서 한 거고. 기타는 저희가 복구명령을 계속 했는데 미이행해서 그때까지 기한 내에 안 하면 저희가 고발조치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은 농업정책 보험과 농어민 공익수당, 여성농어업인 행정바우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영농 기여를 도모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농업정책 보험은 농업과 연계해서 농업정책 보험 3종에 가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7,800만원을 지원하겠고. 농업인 공익수당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대상으로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의 목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한 2,085명이고 사업비는 12억 5,1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도가 이미 발표했는데요. 공익수당이 아마 10만원 정도 인상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만원이 인상되면 추경에 저희가 추가 부담분 1억 3,100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만원 바우처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00명이고 총사업비는 8,000만원 정도 됩니다. 900명인데 여성농업인은 774명, 어업인은 126명 정도 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올해 2026년도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에서 80세 여성농업인들에게 근골격계나 농약 중독 등의 질환을 검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0명이고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원래 75세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80세로 연령이 상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거점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옮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고속도로 진출로에 임시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시통행량이 많은 대로변에 위치해서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근무초소 등이 인도 대부분을 차지해서 주민 통행 불편이 장기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5년도 차량 소독 실적을 보면 영암, 신안 등 관외목적지 차량이 약 82%를 차지합니다. 우리시 거점소독시설은 실질적으로 전남 서남부권 거점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7년도에 국비지원대상 선정을 전라남도와 농림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올렸는데 저희가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1순위가 가축 전염병 발생 지역이고 2순위가 축산 관련 시설이 많은 지역, 3순위가 오리 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이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장성으로 갔고요. 저희는 4순위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중에 사유지 매입도 포함해서 적정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027년도 국비사업에 선정되면 2028년까지 거점소독시설을 이전 설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방금 고경욱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거점소독시설이 국비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전남도에서도 2015년부터 60억을 들여서 최첨단 시설들을 도입해서 12개소 설치를 하고 했잖아요. 그 뒤에도 아마 오래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개보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는 일부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전혀 검토하지 않으신 건가요? 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도도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국비에 선정되면 저희가 건의를 해야죠. 서남권 쪽,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건강하고도 관련된 거니까.

국비 지원도 국비 지원인데 도의 역할도 사실은. 도에다 강력하게. 이를테면 영광군수도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국비 지원 요구를 여기저기서 하잖아요. 그게 경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 안 된다면 도에다 노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시설 자체가 굉장히 최첨단시설은 괜찮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미뤄놓고 이 최첨단시설 관련된 지원 부분을 도랑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고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안전이 1번이니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국도비까지도 지원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군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보니까 너무 시설이 깨끗하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