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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하남욱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2026-01-15

하남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서관과, 교육체육과,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네. 반갑습니다. 도서관 과장 지해경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지해경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의 도서문화 발전을 위해서 아주 꼼꼼하고 또 차분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0-5에 제7회 낙동독서대전에 관련해서 한 가지 그냥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전시회를 하다 보면 약간 주제별 전시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이 해양수산부 이전이 원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부산 이게 우리가 우리 구비도 들어가지만 국비 예산이 들어가니까 약간 부산 전체의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주제존을 해양쪽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양의가치, 생태, 생물 이런 쪽으로 조금 기후변화 이런 쪽으로 기획존을 하나 만들어서 하시고 여기 지금 국립해양박물관에 가면 어린이 해양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좀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책을 다 구매하기에는 그렇고 하니까 그런 걸 좀 빌려오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꼭 마치 바다속에서 책을 읽는 듯한 그런 존을 하나 꾸미는 건 어떨까? 북구가 바다도 없는데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없을수록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게 접근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또 넓은 바다를 향해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 한번 기획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아 예, 아주 좋은 제안으로

김정방위원장

좋은 제안이죠.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예예, 제가 받아들이고 저희 지금 부산이 아주 자긍심을 많이 고취되는 그런 시기인 만큼 저희 독서대전에도 그런 기획을 조금 담아서 그런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산을 조금 더 들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다 참고하이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김태희부위원장

저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10-18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독서커뮤니티 허브조성 이렇게 우리가 도서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게 피부로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에게 이게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래서 저는 첫째는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릴레이라든지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회 의원과 그다음에 우리 북구청의 공무원들에게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의회도 예를든다면 타구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요청하면 물론 이게 이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으로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걸 조금 주도적으로 도서관과에서 좀 해주신다면 뭐 이번 이슈화되는 책과 그다음에 또 의원들이 요청하는 책들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와 연계해가지고 대출을 하든지 아니면 책을 구매를 하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모든 의원과 직원들이 책 읽는 문화를 좀 가꾸고 거기에 만약에 직원들도 독서동아리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면 약간의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북구 전체가 좀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저는 좋겠습니다.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우리 직원과 의회의원님들과 함께 그 동아리를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친목을 다지고 그리고 독서활동에 조금 발전이 생기도록 한 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독서동아리를 지금 현재는 직원들도 있긴 있는데 그걸 좀 확장해서 도서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의원님들도 지금 다 회원으로 등록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릴레이를 한 번 올해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예를들면 책을 읽고 약간의 소감 같은 걸 간단하게 써서 희망 북구에도 낸다든지 이런식으로 하여튼 모범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또 그게 신문에 나오면 구민들이 또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될 것 같고, 저는 질문할 게 몇 개 있는데 어쩝니까? 간단하게 저는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지혜의길 북구도서관 스탬프투어에서도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주를 일단 모든 도서관을 돌고 그다음에 책을 몇 권 읽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미션에 참여하고 이런 거죠? 그냥 단지 돌기만 하는 건 아니죠?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흥미롭게 잘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10-11쪽에 이거 예산이 지금 150만 원인데 1,500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깎인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의원님들이 분발해가지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이거 삭감된 거예요?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15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8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삭감시킨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사정 예. 미리 1차적으로 이거는

김태희부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김정방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걸 나중에 보고 해보시고 또 모자라면은 조금 더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큰돈 아니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 과장님 설명도 잘하셨고 좋은 말씀도 하셨고 또 쌈박하게 잘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받고,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잘하시네, 아니 다섯 개 과뿐만 아니고 인사 말씀도 잘 하셔가지고 반했어, 이번에 잘하면은 특별하게 우리가 뭐 우리 김태희 위원 의견으로써 만족하고 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해경 도서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정

심윤정교육체육과장

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심윤정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심윤정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9-10쪽에 평생학습도시 북구 10주년 기념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는데 10년이 됐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저는 지난해에 평생학습도시축제에 갔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한 그런 축제들 그리고 그다음에는 문예교육을 받았던 분들의 글이나 그림이나 그 다음에 그들이 배우고 나서 이후에 어떤 활동했던 거 이런 거 전시했을 때 굉장히 감명깊었고 우리 북구가 이런 많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런 좋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고 있는데 현재 이번 발표나 역점 시책에 보면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쓴 부분이 좀 적게 보이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윤정

심윤정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2017년에 신규지정된 이후 올해 딱 1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저희 구의 재정여건상 사실 열악한 구비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 평생학습관 학습자 2명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성인문예교육 시화전이라든지 성과를 낸 분야에 대해서 직접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현재 이분들이 우리가 몇명정도 보통 한 해에 몇 명 정도 배출이 됩니까?
윤정

심윤정교육체육과장

성인문예교육 같은 경우에는 5개 기관에 9개 강좌를 해서 한 120여 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참석해서 이제 기초문예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좀 더 심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디지털문예까지 배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분들이 어떤분들은 처음에는 글도 몰랐다가 나중에는 검정고시를 친다든지 이렇게까지도 나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자아를 또 형성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50대들도 초등학교도 못나오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글 깨우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우리 평생교육도시로서 이분들이 나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를 치면 30만 원을 쳐서 합격을 하면 3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 교육체육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아니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정

심윤정교육체육과장

지금 성인학습자에 대해서 검정고시 지원사업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인문예교육 이외에도 찾아가는 배달 강좌라든지 강사비 지원을 통해서 자기가 충분히 학습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강좌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여러가지 디테일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직접적인 돈 지원이 아니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성인들은 사실은 돈이 30만 원, 20만 원 그게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글을 우리 북구를 통해서 한글을 깨우쳤어. 그리고 나서 검정고시를 쳤다든지 이럴 때 그런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게 조금 우리가 현금이 아니더라도 예를든다면 검정고시 반을 조금 더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시험을 치러 갈 때 차량제공을 해서 데려다주고 응원도 해주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또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어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을 응원하는 그런 소소하지만 결국 이분들이 우리 북구에 살아 계시면서 행복하고 또 다음 세대와 연계되는 그런 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윤정 교육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네. 반갑습니다. 민원 여권과장 김영리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영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입니다. 11-7쪽에 역점시책 파도와 함께걷는 마음산책프로젝트 운영에 있어서 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야되는 장소가 바다같은데 맞습니까? 가고자 하는 장소가,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바다는 아니고요.

김태희부위원장

아니에요? 해안산책 바다가 같이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기장오랑대공원 그 인근이기 때문에,

김태희부위원장

오랑대 공원이면 기장을 말씀하시나요?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네, 기장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맞는데 그러니까 맞죠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기장이면 사실 거리도 멀지 않고 한데 저는 이제 600만 원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굳이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는데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기획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데 이걸 전문기관에 굳이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이 600만 원이 우리 직원들에게 차라리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힐링한다는 느낌이 되도록 예를든다면 차를 조금 더 멀리 가서 강릉을 간다든지 당일이라도 아니면 가까이 가더라도 아로마테라피를 받고 그게 좀 더 우리가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용품을 몇 만 원치 더 사서 직원에게 나눠준다든지 향기블랜딩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해야되는지 브레인서바이벌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 음악, 그림퀴즈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전문업체에게 맡기는 거에 대해서 업체만 좋은 일 시키고 우리 직원들이 물론 안 하는 거보다는 낫겠지만 이 아까운 예산이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아로마테라피를 받고 작은선물을 가져가게 한다든지 이런 기획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게 일단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사실 전문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 전문 교육기관이 아무래도 운용의묘를 조금 살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심신 안정이라든지 아무래도 마음적인 민원하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목적이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보다 조금 그런 쪽의 전문분야가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한 거거든요.

김태희부위원장

혹시 이미 체결했습니까?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안 하셨으면 차라리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기획해서 함께하는 게 훨씬 좋고 여기 아로마테라피 이런 데 가면 거기 가면 지절로 다 심신 안정되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향기블랜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일정시간 1시간이든 30분이든 앉아가지고 하면 향기 맡고 자기가 좋아하는 향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이거 누군가가 기획하는 게 조금 일이긴 한데 그것만 하고 나면 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세운 계획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이 진짜 제대로 하루 동안 충분히 힐링하고 남은 일상에도 작은선물이라도 가져가서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 저녁에 샤워를 하든지 목욕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집에 작은 향수라도 갖다 놓든지 이런 거는 몇백이 안 되겠죠? 그 업체에 가져가는 돈이 백만 원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돈조차도 저는 우리 직원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직 시행전이니까 이제 저희들은 기존에 작년에도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고

김정방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똑같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작년에도 왔거든 그죠? 이 말 했거든,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이제 저희들은 하고 난 뒤에 직원들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계속 유지하자는 마음으로 추진하려고 한 건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이거는 무슨 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냥 직원들이 하면은 세부계획서를 처음에 내가 무슨 영수증도 다 첨부해야 되는데 용역주면 간단하거든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이 자꾸 뭐 이익을 보겠지 1인당 40일 거같으면 것도 1일당 15만 원치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힐링하러 갈 건데 또 계획세우고 뭐하고 너무 이게 스트레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여기 맡기는 게 맞겠지만 맡기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한번 계획 세워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한번 해보자 작년에 했던 게 있기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우리 하고 싶은 거 더 넣는다든지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해서 그게 더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저는 강요는 안 하고 싶지만 우리 주민의 세금이고 그게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거 한 두 사람이나 보고 처음에 경험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갔다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한 두 명이 현지답사해가지고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저녁때 좋은 데 가고 그런 것도 괜찮긴 괜찮겠다. 생각해보시고 알아서 판단하이소. 김태희 위원님은 굳이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야.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굳이 뭐 티 잡는 건 아닌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11-8쪽 보면 키오스크 새로 작아가지고 구입하고 하잖아요 많이 몰릴 때 여권도 사실 어느 철돼가지고 많이 몰리고 하잖아요. 보통 여권을 만들면 외교부로 가가지고 거기서 발급해가 본인한테 가든지 청으로 와지고 갖고가든지 하죠? 우리 여기는 여권발급하는데 발급하는 데 한 곳이고 찾아가는 데 또 따로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교부하는 창구
성택

김성택위원

한 분 한 분 두분 이렇게, 발급하는 쪽은 많습니다. 발급하는 데는
예를들면 찾는 데는 한 곳이고 이렇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2-3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권을 갖다가 발급을 하면 긴급발급있잖아요. 부산에서는 부산시청하고 강서구하고 두 군데에서 긴급발급을 하는데 1회용이잖아요. 한 번 갔다가 한 번 오는 걸로 소멸되는 건데 그 발급을 했을 때 긴급발급을 내가 좀 필요로 해가지고 강서구로 갔었는데 중간에서 도와주는 공익인가? 그런 분이 밖에서 도와주잖아요. 상당히 친절하게 하고 내가 그때 북구로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를 내가 물어본다고 전화를 했는데 발급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했는데 긴급으로 하다보니까 당장 여권이 필요한 상황이라니까 만약에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일회용이니까 아깝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김에 얼마나 걸리냐 하니까 여기는 무조건 8일 걸린다는 거야 8일 걸린다더라고요. 인터넷에 가면 1일에서 8일 된다고 나와있어요. 계속 몇 번이나 8일 걸린다고 하더라고, 강서구는 뭐라고 하냐면 서류를 갖다가 오늘 접수를 하면 외교부로 넘어가면 본인이 바로 받는다고 하면 3일이면 집으로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바로 직접 받아야되는 조건인데 3일이면 된다고 4일 잘 안 넘어갑니다 거의 3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와서 찾아가려면 한 7일 정도 걸린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강서구는 내가 그때 전화를 북구청으로 전화를 했는데 북구청은 계속 8일 이상으로 고집을 하더라고 제가 긴급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고 제가 신분은 안 밝히고 그냥 일반주민처럼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북구에 해도 되는데 제가 강서구 가서 그걸 갖다가 3일 걸린다고 말을 하길래 3일 그걸 해가지고 일반여권을 갖다가 했거든요. 미성년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에서 북구사람이 강서구나 부산시청 가서 하는 경우가 있겠더라고 3일이면 내가 여기 이 동네 사람이면 여기를 해야되는데 8일 걸린다 8일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서비스가 우리 북구에서는 못 미치니까 다른 데 가야된다는 생각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조금 정확하게 물론 또 3일 만에 안 와가지고 왜 안 왔습니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데이터 봤을 때 그 친구는 정확하게도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 꼭 3일 거의 되는데 혹시나 중간에 우편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하고 공익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친절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더라고 남자친구인데 여기도 사실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저는 사실 전화를 통화하는 사람이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팀장님이 전화를 두 번 했는데 항상 밖에서 막 현장에서 하고 계시니까 전화를 잘 못 받으시니까 밑에 바로 다른 분이 받아가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데 가서 하는 경우도 안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약간 건의를 내가 걸고도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이거 설치를 바꾸고 나면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뽑는 거 어디 있어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를 갖다해가지고 뽑는 것도 있지만 위에다가 뽑는 거라고 패널을 만들든지 눈에 잘 띄는데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일단 먼저 말씀하신 소요기간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전화로 받다보니까 조금 답변을 오히려 간단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성택

김성택위원

불친절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날짜가 중요한데,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직원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키오스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키오스크는 민원발급창구 대 위에 올리는 A4용지만한 기계거든요 민원들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복잡한데 번호표 어디 있는지 찾는다고 우왕좌왕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바꾸는 거는 입식으로 크게 장애인편의기능까지 부여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눈에 띄는 곳으로 배치를 할 거거든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저도 일반서류 뗀다고 물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뽑는 거 어디 있어요?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물어보니까 입구에 편하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민원인이 편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병원에 내가 아침에 가면 근무서는데 전부 다 물어봐 옆에 있는데 보도 안 하고,
영리

김영리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리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하춘자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춘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그동안 하춘자 과장님 오시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굉장히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쭉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그 평가 받은 거에서는 우리 북구 안에서도 복지정책과 공무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팀을 좀 더 세분화한 것 같습니다. 세분화하고 책임 있는 팀장님들도 팀장님들은 한 분이 늘었나요? 실제적으로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두 개의 팀이 늘었죠. 장애인은 두 개 쪼개고 돌봄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하나 새로 됐죠?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은 없네요? 잠깐돌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든 감사든 얘기한 것처럼 차질없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잠깐돌봄사업이 지역사회적 투자 서비스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상자들을 동행정복지센터에 모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12-12페이지 한번 보시면 복지위기가구 발굴 격려 인센티브 이건 다른 구나,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북구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자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인가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대상자들은 우리 여기 보면 명사공이라든지 지금 보니까 이웃연결단 이것도 네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웃연결단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이분들이 인센티브 대상입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 인센티브는 올해 신규로 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그 외에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해서 격려할 계획입니다.

하남욱위원

기관 같은 경우는 따로 포상을 하겠죠? 그냥 복지관에서는 그분들은 원래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연말에 자원봉사데이라 해서 복지관별로 많은 봉사자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12-13페이지는 보니까 우리 뇌병변복지관에서 연극팀으로 운영했던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지속사업으로 가는 거죠? 장애인식개선 공연 및 홍보 부분이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지금 뇌병변복지관에서 8명 정도 해서 연극사업을 해서 그게 아주 성과가 좋아서 우리 올해 연말에 또 매니페스토 문화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저희는 연극하시는 분들이 초보단계를 거쳐서 조금 더 실력을 갖춘 좋은 무대를 올릴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장했으면 좋겠는데 시의방침이 어쨌든 새롭게 하기때문에 이거는 공모를 해라 해서 뇌병변복지관에 바로 수임기관으로 선정하는 건 어렵고 뇌병변복지관 포함해서 다른 기관들까지 공모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공모를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네. 시에서 그냥...

하남욱위원

네. 그건 바람직합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뇌병변복지관과 하려고 했더니 공모를 다시 해야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정상이지.

하남욱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우리 장애인, 비장애인은 같이 하고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뇌병변에서는 같이 했었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문화관광과에 보면 극단들이 좀 있습니다. 극단들 거기서 코칭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나중에는 우리 공연도 좀 올리고 이렇게 우리 뭡니까? 우리 복지사의 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네. 당연히 그때도 올려야죠.

하남욱위원

네. 올리고 그다음에 다른 문화관광과라든지 구포나루축제 이런 데까지 나중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네. 연극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감동연극제인가 거기에서도 저희 뇌병변복지관 연극이 올라갔었거든요.

하남욱위원

네. 감동연극제 올라갔었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이분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이 연속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어쩌다 보니까 복지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의견교류도 많고 어떻게 보면 괴롭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도 제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관심이 많아서 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없는 트집잡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하나만 하시죠. 죄송합니다. 많이 해서. 12-14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제 재난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했었던.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새로운 사업입니다.

하남욱위원

새로운 사업이죠? 우리 보면 평화의집 거주 장애인들하고 그다음에 보훈단체, 유관단체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거생활서비스 코치들이 몇 명 있죠? 2명인가요? 3명인가요? 주거생활 서비스받는 분들한테도 이 교육내용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코치들을 여기다 저는 참여, 최소 코치라도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재난안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당장은 결정하기는 어렵고,

하남욱위원

그 단체랑 얘기해야겠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 부모회에도 그렇고 그분들의 장애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해서 부모회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또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저희가 분기별로 한 30명 분기가 아니고 한 회에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성이 이렇게 다수가 모이는 공간에서 또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부모회랑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최소 코치분들은 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코치분들을 같이 받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하남욱위원

그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코치를 해줘야죠 가스안전이라든지 전열기라든지 하다 못해 코드 이런 것들도 화재에 위험이 크니까 코칭분들이 그런 것도 코칭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같이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전화로 아니면 만나서 얘기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 혹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에 특별히 새로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돌봄사업에 대해서라도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네. 이제 돌봄사업, 지금 보건복지부가 올해 핵심적으로 보고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올해 3월 26일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컨트롤타워라든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21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 선도사업을 추진해서 기본적인 케어안심주택이라든지 어울락이라든지 이런 건 다 구성되어 있고 이제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수준인데 지금까지는 그 예산이 돌봄사업도 약간 정책적으로 관심을 크게 가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조금 예산이, 지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통합돌봄을 해서 작년부터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가지 차등화된 시책추진하는 기간에 예산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저희구도 인건비 포함해서 한 9억 정도 예산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던 돌봄사업플러스 신규사업들을 많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돌봄지원팀이 저희과에 신설됐고 그래서 저희 북구형 돌봄사업들도 잘 준비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특히 우리 북구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많으신데 12-15에 보면 이런 돌봄벗아카데미 같은 걸 운영하셔서 돌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한다는 얘기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고 앞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장애인복지관에서 했지만 잠깐 돌봄사업에 또 참여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최근에 병원동행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구에서도 양성을 했습니까? 양성은 우리구도 안 했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구도 병원동행서비스는 북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이런 분들이 딱 똑같은 기관에서는 안 했지만 다 양성을 받으시면 하나의 플랫폼이 있어서 그 플랫폼에 이분들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등록을 해서 매칭이 진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구의 역할인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잠깐 돌봄앱의 돌봄활동가하고 지금 저희가 양성하는 돌봄활동가하고는 구분이 다른데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시책에서 말씀하시는 돌봄활동가들은 저희 복지관 6개소랑 해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양성해서 가사지원이든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고 복지관별로 몇 백만 원 수준밖에 안 가는 거라서 저도 이 돌봄활동가 양성 부분에서 국시비 예산이 없더라도 추경에 구비를 꼭 더 반영해서 이거를 양성화시키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잠깐돌봄앱에서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라는 활동가들도 저희 통합돌봄활동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제 구의 컨트롤타워가 있으면서 각 권역별로 있어서 가까운 사람이 먼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도 아마도 예산을 투입하겠지만 우리구에서도 이걸 제대로 해야 되고 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고 특히 병원동행매니저 같은 경우는 굳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른들만 집에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집에 아이가 아프다든지 이럴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일부는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그게 만약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차등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이제 저희과에서 하는 병원동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통합돌봄대상자로 저희가 선정하는 회의를 거쳐서 본인들이 받고 싶은 서비스가 병원동행인지 퇴원환자안심돌봄인지 이런 걸 선정해서 하기때문에 일반인들이 아직 접근하기는 어렵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잠깐 돌봄에 거기는 본인 부담을 내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는 아직 여기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잠깐 돌봄은 시범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지속적으로 되는 건가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G2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은 1억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또 그 잠깐돌봄이 다른 사회공헌기관에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과에서도 제가 볼 때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자랑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들을 조금 더 어필한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어쨌든 너무 일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그런 걸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고민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우리 시각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안내견출입권은 픽토그램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실 계획이신데 이게 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조금 나온 게 있나요? 뭐 제작매수라든지 아니면 배포대상이라든지,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안내견이 실제로 안내견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러 가시는 분이든 어쨋든 우리 북구에 안내견이 얼마나 있느냐를 훈련기관에 알아보니까 딱 한 명이에요.

하남욱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안내견이 한 마리고 이용하시는 분도 한 명인데 저희 관내에 식당이 2,5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니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픽토그램하고 외식업협회랑 의논해서 배부해야되나 지금 팀장하고 계속 어느 선까지 배부할 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안내견은 한마리인 거는 알았지만 안내견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은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어느 동에 거주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걸 알면 가는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뇌병변복지관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 식당이나 카페나 상가에 경사로도 설치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 가게 위주로 해서 픽토그램이라든지 이거를 먼저 홍보를 해볼까,

하남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맞습니다. 픽토그램을 배부하는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했는데 대상을 정해서 하든 아니면 거꾸로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로를 설치를 했던 그런 가게들을 위주로 해서 하든 동시에 해야된다는 거죠 시각장애인 이동권이든 아니면 휠체어장애인 이동권이든 그분들을 동시에 같이 겹치게 타겟잡아 보시고 아니면 유명한 데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을 동반해서 오는 외부인들이 많거든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부산으로 여행오셨을 때 우리 북구에 왔을 때 갈 만한 곳들이라든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맛집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경사로 설치해주는 긍정적인 마인드되신 업주분들이 계실거고 그런 의미로 해서 이거 같이 한번 경사로 사업도 지금 뇌병변에서 하고 있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하남욱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그런 분들도 같이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팀장님 식사하시고 오후에 내한테 전화하고 사무실에 있을 거니까 물어볼게 있어서, 하춘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아동청소년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