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배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건강증진과 김종 과장님 기본현황 보고를 하실 때 업무보고 하시는 과정에서 정원이 지금 팀장님 한 분이 공석이라 그랬죠?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보고서에 보게 되면 현원이 19.75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정원이 2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20명에 대한 기준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라든지 공무직들을 다 합칠 것 같으면 정원에 포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안 맞습니까? 아니 사람을 표현하는데 20명이라 놓고 19.75라는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올라오죠?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 아니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표현입니까?

시간선택제 마급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선택제는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구청에서 9시부터 5시간 근무하면서 7시간으로 채택한 거는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공무직이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해갖고 마급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일자리 창출이든 뭐 다 막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은 거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시키면서 임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예 50〜60명 됩니다.

저도 설명을 듣고 싶어서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건강증진과 업무분장표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겁니다.

과장님.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이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면서 정규직을 안 하고 그럼 4대 보험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1월 1일자로 오신 과장님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과에 인원이 직원들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임시직하고 시간제가. 그렇죠?

그럼 그분들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도 노력하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적응하시고 하면은 그 부분도 신경 쓰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12달 중에 10달만 근로시키고 두 달은 쉬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소외된 계층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 과장님 12-6페이지 보게 되면은 ‘첫 만남부터 건강한 시작! 행복한 육아! 든든한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유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상으로 보게 되면은 전 주민이 대상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대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원비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 좋은 제도가 있을 것 같으면 홍보도 가장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3-8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합리적인 공중위생업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가지고 명절 대비 바가지요금 차단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에서 가격을 받을 적에 현찰을 주면은 고시가격 그대로 받는데 카드를 주게 되면 부가세를 별도로 또 받습니다. 그런 경우를 혹시 아세요?

근데 현금은 실질적으로 1만 원 해놨으면은 카드를 주게 되면 11만 원을 받아요.

원래 그 소비자물가에서는 다 포함돼 있는 가격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절 대비뿐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지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보고서에도 점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내놨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나 없나 점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성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에 주민 대표인 구의원을 포함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1항에서 현장평가단 인원 수 및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에 대한 업체정보, 수수료, 계약기간 등을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3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 정보공개 규정 신설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에 맞춰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타 조례 준용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5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조의2항에서 타 조례 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4항에서 사무위탁 시 준용규정 신설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조사는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연구단체를 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