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과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를 맞았습니다. 어렵고 변화가 많은 시기일수록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심사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월 21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염봉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위원회 여러분! 염봉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남원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지급결정 등 지급대상을, 안 제7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지난 1월 1일 자 미래산업농정국장으로 임명된 박준기입니다. 기업정책과 과장님,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소통하는 열린 시의회 구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기업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1000만 원입니다. 이는 2026년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증액분으로 남원시민 총 7만 6천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으로 152억 6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한 설 명절 전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1400만 원과 읍면동 장비 임차와 홍보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태입니다. 2026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6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아마 2월 2일부터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까지죠?

2월 27일까지 4주간입니다.

행정인력으로만 안 되고, 근로자 보수도 1억 17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구수 대비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배분했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요청받아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기간제를 선발할 건가요?

예, 저희가 배정하고 선발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첫날에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춥고 하니까, 사전에 할 때 충분히 공지해서 두 번 걸음 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요일제도 하고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민생지원금을 언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하고 차담회를 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언제 했어요?

차담회는 1월 5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1월 5일에,

1월 5일에 하고 또 의회하고······.

우리가 본예산을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획을 미리 세워서 준비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135억의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인센티브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이거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시장동향이나 이런 것을 미리 보셨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찾아와서 말씀하시기 전에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계시는 게 맞다, 우리 부서에서 건의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민생지원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이런 보고가 됐어야 우리 행정이 맞는 거죠. 시민들이 어렵다고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단체에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예산을 넣어서 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시장동향을 우리 부서에서 잘 파악하고 경제지표도 살펴볼 수 있는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