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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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강북구청장 제출) - 보건소 소관

10시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 보고는 보건소의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장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2025년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2026년에도 저희와 잘 협업해서 살기좋은 강북구를 만드는데 같이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

2025년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2026년에도 저희와 잘 협업해서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드는데 같이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7페이지입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들이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실까요.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성현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음식점 15개소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저희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해서 총 사업비의 70%, 자부담 30% 하고 업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금액이 1,500만 원에 15개소라고 한다면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15개소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금액을 맞춰서 할 것이냐, 업소 숫자에 맞춰서 할 것이냐 그 기준도 정해져 있으실까요?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대상 선정방법은 현재 홈페이지 등에 지원 사업을 일단 모집공고하는 형태로 해서 일단 모집을 받아서, 그중에 저희가 또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500만 원에 15개소가 딱 정해져 있는 이 기준이 과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계산한다면, 요즘은 워낙 물가 부분도 많이 상승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도움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15개소라고 딱 정해 놓고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맞춰 놓고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또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의 느낌으로 시설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영세업자의 기준은 그런 기준일 것이란 말이죠.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랬을 때 현실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의 쓰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우리 강북구민들의 보건에 대한 안전을 기대하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페이지입니다. 제가 인력 쪽이 눈에 얼른 들어오는데, 정원 대비 현원 쪽에서 지금 부족하거든요.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급하고 9급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현원과 정원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나름대로 해서 그러한지 전반적으로 일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올해는 더군다나 신규사업이 많지가 않아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윤상위원

어려움은 없으시다. 그러면 정원 쪽도 현원으로 그냥 맞추세요. 어려움 없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또, 어려움 없으시다면서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그런데 TO 자체를 줄이게 되면 사업이 상황에 따라서 더 되면 받을 수 있을 인력이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더 인원을 충원해 주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어려움은 없다고 하면서 여기에다 정원하고 현원을 이렇게 해놔서 여쭈니까 “어려움 없습니다.” 하면 어려운 대로 맞추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랬는데, 또 지금 다시 보건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정원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도 그냥 맞춰서 앞으로 일을 더 잘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그런 점들 고려해 보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공모를 지금 띄웠으니까 공모를 접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에만 띄웠나요?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성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이 3월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올 3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홍보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은 안 됐지만 조금 전에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세한 업체들 중심으로.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심의위에서, 물론 다 심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홍보를 정말 잘해서 아주 영세업자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이 사업이 신규이지만 확대해서 어려운 업소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사업을 해보시고 추후에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14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보니까 금연지원 서비스인데요. 전년도 실적도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금연상담에 실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참여한, 여성분들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성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하고 청소년을 저희가 25년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상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성·청소년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상담하는 상담사가 있고, 그렇게 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24년도보다 명수가 227명에서 237명으로 더 많이 저희가 상담했고요. 그다음에 6개월 성공자 성공률도 25%에서 33%까지 저희가 향상시켰습니다.

노윤상위원

여성 같은 경우는 많이 실적이 좋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들, 우리 관내에 보면 청소년, 여성 흡연자들이 실제로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더 참여해서 흡연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인지가 잘 교육이 돼서, 그다음 성인에 올라가는 단계까지 잘 교육이 이루어져서 건강에 대한 내용들을 더 사업을 잘 해주십사 해서 제가 이것을 매년마다, 사실 금연지원에 대한 것은 제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청소년은 말할 것 없지만 여성분들이 비율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남자들이 더 많은데요. 그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에서도 여자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십사 해서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의약과 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전년도에는 점검이 440대 정도 됐고, 올해 관리비가 일단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급이 돼 있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횟수가 전년도 기준으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D 사용 현황을 보면 25년도에는 3회를 사용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에서 1회를 사용했고, 번동파출소에서 1회, 그리고 요양원 중에 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노윤상위원

3건 중에 파출소, 공원 이런 데에서 한 건씩 발생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 같은 데를 가보면 거의 설치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거기에는 책임자들이 선정돼서 그분들이 교육도 받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혹시 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에도 제가 감사 때 똑같이 물었는데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설치된 것이 한 48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담당 책임자분이 한 분씩 계시고요.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문해서 관리하는 방법이나 지속적으로 주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CPR 교육 자체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어른들이 사용하시는데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서로 간에 찾아서 교육도 잘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장식용으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어른들은 그런 위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네.

노윤상위원

의약과 쪽 하나만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25년 추진실적에 보니까 법정 감염 관리 역학조사 쪽은 422건이었는데 에이즈환자 관리가 250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 것을 한번 보니까 24년에 비해서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강북구도 지금 이렇게 많이 이런 환자분들이 발생이 되나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감염인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수가 247명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명입니다. 지금 늘어나는 건수는 사실 다른 지역에서 저희 구로 이사를 오신 경우도 계시고 간혹 가다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증감이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신속검사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양성 3건 정도를 확인했고, 체열검사를 통해서는 양성 3건 정도를 저희가 또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주소 이전이나 아니면 저희가 신규로 발견하는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으시죠?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후진국형인 결핵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원인은 “노인 인구가 많아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그때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노인들이 꼭 많아서 우리 강북구에 이런 환자가 많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26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더, 물론 예산 쪽에 보면 총체적으로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겠지만 결핵 쪽에 어떻게 더 신경을 쓰실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는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많은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결핵에 걸리셨을 경우에 위험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관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 쪽을 집중적으로 방문을 해서 혹시라도 모르고 지나가실까 봐 결핵을 집중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찾아가는 검진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결핵검진 의무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 결핵 관련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관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매년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36쪽입니다. 지금 우리 삼각산동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대사증후군 쪽이 고혈압, 당뇨 등 이런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수유라든가, 여기 실적을 제가 봤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쪽 밑에 보니까 사용 횟수가 적어서 삼각산하고 수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가 궁금했어요. 아니면 접근성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지소장 이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지소에서 수유지소와 동일하게 대사증후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분들을 포함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산지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가 지금 시기상 늦게 시작했고요. 작년에는 여러 번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행 횟수하고 대상자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서 관내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또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