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환경국 소관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환경국장 김대식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 그리고 환경 분야에 깊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26년 해양수산환경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입니다. 첫 번째, 목포 내항 소규모 항만 재생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항만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된 구)수협위판장 일대 1단계로 재해방지시설, 수변공원, 친수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2단계로 민간사업자가 호텔 등 상업시설을 조성해 수협의 북항 이전에 따른 공동화를 방지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비 8억 2,3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수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포마리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삼학도 요트마리나가 건립된 지 16년이 됐습니다. 주요 시설물이 노후돼서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레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시설 교체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8억으로 도비 14억, 재난안전특교세 8억원, 시비가 6억원 포함됩니다. 지난해 9월 착공해서 금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거점도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바다산책로 앵커시설 도입 사업과 연계해 마리나 육상부, 해상부 경관조명도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달리도에서 외달도 보행연도교 설치 및 해안도로 확장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 77호선과 연계한 섬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로 주경간 상부 아치교와 기초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6월 말이 되겠습니다. 보행교 개통 후에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 확장은 금년도 행안부에 섬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에 선정돼서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행연도교에 기상 악화를 대비한 무인차단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진입도로 확장과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제5차 섬종합발전계획 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등 정부 계획에 반영해서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번째,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및 보타닉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외달도 가고 싶은 섬은 도 공모사업으로 섬 고유의 생태자원을 활용해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부분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관도로 정비공사는 완료했고요. 탐방로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전체적으로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이 중 외달도 커뮤니티센터 사업은 주민의견을 종합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해서 내년 ’27년 상반기까지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보타닉가든은 지속해서 유지 가능한 체험관광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물 분야, 원예 분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민 참여 의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산업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양산단 내 부지 2만 8,000평방미터, 연면적 4만 6,000평방미터 규모로 총사업비 1,137억 500만원을 들여 ’24년 1월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연구동과 공장동 5개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 현재 공정률은 70%로 올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단지 연구동 1층과 2층에 국제 마른김 거래소와 3층에는 기업 사무실, 4층에는 R&D 시설이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장동에는 냉장ㆍ냉동창고와 임대형 가공공장 36개실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에 해조류와 수산물 가공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시설 설명회를 갖고 입주기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에서도 행정 지원 또 시설 안전에 필요한 인력을 하반기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 마른김 거래소 도입입니다. 마른김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마른김의 품질 관리 등 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단지 연구동에 금년 말까지 마른김 거래소를 개장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마른김 거래소 운영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지난 2022년 12월 완료하고 거래소 도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해수부에서 국제 마른김 거래의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마른김 거래소 표준운영안을 마련하였고, 지난해 마른김생산자연합회와 거래소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참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월 중에 해수부에 거래소 활성화 정책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전담인력도 하반기에 채용하겠습니다. 거래소 운영주체 모집과 거래소 품질검사장비 또 운영장비 도입 등 마른김 거래소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입니다.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도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도비 35억과 시ㆍ군 인구 수에 따라 1억에서 3억이 추가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서 플랫폼 앱을 3월까지 개발하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 분뇨 수거 원가 산정 용역입니다. 2009년 12월 이후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가 동결돼서 청소 대행업체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리터당 15원인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산정 원가를 기반한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500만원으로, 상반기에 조례 개정해서 7월부터 인상된 수수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영산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영산강 하구 쓰레기를 인력과 장비로 수거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사업으로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영산강 상류지역 부유쓰레기 163톤에 대해 처리하였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부유쓰레기 처리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남도에 부유쓰레기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 산하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소하천 부유쓰레기 발생 현황 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 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시행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를 추진키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 그리고 영산강수질개선광역행정협의회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영산강 하구쓰레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및 충전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량은 전기차 158대 수소차 5대로 총 163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3억 4,0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4억 9,500만원으로 총 2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차종별로 보조금 지원액이 상이합니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초 환경부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원할 예정입니다. 2월경에 사업 공고하고 상반기 중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 시비 매칭비율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환경자동차 관련돼서 정부 동향에서 일부 새롭게 도입되는 전환지원금이라는 사업도 추진계획에 있다는 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1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친환경자동차 구입하면 세금 감면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올해 종료가 됩니다. 2026년 12월 31일 자로 세금 감면 혜택이 전면 일몰제로 적용돼서 끝나요.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 동향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1월 중순쯤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실은 저는 우려되는 게 시비 매칭을 많이 못해서 우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지원을 못하는 상황에서 올해 마지막이라는 이유로 조금 더 많은 수요들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솔직히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연찬이 안 돼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담당 부서에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기후변화팀장 장진영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전환지원금을 국비로 100만원 해서 지원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목포시도 그것은 국비로 해서 오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보유하신 분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를 저희가 교부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차 세금 혜택이 올해 종료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이 올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로 다른 연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하게 될 거라는 예측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시에서도 대비하셔야 된다. 지금 이 사업량 가지고는 사실 전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차후에 추경이라도. 나중에 새롭게 시장님 민선9기가 들어서면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계획을 정부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파악하셔서 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고 금방 이슈가 될 거예요. 기사가 실은 5일 전에 난 기사거든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전망들이라든가 이런 뉴스도 보도가 됐고 일반 구매자들 사이에서도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점들 참조하셔서 적절한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잠시만요. 목포시내 쪽에 자동차영업소가 있는데 제가 어제, 그제 들은 이야기인데 목포시는 90대만 배정됐다,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상에는 수소차 5대, 전기차 158대인데 158대 중에 전기승용차하고 전기화물차가 구별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대, 몇 대로 책정돼 있나요?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이야기가 90대만 책정돼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길래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전기차 158대가 돼 있는데 전기차가 종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승용으로 구분돼 있고 승용, 화물, 이륜, 버스까지 해서 4가지 종류로 해서 구별돼 있고, 여기에다 추가로 수소차까지 총 해서 친환경자동차가 다섯 종류로 구별돼 있습니다. 이번 계획 물량은 승용차가 120대, 화물이 30대, 이륜이 10대, 버스가 8대로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수소차는 5대이고요. 시중에 나온 90대라는 얘기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사실과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래요. 현재 그러면 120대로 돼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실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내시 물량의 한 25%밖에 시비를 확보 못해서 일단 계획된 물량은 예산 배정된 물량은 아마 신청자 수요가 많다 보니까 6개월 안에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2월에 신청자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2월에.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 지침 내려오는 대로 해서 공고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계약순이 아니라 출고순으로 해서 지급되게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관련돼서 2026년도 본예산 할 때 굉장히 많이 쟁점거리였거든요. 그게 작년 기준 단가로 톤당 19만원으로 최대한 조율해서 이 금액을 산정해서 그게 심의ㆍ의결 통과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당시 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게 중간중간 가견적이라든지 진행상황을 상임위랑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국장님 계시기 전이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실 부분이라서. 올해 상반기에 이게 결정되잖아요. 그 내역을 꼭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정신이 없더라도 그것을 개별적으로라도 다 공유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님 말씀처럼 기초금액 책정하기까지 과정을 꼭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요. 여기 일정이 있습니다, 행정절차. 계약심사, 일상감사 또 입찰공고 이런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위원님들께. 이 금액이 90억 이상 나가는 아주 대형 사업입니다. 꼭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 시기에 맞춰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냐면 저희 예결위 때 이슈가 됐지 상임위 내에서는 예결위 들어가지 않은 위원님들은 왜 이 금액이 깎였는지조차 모르시고 계세요. 정리를 살짝 해 드리자면 2025년도 기초단가를 톤당 19만원 잡으셨는데 결국 계약금액은 톤당 14만원으로 계약됐잖아요. 그 갭이 너무 컸는데, 올해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예결위 위원들의 지적 때문에 이게 조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임위 내에서 위원님들과 공유되지 않으면 또 이게 누구만의, 소수만의 의견이 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서 꼭 공유를 부탁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내에서 그것을 몰랐다는 게 굉장히 사실 슬펐거든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놓치지 않고 공유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호 위원님.

국장님, 방금 최지선 위원이 말씀한 대로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 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저희가 예결위 때 결론을 내린 건 일단 그래도 집행부를 신뢰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말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단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집행부 입장을 받아들여서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되지 않겠냐.’ 했거든요. 일단 견적 받으실 때 다양하게 받으셔서 최저 단가로 해서. 이게 전액 시비로 들어가다 보니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최대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초단가를 이루는 여러 가지 구성비, 운반이랄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잡비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른 지역도 다 조사를 해 봐서 현실성 있는 기초단가, 그 기초가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서 최대한도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