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제402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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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대로 과 단위로 보건소장께서 진행하시되,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소장님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관련 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질의ㆍ답변을 하시는 분께서는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김경희 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하당보건지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의료유사업소 등 1,792개소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관내 구급차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방 및 디맷 등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실천 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외식업소 인증제 확산을 위하여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범음식점 제도 폐지와 위생등급제 전환에 대비하여 2026년부터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모범음식점 중 위생등급제 지정률을 18%에서 28%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입식테이블,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및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방 싱크대, 배수로 등 환경 정비 비용을 15개소에 지원하여 위생등급제 전환과 바른먹거리 문화 확산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9,841개소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숙박업, 세탁업, 목욕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실시하여 최우수 업체에 표지판 제작과 위생용품을 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포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역할 수행을 위해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는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의학과에 전문화 장비 3종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련해가지고 현재 일반음식점에 입식테이블이 아직도 설치가 안 된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끔씩 한번씩 식사를 하러 가보면 전혀 홍보를 받지를 못했다라는 답변들이 있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는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거를 하는 게 집행부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경사로 관련돼 있는 부분도 지금 아직도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들이 더딥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하고자 해도 협조를 받고 업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속도가 빠르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현재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장님들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저녁에 모임을 한다고 갔더니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났는데 왜 이렇게, 휠체어가 올라올 때는 들어서 올렸는데 내려올 때는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쓴 모양이에요.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추락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데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아마 그래서 내가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회기를 오랫동안 하다보면 지역구를 잘 못 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가면 꼭 쌓여가지고 있던 것들을 의원 보면 아주 그냥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게 적극행정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서민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집행부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하지 않았나.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조금 더 현장에 가서 설치가 안 된 곳을 좀 더 현장 파악하고 가능하면 설치하실 수 있도록. 조건이 안 되는 것도 물론 있기는 있거든요. 각도가 안 나온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곳을 파악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소장님, 이게 말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잘하겠다 잘하겠다, 지금까지 소장님 저희하고 2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소장님 한 번도 일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죠? 하신 적은 없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다 잘한다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결과로 우리는 볼 때 성과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큰 도로변도 안 돼 있는데 어디 골목이 됐겠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3차선 도로에도 그런 식당가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것들이 골목에 이게 설치가 됐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또 보니까 경사로 관련돼 있는 3개소만 또 지원을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파악은 하셨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박창수위원

그럼 현재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경사로는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고자 해도 내 건물이 아니었을 때 건물주가 협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경사 각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면적이 있는데 도로에 인접해 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가 지나가는 도로까지 경사로를 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관계상 예산은 많이 확보하지 못했지만 하시고자 하는 곳은 최대한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어야,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반대를 한다.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을 시키시고 미설치돼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파악이 돼 있는지를 알아야 예산 부서에다 이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시니까 지원을 좀 해달라고 예산 요청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창수위원

의원님들도 다들 알고 계셔야지 예산 부서에 이야기도 할 때 도움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좀 자료로 해가지고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6페이지 한번 보시면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에 응급의료관리 강화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실시 2,601명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을 실제로 기관을 한국병원에…. 기관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권역응급의료센터 안에 응급의학교육팀이 있거든요. 그 교육팀에 도에서 일부 배정해 주는 사업량이 있어요. 1번 할 때마다 50명, 100명 이렇게 할 수 있는 양들이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1년이면,

박창수위원

의료팀들한테 교육을 시키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고요. 주로 AED 관리책임자를 중심으로 하고 저희 직원님 그리고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의료진은 이건 기본 상식일 것인데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도,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심폐소생술은 실제로 실습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인체 모형을 가지고 오셔서 실제로 실습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박창수위원

의료진들한테 이거를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의료진도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의료진이 아니신 분들도 그런,

박용준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 교육을 다른 방법으로도, 이것 말고 별도로 민간에서 말 그대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교육을 할 계획은 없는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경로당이요?

박창수위원

추가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을 해 주실 분들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제로 해 보면 근력이나 힘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어르신이 그 교육을 실제로 수행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병원에 그 교육을 하는 기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경로당에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관련돼가지고 응급사항이 됐을 때 조치를 못해가지고, 119를 부르는 게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119가 오기 전까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집단으로 모여있는 곳에는 이런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해 주실 분이 실제로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1년 스케줄이 다 짜져있는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교육을 “이때 한번 더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 그 일정 조율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수요에 비해서.

박창수위원

소장님, 대안 제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에 수호천사라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팀들이 보니까 요청한 데는 와가지고 교육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조직들을 활용하셔서 사업비를 별도로 하셔서 이런 교육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자꾸 없다고만 하십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박창수위원

의료기관 쪽에다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민간에서 움직이시고 그런 자격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를 찾으셔서, 현재 거기 소관이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움직이고 있던데 그런 데에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연중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뭐 10번을 한다든가 20번을 한다든가 이런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 모범사례로 얼마 전에 대성동에서도 역량 강화할 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생조직 회장님들이나 경로당 회장 총리님들 모시고 그런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심폐소생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해. 그런데 이조차도 이런 교육을 자꾸 반복적으로 시키시면 이런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저희도 이 교육의 확대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부서 내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교육을 인증기관에서, 저희가 관이잖아요. 저희가 교육을 어떤 대상자한테 했는데 또 “인증받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했더라.” 이러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저희가 인증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자꾸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 그 인증기관하고 비슷한 수준의 교육이 가능한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충분히 이건 인증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서에 관련돼가지고 그분들이 현재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전문지도사 자격까지도 충분히 갖춰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단 6페이지에요. 향후계획을 보시면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잖아요, 계획에. 이 부분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이거는 ’25년 12월 19일날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청소년 초중고등학교나 학교밖 청소년 그다음에 다문화. 그래서 저희는 가족센터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실시하려고 하고요. 이것은 한국마약운동퇴치운동본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특별히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 협회에 소속된 분이 오셔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족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거기에서 대상자를 조금 받아가지고 학교는 학교에서 하고,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밖 청소년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포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빠진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가족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문화 가정대상 예방교육에 대상이 되는 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거군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가정도,

최유란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청소년 대상 교육이라는 말이신 거죠? 토털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최유란위원

저는 이게 청소년 따로 하고 다문화 가정 따로 하고. 라고 하는 형태인가를 봤던 건데 그렇지 않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군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최유란위원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빠지는 청소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 밑에 보시면 병원급 의료기관 2개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하면 그냥 간단히 생각했을 때 동네병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병원 일부하고 목포원광한방병원이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설치비용의 40%를 저희가 지원하고 60%는 자부담으로 해서 스프링클러를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까지 하고 나면 병원급에는 설치가 완료되는 겁니다.

최유란위원

다 완료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있는 부분이어서 의문이었어요. 그거는 당연히 원래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최초에는 법이 스프링클러가 의무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지원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그 사이에 하신 곳도 있고요. 못하신 곳을 지금 계속 지원해서 올해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최유란위원

언제쯤에 폐지된다고 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모범음식점 제도는요. 식품위생법이 바뀌거든요.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돼서 2028년 7월 1일부터 모범음식점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제도가 있잖아요. ’26년, ’27년, ’28년 계속 새로 지정은 하지 않고 그 사이에 이미 지정이 된 곳은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점검은 가서 재인증은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28년 7월에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위생등급제거든요. 식약처에서 하는. 그 위생등급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15개소에 우선 모범음식점 중에 의지가 있으신 곳 15개소를 위생등급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에 도움을, 지원을 안 받더라도 자력으로 위생등급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28년 6월까지는 전부 다 전환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유란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모범음식점은 107개가 있고 위생등급제를 받은 음식점이 212개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위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추진실적이요? 예, 현재 107개소가 있습니다. 위생등급제는 212개소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 관내 음식점이 이보다 훨씬 많거든요. 위생등급제 안에 있는 모범음식점 212개소 중에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19개밖에 없습니다. 18%만 위생등급제하고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우선 이번에 15개를 지원해서 280개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점차적으로 ’26년에 더 늘리고 그 사이에 자력으로 위생등급제를 전환하신 분도 있고 ’27년에 조금 더 지원해서 자력으로 일단은 더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지원을 해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위생등급제가 평가항목이 44개인데요. 그중에 일반환경 부분이 개수대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주방 후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항목이 33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전환제로 하려면 환경개선을 하지 않으면 인증제가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유란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서 위생등급제 전환을 추진하면서 그 밑에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한 지정음식점 확대가 바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 부분을 환경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걸 왜 했냐면 계속적으로 어떤 음식 때문에 탈이 나가지고 식중독이나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범음식점 제도가 있고 위생등급제 제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두 제도를 통해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걸 걸러낸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28년에는 이제 위생등급제만 남는다는 이야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위생등급제만 남고 모범음식점 제도가 폐지가 되니까요.

최유란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음식점과 관련해서 이 위생등급제로 전환이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목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에 비하면 확대하고자 하는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럼 저희가 일단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해 보고 또 이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사업이거든요. 하반기에 조금 더 추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부분은 저희가 이것 제 기억으로는 해마다 왜 경사로 설치를 확대해서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했었고 그리고 똑같은 답변을 주셨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딱 3개소라고 아예 못을 박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식당 접근권 자체, 선택권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위험하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이 갔을 때, 예를 들면 계단 높이가 높게 되면 그 식당을 전체가 포기하게 되거나 혹은 휠체어 장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식당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현황이 되어 있는지 저희한테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올해는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보건의료협의회,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구성되어 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최유란위원

이게 협의회와 협의체가 다르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협의회가 원내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회가 있고요. 원 외에 다른 유관기관이랑 같이 하는 원 외 협의체가 있고 2개가,

최유란위원

작년 행감 기억을 제가 더듬어보면 협의회는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협의체는 구성되었으나 운영이 안 되고 있었다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들이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이러한 협의회나 협의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구성만 하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공보건의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논의해 가는 부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성에서 끝나지 말고 탄탄하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정산보고를 하시거든요, 의료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요. 저도 과장일 때는 이 협의체 소속이 돼서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최유란위원

이 부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소장님, 6페이지에, 아까 최유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올해 이 스프링클러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하셨습니까? 중앙병원하고 원광한방병원?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정재훈위원

그러면 보통 60%는 자부담하고 40%를 지원해 주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이 스프링클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1개소당 2,32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320만원이고요. 자부담이 3,400,

정재훈위원

이 사업이 법적 근거 있는 사업이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정재훈위원

법적으로 시비 100%가 아니고 국비랑,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국, 도, 시비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정재훈위원

매칭사업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도 보통 단체에다 위탁 줘서 교육 실시하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정재훈위원

지도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위생업소 숙박업이나 세탁업, 목욕업. 주기적으로 점검 나갑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정재훈위원

몇 번 정도, 1년에 몇 번 정도,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년에 1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합니다.

정재훈위원

목욕업도 그렇고 숙박업도 1년에 1번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정재훈위원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숙박업소는 민원이 제기되는 곳은 또 바로바로 가야 되는 거라서 업체에 따라서 1년에 몇 번 가는 곳도 있고 잘하시는 곳은 1번 정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1년에 1번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목욕업 같은 경우도 요즘에 목욕을 많이 안 가시는. 집에서 거의 하고 해서 목욕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오랫동안 가둬놔요. 자주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주 이런 목욕탕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목욕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욕조수 관리하고 기본적인 시설관리 위주로 점검하고 또 문제 있는 곳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아니, 하시는데 1년에 1번 한다니까 자주 좀 나가서, 요즘에 자주 장사가 잘 되고 하면 물도 자주 갈고 할 건데 요즘에 좀 안 돼서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정재훈위원

그리고 목포시의료원 노후설비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그것 하는데 보통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보통 1년에 냉난방기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지금 대상 난방기는 344개고요. 그것하고 의료장비 3종 해서 저희가,

정재훈위원

아니, 제 말은 노후설비 1년에 고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년에요?

정재훈위원

예, 보통 점검하고,

최현주위원장

소장님, 세부적인 내용이라 의료원에서 오셨으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의료원에서 오셨으니까 의료원에서 답변,

정재훈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현주위원장

김오천 총무부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발언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게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요.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목포시의료원 관리부장 김오천입니다. 냉난방기 수선비가 저희가 작년에는 7,000~8,000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1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고장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도,

정재훈위원

급한 상황이네요?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정재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정재훈위원

소장님, 지금 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급한 상황인데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병원에 장비가 좋아야 환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바로 빨리 교체해서 좋은 장비가 들어와서 시민들 건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6쪽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월 1회 점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용준위원

’25년도에 했는데 ’26년도에도 하실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자동심장충격기 ’25년도에…. 제가 그다음을 못 들었거든요.

박용준위원

’25년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월 1회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써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용준위원

그럼 ’26년도에도 하실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이거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점검하는 시스템에 510개소가,

박용준위원

예?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본인들이 시스템에 지금 현재 그 상황에 월 초가 되면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서 올리고요.

박용준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었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직접 가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안전관리 책임자가 월에 1번은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입력시스템을 확인을 해서 혹시 입력이 안 된 곳이 있으면 저희가 “자체점검하십시오.” 혹은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목포시에?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510대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510대. 그러면 안전관리 점검자는 몇 명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510명이 지정되어 있죠.

박용준위원

전부 해가지고 510명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하면 책임자가 있습니다. 관리책임자가.

박용준위원

관리책임자가?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 기관에,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소다 그러면 보건소 설치장소가 진료실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면 진료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체육시설이다 그러면 그 체육시설에 담당자를 지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설치된 장소에 관리책임자가 지정이 됩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점검할 때 무엇무엇 점검하는 순서라든지 어느 부분을 점검할 때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터리 같은 것 점검해야 된다고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도대체 몇 개가 있고 누가 어떻게 해서 월 1회 점검을 하는지 이 시스템 자체가 궁금했는데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모범음식점 제도하고 그러면 위생등급제하고 같이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28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중복되게 불필요하게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점점 점차적으로 퍼센트를 높여서 준비하니까 잘한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미리 대비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모범음식점 기준이 위생등급제보다 조금 낮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식점 관리의 질이 좀 높아진다.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28년은, 법이 이미 바뀌었어요. 지금 유예기간이거든요. 유예기간인데 저희가 먼저 준비한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박용준위원

그러면 굳이 모범음식점하고 두 가지를 같이 겸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생등급제가 높게 나온 음식점 같은 경우 모범음식점을 폐쇄해가지고 점점 폐쇄해가지고 전환이 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이 유지하신다면서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런데 일시에 폐쇄할 수 없는 게 지금은 법이 모범음식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떤 지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거랑 안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내가 아직 지정받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

박용준위원

아니, 이게 폐쇄가 되고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건데 그게 유예기간이, 그러면 왜 지금 미리 합니까? 2028년도 7월 1일날 준비하고 있다가 “당신들은 위생등급업소입니다.” 하고 그냥 그때 다 똑같이 현판 보내주고 설치하면 되는 것이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둘 중에 하나만, 그런데 식당에 가보면 저희가 인증제가 전남도에서 인증한 인증제를 가지고 있는 식당도 있고 현판은 3개, 4개 가지고 있는 식당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질 거다. 낮은 등급의 인증은 없어지고 위생등급제 매우 우수, 우수 뭐 이런 식으로 인증제가 하나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정하는 기관이 식약처고 또 가장 까다롭고 질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좀 물어보는 거에 핵심만 대답을 해 주세요. 모범음식점이 위생등급제로 넘어가가지고 두 가지를 왜 같이 하느냐. 하나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위생등급제에 맞는 음식점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 준비해놓고 있다가 그때 딱 2028년 7월 1일 한꺼번에 시행을 하면서 쫙 시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현재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위생등급제 된 곳은 모범음식점 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폐지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폐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25년에 지정받은 사람은 ’26년, ’27년까지는 하고 있지만 ’26년부터는 새로 지정은 안 하거든요, 모범음식점은.

박용준위원

다시 또 설명해야 됩니까? 넘어가니까, 모범음식점이 위생등급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음식점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위생등급제로 해당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두겠지만 현재 18% 그리고 올해는 28%까지 30개까지 늘리신다면서요. 그러면 15개는 이미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를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맞다 이 말이잖아요. 모범음식점이 폐지가 되고 위생등급제로 넘어가면 당연히 모범음식점은 폐지를 시키고 위생등급제 등급을 달아줘야죠. 왜 같이 유지를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18%에서 28%로 넘어갈 때 15개 지원하는 이 부분이,

박용준위원

지금도 15개가 돼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굳이 모범음식점 중에서 선정하냐는 의미일까요?

박용준위원

아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런데 일시에 다 없애기는 어렵거든요. 국장님이 다시 뭔 말인지 모르는데 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최현주위원장

관련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발언대에 잠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김세희입니다.

박용준위원

팀장님, 팀장님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예,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안심식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증제도가 있었는데 위생등급제를,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상 모범음식점만 있었는데 이제 위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식약처 인증으로 해서 위생등급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음식점에서 위생등급제 갖고 있는 곳은 18개소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28년도에 일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해서 그때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위생등급제라는 게 지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음식점 1년 단위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신규를. 그런데 아직 식품위생법상 모범음식점도 하게끔 돼 있고 위생등급제도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작년까지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신규 지정은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위생등급제로 전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지. 아까 소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너네는 위생등급제가 돼 있으니까 모범음식점은 취소를 시킨다.” 그건 아직 단계가 아니거든요.

박용준위원

왜 단계가 아니에요?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법상으로 지정을 하게끔 돼 있어서.

박용준위원

아니, 제 말은,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이걸 굳이 두 가지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냐라는 이야기예요. 위생등급제로 지정이 됐으면 이게 더 높은 저기라고 했잖아요.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등급제긴 한데,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강화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굳이 이걸 같이 갈 필요가 있겠냐. 하나로만 하면 되지. 그 이야기입니다.

박용준위원

어차피 모범음식점 제도가 폐지가 되고 위생등급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적으로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과도기니까. 그러면 A라는 업소가 모범음식점이었는데 지금 현재 위생등급제 기준에 적합한 업소로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맞죠?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예.

박용준위원

그럼 모범음식점은 폐지가 되고 위생등급제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생등급제에 맞는 식당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모범음식점은 폐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같이 달고 갑니까?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인증 기준이 다르고 지정하는 지정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목포시에서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은 신규로 지정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도, 그러면 현재 목포에는 18%니까 15개소가 같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올해도 또 15개를 같이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재지정을 저희가 해가지고, 재지정 점검을 해가지고,

박용준위원

그걸 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신규로 뭐 지원을 하거나 이거는 아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팀장님,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면 몇 년 동안 그것이 됩니까?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1년이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 동안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예, 맞아요.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2026년은 안 한다고 하니까 2025년에 했으면 1년 했으면….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예, 신규는 안 하고.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제 신규로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위생등급으로 갈 것 아닙니까?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위생등급제가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재지정에서 제외를 하고요.

박용준위원

아니,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위생등급 안 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의 기준에 맞으면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18개소는 제외를 하고.

박용준위원

팀장님, 지금 15개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위생등급제가 안 된 부분은 모범음식점으로 계속 그 현판을 달고 가면 되는 것이고,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용준위원

위생등급제가 된 곳은, 박용식 위원님 말씀도 말이 맞지가 않아요. 왜? ’25년도까지 모범음식점이었고 ’26년도부터는 위생등급제 식당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식당은. 그런데 그걸 같이 현판을 걸어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작년 11월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어떤 걸, 위생등급제를요?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모범음식점을요. ’25년 11월에 지정을 했어요.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위생등급제는요?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업소마다 다 달라요.

박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18%가 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식당들이 돼 있는 걸 알고 나서 모범음식점을 또 선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그 18개소가,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15개소.

최현주위원장

15개소가 같이 가는 거죠, 지금?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같이 갈 필요가 있겠냐라는 이야기신 거예요. 재지정하지 말고 그냥 모범음식점 딱지를 떼고,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에 재지정까지 해놨기 때문에 그 기간이 ’26년 11월까지니까 그때까지는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용준위원

보십시오. 그러니까 28%로 그럼 늘리면 15개가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예.

박용준위원

이 15개가 더 들어올 때는 이 부분은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취소를 하고 위생등급제를 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용식

박용식위원

기간이,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기간이 그런데 11월까지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그러면 봐보십시오. 팀장님, 그 말도 어폐가 있다니까요. 위생등급제로 전환이 되면 모범음식점은 폐쇄가 되는 거잖아요.

최현주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법시행 예고 뜬 기간이 있죠?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예.

최현주위원장

위생등급제로 시행령이,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이 있었죠? 그게 언제 발표가 된 거예요?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최현주위원장

그래야지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그러면 별도로 위원님께 그 시점하고 확인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박용준위원

봐보세요. 모범음식점도 선정을 안 했어야 맞다는 거예요. 맞죠?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25년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준위원

예, ’11년도에 이 위생등급제에 해당된 그 15개 업체는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안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26년도에도 위생등급제를 15개 업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모범음식점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선정이 돼 있는 업체를 빼고 나머지에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 해야죠.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판은 가지고 있지만 딱히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제나 지원하는 게 많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박용준위원

지원을 해 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작년까지는 재지정이 된 상황이라 지금 당장 취소는 안 되고 저희가 11월이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는 재지정에서 제외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용준위원

제가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았고 다시 이야기하자면 작년 11월달에 모범음식점을 선정한다고 했으면 이 위생등급제로 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안 하는 것이 맞았다.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26년도에도 그러면 위생등급제에 맞는 업소를 15개를 하실 예정이잖아요. 맞죠?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현재까지 지정이 돼 있는 거죠.

박용준위원

아니, 28%로 늘린다고 하면 15개를 또 위생등급제 업소를 선정을 하실 거잖아요.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위생등급제 업소를 저희가 딱 지정을 해서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컨설팅 기간이나 이런 기간이 지나고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을 일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박용준위원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위생등급제는 다 틀려요. 업소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등급제 해서 지금 정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위생등급제에 해당되는 그 업소는 ’26년도에 또 선정을 할 때는 모범음식점으로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복되지 않게.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예, 그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용준위원

그렇게 언제 말을 했어요?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15개소는 유효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위생등급제로 지정이 되면 같이 제외를 시킨다고 말씀드린,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일단 잘못 시작이 됐어요.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1년 후에 자동 취소가 되겠죠. 말소가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제외시켜야 되는 것이고 ’26년도에도 위생업소가,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지정이 되면,

박용준위원

위생등급제에 따른 업소가 정해지고 나면,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예, 재지정을 안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업소는 당연히 모범음식점을 제외를 시켜서 중복이 안 되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걸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만 가는 거예요.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8쪽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공중위생서비스요? 예.

박용준위원

아랫부분에 있죠? ’26년도에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용준위원

’25년도에는 이용업과 미용업 중점으로 했고 ’26년도에는 숙박업, 세탁업, 목욕업만 중점으로 한다.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홀수에는 이미용을 하고, 업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짝수에는 숙박업 위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홀짝으로 해서.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25년도에 66개 업체에 대해서 우수업소를 선정해가지고 위생용품을 지원해 줬어요. 이거는 무슨 평가위원이 있다든가 어떤 무슨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66개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박용준위원

예.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김은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 평가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평가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부 지침에 따라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문체부 지침이요?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예, 복지부에 있는 위생서비스 평가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일반현황 그리고 업소별로 나와 있는 일반현황이라든가 준수사항, 권장사항에 따라서 30개 항목에 따라서 저희 공중위생서비스에 관련된 감시원들과 저희 같이 현장에 나가서 업소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감시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예, 그 감시원들과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업소별로 이 항목에 맞춰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 항목에 따라서 우수업소 그다음에 그 밑에 평가로 나눠져 있어서 우수업소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물품들을 지원해 주나요?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물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복지부에서 보통 현판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복지부 안에 따른 현판을 제작해서 현판과 종량제 봉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감시원이 있다고 하니까. 이 감시원들의 역할이 단지 평가 기간에만 감시원들이 활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소 때도 다른 의견들을 제시할 수가 있나요?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지금 현재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하는 부분에 저희가 감시원들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감시원들이, 예를 들자면 숙박업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전 같은 축제라든가 행사 관련 있을 때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숙박업소라든가 위생업소 모여있다 하면 저희 관련 공무원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과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감시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작년에는 이미용업을 했는데 왜 숙박업소를 가요?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아니,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도 민원 발생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감시원과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저희 관련 공무원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감시원들이 평소에도 본인들이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이미용권 금액이 현재 정해져 있죠?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이미용권 금액이요?

박용준위원

예, 이미용권. 어르신들 이미용권.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예, 목욕권 말씀하시죠?

박용준위원

예, 이미용권. 그게 목욕도 가능하고. 그러면 미용실에서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짜리 머리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쿠폰 금액이 1장에 얼마입니까? 6,000원이죠?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2장이면 1만 2,000원이죠? 그러면 1만 5,000원이면 2장 주고 3,000원을 주면 1만 5,000원이죠?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그러죠.

박용준위원

맞죠? 그런데 많은 미용실들이 “3장을 주지 않으면 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건의를 했는데 이게 수정이 되지 않아요. 단지 보건위생과에서 돌아오는 답은 “미용협회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도하겠다.” 이게 3년 동안 했던 실적이에요.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자율업이기 때문에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조절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이용하는 목욕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쿠폰으로 받아서 계산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협회하고 이야기는 주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 조율 부분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조절을 부탁을 한다. 이런 차원으로 협조는 구할 수 있기는 하나 금액적인 부분은 솔직히 저희 행정기관에서 1만 5,000인데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강요성을 띨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용준위원

그러면,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쿠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이 좀 되냐.” 이런 현황파악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여쭐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입하기에는 조금 난해하지 않을까.

박용준위원

그 부분을 굉장히 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지난 3년 동안 그런 많은 민원들이 제기돼가지고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건위생과에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도점검하라고 하고 부정이 발견될 때는 그에 응당한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가격적인 부분은 미용업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만 5,000원짜리도 고무줄처럼 1만 8,000원이 될 수도 있고 2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그 행위에 대해서 방관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미용 커트를 일반적으로 “1만 5,000원짜리를 1만 3,000원 받아라.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라.”라고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박용준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팀장님이 또 이 이야기의 요지를 잘 못 잡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팀장님이 6,000짜리 이미용권이 3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총합이 1만 8,000원이죠?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그러죠.

박용준위원

맞죠? 그러면 1만 8,000원짜리 쿠폰을 가지고서 미용실을 갑니다. 그러면 1만 5,000원짜리 펌을 한다고 거기에 정확하니 금액이 제시돼 있어요. 그러면 2장을 내고 현금을 3,000원을 내든지. 그러면 1만 5,000원이죠? 아니면 1만 8,000원짜리 쿠폰을 주면 사장님으로부터 3,000원을 거슬러 받아야죠. 그래야 1만 5,000원이죠?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예, 계산상으로요.

박용준위원

이게 가장 평범하고 상식적이고 모든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논리입니다. 맞죠?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미용실에서는 1만 5,000원인데 1만 2,000원만큼 쿠폰 2장을 주고 3,000원을 주면 1만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최현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박용준위원

니가 1만 8,000원짜리 쿠폰을 3장을 줘야지만이 내가 미용을 해 주겠다.

최현주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는 위생 이걸 점검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예.

최현주위원장

이미용권 관련해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부서가 다르죠?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예.

최현주위원장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발행을 하지만 지금 관리하고 점검은 보건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위생 부분이 저희가 메인이고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약을 할 수가 있으나 저희가 어느 위생 부분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가격 조정하지 않으면 위생점검을 다시 하겠다.” 이런 강압성을 띨 수도 없는 부분이고,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건위생과는 위생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안 쓰겠다?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아니요, 신경을 안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사항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협회나 아니면 영업주하고 그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가능하죠.

박용준위원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박창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죠. 강압성을 띠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박창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박용준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든 그러면 자료를 제가 많이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25년도에는 1,184개 업소를 점검을 했잖아요.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지침 하나하고 1개소만 한 것 샘플을 줘보세요. 어떤 형태로 점검을 하는지는 저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공중위생팀장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소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공중위생서비스에 관한 부분 박용준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 원론적인 대답만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 더 받아라, 더 받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용권에 대한 것은 확실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야지 답을 이상하게 하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이동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지금 9,841개소 3가지 업소에 대한 단속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몇 가지 이야기는 다 하셨고 식품위생점검 행정처분에서 5,692개소 점검하는 가운데 76개소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주된 처분의 어떤 매뉴얼이 있겠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법에 따라서,

이동수위원

단속의 매뉴얼.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단속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점검하는 사항들이 있죠.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는지.

이동수위원

그런데 개중에 76건 중에 가장 많이 단속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76건 중에 가장 많이 단속이 된 것은 위생모나 마스크를 미착용했다든지 보건증 같은 것 해야 되는 주기가 있잖아요, 1년에 1번씩.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를 놓쳤다든지 해서 저희가 점검 갔을 당시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보건증이 없는 그런 경우 또,

이동수위원

가장 많이 한 것만 하나만 해 주세요. 가장 많이 단속된 것.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가장 많은 것은 위생모 미착용입니다.

이동수위원

정가에 대한 부분들은 단속 매뉴얼이 없는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를 들면 그 메뉴에 ‘시가’ 표현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수위원

예.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만원이라고 했는데 2만 5,000원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단속사항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사항이 돼 있죠? 그러면 요금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민원내용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몇 건이나 1년에,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게 자세히는 아니고요.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팀장님을 한번 불러서 그 내용을 물어보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식품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팀장 김현주입니다. 2025년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가격표 미게시로 시정명령 받은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단속대상에서만 그것이 있었다?

현주

김현주식품위생팀장

민원 발생 건수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현장점검을 가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건은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친절이나 청결도 중요하지만 가장 대상하고 발생된 것이 가격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정가는 제대로 돼 있는데 가끔 보면 ‘시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시가라도 정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주

김현주식품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에 대한 불신으로 서로 마찰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하는데 그 단속은 대상이 매뉴얼에 안 들어가나요?

현주

김현주식품위생팀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시가라고 써있게 되면 정확한 가격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한 가격 그걸 표시하도록 저희가 단속하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현주

김현주식품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단체손님들이 목포에 많이 오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한테 직접 민원 제기하신 단체도 있었고 그걸로 해서 우리 목포시가 여러 가지로 실추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목포시 이미지에 대한. 또 하나는 예약을 해놓고, 물론 안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중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손님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30분 차이에 서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회까지도 그 민원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정말로 필요할 텐데 교육하실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이중적으로 예약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런 불편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시가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현주

김현주식품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정말로 바가지요금보다 더 나쁜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해안고속도로 막 개통해서 얼마만큼, 낙지 하나로 바가지요금 해가지고 우리 목포시가 다시 정상 돌아오는 데에 10년 걸렸어요. 10년.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친절, 청결도 중요하지만 바가지요금.

현주

김현주식품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손님들 예약하는 부분에서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 꼭 시키세요.

현주

김현주식품위생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소장님, 관련해서 제가 직접 팀장님한테 물어보렵니다. 시간 관계상. 의약품 담당하시는 팀장님. 자리 좀.

최현주위원장

나경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팀장님.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나경훈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다름 아니라 의약품 관리하는데 폐의약품 있죠? 수거함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죠?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폐수거함이 지금 몇 개나 목포시내에 배치돼 있나요?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개수는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약국이나 동,

용식

박용식위원

몇 개나 그것 파악하고 계시지 않나요?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차후에 자료로 주시고. 기본적으로 보건소 같은 데는 있죠?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각 약국마다 다 있습니까?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행정복지센터 다 있죠?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외에 또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올해 폐의약품 수거함 관련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 있나요?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아직 개수가 없어가지고 배부계획은,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개수가 아니라. 개수하고 상관없이 올해도.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없어요? 그 계획은 없나요?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예산 문제도 있어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폐의약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약사회하고 같이 수거해서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폐기를 시키는데 우리가 수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죠?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약사 회원들이 수거도 하고요.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용식

박용식위원

약사 회원들이 수거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하고? 그런다 이 말씀이에요?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폐의약품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애당초 폐의약품을 우리가 수거를 하려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폐수거함이 있죠? 그 수거함을 현재 각 배치한 수거함이 다 똑같나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수거함이나 약국에 있는 수거함이나 다 똑같나요?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수거함의 생김새를 말씀하십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예.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다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릅니까?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투명 아크릴판에 표시를 해서, 폐의약품 하고 표시를 해서 안내문구를 붙여서 놔두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건장치 같은 것은 없나요?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열쇠 말입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예.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그게….

용식

박용식위원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비치돼 있는 것 있잖아요. 폐의약품. 그것 보니까 어느 누구라도, 뚜껑이 달려 있더라고요. 사각으로 생겨가지고. 뚜껑 위에가. 소장님, 아시죠? 보셨어요? 그것 뚜껑이 달려있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어느 누구라도 집어넣고 어느 누구라도 빼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더라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에다 물어봤더니 그건 보건소에서 와서 수거를 해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던데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거기 폐의약품 수거함에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여러 가지 약이, 폐기된 약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경훈

나경훈의약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하다 못해서 우리가 요즘 들어서 한참 문제가 되는 마약 같은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만일에, 우리 어르신들 지금 있지만 인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약이 있으니까 ‘이 약 내가 먹어도 되겠다.’ 하고 가지고 가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취약하게 지금 관리가 돼 있다 이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지금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폐의약품 수거함 보니까 우편함처럼 생긴 그런, 대부분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왜 그게 뚜껑처럼 그냥 뚜껑 손잡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수거함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소장님, 이 부분은 반드시 현재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현재 폐의약품이라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현재 개수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 돼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제가 좀,

용식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아무튼 제가 그 정도까지 이야기할 테니까 수거함이라든가 그 수거함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시건장치를 하신다든가. 투입은 쉽게 하되 저희들이 수거는 쉽지 않고 어렵게 어느 정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거함에 관련한 자료 있죠? 그것은 준비 좀 해서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7쪽 아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이야기를 했는데 팀장님, 관련해서 단답형으로 거기에서 대답하세요. 모범음식점이라 해서 위생등급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최현주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속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단답형으로,

최현주위원장

아니, 그렇더라도 이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식

박용식위원

예, 아니오면 되는데. 시간상 오래 걸려서.

최현주위원장

아니, 그렇더라도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요청이 와서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그러세요.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단답형으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예, 아니오만 기록하면 되는 것이지. 보시죠. 방금 제가 묻는 말 이야기 들었죠?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다시 한번만 말씀,

용식

박용식위원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하고 현재 기준 자체가 틀리잖아요. 평가하는 주체도 틀리고. 그러는데 모범음식점이라 해서 위생등급제 지정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죠? 모범음식점이라 해도 위생등급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맞습니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에 프로수가 28%가 있는데 우리가 몇 개 지정을 하겠다 정해놓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위생등급 평가 전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이건 어찌 보면 목포시에서 지원해서 신청을 한 업소에다가 우리가 컨설팅 일대일 직접 맞춤형 그 지도를 몇 차례 할 것 아닙니까?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저희도 하고 식약처에서 나와서 같이 또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그런 지도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 프로수를 높이겠다?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프로수가 많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목포시에 음식점이 그만큼 수준이 높이 가겠죠?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 등급 자체는 위생등급제는 세 가지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가요? 정확히 모르세요, 그것?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생관리팀장이 병가 중이시라,

용식

박용식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붙이더라고요. 그렇죠? 세 가지로.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팀장님, 그것도 얼른,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지금 현재 위생관리팀장이 병가 중이시라 대신 답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미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 방금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예, 점수표에 따라서.

용식

박용식위원

뭐 1등급, 2등급, 3등급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평가를 해서 떨어진 업소는 제외되고. 그렇죠?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우리시에서 지정한 것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세희

김세희보건행정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9쪽 한번 볼까요, 소장님? 작년에 추경에 목포시의료원 관련해서 도비 확보해가지고 5억 보전이 됐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시에서 이번에 2026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능보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사. 그것 준비하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냐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원래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도에서 25%를 부담하셨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을 의료원에 다른 사업에 지원하시라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시 형편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현재 있는 우선,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편성을 하든가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써만 놨어요. 또 그 밑에 노후설비 교체. 써만 놨어요. 또 마취통증의학과, 비뇨의학과 분야별 전문화 의료장비 구입. 써만 놨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나는 이런 부분들이 국비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1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의료원하고 같이 서로 협업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국비 신청도 하고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준비가 되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의료원에서 기능보강사업도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랑 같이 도나 복지부를 통해서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오케이. 의료원 부장님. 잠깐만.

최현주위원장

김오천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의료원에서 부장님, 지원을 받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어떤가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에서 그만큼 준비를 하라고 했죠?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연초인데 준비하고 계시나요?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어떤 부분에요?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지금 냉난방기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설계를 다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사전 시장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공모사업 그런 것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보시고 계신가요? 계속 국가에서 지금 하는 것.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매년 국고지원사업을 연초에 의견 수렴해서 3~4월 정도 되면,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공모사업 있죠?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계속 지금 보고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보시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소장님 계시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올 한 해 투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원장 공모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부장님.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목포시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해져서,

용식

박용식위원

이 앞전에 공모 두 차례 거쳐서 했었죠?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지원자가 현 최형호 원장님만 지원자로 돼 있어서 면접까지 그때 다 끝난 것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절차상 문제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시고 계시죠?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문제 안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소장님, 매우 수고가 많으신데요. 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해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친절서비스교육을 인식개선 캠페인하고 해가지고 747개소 5회를 실시하셨어요. 그렇죠? 보시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8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내용에 관련해가지고 교육의 주된 내용이 위생하고 친절 쪽으로 캠페인도 벌이시고 인식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이미용권 관련해가지고 이런 내용은 교육 실시하실 때 교육을 안 하신가요? 이거는 해당 부서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신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저희 팀장님 이미용권하고 관련된 단가 문제는 아마 팀장님께서 이미용업소 개개 업소는 자율요금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1만 5,000원인데 1만 8,000원 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다시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금을 2만원을 받든 3만원을 받든 이런 것은 자율요금제로 해도 누가 터치할 수 없지만 자기가 버젓이 가격표를 1만 5,000원을 붙여놓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 티켓을 3장을 요구한다는 거는 이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관여를 못한다 이게 아니고, 그럼 보건소에서 아예 업소 이것을 관여 안 해야 돼요.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뭐하는데 친절서비스교육을 하고 환경개선교육을 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창수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는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무슨 교육을 한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박창수위원

제가 아까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많이 불쾌했습니다. 꼭 중간에 한마디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참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시는 이런 태도는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런 교육을 실시하실 때 반드시 친절교육을, 이런 인식들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야 말 그대로 위생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존재하시는 것이지. 아까 중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 철저하게 하시기 위해서 감시원의 역할까지도 두신다면서요. 그러면 감시원의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단지 우수업소 찾아내기 위해서 감시원을 두십니까? 그것도 예산 들여가지고 돌리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감시원들의 강화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수업체 이것만 찾으려고 감시원 두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부분을 밝히는 데에도 하셔야 맞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목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약간 헷갈리게 하신 것 같아요. 방금 보건소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왜냐하면 저희가 미용실이 다 가격이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추가해서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속을 어디에서 하냐에 대한 건데 이해를, 좀 오해가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 보건위생과가 하는 게 맞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정가. 자기가 고시한 금액을 받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그걸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신 건데 헷갈리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올해 이번에 보건위생과장님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직원들하고 힘 합쳐서 새해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희 소장께서는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와 생애주기별ㆍ생활터 특성한 반영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어린이 영양 운동교실 청소년 몸짱스쿨, 학교 구강 금연교실, 성인 및 어르신 건강상담과 모바일 건강관리 등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건강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2026년에는 소아비만 관리를 위해 청소년 몸짱스쿨 프로그램을 기존 2개 학교에서 4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가정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치과 공중보건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함께 방문하여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염병 대응 및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 감시ㆍ신고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환자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 2회 보균검사 실시와 취약계층에 관한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고 감역취약시설 91개소에 감염관리자에 대한 연 2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과 감염병 SNS 서포터즈 운영 및 SNS, 보도자료, 캠페인을 통한 감염병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위생 해충 방역소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취약지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생후 6개월부터 13세에서 14세까지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기존 12세부터 26세 여성에서 12세 남성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 임신 27주에서 36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문관리사업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2026년도부터는 보건소 통합돌봄사업을 시작하여 재택의료센터 총괄 관리 및 건강관리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신ㆍ출산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임신 준비 단계에서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산 이후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구입비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등 임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12쪽에 향후계획에 보면 청소년 몸짱스쿨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소아비만 관리 강화. 소아라고 하면 보통 만 12세 미만의 신생아, 영아, 유아를 이야기하는데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소아는 초등학교 그 정도까지를 저희가,

박용준위원

예, 그러니까 만 12세 이하잖아요. 초등학교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청소년 몸짱스쿨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이야기인지. 이것 뭐 이름을 바꾸든가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청소년 초중고를 대상으로 저희가 몸짱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BMI가 높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아비만이,

박용준위원

죄송한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소아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가기 이전의 연령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아비만 관리를 한다는 건강정책과에서 왜 청소년 몸짱스쿨 프로그램을 하냐 이 말이에요. 소아 청소년 몸짱스쿨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대상을 소아비만이 아니고 소아 청소년 비만 관리 강화라고 바꿔야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명칭에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용준위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을 해 줘야지만이 그 대상자들도 자기들이 영역을 정확하게 알고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년 몸짱스쿨이면 초등학교 이전의 학생들은 신청을 안 해버리잖아요. 실질적인 대상은 소아비만을 앓고 있는 중학교 가기 전의 초등학생들까지 대상인데.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사업 명칭이,

박용준위원

수정을 좀 해 주세요. 저도 답을 드리려고 물어보면 대답이 너무 늦으니까 답을 미리 제시를 하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감염병 대응 예방관리사업에 보면 대상포진도 포함이 되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용준위원

대상포진.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대상포진 접종은 방역소독하고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상포진 접종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대상포진이 작년에도 물어봤을 때는 이제 사백신은 하지 않고 생백신만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동에서 자생단체회의를 가서 소식지를 보니까 사백신도 이제는 된다고 또 써있어요. 도대체 생백신만 하는 것인지 사백신도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26년부터는 사백신을 지원하고요. 사백신은 2번을 접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 접종할 의사가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비로 다 접종을 하시고, 두 번째 접종할 때 저희가 1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것이 동 소식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사백신을 안 하고 있다가 생백신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6년도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25년도에는 사백신을 안 했거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26년도에 생백신도 합니다. 생백신은 8만원을 지원하고 사백신 하실 분들은 2번 접종을,

박용준위원

아니, 다시 천천히요. ’25년도에는 사백신 접종은 해당되지 않고 생백신만 한다고 무슨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요. 도에서 사업 지침이 생백신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6년 사업 가내시랑 가이드가 오면서 사백신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26년도부터는 사백신도 명확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사백신을 2회를 접종을 하면 유효기간 40년 정도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더 이상 접종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생백신은 7년에서 8년 정도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생백신을 또 접종을 해도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어르신들도 선택해서 본인들이, 비용은 물론 사백신이 많이 들지만, 선택의 폭을 줘야 되는데 기존에는 선택의 폭 없이 생백신만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차피 사백신을 맞아야 대상포진에 안 걸리고 예방이 되는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달라고 제가 ’24년도부터 이야기했는데 ’25년에는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26년도부터 된다는 말씀이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할게요. 일단 12페이지에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초중고 비만아 대상 영양교육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이 있었고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청소년 몸짱스쿨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소아비만 관리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다면 청소년 대상 비만 이 관련한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학교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학교밖 청소년은 어떻게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청소년 몸짱스쿨은 기존에도 쭉 하고 있었는데 소아비만을 추가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국정과제 중에 소아비만 관리가 지금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소아비만 있는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비만일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 해서 소아비만을 관리하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20회기를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의 인력에 한계도 있고 해서 학교 수를 지금 현재 2개 한 것을 4개로 늘리는 것보다 더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이런 데를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동기에 비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경제적 상황과 비만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연동되어간다고 하는 게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히 슬럼가, 예를 들면.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한테 건강한, 신선한 재료로 채소를 통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까지 아예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취지. 소아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상황이나 아니면 양육과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케어가 잘 안 되는 청소년들이나 소아들한테 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본다면 이걸 그냥 학교로만 보고 하는 것은 피상적이지 않은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이거는 걸리는 부분인데 청소년 몸짱스쿨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 단어를 여기에서 봐서 그러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몸짱스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모두가 몸짱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몸짱이라고 하는 부분이 딱 정형화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왜소한 아이들도 있고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을 몸짱스쿨 형태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자는 취지가 아니라 몸을 몸짱을 만드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거는 이름을 바꾸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사업 명칭을 고려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명 부분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이 사업이 영양공급사업 혹은 비만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향후계획에서 보시면 이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지역주민 맞춤형 사업도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청소년과 관련한 부분도 수요조사하고 참여를 안내하겠다. 거동불편 이 부분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요조사들은 어떻게 수요조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구체적 방식이?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뭐 설문이나 이런 형태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유란위원

예.

최현주위원장

최형화 팀장님이실까요? 발언대로 나와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형화

최형화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형화입니다. 수요조사는 저희가 시설을 통해서…. 잠깐만요.

최유란위원

시설을 통해서 한다고요?

형화

최형화건강증진팀장

예, 생애주기별로 학교별로 해서 저희가 금연이나 영양, 절주, 운동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을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요. 어르신들은 요양시설이나 복지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지금 현재 초점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어르신에 맞춰진 거군요? 그러면 중년은 안 합니까?

형화

최형화건강증진팀장

중년은 또,

최유란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향후계획에 보면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연령대에 맞춰서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동과 어르신 이 두 파트만 잡고 있는 거예요.

형화

최형화건강증진팀장

그런데 저희가 다른 워크온이라든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는 20세에서 64세 목포시민 대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누락되지 않게 생애주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올해도 다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써놓으신 거군요?

형화

최형화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형화

최형화건강증진팀장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최유란위원

다음은 12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 향후계획에 거동불편 어르신 대상 가정 및 노인복지시설 방문구강건강관리 실시가 있거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통합돌봄사업 재택의료센터 총괄관리, 건강관리 연계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목포시의료원에서 방문진료, 방문간호 이런 서비스를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통합돌봄 속에서. 지금 첫 번째 파트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인데 여기에 통합돌봄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하나로 합쳐져서, 통합보건의료에서 하는 통합돌봄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파트가 어르신, 노인복지시설에 있으신 분들에 대한 구강건강하고 뒤에 나와 있는 통합돌봄 부분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을,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별개는 아니고요. 하나의 결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돌봄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하자면, 노인장애인과에는 돌봄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복지는 먼저 출발해서 조직이 구성이 됐지만 보건은 이제 출발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3월까지 돌봄을 건강돌봄. 보건소 안에 돌봄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라라는 지침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돌봄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이 되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돌봄사업을 한 부서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부분이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진행해서 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노인장애인과에서 의뢰한 대상자를 저희가 서비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최유란위원

그런 부분이 꼼꼼하게, 특히 통합돌봄에는 중요한 부분은 보건의료 부분이 굉장히 핵심 파트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왜 합쳐지지 않았지라고 하는 부분 질문을 가지고 질의한 건데 추후 그렇게 합쳐질 거란 말씀이신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4페이지. 14페이지 아래 향후계획에 보시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대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남성에 대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와 관련해서 홍보영상 같은 게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목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얼마나 확대하고 있는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는 이 연령대, 12세 남성은 학령기잖아요. 학교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일단 대상자로 선정해서 학교를 통해서 통보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요?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홍보를 확대하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소독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소독팀 가동하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창수위원

방역팀이?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창수위원

해년마다 느끼는 건데 취약지역에 방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서로 부서 간에 협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가 하수구 관련해가지고 그런 관련돼 있는 것들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방역팀들이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공한지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역이 계속 늘어나는 횟수.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 방역팀에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부서 간에 협의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방역을 동절기, 하절기 시즌별로 나눠서 하면서 저희가 유충일 때부터 구제를 하려고, 지금 본격적인 방역이 시작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취약지역을 지금 저희가 지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있는지 조사하고 저희 직원님들이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창수위원

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원인부터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야지 방역횟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매번 그냥 민원 전화오면 나와서 출동하고 시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먼저 원인이 생기기 전에 그런 원인 제거를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덜 생기지 않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창수위원

체계를 잡으실 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부서 간에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령 말 그대로 하수구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 유충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 간에 꼭 협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재작년보다도 작년이 더 많았는가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한지 관련돼 있는 부분도 미리서 그런 부분을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설과랑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철저히 정비가 된다면 이런 유충이 웅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생기면 유충이 안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부서 간에 꼭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바퀴벌레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 관련해가지고 각 동에 실태조사를 파악하셔서, 현재 많은 이용객들이 겨울은 좀 덜 이용을 하잖아요. 이때 보건소에서 방역을 제대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실내 방역은 저희가 약품이 친환경적이고 미독성이라 할지라도 어르신들이 취약층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외, 경로당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는 방역은 하지 않고요. 외부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용객들이 많이 없는 겨울이고 그러니 며칠간 경로당을 그런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사용을 못하게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유충이라든가 벌레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하신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현재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가지고, 안에 안 하고 밖에 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밖에 있습니까? 소장님,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현재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겨울철에 그 관련돼 있는 거를 실태파악을 좀 하셔서 방역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방역을 하시면, 깨끗하게 며칠 정도 사용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2년 동안 아주 쾌적하게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소장님이 이거는 관심을 가지시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창수위원

과장님, 꼭 관심 가시지고 처리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는 경로당 방문했을 때 “바퀴벌레 때문에 못 살겠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위생과가 신경쓰셔가지고 깨끗이 제거를 해 주십시오.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먼저 소장님께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올해 보니까 15쪽 보시면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있죠? 15쪽. 보건소가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리고. 저 밑에 보면 보건소 통합돌봄사업 있죠? 그렇죠?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도를 해서 목포형 통합돌봄사업을 추진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크리라고 봐요. 과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이 성공의 사업은 상당한 한 축을 맡고 있어야 될 보건소의 책임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해서 아마 숙지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같이 이 사업이 꼭 목포가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 좀 해 주십시오. 적극.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시고,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잠시.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최현주위원장

최형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올해도 또 고생하셔야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관련해서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연중 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 기간이 좀 늘어났네. 그에 대해서는 예산 분배는 잘하십시오, 인원 분배라든가.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해 줘서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밑에 보면 임신부 27주에서 36주 백일해 예방접종 있죠?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게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에서 현재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시행을 안 했나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백일해 시행은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접종을 했고.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백일해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임산부한테는 중요한 예방접종이더라고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생후 2개월까지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임신해 있을 때 그때 태어나는 신생아를 위해서 하는 예방적인 그런 접종이죠?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이제까지 없었다?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가 올해는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게 1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실은 보면 올해는 기금에서 우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됐지만 내년에도 이게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시에서 해 주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병원에서 맞으면 3만원에서 6만원까지. 그런 부담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일단은 복지라는 게 다 그러지 않습니까? 1번 하게 되면 그다음에 안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꼭 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올 한 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위원

과장님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장

최형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릴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을 하고 나서 제가 물리치료사 기간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나서 그다음날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2시 반까지 접수를 하지 않으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또 저 혼자 거짓말한다고 생각할까봐 제가 일부러 위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갔어요. 2시 반까지 오지 않으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아침에 9시에 접수해서 10시에나 시작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정확하니 6시까지 운영을 해야죠.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도 일부러 물리치료 안까지 들어가봤는데 사람 1명도 없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2시 반까지 접수를 하고 그 이후로는 접수도 받지 않으며 물리치료실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내가 너무 궁금해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최형준 과장님과 직원분들, 시민들을 위해서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희 소장께서는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등록ㆍ사례관리, 예방교육 및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아동ㆍ청소년ㆍ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2026년에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5개동을 선정 및 조성하여 생명지킴이 활동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자살 예방, 인식개선 활동 등으로 자살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에 대한 재가 방문서비스 및 재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대상자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장애 발생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어르신 노쇠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낙상 예방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스톱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지상태에 따른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및 치매환자 쉼터 운영과 경로당, 복지관 등 찾아가는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치매치료 관리를 위한 지원서비스와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치매안심센터 기억드림극장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운영하여 영화관람 및 소감 나누기 등 기억을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 치매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당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부분에서요. 이거는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하당보건지소에서 중요한 파트가 어떻게 보면 치매 예방 그다음에 재활 부분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건강관리 복지센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정신하고 중독관리센터 부분에 대한 실적들을 올려놓으셨는데, 여기에서 특이하게 제가 느껴지는 것은 정신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사업의 실적과 계획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독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사업내용들이 이게 숨어있는 건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당보건지소를 들어가서 봤더니 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 둘 다가 하당보건지소에 있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지금 사람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또 담당하시는 주무관이 정신하고 중독센터 2개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게 인원이 작은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중독자와 관련한 어떤 센터의 기능 면에서는 내용이 좀 미약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특히 인터넷중독이라든가 도박이나 알코올은 하더라도 청소년 관련해서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희 상임위에서 했었고. 그런데 그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신건강증진사업 부분에서 중독 부분만 사업계획이 너무 향후계획에서도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업무 추진하는 어떤 결과나 내용이 크게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보니까 이 보고서상으로는 중독센터에서 업무가 좀 적지 않나 하고 느껴지게 기술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가서 예방사업이나 상담교육 또 중독 예방을 위한 활동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술이 좀 안 되어서 그렇지 활동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보고서 작성에는 조금 더 알차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일단 의구심을 갖게 된 부분은 추진실적에 나오게 될 때는 결국은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기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추어 본다면 행감 때도 결국은 중독 관련해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71명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사례관리 숫자도 71명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독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을 더 확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제가 부가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 71명에 대해서요.

최유란위원

예.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센터 직원님이 전문요원이 3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명당 20명에서 25명 정도 등록을 하면 사례관리를 해야 되니까 인원 제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수 등록수를 늘리려면 직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게 연동되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사례관리 부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가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인식개선 이런 부분들은 확대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정신건강증진시설 11개소가 있잖아요. 이 11개소는 어떤 곳이고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정신건강증진시설 11개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1개소는 정신과 병원, 의원 해서 10개고요. 성산정신요양원까지 해서 11개소입니다.

최유란위원

아, 거기까지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향후계획에서 보면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두 곳을 했었는데 지금 5개동으로 추가한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플러스 7개가 되는 거겠네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최유란위원

올해 말이 되면 7개가 되겠다고요. 7개동에서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을 한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2개는 원래 있으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26년에 5개를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5개동을 추가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지정은 하지 않고요. 일단은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동이 있으면 그 동을 먼저 선정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런 동이 돼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할 때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내용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은 동이 지정이 되잖아요. 동이 지정이 되면 보건의료나 교육이나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에, 저희가 보통 9개 정도. 한 동마다 9개 정도의 기관을 포함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요. 그 협의회 중심으로. 저희 보건소 주도가 아니고요. 그 협의회 주도로 해서 생명지킴이 교육도 받고 자살 수단을 관찰하는 사업이나 이런 자살 예방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생명존중 안심마을과 관련해서 2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동당 어떻게 보면 9개 이상의 기관들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2개동 하고 있는 거죠.

최유란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곳에서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까요?

최현주위원장

관련해서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성희입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상동하고 하당동 2개동을 조성하였고요. 각 동마다 21개소 기관이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된 기관마다 본인들의 활동 목표를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작년 연말에 여기가 협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26년 1분기에 3월 안에 모니터링 겸 저희가 한 바퀴 돌면서 그때 구체적인 이분들의 활동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딱히 우리가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정내역을요. 어디가 어떤 업무를 얼마만큼 했고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각 동당 21개 기관이,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아니요, 2개동 해서 21개였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한 동에 10개에서 11개 정도가,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저희 지침상은 한 동당 최소 9개 기관 이상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 기관들은 그 동에 있는 기관들인가요?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 동에 상주해 있는 기관들과?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했을 때 각 동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명확하게,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잡혀있는지.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기관마다 협약을 할 때 일대일로 만나서 설명을 하고 이 활동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도 그건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기관들과 그 동에서 일을 하고 이것에 대한 모니터는 보건소에서 하는 형태고요, 하당보건소에서?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가 지나면 이 7개동에 대한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파악이 되기도 하겠네요?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상반기 중에 작년도에 했던 데는 나올 것 같고요. 하반기도 상반기에 저희가 빨리 조성이 되면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라든지 활동내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악이.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3월이라도 한번 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최현주위원장

박성희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유란위원

다음은 20페이지 아주 간단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원스톱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추진실적에서 마지막 부분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치매안심가맹점은 뭔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치매안심가맹점은요. 저희가 미용실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혹시 치매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유란위원

해놓은 곳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파트너 교육을 받으시는, 받고 나서 활동에 동참하는 그런 가맹점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현판을 붙여놨습니다.

최유란위원

현관에 잘 붙어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최유란위원

보면 가쪽에 붙어있거나 아니면 물건이 쌓여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것들도 많아서 그건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어떤 곳들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저희가 8개소가 있는데요. 원도심 복지관, 이랜드 복지관, 혜인여고, 작년에 목포과학대학교 이렇게 하기로 이제 MOU도 체결하고 하기로 하면 거기 구성원 전체가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라면 졸업하면 신입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신입생만 파트너 교육을 계속해서 이수하면 그 기관이 선도기관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이나 이럴 때 도와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최유란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치매극복선도단체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매가 극복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이 용어는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최유란위원

정부에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가이드에 있는 용어입니다.

최유란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나 지자체에 써야 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기는 하지만 저는 좀 제안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명칭도 결국은 행정에서 이런 명칭을 쓰는 것은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치매 문제가 개인이 풀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치매환자에게 함께 돌봐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치매가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앓게 되는, 하지만 굉장히 두려워하는 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치매극복선도단체. 도대체 치매환자에게 무엇을 선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역사회 파트너 아니면 동반자, 동행자 이런 식의 표현은 함께 간다는 의미에서 가능할 수 있는데 이 극복선도단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 같아서 이것을 만약에 지자체에서 쓰고 있다면 좀 고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쓰고 있다 하니 이 부분은 의견으로 한번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지침 개정이나 의견 조회를 혹시 하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의견으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건 문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은 혹시 동의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이건 이런 단어가 쓰여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이 치매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치매도 결국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어떤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명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한번 봐보시게요.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재활보건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밑에 보시면 재활장비 대여 휠체어, 지팡이, 목발 이런 것들을 181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이게 대여하는 사업.

박창수위원

어떤, 무조건 가서 그냥 달라고 하면 됩니까? 대여사업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오시는 분 신분 확인하고 한 달 정도 빌려드리고 또 연장이 필요하시면 연장해드리고 해서 다시 회수받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냥 불편하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필요하신 분, 목발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갑자기 낙상이나 다쳐서 깁스를 하고 난 다음에, 목발이 단기적으로 필요하신 분 있잖아요. 일시적 장애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이 필요하다, 구입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소장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행동장애가 있으신 분이 그러면 어디 동사무소에 가서 이걸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하당보건지소로 바로 오십니다.

박창수위원

하당보건지소까지 가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죽교동 사시는 분이 이런 혜택을 보시려면 하당보건지소까지 방문해야 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본인 아니고 가족분이나 지인분이셔도, 왜냐하면 저희가 회수를 할 때 제 날짜에 오지 않으면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분 확인이 되면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것 절차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23개동에 이런 관련돼 있는 것들을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나는 지금. 했다는데 뭐를. 그래서 동사무소에다 이걸 신청을 하시면 일괄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복지팀들이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하당보건지소에서 출장으로 갖다준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휠체어도 갖다주고 지팡이도, 목발도 갖다준다는데 181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서비스인지 그래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창수위원

어차피 이번에도 하실 것 아닙니까? 하시게 되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다음에 밑에 한번 봐보십시오. 장애 발생 예방교육에 보면 후천적 손상예방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초중고교 41회 1,531명을 대상으로 국립재활원에 연계해서 교육을 했다. 이 내용이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학교로 방문을 합니까? 아니면,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학교로 방문합니다.

박창수위원

학교로 방문해가지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국립재활원에서 강사님을 지원해 줍니다.

박창수위원

41회를 하셨다는 게 그러면 관련돼 있는 거를 토털 들어서 1년에 41회를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41개 학교를 간 거죠.

박창수위원

41개 학교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예를 들어서 학년마다 날짜가 다르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따로 카운트가 되겠지만 강사님이 41번을 가서 교육을 하신 거죠.

박창수위원

그러면 좀 효과가 있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개념이 굉장히 정립이 많이 되고 어린 친구들이 교육을 받으면 집에 가서 엄청 전달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아서 와서 이야기를 한다. 왜냐하면 국립재활원에서 오신 분이 실제로 후천적 장애가 되신, 휠체어를 타고 강사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겠지만 나는 효과가 좀 미진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효과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도 교육받는 게 있고 또 생생하게 전달을 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방금 소장님이 그러시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된다고 저는, 의원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증명하시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장애인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나는 해당이 없을 거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아, 나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거는 교육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럼요. 그건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아이들이 한참 뛰어놀고 뭐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선생님도 긴장을 많이 하는 게 저학년일수록 통제가 잘 어려우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인식을 하고 그 기간이 교육을 통해서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1년에 41군데를 다니셨다고 하면 1년에 1번도 교육에 참여를 못하는 학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있을 걸로,

박창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내용이 좋아서 그런다면 확대시키려고 하면 횟수를 늘린다든가 무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1번 교육받고 나서, 1년에 1번도 아니고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년 동안 학교 다니는데 1번 교육 받으면 그게 효과가 있겠냐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박창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해가지고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성과가 당연히 미진했다면 그 성과를 위해서 다시 무언가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좀 과할 정도로 해도 나쁘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보시면 치매 관련해가지고 존경하는 최유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이런 부분이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치매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치매가 예방으로 해가지고 치매증상 자체가 더디어진다든가 뭐하는 것들이 좀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인지강화교실이라 해가지고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쉼터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면서 이것도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박창수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가요? 사례분석을 해 보셨나요? 보건복지부에서 통계가 나와 있나요? 이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들이 발생빈도가 조금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치매 상태가 좀 더 더디어졌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나신 분에 대한 어떤 선별검사 사전, 사후를 하는데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좀,

박창수위원

예, 팀장님. 어떤 팀장님이 나오시렵니까?

최현주위원장

이명희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명희

이명희치매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치매보건팀장 이명희입니다. 지금 현재 치매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치매예방교실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모두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치매예방교실은 작업치료사가 나와가지고 운동이나 음악이나 미술, 작업치료 이렇게 운영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강화교실이라 해서 치매 선별검사 해가지고 인지 저하자나 그다음에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진단을 받은 자는 주 1회 똑같이 운동이나 음악, 작업치료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치매가 약간 더디게 갈 수 있는 인지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증 치매환자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환자에게는 치매환자 쉼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향상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팀장님,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요지는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통계조사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돌리고 그것 관련해가지고,

명희

이명희치매보건팀장

효과가 있는지요?

박창수위원

성과를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질문이?

명희

이명희치매보건팀장

예.

박창수위원

물론 하당보건소가 주체가 돼가지고 타 지역에는 안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인데 그러면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성과도 없이 무조건 그걸 교육만 하고 있다 이것보다는 성과 분석을 하셔서 우수사례가 있는 것들은 우수사례를 적용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갖고 계신지 나는 질문을 그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랑 소장님은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하자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이명희치매보건팀장

예.

박창수위원

그것 관련해서 팀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명희

이명희치매보건팀장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인지강화교실을 한다거나 치매환자 쉼터를 이용하는 치매환자나 인지 저하자들 이런 교육을 후에는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인지 선별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평가점수가 더 나아졌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거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실종예방 관련해가지고 인식표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배회감지기 그거는 도대체 뭡니까? 그 안에다가 센서를 예를 들어서,

명희

이명희치매보건팀장

예, GPS가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치매환자 어르신이 어디 가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가족이나 경찰서에서 바로바로 연락이 갈 수 있게끔 그러한 스마트워치 기능이 있는 기계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부착이 돼 있으면서도 보면 대부분 치매환자 실종됐다고 계속 문자 오고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명희

이명희치매보건팀장

그런 경우에는 스마트워치를 장착을 안 하신다거나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치매환자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죠? 그럼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희

이명희치매보건팀장

더 철저하게 치매환자 등록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박창수위원

치매환자가 등록됐으니까 그 감지기를 달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지기를 부착을 안 하고,

명희

이명희치매보건팀장

다시 그런 경우에는 전화를 해가지고 치매 그거를 장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호자들에게나 연락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명희

이명희치매보건팀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이 보호자들 교육도 필요하겠네요?

명희

이명희치매보건팀장

예, 치매 보호자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이런 문제가,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민원 처리를 하려고 동네를 돌고 있는데 굉장히 간절하게 이야기하시길래. 그분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되풀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이가 연세가 그분이 80이 넘으신 것 같은데 동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처음에는 그분이 치매환자라는 걸 전혀 인식을 못했어요. 계속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는 도중에 조금 이상이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기는 좀 그래서 “어머니, 옆에 동사무소에 잠깐만 있으십시오. 제가 금방 여기 일 좀 보고 갈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동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해 보러 들렀거든요. 그런데 복지팀에서 3시간을 그분을 설득시켜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낸, 그런 가는 도중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지팀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3시간 동안 해가지고 보냈는데 또 왔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치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목포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가 고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이런 예방교육에 대한 것들 또 가족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교육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감지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용은 좋습니다만 만약에 착용을 안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명희

이명희치매보건팀장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집행부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한번씩 제대로 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당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소장님, 이것 하나. 치매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연도별로 우리 목포도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치매는 치매 종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종류의 어떻게 보면 뇌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매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보시면 여기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찾아가는 치매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올해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실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지금 복지관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또 자기 자체적으로 치매 관련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은 하지만 저희가 가서 할 때는 선별검사나 진단검사가 같이 들어가죠.

용식

박용식위원

선별, 진단검사까지 같이 한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그런 증상이 생기고 그러면 어디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선별검사를 먼저 해서 다시 검사를, 정밀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진단검사하고 또 거기에서 감별검사해서 치매로 확정을,

용식

박용식위원

최종적으로는 병원에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진단검사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자문의가 오십니다. 그리고 감별검사는 CT 같은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십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매라는 판정을 우리시에서는 못하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용식

박용식위원

병원에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 자문의사가 있는 병원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직접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보니까 올해 관내 경로당 이용자 대상 치매안심센터 기억드림극장 프로그램 확대. 기억드림극장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작년에도 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기억드림극장이라고 오래된 옛날 어르신들이 좋아했던 그 시절의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인해서 그때 기억도 되살리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월에 1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26년에는 매주 수요일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매주 수요일에 하당,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아니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용식

박용식위원

센터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일주일에 1번씩?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관내 경로당 이용자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경로당에서 “나는 차가 없어서 못 가는데요.” 하면 저희 하당보건지소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모시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경로당에서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모시고 가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영상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계속, 어느 경로당 지정해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경로당은,

용식

박용식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공문을 내려고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올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번씩 하신다고 하니까, 실은 보면 영화를 틀어주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추억의 영화. 그렇다고 그러면 홍보를 하면 상당히, 왜냐하면 경로당 아시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프로그램 아니면 거의 앉아계시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충분히, 나중에 가서 결과는 또 나오겠죠? 얼마나 이용을 했는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에 대해서도 차후에 가서 물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노인 실종 예방 배회인식표ㆍ감지기ㆍ지문등록 341건이잖아요. 그런데 목포시가 치매환자가 4,449명이이에요, 지난해. 그러면 어쨌든 간에 대상자가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다 일정 이런 걸 착용을 하거나 지문을 등록했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이게 현실적으로 몇 프로 됐고, 아니면 전체가 다 치매환자 판정을 받으면 대부분 이걸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의무사항이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에 도움도 되고 실종도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전부 다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지문등록 같은 경우는,

최현주위원장

보호자 동의?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아까 배회감지기, GPS가 있는 그런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도 드리면서 연락처를 받거든요, 저희가.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이 안 되거나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연락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연락처를 주실 때 또 동의를 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저희한테 등록을 했다고 해서 다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프로 정도 돼 있고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되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전체 등록하고 있는 분 중에 몇 퍼센트인지는 저희가 가서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리고 지문등록은 경찰서에서 하시잖아요. 가셔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 센터 안에서도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여기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한가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앉아계시거나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길 가다가. 그러면 대부분이 치매환자시더라고요. 경찰서에 연결되면 바로 가족하고 연결돼서 바로 또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게 착용하실 수 있도록 등록도 하고. 보호자들에 대한―아까 말씀하셨는데―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택시 관련해서는 이거는 회사랑 같이 협약을 하신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치매안심택시는 저희가 치매환자를,

최현주위원장

예, 알아요. 어떻게, 그냥 무조건 모든 택시가 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최현주위원장

운영방식 때문에.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모범택시지회하고 MOU를 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아, 모범택시지회하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3명을 태우고 편도로 3만원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태우고 오셔서 치매안심센터까지 안전하게 인계를 해 주시고,

최현주위원장

예, 그러시더만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가실 때도 태우고 가서 집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는 것이 택시기사님의 임무고 MOU가 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저는 어떤 방식으로 택시, 요즘에 협동조합도 있고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다양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가 싶어서요. 마지막으로 치매안심가맹점. 이게 잘만 운영되면 이것도 효과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9개소인데 제가 검색을 한번 해 봤더니 저희가 언론보도, 이게 목포시에서 낸 거예요, 쭉. 2022년도에 약국 2개 하고 2021년도에 편의점을 세 곳 하셨고 미용실도 하셨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런데 9개소면 너무 적게 돼 있어서. 거의,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런데 안 하시려고 해요.

최현주위원장

거기 업체에서? 마을에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저희 치매팀에서, 저희가 지금 9개가 가맹점이 있잖아요. 위치를 보면 권역별로는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저희랑 치매사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엄청 설명도 하고 하는데 안 하시려고 해요.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건 동을 통해서든 좀 고민을 하셔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거점들에 홍보를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매팀에서,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역량상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매번 막 동에 가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을 고민을 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동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미미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분들 올 한 해 또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