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의 기획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도영입니다.

김도영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7쪽에 가운데에 화명장미브릿지 건설관련 시관계부서와 협력 강화 및 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낙동강 유역 5대 정원공원 통합디자인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해드렸는데 통합디자인기본구상수립용역이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일시중지된 상태에 있다가 2026년 2월 들어 용역이 준공예정입니다. 그 안에는 아마 이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추진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안에 지금 장미브릿지가 들어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됐고 시의 담당 과장인지 국장인지 하고 우리구에서도 한번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시에서는 어떤 답도 해 줄 수가 없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협력강화, 예산확보 이렇게 포장은 잘 해놨지만 실제로는 막막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실제로 이게 협력을 진짜 강화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밑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활용검토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및 논의 제가 여기 위원으로 들어있으면서 네 번의 회의를 참석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저는 아직도 주민의 뜻과 우리구의 뜻이 일치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조금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여기 화명동 공공청사부지가 제대로 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경제적가치나 관광적가치를 꼭 살릴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지역의 구의원이라서가 아니고 우리 구의 전체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성택입니다. 3-10쪽에 보면 신청사 착공을 위해 상반기 행정력 집중강화인데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사업비 증가요인도 차등한다 했는데 보통 우리가 관급 토목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공정률이 한 50% 정도 넘어가면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다른 등등등의 이유로 해가지고 항상 공사비를 더 달라는 경우가 관례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야단을 치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차피 돈을 주게 되어있거든요. 공정률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 그런데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금액이 우리 청이 생기고 나서 최고 역대급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정률이 한 70%, 80%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자재비라든가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위에 내용은 행정적인 절차를 갖다가 단축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공사비를 갖다가 더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은 무슨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공사비 증감 요인은 매년 물가가 인상됩니다. 물가가 인상되면 공사기간을 단축하자는 내용이 그 내용에서 부합되는 건데 실제 공사비가 올해 책정된 자재가 1년 뒤에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4%에서 5%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물가 오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 오름 정도에 따라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올라갔을 때 해주는 것 말고 우리가 질책했을 때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요인으로 이번에 돈이 필요합니다해서 의회에 들고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질의할 때 기본적인 물가인상이나 이런 것 말고 다른 요인은 공사의 지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부수고 나니까 밑에 바닥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3억이나 돈을 더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건 알았을 건데 전문적인 지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추가적인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런 건 물가 인상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야 된대요.

그것 때문에 원래가 설계상에서 설계가 밑에 지하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설계상에서는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기때문에 아마 군데군데 지하 구조까지 다 하긴 하지만 전체는 다 모르기 때문에 실제 밑에 암반이 계속 받치고 나왔다 그러면 설계비가 당연히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건 우리가 다 찾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1,500억 정도 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설계 건설사업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그 감리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부분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리 용역비만 해도 감리비만 해도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사람들도 그 역할을 다 할 겁니다.

일단 역할은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순리대로 착공을 했을때 준공까지 막힘없이 자꾸 흘러가려면 그래도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계속 신청사 처음부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마무리도 잘하려면 남들 다르게 준비를 좀 해야됩니다. 착공도 자꾸 미뤄져서 연말에 한다고 하다가 초에 한다다가 상반기에 한다고 하지만 시작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브레이크 없이 그냥 쑥쑥 가야되는데 다른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도 중간에 하다가 더 해야된다든가 이상한 게 있다든가 이런 게 자꾸 생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1팀 2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그거는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건립기금이 1243억,

네. 맞습니다.

이자가 122억, 121억인데 여기 1년...

1년 이자는 한 30억 가까이 되고요. 이제까지 모은 게 120억이 이자가 생겼습니다.

120억이 한 30억 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공사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선금이 나가고 나가다 보면 실제 이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총금액을 1,574억으로 오네 , 설계하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지금 가설계가 나온 게 한 1,700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하게 잡힌 거라든지 전부 다 찾고있는 중입니다.

공법도 뭐 산이기 때문에 토목도 신경 쓸 것 없고 당장 뭐 자잘하니 많이 들게 있나?

아니요. 옹벽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옹벽이 특허공법으로 해야 돼서,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영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화입니다.

박영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점시책 4-10쪽에 보면 공용차량 운행 관리하잖아요. 이거 지금 상반기에 되어 있는데 담당차량 담당자하고 운행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아니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인사이동을 상반기에 하반기에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상반기만 할 게 아니라 하반기를 하든지 사고내신 분들이 많이 내고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내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약간 생각을 해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한다고 공문을 보낸다든가 하반기에도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상반기에 안 받았던 사람이라도 담당자가 바뀌었다든가 이러면 그분들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더 낫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있어서 못 받던 이런 사람들도 계시니까 그날 또 하루 딱 할 건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 나왔다든가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의무는 아니지만 자꾸 교육이 있으면 한번 가봐라 위에서 가라 니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동에서 보통 사고가 많이 나니까

차량운행하시는 분들이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먼저 번에 작년인가 25년도에 20억 우리 돈을 활용을 잘 해가지고 이자들어온 거 알고 있는교?

예. 알고있습니다.

그분 지금 어디있는교? 화명 1동에 가신 이혜숙 동장이,

지금 이월사업비가 작년 전년도에 비해 조금씩 줄어들고 이자도 줄어드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들이 매일 오후 3시 정도 되면 자금 들어온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적기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좀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하는 업무가 그거 아닌교? 그리고 차 노후된 거 오래된 노후된 거는 점검해가지고 교체할 거는 교체하시라고,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차가 저희가 이제 지금 작년에 노후차량 연도가 지나고 킬로수가 초과한 차량이 30대가 있는데 교체할 차량 대상으로 나머지는 27대는 수리를 작년에 끝낸 상태고 3대가 지금 있는데 그거는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업무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란입니다.

정영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정월 대보름 달맞이는 지금 정착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 해넘이나 해맞이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낙동강이라는 멋진 여기가 있는데 1년 참 재난도 없고 우리 북구가 그래도 태풍피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걸 다 무사히 잘 넘어가는 뜻으로 해념이도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해맞이를 하는데 골든브릿지 저기에서 해가 중천에 뜬 해를 보기 위해서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원래 많았거든요. 우리 북구가 아니면 무장애숲길 거기도 전망대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해념은 굉장히 좋은데 많은 인파를 하면 조금 위험하지만 또 그런 것도 사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왜 우리 북구는 이렇게 낙동강도 있고 엄청 멋진 석양을 볼 수 있는데 안 하느냐 이런 게 많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혀 예상을 못했지만 좋은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타구로 안 가고 우리 북구에서도 그래도 멋진 해넘이를 본다 해맞이를 본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해돋이 우리 사상보니까 배타는 데 하던데 우리 북구도 그쪽으로 하면 안 돼요? 화명동 배타는 거기 사상에도 거기서 하더라고요. 해돋이 거기. 해돋이 거기. 우리 그 다리 나무다리 있는데 그리 하면 되겠던데. 그거 연구 한번 해보이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보름 집 불하는 거 합니까?

예 합니다.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거는 올해 3,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증액해주셔가지고 올해 3,0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타구에 비해서는 아직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보통 작년에 5,000만 원 하는데 저희는 올해는 1,000만 원 증액해서 좀 더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예 잘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박영이입니다.

그럼 도시창조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역점시책에도 앞에도 사실 좀 있던데 8-8쪽에 보면 도시를 빛내는 경관리서치 프로젝트 이거 예산이 잡힌 거 보니까 현장 파악이 됐어요?

저희가 현장은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기가 나갔다든지 탈착이 되면 저희가 보수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대상지를 미리 저희가 노후하고 파손되거나 위험이 보이는 곳은 미리,

예산이 전에는 없었어요?

전에는 따로는 없었습니다.

이거 지금 화명2동에 화신중학교 옆에 옹벽 그림도와 약간 튀어난 돌출형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있는데 몇 개 꺼진 지 몇 년 됐었고 대표적으로 지금 화명2동에 강변벽산아파트 금곡 고등학교 맞은편에 상당히 길고 높은 옹벽인데 수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녁되면 아주 큰 브라운관처럼 생긴 게 두 개 있었는데 거기가 내용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예 꺼졌어요. 오래됐어요. 감사 때도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예쁘게 해서 전기로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은 한 반 정도가 아예 불이 약간 깜빡깜빡거리는 정도로 지금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만 사실 고장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저녁에는 사실 무슨 일 있으면 안 가니까 내용을 잘 모른다고요. 사실 이런 건 예산이 좀 내 생각에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예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전기를 다시 뜯어내서 해보든지 수시로 내가 지나가다 보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전기선이 나가니까 밑에 배전판이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필요 없는 아파트에서 옹벽 자체가 아파트 건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잡풀같은 게 내려오고 그걸 애들이 가리지고 이러니까 아까 내용처럼 더 흉물처럼 오염된 도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까 전에 내가 전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파악을 해서 수리를 하고 돈이 모자라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외부에서 누가 들어왔을 때 억수로 지저분하게 보이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추경에 돈을 더 올려야 돼요. 수리해보고 진짜. 내가 내 지역이라서 봤지만 만덕이라든가 저쪽에도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다. 만들어 놓고 나서 관리를 안 하기때문에 손 놓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손을 대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 돈이 2,000만 원 돈이 적은 돈이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 번 설치할 때는 억 단위를 내놓고 관리를 하는데도 돈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가 이번에 좋은 예산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벌써 했어야 되는 거예요. 파악을 해서 다음에 이야기할 때 해보니까 돈이 좀 더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런 위원회라든가 위원장한테 말씀하시든지 해서 이거 무조건 추경에 올리세요. 하는 김에 깨끗하게 정리를 한 번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나온 김에 구포1동에도 경혜여고 올라가는데 옹벽 거기도 아까말씀대로 이끼가 껴서 엉망인데 그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 구포다리 밑에 조방낙지쪽에 옹벽 그기도 보기 흉하던데 그것도 체크해보시고 일단 현재상태하고 수리하고 난 상태하고 사진을 다 찍어 나한테 다 보내주소,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도 마찬가지고 아까 담당 어느 팀장인교? 팀장님 똑바로 해야되지. 전부 가서 현재 상태 다 찍고 공사해서 찍고 예산을 해서 찍고 아까 말씀대로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가지고 우리 있을 때 해줄거니까 할 때 야무지게 하시라고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거 없지요?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