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아 예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6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문성환 덕천지소장님을 대신하여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덕천지소 보건관리팀장 최춘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82회 북구의회 임시회 2026년 저희 부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덕천지소 팀장님을 소개해야 되나 건강관리팀장님이 정년퇴직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덕천지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5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 중증화 예방사업에 미투약자 관리가 있는데 그 미투약자나 치료중단자 관리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업무추진 전반적인 내용들 정확하게 설명 좀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팀장님한테 좀 도움받아서 설명하셔도 되는데...

아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 관리인데 저희가 연중에 그...

미투약자 데이터가 있습니까?

일단 저 과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거 충분히 고려해서 이거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나중에 자료 한 번 좀 부탁드리고, 나와 있는 안저검사는 그러면은 안과업무협약 통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와서 건강증진과에 보니까 그 AI 기반으로 하는 안저검사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검사를 해보니까 황반변성이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안과에 가서 자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저검사하는 목적이 이것도 말그대로 심뇌혈관 중증화 예방 조기진단이 안저검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건강증진과에 구비돼 있는 AI 기계 가지고 초기진단을 하고 이 심뇌혈관 중증화 관련된 어떤 소견이 보이면 안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초기진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강증진과 김종 과장님 기본현황 보고를 하실 때 업무보고 하시는 과정에서 정원이 지금 팀장님 한 분이 공석이라 그랬죠?

예 예 맞습니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 예.

지금 보고서에 보게 되면 현원이 19.75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저희가 그 정규직 외에 그 시선제 시간선택제 그다음에 공무직 그거 다 합해 가지고 이제 현원을 산출한 겁니다.

아니 정원이 2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20명에 대한 기준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라든지 공무직들을 다 합칠 것 같으면 정원에 포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안 맞습니까? 아니 사람을 표현하는데 20명이라 놓고 19.75라는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올라오죠?

예 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 아니거든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수점 19.75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표현입니까?

저도 지금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이 현원 표시를 소수점으로 이렇게 표시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마급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시간선택제는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7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구청에서 9시부터 5시간 근무하면서 7시간으로 채택한 거는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위원님 정규직이고...

아니 공무직이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해갖고 마급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자리 창출이든 뭐 다 막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은 거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시키면서 임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보건소에 1월 1일자로 가보니까 직원이 한 60명이 되더라고요.

예 50〜60명 됩니다.

예예. 아직까지 제가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을 듣고 싶어서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건강증진과 업무분장표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제가 아직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

과장님.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이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면서 정규직을 안 하고 그럼 4대 보험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 4대 보험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아 예.

1월 1일자로 오신 과장님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어떻게...

과에 인원이 직원들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임시직하고 시간제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도 노력하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적응하시고 하면은 그 부분도 신경 쓰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12달 중에 10달만 근로시키고 두 달은 쉬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소외된 계층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기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9페이지에 역점시책으로 이제 건강한 임신준비 온(on)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지원절차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예 위원님.

이게 저도 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이제 보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신청자의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조금 행정적이나 뭐 이런 게 좀 번거롭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김기현 위원님 말씀 마따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자가 보건소에 직접 와야 되고 보건소에서 이제 검사 의뢰서를 발급을 받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비용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거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라는 게 있는 건 뭐 물론 당연하지만 어쨌든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에서 이런 행정절차를 했을 때는 지원을 받고 싶어서 신청하더라도 이게 번거로워서 지원을 포기하고 그냥 내 돈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하실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이게 매년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간에 한 번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면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원스톱 시스템이라든지 또 병원하고 저희 보건소랑 또 연계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바로 병원에서 진료내역이 저희 보건소로 왔을 때는 바로 자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 그 참고해서 저희가 올해 한번 해 보면서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 과장님 12-6페이지 보게 되면은 ‘첫 만남부터 건강한 시작! 행복한 육아! 든든한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유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상으로 보게 되면은 전 주민이 대상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대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원비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상은 북구에 있는 전 주민 대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미숙아는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치료비와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2년 내에 질병코드 진단 후 수술 시 입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좋은 제도가 있을 것 같으면 홍보도 가장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장님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거 들어보셨죠?

아...

위기임산부 관련되는 모텔 관련되는 핵심내용이 두 가지인데 어쨌든 그 위기임산부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1308이라는 중앙기관의 상담전화를 접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조금은 힘든 결정을 안 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무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가 보고를 한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말씀드렸듯이 숙박업소 즉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숙박업소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포스터 안내전화번호가 설치가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미연에 예방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북구와 관련한 숙박업소가 99개죠?

네.

99개 권고사항으로 이런 것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는 단체에 대한숙박업중앙회 북구지부에 다 소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보건복지부가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대한약사회가 제일 처음에 업무협약을 해서 임신테스트기 구입할 때 이런 안내 문구가 노출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제일 처음 맺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북구지회와 업무협약 통해가지고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북구 내에서 좀 예방될 수 있도록 포스터가 부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는데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08 전화 관련해 가지고 포스터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거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저희들 숙박시설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만약에 그게 많이 부담스럽다면 조그마한 스티커 형식이라도 붙여가지고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실질적 성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 포스터 시안들이 많은데 보면은 좀 용기가 가고 전화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돼 있어서 그런 것들 홍보만 잘 돼도...

과장님 3-8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합리적인 공중위생업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가지고 명절 대비 바가지요금 차단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에서 가격을 받을 적에 현찰을 주면은 고시가격 그대로 받는데 카드를 주게 되면 부가세를 별도로 또 받습니다. 그런 경우를 혹시 아세요?

보통 그냥 헬스장이라든가 목욕탕에서 달 목욕을 할 때 일반 이제, 만약에 10만 원이 돼 있으면은 이제 카드로 이제 10만 원이 게시되어 있으면은 이제 카드로 하면 10만 원 하는데 현금으로 할 때는 조금 할인해 주는 업체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금은 실질적으로 1만 원 해놨으면은 카드를 주게 되면 11만 원을 받아요.

그 게시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래 그 소비자물가에서는 다 포함돼 있는 가격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절 대비뿐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지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희들 조치하고 결과를 보내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관내 목욕탕에 업소를 대상으로 요금표 정확하게 게시하고 그 외에 또 지켜야 될 준수사항에 대해서 좀 지켜달라고 공문을 한 번 보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근데 보고서에도 점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내놨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나 없나 점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산 업무보고서 3-7페이지 보면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전업 및 폐업 지원’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추진대상이 현재 건강원이 이제 15군데고 일반음식이 10군데로 총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25개 맞지요?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전업 폐업이라든지 이렇게 업소 독려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 재정적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개 식용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만약에 개를 안 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업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간판을 바꾼다든가 메뉴판을 바꾼다든가 이런 비용을 자기들이 실제 들인 비용을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금 업소 관계자들 반응은 좀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거 지원이 없더라도 개 식용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내년도 2월까지는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조금이라도 좀 빨리 하고 또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 전업에 대해서는 특히 간판하고 메뉴판 바꾸는 이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는 거라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불만이라기보다도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폐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희망리턴패키지’라 해 가지고 폐업 지원 철거라든가 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자 하실 때는...

그러면 예산은 재정적 지원할 때 이게 전부 다 국비로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를 또 매칭을 해야 됩니까?

구비 매칭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25인가, 거기 구비도 조금 들어갑니다. 국비 시비 구비.

시비하고 구비도 들어가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잘 폐업이 좀 돼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먹거리가 증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개 식용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2024년에 북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이제 운영신고를 받고 또 어떻게 이행할 건지 이행신고를 받았는데 거기가 개소주하는 이런 게 66개소고 보신탕 취급하는 데가 11개소 총 저희 과에서 2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현재 전업된 곳이 2개소고 폐업이 1개소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3-13페이지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전기차 충전구역 확대 이게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27일로 끝났다는 말은 이제 의무규정으로 무조건 최소 공동주택 주차면수 2%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위반사항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행정조치가 시행이 됩니까?

저희들 기한 내에 충전기용 미확보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명령을 1년 기한으로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가 이제 거의 유예기간을 몇 번 줬거든요. 그래서 최종으로 이제 26년 1월 27일까지인데 저희들 조금 전에 알아본 결과로는 한 거의 다 하고 있고 7개소 정도가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소규모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는 뭐 아파트 입주민들 간에도 서로 의견 협의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조금 어려운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유예기간을 줄 예정입니까?

주지를 못합니다. 유예기간이 이게 지금 한 두 번인가 세 번 계속 된 거였거든요.

대부분 다 영구임대주택 그런 데입니까?

아니요. 조그마한 아파트 덕천동의 한성아파트라든가 5층짜리인데 세대 수는 좀 많고...

그러면 이제 2% 정도까지 이제 의무규정으로 확보가 되고 나면 운영이 말 그대로 여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를 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까?

과태료 부과는 2022년 8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이제 그 충전시설 설치구역에는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전기자동차만 주차를 하고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건에 대해서 이제 국민신문고라든가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접수건수가 지금 12월 현재 1600건 정도 그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고 실제 잘못했는가 판단한 후에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한 1100건 정도 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나 그런 데는 입주민들 목소리가 좀 계속 말 그대로 전기차 수요도 많이 없고 비어 있는데 비어 있을 때는 좀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도리 있게 운영되고 그런 내용들은 없는 거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2%를 설치했는데 이 아파트에서 2% 해갖고 만약에 10개를 설치했는데 실제 이 아파트에서 전기차의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전기차를 갖고 있는 입주민이 5명밖에 없다 그러면 그 5대에 대해서는 병행주차구역으로 해가지고 일반차도 주차 가능하도록 표지판을 붙이는데 그거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 자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큰 아파트들은...

병행주차 부분들은 아파트에서 결정을 한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정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임성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저희 과에서 추진한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네 김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 은행나무에 은행열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거망 설치해 가지고 7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그때 덕천주공 앞쪽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었는데 그때 좀 성과가 좀 어땠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시범적으로 그 은행나무 수거망을 7개소를 주차장과 사람들이 많이 있는 주차장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쪽 주변에는 아무래도 한쪽으로 모아주니까 수거하기도 좋았고 효과가 좋아서 금년도에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확대를 좀 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금은 작년에 한 7개소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20개소 정도는 연차적으로 계속 좀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게 갑자기 또 태풍 오는 시기가 맞아가지고 갑자기 설치해서 철거하는 데 소요가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뭐 그때 작년에 저희도 이제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해 주셨고 저희도 이제 가을철에 이제 지역을 돌면서도 은행이 좀 많이 떨어지는 특정 구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없는 구간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확대를 하신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챙겨 보셔 가지고 좀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우리 공원녹지과 위원님들 다들 고생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북구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포1동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소나무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좀 민원을 좀 받고 그러는데 그 소나무가 한쪽 면만 지금 살아 있고 다른 한쪽 면은 지금 죽어 있는 그런 완전히 다 죽은 상태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 돌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나무가 흔들흔들하고 가지가 부러지고 하면은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좀 관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지금 민원도 들어왔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우리 가로수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보시고 좀 수종 관리라든지 수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구포권역에 가로수하고도 정비를 같이 겸해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포1동의 소나무는 그거는 제가 나무종합병원이라든가 그런 데 전문가에 의뢰해 가지고 그 생육상태라든가 그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포 관내에도 우리가 이제 한 2월 되면 가로정전 시기가 되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빨리 질문드릴게요. 저희 업무보고 4-5페이지 화명근린공원 정비사업 2억 원 그때 현장에서 봤던 연못 둘레길 그거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공원편의시설 정비사업이 화정근린공원도 10개소 돼 있는데 화정근린공원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그 파고라 천장 보수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4-7페이지에 화명 장미원에 정원 치유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제가 그때 저희 구포나루축제할 때마다 보면 요가 프로그램 운영을 연꽃단지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볼 때마다 사람들 참여도도 높고 한데 이 장미원에 보면은 가끔 중국 기체조 하시는 분들 가끔 나와서 하고 그런 거는 주민 참여도하고는 좀 별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요가나 명상 관련돼가지고 장미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 되게 주민 반응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4-10페이지 내나 특교세해가지고 도로 내고 그 옆에 정원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2억 원 들여서 하는 겁니까?

예.

아 이거 꼭 좀 잘 부탁드리고 관련 내용들 진행할 때 제가 꼭 좀 김성택 의원님하고 같은 지역구니까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성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에 주민 대표인 구의원을 포함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1항에서 현장평가단 인원 수 및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에 대한 업체정보, 수수료, 계약기간 등을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3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 정보공개 규정 신설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에 맞춰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타 조례 준용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5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조의2항에서 타 조례 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4항에서 사무위탁 시 준용규정 신설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핵심이 구의원 2명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는데 다른 지자체 현황은 좀 궁금합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현장평가단에 구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조사는 못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저희가 수탁기관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의원이 들어가서 같이 하는데 이게 구의원이 이런 업체 선정하는데 평가단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지 일단은 정확하게 좀 알아야지 여기 내용들이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들은 평가단에 구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 중에는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그 부분에서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연구단체를 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쉽게 판단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구의원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게 좀... 그래서 판단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장평가단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구의원이 들어가서 업체 선정에 관여를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해 본 바로는 타 지자체의 참여 여부는 확인을 못했지만 구의원 참여가 보면은 평가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주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타당하고 평가결과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과 연계되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서 의견은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용역업체 결정을 할 때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따로 또 보고를 받고 의회에서 의회 나름대로 결정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현장평가를 하는데 구의원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 게 뭔가 이해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정확하게 그 절차는 모르나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운영되고 있고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내용이 있으면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