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과장,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조 33억 5918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126억 3천만 원, 부동산교부세 9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액 9898억 2818만 원 대비 135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쪽,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43억 3757만 원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26년도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을 위해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기정액 161억 7287만 원 대비 18억 35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세가 확정이 됩니다. 교부세 확정내시한 결과 당초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던 금액 대비 한 135억 정도가 추가로 통보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세출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그에 전 2023년도에는 37억 인센티브 받았다가 2024년도 196억 페널티를 받아서 이미선 위원님 등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세출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해 왔고, 그래서 금년도 세출 효율화 부분에 있어서 89억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큰 힘이 됐고, 그거 포함해서 135억 원을 추가로 교부세를 받게 됨에 따라서 민생경제가 어렵고, 그러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교부세 인센티브 관련해서 보통교부세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절차 부분에서 당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것처럼 이게 좀 많은 부분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번 행감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저희는 홍보전산과에서 민생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보면 1번이 마트에서 고기 사는 것, 두 번째 고깃집 가는 거, 3번 안경점에서 안경 맞추는 거, 그리고 기타 순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절차도 무시한 그러니까 의회가 예산에 관련돼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절차도 미비한데 또 이것을 20만 원씩 줘서, 특정 상권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정말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우리 긴축재정 상황에서 보통교부세가 감소돼서 내려온 경우들이 많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시민의 삶을 더 살릴 수 있는 예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소외가 됐고, 지금 이제 회복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생지원금으로 줘서 특정 점포에서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동안 못 했던 공사 부분에나, 용역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억 규모면 2천만 원짜리 미만 수의계약을 약 700건 정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2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그동안 못 했던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약 700건 가까이를 풀어내야 우리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지원은 즉각적인 경제 부양 효과가 있을 거로 판단합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생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 시기만 잘 겪을 수만, 넘길 수만 있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남원사랑상품권 가지고 1200억 원 규모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특정 분야를 부양시키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2월에는 재래시장에서 쓰는 상품권은 캐시백으로 5% 내지 그 이상을 준다든가 해서 특정 분야에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을 상품권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생안정지원금은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 급격하게 경기를 좀 부양시키려고 했던 부분이고, 설 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차상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행감에서도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고, 또 향후에도 이런 현금성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절차에 맞춰서 갑작스럽게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냐, 향후에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장담이 있습니까?

그래서 민생안정지원금처럼 현금성 지원은 한 번 지급되면 계속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의회와 잘 상의해서 논의하고 정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사업들은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바닥 경기가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선순환이 돼야 되고, 또 그동안에 예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 밀려 있는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용역으로 풀어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살려 내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그러면서 식사도 하고, 철물점도 돌아가고 그렇게 돈을 버니까 소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역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많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앞으로는 의회와 잘 협력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밑바닥에 있고 고물가, 고임금 여러 가지로 사실은 지금 시내 지역에 상가가 공실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명절을 앞두고 또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우리 김길수 위원님 말처럼 지역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도 소상공인들을 만나거나 재래시장을 방문하면 많은 호평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한층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다만, 아까도 조금 지적을 했다시피 이런 민생지원금 지급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도 있기 전부터 이것이 미리부터 터트려져 가지고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처음에 터트려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사전에 교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어떤 절차를 준수해서 이게 진행됐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좀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또 이런 절차를 준수해서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26년도 지방교부세 세출 효율화 부분에 노력해 주셔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산 편성해 준 것은 그래도 집행부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것을 또 시민께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직도 보통교부세에서 세출 효율화는 개선이 많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24년도 페널티가 196억에서 많이 좋아졌지만, 세입 확충 분야에서는 미진한 게 사실이고 거기서는 아직도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앞서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민생지원금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오늘 심의하면, 사실 오늘내일 정도 이제 확정되면 그때 홍보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의원님들 누구라도 지금 시민사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민생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반대하면 다시 홍보 걷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민선 8기 들어서 홍보가 너무 앞서가지 말아라,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현수막부터, 저희하고 협의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단체하고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만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되고 홍보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민선 8기 그동안에 정책의 추진방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가 수 차례 시민사회가 어려우니까 민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다가 이제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게 교부세 확정내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처럼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아쉽다는 말씀을 쓴소리도 같이 드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 선거 앞두고 그런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저희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확정적으로 받았던 거 외에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현금성 지원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힘들 때는 같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그 시점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지방교부세 받아 오시느라 노력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신경 써서 27년도에는 더 많은 부분 인센티브 받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저도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민생안정지원금이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 시민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살아가기 힘드니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해서 줘야 된다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항상 타 지역을 핑계 삼아서 지원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여기에다가 여러 요구를 반영했다가 취지가 언론보도를 통해 확산이 되어서 정읍 30만 원, 임실 20만 원을 주니 우리 남원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약간에 이런 거예요. 왜 굳이 이걸 여기다 써 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임실은 군이고, 정읍은 시면 우리 남원시도 비교를 하시면 30만 원 줘야죠. 그리고 본회의 저희 예산이 끝난 지 사실 1개월도 안 됐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민생안정지원금을 주려고 하면 1, 2억도 아니고 153억이나 되는 돈을 갑자기 어떤 뭔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찌 됐든 민생안정지원금을 주려고 말을 했으면 아마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지 된다, 물론 아까 우리 보통교부세 확정이 본예산 끝나고 됐다는 말씀도 있는데 나중에 그거 나머지 삭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갑자기 한 20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위원들은 알기도 전에 보도자료가 나고, 현수막이 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소통이 붙통인 거잖아요. 항상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처음에 시장님하고 불통이 됐던 이게 민생안정지원금 때문에 그랬었잖아요.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줘야지 된다, 줘야지 된다 했고, 시장님은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겠다 하셨고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 의회하고는 별다른 상의도 없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몇 분 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는 상의가 된 걸로 알겠지마는 그 몇 분의 위원장님들로 인해서 의회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음에도 잘하겠다 하겠지만, 다음에 잘하겠다 하면서도 항상 이런 실수를 하니까 이거는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이걸로 해서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조금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항상 절차에 있어서 저희 의회하고 행정이 소통되었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려고 한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예.

지금 순창하고 장수가 기본소득이 반영돼 가지고 15만 원씩 지급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남원도 인구소멸지역이긴 한데 시단위라고 해서 일단 대상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군단위가 다 지급된다면 우리 시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기본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 어떤 상황에 따라 그런 것이지 그 부분은 방향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고 아까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관련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편성하는 작업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저희가 이제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 전에 지급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했고, 촉박한 과정이다 보니까 위원장단에만 말씀드렸던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예산, 이게 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증액되거나 그러는 부분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의회와 상의해서 지급하는 범위, 어떤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