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현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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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맨위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결산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획조정실은 시정 총괄 기능 조정과 현안 대응 정책 개발과 기관 유치 대응, 공감 소통과 스마트 행정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공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 3년 연속 민선 8기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8년 연속 전북 14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상위 20%인 S등급에 선정되어 88억 원을 확보하였고, 남원누리시민 16만 명을 유치하는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만원주택 피움하우스를 처음 개소 운영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공약 사업과 현안 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인구 40만 명을 목표로 남원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서 시정 운영의 성과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견인할 국가 예산과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국가 예산 신규 사업 104건에 국비 453억 원을 확보하고 공모 사업 68건에 총사업비 169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에는 국회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결의대회를 추진하였고 경찰청, 기재부, 국회에 끊임없는 정책 건의와 설득으로 경찰수련원을 확정하는 등 경찰 특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방심신수련원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소방청을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한 결과 행안부 주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는 국·공유지 부지 교환을 완료하고 연합형 행복기숙사 국비 확보를 통해 대학 개교와 유학생 정주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모 사업 선정률을 높이고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의 핵심 뉴스에 대한 전략적 언론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는 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남원의 자산인 역대 춘향의 춘향 앰버서더 가치를 정립하고 활동을 본격화하였으며, 2025년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 대상에서 축제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셜아이어워드 2025년 기초 자치단체 시 분야에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2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에도 적극 노력하여 전국 최초 경로당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내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누리집 웹어워드 지자체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효과적인 언론 보도와 참여형 시정 홍보 강화를 통해서 시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 운영과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을 통해서 미래 산업 도시 육성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올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민선 8기에서 성과로 지자체 합동평가 8년 연속 14개 시군 최우수 등급 말씀하셨고 행정안전부 2026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상위 20% S등급 받아서 88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포인트로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한 의결을 힘차게 해드렸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군 단위는 농어촌 기본소득에서 1인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사실 우리 경제 구조가 군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우리도 이렇게 수시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지금처럼 여타의 평가에서 또 아니면 인센티브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실 전체에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제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이 오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관영 도지사님이 경찰대학에 대해서도 자신을 하시더라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경찰학교.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이원택 국회의원도 어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거든요. 그분은 올 3월 정도에 국립의전원이 확정될 거라고 자신하시더라고요. 이런 의지가 결국은 중앙정부의 의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의 빈틈도 모자람도 없이 애써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과 맨위로

기획조정실 소관 타 과장들 퇴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76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조서 59페이지인데요. 인구정책 종합 추진 사업은 이건 비예산 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비예산이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인구감소지역법에 5년 법정계획 세우는 2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수위원

용역 사업이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부족한 노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주, 이 사업의 목적이 부족한 노동 인구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정 파트에서 하는 계절 근로자 관련된 외국인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기업에서 일할 분들을 모시고 오는 건지,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는 인구정책 법정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사업들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이 시행 계획 안에 담아서 사업 부서와 협의해서 담는 사업입니다.

김길수위원

용역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금후계획에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작년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용역비 2200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올해 법정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지역 기반 비자 승급 지원금 30만 원씩 지원해서 31명에게 지원한 사업 건, 그러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시고 와서 계절 근로자로 활용한다는 얘기인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 요건에 맞는 분들한테 저희가 비자 승급하는 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계절 근로자는 별도로······,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모시고 와서 결국은 30명이 오신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여기에 근로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김길수위원

남원에 유입이 돼서 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건?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또는 농촌에서 일하는 조건이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지역 특화형 비자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계절형 근로자는 별도입니다.

김길수위원

계절 근로자 별도?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추후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61페이지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조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인데 금액은 많지 않아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사업량이 50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원 관내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게 연간 한 50쌍 정도 이루어지는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하는, 올해 예산 처음 반영해서 된 사업이고요.

김길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량을 세울 때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1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몇 쌍 정도 하는가라는 실태가 있어야 되겠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근데 여기 사업량이 50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50쌍이 결혼을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최근 3년간 혼인 건수는 199건이고요.

김길수위원

연간?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3년간 저희가 혼인 건수가 199건이고요.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할 때 사업량을 배정을 할 때 50명은 시군 청년 인구와 최근 혼인 건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였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에 그 정도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199명요.

김길수위원

연간이 아니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70건 정도. 연간 남원시에서는 한 70쌍 정도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사업량에 대한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배정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도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도 8900만 원이 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50쌍에 해당되는 부부들만 100만 원을 지원받는 건지, 추가로 결혼하는 인원들은 어떻게 해요? 사업비가 떨어지면 그만하는 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게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부부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199건은 이런 소득 관계없이 저희가 통계자료로 확인된 자료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 대상도 6개월 이상 관내 계속 거주라고 되어 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누가? 신랑이? 신부가?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1명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

신랑이나 신부 둘 중에 하나가,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둘 중에 한 분만 6개월 이상,

김길수위원

6개월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해당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도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청년에 대한 나이도 지금 청년부부 결혼비용은 19세에서 45세로 되어 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 농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39세로 돼 있다는 얘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말하는 청년은 39세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말하는 청년은 45세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연령이 틀린 이유가 지금 이것도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근데 도비보다도 우리 시비가 매칭하고 있는 예산 규모가 더 크다는 얘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그러면 똑같이 45세 우리 남원시 조례에 근거해서 45세로 해야지 어떤 건 39세, 어떤 건 45세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청년 정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흥미로운 사업 중에 하나가 전북 청년 함께 두배 적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년 만기 적금으로 사업량이 100명이에요. 그리고 10만 원씩 월 납입하면 2년 뒤에 1대 1로 매칭해 주는 사업이죠. 그러면 2년간 240만 원을 내가 적금을 하게 되면 2년 뒤에 240만 원을 정부가 주는 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전라북도가. 그러면 이게 100%짜리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한테 홍보도 많이 돼야 되겠고 또 해당되는 인원이 왜 100명밖에 안 되는지 이것도 예산 규모에 맞춰서 사업량을 정해 놓은 건지,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한테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전년도 사업량이 얼마나 된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사업량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50, 지금 50명인데요. 지금 저희가 접수받은,

김길수위원

여기 조서에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기존에 100명,

김길수위원

2년 만기 적금의 사업량이 1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기존에 50명, 신규로 50명해서 100명.

김길수위원

전년도에는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2년 만기라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2년 만기라서 지금 50명씩 했고 신규자 50명해서 100명.

김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인원이 100명이라는 건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2년 동안이니까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 청년들한테 아주 유익한 사업인 거죠. 그러면 신청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선정 인원은 50명인데 신청자는 423명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423명 중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인원은 몇 명입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대상 인원은 후순위, 이 요건에는 맞는데 그분이 223명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소득 여건이나,

김길수위원

대상자에서 빠진 사람이 230여 명 정도 된다는 거죠. 청년 인구가?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223명 정도 됩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조서가 없기 때문에 사업 내용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도 시기가 있어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에서 주는 사업비, 또 우리 시에서 매칭한 사업비 그 규모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30명의 청년이 이 사업에서 배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매칭을 세우고 또 더러는 추경에서 요청을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주거환경 바꾸고, 정주 환경 바꾸고, 우리 시에서 하는 청년 정책이 이렇게 많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보탬이 되는 사업들이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추경 요구를 하셔야 의회가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도와 협의해서······)

김길수위원

아니, 어차피 도에서는 배당해 주는 것이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50명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230명의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시비를 세워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해 줘야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차 추경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최근 3년간 우리 금은상 수상 제안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채택된 제안조차도 실제로 행정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제안 공모 사업이 23년 4월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원래 시민하고 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게 국민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그거를 국민으로 하자 해가지고 제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은상이 부재가 된 이유도 또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우리 남원 시민은 우리 남원 실정에 맞는 어떠한 행정에 접목시켜야 될 사업들을 분명히 아는데 전국구로 이걸 풀어버리다 보니까 그분들은 우리 남원의 실정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그것도 동상이 됐든, 뭐가 됐든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또 일정한 금액을 줘놓고도 저희 행정에 접목을 못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시 한 번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번에 우리 상반기 2건, 하반기 4건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모두 다 행정에 접목 가능한 것이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부서에서 시행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26년도 사업에 예산까지 다 세우셨어요? 접목이 가능하면,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접목 가능한 걸로는 했고 예산 반영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동상이 됐든, 장려상이 됐든 우리 시에 맞다고 그게 채택이 됐으면 26년도 예산에 그게 각 부서로 보내져서 예산이 세워졌어야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금액도 엄청 큰 금액이 있고 국도비 매칭 사업도 사실 있고 이게 어쨌든 영유아 돌봄 가족 육아 편의 환경 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요즘은 아이들 우유병 하는데 포트가 다 온도를 맞춰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굳이 접목을 안 시켜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광한루 한복 라운지 조성, 이거 제가 메모를 보니까 화인당에서 금후계획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장려상으로 들어왔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광한루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하고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틀린 건지,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 지금 제안했던 사업은요, 지금 저희가 화인당에서 한복 체험을 하기는 하는데 광한루원 안에서 폐콘테이너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체험하고 실제로 거기서 해보는 거를,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제안 공모 사업에 의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진 거냐는 거죠. 제 얘기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 사업이 과에서. 그렇다고 보면 이거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는 이게 채택이 됐으면 부서로 빨리빨리 보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분한테는 장려상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우리 시에서 그만큼 소정의 금액을 지급을 했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미 사업이 이루어져 버렸고, 지금 그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제안 제도가 단순 의견 수렴 창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민과 공무원의 참여가 실제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채택은 있지만 실행이 없는 제도로 남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주민 참여 활성화 추진 사업 있어요. 58페이지 여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예산학교를 하면 그 마을 23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면 그 주민들이 주민제안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꼭 우리 마을에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는데 제가 주민제안사업 이거를 의견 수렴 반영 결과를 보다 보니까 한 면에서는 체련기구 비가림 설치가 15개가 올라왔어요. 다 채택은 안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교육을 했으면 이런 사업이 올라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체련기구 비가림은 과에서 하게끔 하라고 저희가 했고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한 면에서 15개 이상이 올라왔다고 하면 과연 우리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냐는 거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고 그렇다고 보면 이 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을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주민제안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예산학교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올 들어 첫 업무보고인데요. 47쪽 보니까 아쉬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시민 체감형 변화 실현을 위해서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가 필요한데 그것이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 이 아쉬움에 따른 제안 제도 외에 다른 어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무슨 사항이 있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까 오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전 과정에서 조금 그 시민 소통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제안 제도 내지는 주민참여예산 이걸 통해서 말하자면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전략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필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 추진하는 실과별로 예산 계획이나 교육이나 지침이나 내려준 거 있나요, 혹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은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상반기 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 집행 시기 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에 세우고,

강인식위원

56쪽에 보니까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정말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나,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용역 같은 경우 저희가 용역기간이 너무 딜레이 돼 가지고 이런 사업비 집행이 공사 착공이 더 용역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업 착공이 또 늦어지고 그래서 사업비를 다 이월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그 용역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전년도 사업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분명히 그 대책이 같이 수반해서 나와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책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62쪽에 보면 지금 피움하우스 2호점을 하는데 여기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글로컬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정책개발과에서 연합형 행복기숙사 사업이 있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지금 호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글로컬을 연계하는 사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피움하우스 지난해 11세대를 했을 때 38 대 1로 400명 이상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인 가구로 해가지고 저희 80%가 1인 가구 원룸형으로 원하는 가구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했던 11가구들은 다 방이 2개 이상이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 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서 유학생이나 글로컬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관외 청년이나 이런 분들도 셰어하우스 형태로 살아보기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인식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연합형 행복기숙사 사업이 글로컬 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사업이 있고 하니 피움하우스의 어떤 원래 목적에 맞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나 정착 효과가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도록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글로컬 학생이 지금 수요 조사가 혹시 돼 있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글로컬 이번에 266명이 외국인 유학생들은 지금 신청을 해서 1학기는 전주에 있는 캠퍼스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강인식위원

정책개발과에서 질의가 돼야 될 내용인데 이것도 피움하우스하고 다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음하우스로 또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연합형 행복기숙사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피움하우스의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합형 행복기숙사는 250명 유학생들의 기숙사이고요. 저희가 피움하우스를 하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인구를 관내·관외 이렇게 다 받았었거든요.

예, 포함해서 했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셰어하우스 형태로 생활인구 확보 차원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인식위원

정주인구보다는 생활인구 확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살아보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종합 정책 추진 관련해서 우리 정주인구를 늘리는 우리 인구정책과도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청년정책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를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보 강화에 따라서 또 우리 청년들한테 맞춤형으로 맞춤형 정책이 되도록 또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이 다 또 다른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찾아서 그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내실 있게 고르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 추진에서 우리 스드메 사업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여기 지금 100만 원 어떻게 지원하시나요? 현금 지원인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도에서 예결위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이 스드메 사업은 현금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 자체가 지금 삭감이 된 상태여서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안 할 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타 시군 사례랑 저희가 분석해서 이 사업을 시비로 해야 할지, 사회보장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앞서서 행정절차를 또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요.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신규 사업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50쌍의 지원액까지 들어오면 사실 이거를 지금 예결위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변경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를 그러면 질의를 안 했으면 내용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12월이 이 작성 기준이 그 앞에였고 12월에 도의 예결위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이미선위원

아니, 저희 변경은 사실 지금 1월 어제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사업 설명하면서 이게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확인했는데 이거 정해지면,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해 주시고요. 62페이지 이음하우스 관련해서도 앞서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 앞에 피움하우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쟁이 굉장히 높았고 지역에 청년들이 사실 그만큼 원하는 수요가 드러난 거라고 보는데 여기 대상은 사실 생활인구라고 하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한국어학당 이용 외국인, 도시 청년이 와서 셰어하우스를 쓴다고 하는데 과연 이 자리에 여기가 지금 구 역 앞이잖아요. 동충동에.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도시재생센터 뒤에.

이미선위원

예, 여기에 지금 생활인구나 일부 어느 정도 기간에 와서 살아보기 하는 게 지금 적정한 거라고 보세요? 예를 들면 주천이나 우리 농촌에서 농촌 체험하면서 그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에서 생활인구 유치해서 며칠 살아본다, 가족 단위로 오든 1인으로 오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한국어학당 이용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형태의 이음하우스지 말씀하셨던 거는 닿질 않아요. 사실 여기 들어와 있어서 이후에 입주 현황 보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사업으로 해놓고 글로컬에 들어갈 우리 외국인 학생 기숙사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권만 지금 확장해 주는 것밖으로는 안 와닿아서 우리 시 청년도 다 책임 못 지면서 여기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거주 환경 인프라만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자칫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글로컬이 아니었으면 우리 서남대 부근에 많은 원룸도 있고 거기도 잘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지역 사회하고 상생을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구 역사 앞에 우리 시 소유 지금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물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매입을 했는데 활용을 하고 아직 있지 않는 원룸 형태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가 거기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미선위원

하나 더 있다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거기를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도시과 용역비를 통해서 해보고 거기가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글로컬 학생뿐만 아니고 저희가 도시 청년들도 여기 살아보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그래서 이음하우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도시 청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뭘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게 세부 계획이 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이미선위원

위치에서 좀 맞지 않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저희가 이거를 계획하면서 운영 계획을 별도로 또 만들 계획이거든요.

이미선위원

이게 혹시 저희 신규 사업으로 소멸대응기금 넣었을 때 그 계획서 있으면 저희들도 공유 좀 해 주시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지금 짓는 게 조금 도시 청년이 와서 여기서 몇 호 6에서 8호 원룸형에서 얼마나 몇 명이나 와서 그거를 또 프로그램까지 계획을 해가면서 우리가 생활인구라는 걸 늘려야 하는지, 거주 인구도 아니고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한 정책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소멸대응기금 사업 계획서에는 이분들을 도시 청년이나 유학생들을 분기별로 모집을 해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나 누리시민으로 가맹되어 있는 86개 가맹점에서 실제적으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여기 와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와서 한 3개월 살아보고 가고 이러면 좋겠지만 청년들 요즘 바빠요. 근데 도시 청년이 와가지고 여기서 3개월 와서 얼마나 누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그 위치에 이렇게 원룸형의 셰어하우스가 우리도 가고 싶어야 거기 가는 거거든요. 구 도심 그 공간에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드는 이게 딱 고개가 안 끄덕여져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덧붙여서 연합형 행복기숙사랑 구 도심 그쪽에 저희가 다문화 거리를 조성을 해서 안 그래도 조금 외국인들이 정주하고 문화 여가 인프라를 조금 더 거기다 집약시키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여기서 보면 도시 청년과 누리시민은 빠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서에서 정말 하고 싶고 원래 생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시 청년 누리시민이 이거를 포장하는 포장지로밖에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는 68페이지 저희 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리가 지금 전년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평가를 하시는데 우리가 출연 기관이 물론 수익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B등급으로 나왔다고는 하는데 등급보다 중요한 게 공공성이나 어떻게 정책 수행을 잘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이행 점검 잘 하시고 지난 평가에 대해서 개선 권고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내부에서 물론 이제 전문 기관에서 대행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부서에서는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지금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방출자법이랑 저희 조례에 따라서 거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해가지고 전문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전문성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가 이제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배제되고 이런 것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다 기피, 사전에 확인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좀 잘 보시고 또 금후계획에 지표 개발 용역한다고 하셨으니 여기 설립 조례랑 정관상 목적에 맞게 지표 연계 여부도 잘 확인하셔 가지고 이 수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도록 잘 평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 평가 결과를 저희 성과급이나 임원 보수에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이 평가로 인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게 조성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동부권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함파우 예술촌하고 승월교 리모델링은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남원 이너푸드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25년도 9월에 원푸드 백향과 육성해서 지금 한다고 그랬어요. 동부권발전사업으로. 그다음에 25년 11월에는 어떻게 변형이 됐냐, 포도·쌀·백향과 특화 작목 상품화 통합 모델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26년 1월에는 남원 이너푸드 육성 사업으로 지금 한다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최종 확정에 이르기까지 식품분야 사업이 여러 차례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도 식품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도 관련 부서와 최종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오동환위원

백향과 지금 육성 사업 한계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너푸드 산업으로 해서 백향과뿐만 아니고 농산물 가공해서 건강기능성식품으로 상품 개발하는 사업으로 도와 협의해서 최종은 남원 이너푸드 육성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너푸드 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백향과 하려다가 지금 백향과 중심이 이노푸드 사업 중에서 백향과 중심이 지금 차지하는 분야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남원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을 먼저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그 작목반과 협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작목반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당장 어떤 품목이냐는 아직 부서에서 클러스터 사업단이 구성이 안 됐고 거기에서 협의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아직도 사업 계획이 안 나왔다, 이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너푸드 사업으로 당초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을 조성하고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 분야로 해서 저희 지리산 청정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작목이 뭐냐, 어떤 가공업체가 들어오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는 작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50억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너푸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50억에 대해서 이런 예산 배분 등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50억에 대해서는 참여 기업, 맞춤형 통합 지원 그다음에 이너푸드 홍보 유통 활성화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 확장 및 6차 산업 확산 그리고 사업단 운영 거버넌스로 해가지고 50억으로 큰 대 사업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어떤 작목으로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까지는 어떤 기업에 컨설팅을 해주고 어떤 데 유통을 할 건지 그 주체적인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는 아직 지금 사업단을 만들고 나서 세부적으로 만들고요. 그 단위사업별로는 4개 전략에 19개 세부 사업은 정리되어 있는 걸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번에 국외여비가 22년도 1300에서 26년도 8억 1800으로 늘었습니다. 포상금이 22년도 4억 1300에서 26년도 9억 3800으로 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22년도 81억 9400에서 26년도 150억 9200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최대한 집행을 좀 감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 시에 지금 행사성 예산 줄이고 그다음에 시급한 예산 민생예산부터 우선 세워야 되죠? 그렇죠? 다음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공동주택 예산입니다. 신청액이 16억 9400인데 지금 8억 밖에 안 세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길수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건축과에서 추경에 8억 세운다고 했잖아요.)

아직

아직오동환위원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실에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건축과에서······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수요조사 실제적으로 보조사업하고 나서 아까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건에 맞는데 편성이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추경 요구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추경 요구하면 지금 주택과에서는 추경에 세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추경 세운다고 얘기했는데 기획실에서는 지금 이렇게 답변하면 추경 세울 때 그때 와서 검토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추경 편성 시기에 요구하는 것을 보고 전체적인 사업 리스트를 보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확실히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아니네. 그렇죠? 그때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추경을 저희가 편성하면서 원포인트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업 요구가 있는데요.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봐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배분은 예산과에서 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의견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다음 자료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농배수로입니다. 이게 지금 농배수로 예산이 읍면동에서 지금 농로가 123억 8200이 올라왔고 선정, 예산 세운 것은 62억 8200입니다. 농배수로가 280억 51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169억 6800밖에 안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지금 올라와야 그때 가서 검토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어떤 세입 규모를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일단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 규모가 늘어나면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세입 규모가 좀 적다면 금년도에 일부 밖에는 반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또 지금 시민들이 건강진단에서 지금 체련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이 비가림 시설이 안 돼 갖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체련시설 파악해 보니까 28군데에서 요청이 왔는데 6군데밖에 안 세웠고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이 92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18개밖에 안 세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민생 예산부터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수립할 때? 지금 소상공인들 어렵습니다. 지금 문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지금 남원을 그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되는데, 한번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특례보증 지원이 지금 8억 5천이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차 보전은 1억 5천,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이자를 줘야 되니까.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제가 신년에 가급적 위원님들 말씀 다 듣고 존중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 딱 맞는 페이지에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아니, 제가 혼자 말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분위기도 좀 봐가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도 지금 2억 6천이 줄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지난해에 9월 임시회에서 임차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줘. 하여튼 임차료 지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예산에 대해서도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볼까요?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띄움) 남원이 1.6%로 최고 줄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다고 봅니까? 각 시군이 똑같은 입장인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증감 내역을 보면 사망하신 분이 1천 명이고 출생인구가 236명입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가 809명이고요. 사회적 요인으로 전출하신 분이 550명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순창으로 전출하신 분이 100명입니다. 농촌 기본소득 지급에 의해서 조금 일시적으로 전출한 인원이 순창으로 550명 중에 100명이 전출한 것으로 조금 나왔습니다.

오동환위원

100명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 100명이 이렇게 얼마나 차지하는가, 1.6%로 전라북도 최고 많은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730명 중에 800명이 자연 감소입니다. 사망자나 출생이,

오동환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남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계속 줄잖아요. 그러면 학생도 줄어요. 장사도 안 되죠.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지금 됩니다. 생활인구도, 생활인구가 중요합니까? 거주 인구가 중요합니까? 더? 지금 우리 남원시는 생활인구에만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정책을. 그래서 이 거주 인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거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기업 유치인데 한 예로 지금 기업 유치가 과에서 팀으로 줄었어요. 이래서 인구 늘리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러한 대책을 수립해서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산업으로 해가지고 테스팅 센터를 하고 융합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저희가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R & D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실증을 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바이오 기업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인프라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생활인구도 중요하지만 거주 인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런 정책을 지금 보면 특별히 지금까지 한 것이 특별히 없어요. 거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기존 했던 거 외에는 특별히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민선 8기에 저희가 도에서 처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 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인재학당 경우에도 저희 교육의 문제로 전출 인구가 많아서 저희가 공립학원 성격의 인재학당을 올해 6월에 개관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얘기가 공통된 것이 우리 인구 종합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금후계획을 한번 봤어요. 금후계획을 보니까 4개 분야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저출산 고령화 사회 시행계획,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청년 정책 시행계획 4대 정책을 시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금 우리 오동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 화면에 뭐가 띄워져냐면 전라북도 GRDP 통계청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가 GRDP 총생산량이 2조예요. 근데 조금 위에 올라간 정읍만 해도 3조 7천, 그 밑에 김제를 봤더니 3조 7천, 뭐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인구는 비슷한데 이 경제 수준 말하자면 총생산량의 차이가 우리 시민들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한번 봤어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우리 남원시 인구가 줄은 것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일자리가 없어서······. 직업,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우리 남원시 자료를 봤어요. 남원시 자료가 왜 인구가 줄었냐고 나와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일자리고요. 두 번째가 교육이에요. 세 번째가 문화 예술 영유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봤는데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을 한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오동환 위원님 생활인구에 대해서만 이것을 초점을 맞춰서 모든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종합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말하자면 시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심각한 게 우리 남원이 지금 제조업입니다. 임실만 해도 제조업이 얼마 정도 되냐면 8천억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 제조업이 1600억 밖에 안 돼요. 결국은 시민들 삶을 위해서 하는 정책을 펴셔야지 생활인구만 늘리고 머무르고 잡아줄 수 있는 정책을 계속 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좀 종합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뭐 구상하고 계신 거 있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종합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기업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일반 산업단지를 지금 기회발전특구로 만들어 가지고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오면 보조금도 더 주고 각종 감면 혜택을 줘서 그런 여건을 조성해 놨고 노암 산업단지는 다 분양이 됐고 그렇게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남원에 유리한, 남원으로 왔을 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주 인구를 늘리려면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해서 이 사람들이 남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또 펴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출생부터 교육 모든 분야를 다 정책, 정주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이 남원에서 떠나지 않고 남원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생활인구 같은 경우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남원에 놀러 왔을 때 남원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끔 어떤 생활인구 정책을 펴고 남원이 좋다면 정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GRDP 같은 경우는 제조업 종사자 그리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1인당 소득액이 적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남원 자체가?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죠. 2600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남원이.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대부분이 농업 분야 소농들이 소득이 너무 낮은 부분에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조업 분야도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주고 있는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드론이나 바이오 분야나 조금 고급 일자리 그러니까 급여도 높고 대우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늘려가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제가 GRDP를 보다 보니까 우리 전북이 평균이 3600이에요. 근데 우리 남원이 2600,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분석해서 봤더니 전라북도에서 제일 꼴찌가 남원입니다. 봐봐요.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지난번 데이터를 보니까 1조 2천억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업 지어서 우리 농업인들 총생산량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보더라도 우리 남원은 농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구가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4개의 정책을 가지고는 안 되고 더 획기적으로 여기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고요. 교육 부분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가 교육이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 부분도 섬세하게 좀 챙겨서 남원에 머물 수 있는 여기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구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지리산권 인근 시군에서 인구를 남원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각종 교육 인프라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서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 남원시로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고요. 기본소득 문제 때문에 순창으로 100명이 또 넘어가는 이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 남원에 거주하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뭐라도 좀 변화가 되는 그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작년 제가 2월에 남원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기에

거기에오동환위원

따른 지금 조치 사항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과장님, 조례 한번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첫 업무보고인데 덕담도 드리고 또 기운도 드려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남원시의 사정이 절박하다는 느낌 드시죠? 또 아는 척 한다고 할까 싶은데 옛날 조선조에도 간관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직이. 그 사람들은 임금한테 맨날 싫은 소리만 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직을 뒀겠어요. 아마 우리 의회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라고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또 그중에 위원장으로서 완충 작용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금번에 올해 예산 효율화 여러 가지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서 88억을 갖고 왔던 것도 그때 패널티 부분이 있었죠, 2년 전에?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타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절치부심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해서 이런 효과가 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 김정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GRDP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좀 드리고 했었는데 경제구조가 산업이 관광, 산업 쪽에서 안 되니까 이제는 농업으로 조금 전환되고 있는 느낌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그나마 농업에 조금 투자하면 그래도 우리의 소득이 좀 높아지는 그런데 그것이 농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어차피 그걸 다 나눠서 우리가 GRDP가 나오는 거잖아요. 1인 소득 생산을?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GDP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총생산량이 많아지려면 결국은 농업에 남원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을 이해하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가장 빠르게 GRDP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농업인들의 소득을 상향시키는 게 제일 빠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건설이 그렇고 그런데 우리 남원은 천년 고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먹고사는 데 지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하지 말라는 지붕없는 박물관 이런 하나하나를 다 챙겨야 하다 보니까 사실 시민 삶의 질에 다가가는 예산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원을 살기 좋은 도시 3위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장이 없어서 살기 좋은 도시라고 그러지 않느냐 산천이 깨끗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살기 좋은 도시 중에서도 먹고 살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좋은 대안을 내고 또 그 대안이 받아들여져서 남원 시민이 잘 사는 참 그런 혜안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직자한테 그 업무를 맡긴 거고 우리가 그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또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공직을 질타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또 힘도 합하고 될 만한 일에는 합심하는 2026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과정에서는 사업에 우리 의회와 적극 소통해 주시고 또 이해도 부탁하고 그러면서 아마 그런 기운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금년도에는 의회와 소통 협력을 더 강화해서 업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선은 연초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88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와서 기쁜 소식을 줬고 그 결과 우리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지금 시민들께도 기쁨을 드린 거잖아요. 이런 좋은 소식을 자꾸 드리다 보면 의회에서도 칭찬도 하고 질타도 적어지겠죠. 오늘 시작하는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다짐도 하시고 함께 노력하시게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정책개발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정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 제276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으로 실음)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일동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정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요. 경찰수련원 유치나 또 우리 서남대 부지 교환 등 많은 성과를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내주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

먼저 우리 지금 남원의 지역 경제가 정말 침체돼 가지고 시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빈 상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인구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일 테고요. 그런 변화에 저희가 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자문을 해 봅니다.

강인식위원

저희들도 시내에 돌아다녀 보면 거의 다 지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인구 감소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인구를 제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아무리 찾아봐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생활인구, 정주 인구를 늘려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까지 내가 강조해 왔던 것이 공공의대 유치가 답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대가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그 학교가 들어오면 또 교직원이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실습 병원으로 또 이렇게 우리 의료원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공공의대가 오면 또 보건의료 계통에 또 학교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의료 질이 향상이 되면 또 기관이나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안 해도 오려고 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의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는 공공의대 유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물론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원시 전체로 보면 정말 우리 중앙 정치의 어떤 변수에 그냥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기관 유치나 기업 유치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더 주도적으로 하고 그런 돌파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돌파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중앙정치 오히려 타 지역 정치권 또 우리 박희승 국회의원님께서 계속 추진하고 계시지만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더 얘기를 해요. 남원에 공공의대 유치에 적극 협력하겠다, 계속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남원시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계속 못내 아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권에서도 2월, 3월이면 법은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거기에 따른 어떤 후속적인 B플랜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후속적인 플랜이 금후계획에 보니까 선제적으로 준비는 한다고 했어요. 후속적으로. 근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공의대가 2018년도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부지 매입도 시작했고 도시계획 관련된 행정절차도 진행을 했는데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그게 다 스톱돼 있는 상태거든요. 도시계획도 상정 직전에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의견을 주지 않아서 상정을 못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인식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수정안을 해가지고 발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 수정안 내용 대충 대략 압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시기별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1월 9일 날 이수진 법안 제2소위 간사시고요. 공공의대 관련된 법안을 다시 발의를 하셨고 그 법안이 결국은 정부하고 조율된 안이라고 저희는 지금 국회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요. 아마 그게 통과가 되면 그게 정부안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정안을 냈다는 건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강인식위원

근데 어차피 그 수정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조만간에 2월, 3월에 3월 안에는 통과를 시키겠다고 계속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남원시도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미리부터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부지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위수탁 계약을 지금 해지를 했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거는

그거는강인식위원

어떻게 지금 앞으로 예를 들어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일단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구역계가 명확히 설정이 돼야 한국부동산원이 토지를 매입하기가 수월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결국은 더러 그 부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은 또 소유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뭔가 거부 의사가 있는 분들은 또 수용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토지 계획 아니, 도시계획 그런 계획 절차하고 병행해서 바로 한국부동산원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지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공공의대 추진 관련해서는 제일 선제적으로 제1번으로 두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후속 절차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한 가지만 더, 행복기숙사 건립 관련해서 지금 리모델링은 아니고 신축이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다시 짓습니다.

강인식위원

다 밀고 신축하는 걸로. 근데 지금 구 남원시 보건소 자리는 일부 단체에서 들어가 있는데 그 대책도 마련돼 있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일단은 세무서 부지를 할 거고요. 구 남원 보건소 자리는 아직 그 부지에 편입시킬지 이런 것은,

강인식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명확하게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음하우스도 어떻게 보면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도 보면 거기도 글로컬 외국인 유학생도 하지만 그런데 거기는 정주보다 셰어하우스처럼 운영을 할 걸로 이렇게 보여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하고 행복기숙사하고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포커싱을 어떻게 두느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연합형 행복기숙사도 반드시 외국인 유학생만 들어가는 숙소는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메인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일정 부분은 참여할 수 있고 입소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음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중점을 어디에 두고 나머지 보완적인 역할을 아마 글로컬 유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저는 아까 보고드릴 때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개발과에서도 올해 계획했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떤 성과를 몇 배 더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84페이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근데 이게 지금 명칭이 공공보건의료대학 맞아요? 언젠가부터 이거 의전원에서 공공의대로 바뀌어서 의전원이 의대 들어오는 건가요? 대학원과 다른데 이게 명칭이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저희도 명칭에 대한 고민은 했는데 저희가 이 단어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서 굳이 바꾸지는 않고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이미선위원

맞는 명칭으로 가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시민들께서도 시민 사회에서도 이게 의대가 들어오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것은 맞는데 저희가 서남대에 있는 의대를 신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안도 우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법안에 맞게 얘도 의전원으로 바꿔줘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도 좀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우리 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에서 서남대 폐교 부지 공유재산 부지 교환도 완료하시고 부서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재단 연합형 모델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내부에서 그렇게 여기 재단하고 소통을 하시고 해서 이렇게 결정된 건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두 가지 모델 중에 있는데요. 재단에 연합형 행복기숙사 모델을 하겠다는 거고 연합형이 있고,

이미선위원

자체 건립,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사립대학에 독립형으로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연합형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재단 내에 사업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재단과 협의를 해서,

이미선위원

비용을 절감했다고 하시니 그 절감한 것 가지고 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행복기숙사 건립이 되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저희가 202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약간 우리 학교하고는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겠네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목표 개교 시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미선위원

이것을 조금 신속하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옆에 89페이지 남원 발전연구소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민경 사업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정책연구 포럼 위원회 관련된 그 관련 사업비만 저희가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이미선위원

여기 운영 인력 있어요? 없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저희가 따로 전북대 내에서 산학협력단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미선위원

산학협력단 직원 하나가 그러면 여기 와서 근무를 한다는 건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상시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이미선위원

사업 관리만 한다는 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이 연구를 할 때 참여자 교수님들을 모집하고 과제 설정하거나 그럴 때 저희하고 역할을 하면서······.

이미선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남원 발전연구소에 지금 가면 상시 근로자가 있어요, 없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청사 3층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정책과 지원받은 부분,

이미선위원

그렇죠.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 1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임기제 공무원 한 분을 여기 관련 업무를 보려고 뽑은 인력이 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그 공무원은 어디서 근무를 하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지금은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원래는 거기에서 근무하셨었죠? 여기에서도 근무하지 않았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아니요.

이미선위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남원발전연구소 업무도 볼 수 있는 임기제 인력이 있고 지금도 있는 거죠? 이 업무만 보지는 않더라도,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관련 업무를 보는 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렇게 해놓고 교체과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남원발전연구소 관련해서 글로컬과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임기제 인력을 한 명 달라고 해서 그거를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저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 거기 아무 인력이나 뭐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예결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정책과에서도 인력이 하나 나와요. 저기서 봤다고 해요. 누구는 봤다고 해요. 거기서는 또 A공무원도 일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로서는 그래서 지금 임기제 공무원 채용한 것까지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오픈되지 않게끔 여기에 있는 인력들이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냥 오픈하고 당당하게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그 업무에 대한 성과를 좀 더 받아볼 수 있게끔 그 인력 활용을 할 텐데 이게 교육체육과와 정책개발과가 같이 있어서 그러긴 한데 전혀 몰랐어요. 저희는 거기에서 이 예산 외에 운영되는 방식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인력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데에서 협력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시비가 매칭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는 저희한테 얘기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지원돼서 그 일자리가 배치됐으니 일자리 배치된 거는 잘 활용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렇게 저희가 모르게 진행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면서 예산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나지 않도록 정보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2명을 채용을 했었고요. 작년 연초에도 말씀 주셨지만 대학 협력팀이 주도로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이렇게 진행을 좀 시켜주려고 조직 개편도 있었고 그런 과도기적인 과정에 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어느 정도 글로컬캠퍼스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습득을 하고 결국은 대학 협력팀으로 인력 배치 다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서 뭔가 내부적으로 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저희 과에서 팀을 만들어서 그 인력들을 모아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해 가지고 이번에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그런 과도기적인 양쪽의 부서가 있음에 거기에서 저희하고 공유하는 게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이후에는 그런 협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84페이지 강인식 위원이 질의했고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글로컬캠퍼스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모집인원이 210명입니까? 250명입니까? 정확히?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모집정원이 250명입니다.

오동환위원

정원이 250명입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250명 중에 몇 명 모집됐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제가 최근 들었던 수치는 266명입니다.

오동환위원

근데 그걸 파악을 해보니까 1차에 2명, 2차에 52명이 됐단 말이에요. 나머지 3차에 212명인데 1차 2명하고, 2차 52명은 전북대에서 공부한 학생으로 내가 파악을 했는데 글로컬 대학 학생이 아닌 걸로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 부분은 좀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도 전북대를 통해서 이 정보를 파악을 하거든요. 전북대에서는 이게 글로벌 캠퍼스 유학생 정원이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파악한 것과 저희가 뭔가 차이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보니까 전북대에서 한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되고 3차 212명은 남원 캠퍼스로 해서 모집이 된 거고 1차, 2차는 지금 전북대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한번 정확히 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이것이 만약에 거기 보면 250명에 1, 2차가 전북대에서 공부한 학생이면 212명밖에 모집이 안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추가 모집이 있는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당연히 대학은 학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3월 학기가 있고 9월 학기에도 또 모집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외국인 유학생 전북대에서도 지금 추이를 400명까지는 유치되지 않을까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정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210명인가, 250명인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 정원을 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10명이라고도 얘기한 적이 있어 가지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아닌데 250명인데······.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학생들이 금년에 전주에서 다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문제가 이 학생 중에서 많은 인원이 지금 내년에 오면 400, 지금 500명이 된단 말이에요. 다 모집이 되면.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과연

과연오동환위원

이 500명이 이 학생들이 거의 알바하면서 다닐 학생들입니다. 그러죠? 거의 뭐 자기,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동환위원

높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알바하면서 다닐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전주에서 알바를 하다가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내년에 500명이 남원으로 오면 일자리가 있나요? 이 알바하던 거 그만두고 올 확률이 있겠어요? 또 우리 남원에 일자리가 500명 일자리가 있어요? 야간에? 어렵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아르바이트 하는 형태나 유형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만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런 일자리를 매칭시켜주는 내용들까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저희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일자리와 관계된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 부분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담아낼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저희가 올해 세부 실행 계획까지 좀 받아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일반적으로 알바 생각하시면 카페에서 한다든지 식당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제3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농업 쪽 알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는 알바도 있지만 주말을 이용하거나 방학 때 이용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 건 저의 몫이기 때문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 알바 일자리가 해결이 안 되면 이 학생들이 아무리 지금 남원에 캠퍼스로 모집이 됐더라도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좀 할 수 있는 아까 금방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여러 가지로 아까 농업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수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또 연합형 기숙사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28년 250명 정도 수준인데 28년도 모집한 학생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00명이라는 학생이 내년에 오게 되면 과연 숙소가 남원에 지금 500명을 수용할 숙소가 되냐 이겁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250명을 해야 되나, 500명을 해야 되나 수치적 수용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가장 가까운 지표가 전북대 지표였어요. 전북대 지표가 유학생들 수용률이 20% 조금 상회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유학생들도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고학년이 되면 본인들은 좀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3, 4학년 되면 밖으로 나가는 경향이 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 적어도 1학년 정도의 규모는 저희가 수용하는 규모로 일단 추진하자고 해서 결정된 수치입니다.

오동환위원

그 행복기숙사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 지금 한 500명 기숙사가 28년도 이후에 수립이 되니까 지금 내년에는 500명의 학생이 오잖아요. 다 모집이 되면. 이 500명을 지금 남원의 숙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큰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일자리, 이분들 숙소, 외국인 학생 숙소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재단형 모델 그거 있죠? 연합형 행복기숙사 질의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지금 사학진흥재단 역할이 어디까지고, 우리 남원시의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남원시의 역할은 부지를 제공하고 그 필요한 사업비를 재정 공여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조성이 돼서 건립이 되면 건립된 건물은 남원시로 소유가 바뀌고요. 재단에서 운영권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오동환위원

운영은 재단이다, 이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SPC 방식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분 구조하고 의사결정,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돼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사학진흥재단이 100% 출자한 SPC입니다.

예, 그래서 사학진흥재단하고 물론 독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학진흥재단 하에서 움직이는 SPC고요. 남원시가 참여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다만 기숙사비를 결정할 때 남원시와 재단 그다음에 학생, 대학 이런 데 참여해서 기숙사비를 결정합니다.

오동환위원

운영은 거기서 하되,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운영은 거기서 합니다.

오동환위원

기숙사비는 남원하고 시하고 이렇게 협의한다, 이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거기 보면 100억 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100억 원이 어떻게 절감된 겁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저희가 숙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숙소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남원시가 직접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 거냐라는 추정을 했을 때 한 261억 정도 드는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관급 공사는 모든 품을 다 봐주는 형태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사학진흥재단의 SPC는 조금 거기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낙찰을 하다 보니 공사비가 상당히 다운되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도 담보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하고 질 거하고 지금 저기서 지은 것하고 100억 차이 날 걸로 봐서 이렇게 절감이 된다, 이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161억인데 시하고 지금 5 대 5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추가로 돈이 아마 더 들어갈 텐데 161억만 계획이 돼 있더라도 추가로 부담이 더 늘어날 겁니다. 짓다 보면.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그 추가 부담금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5 대 5입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5 대 5라는 것을 지금 계약할 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추가 발생이 될 때 이렇게 같이 지분하는 걸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겁니다. 계약할 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아마 재단하고 얘기할 때 5 대 5 비율로 할지, 그냥 일시금으로 저희가 그냥 80억 원을 딱 주고 추가되는 거는 재단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건 5 대 5로 갈지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판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80페이지요. 우리 국가예산 확보 대응 및 정부정책 대응 과제물 추진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2026년도, 7년도 사업은 몇 개나 된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여기 저희가 자료 제출할 당시에 77건, 개요에 보면 77건을 저희가 발굴······.

정현

김정현위원

2025년도 현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은? 신규 사업 발굴 현황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신규 올해 지금 발굴하고 있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77건이?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77건이 그런데 오늘 3차 발굴 보고회를 하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언제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오늘 오후에 합니다. 그게 90건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90 몇 건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국비 확보가 거의 900억? 9천억이네요. 억 단위니까 돈이 얼마야 990억이네. 909억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909억.

정현

김정현위원

909억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작년 대비 지금 올해 사업에 반영된 프로수가 몇 프로나 되죠? 올해 사업 신청한 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수치라서 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검토) 올해가 국가예산 확보 건수가 189건을 했고요. 물론 신규와 계속이 다 포함된 건수입니다. 국비 확보액은 1800억 규모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800억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세우신 것은 77건은 내년도가 아니라 27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 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눈에 큰 건물이 하나 들어와요. 그게 뭐냐 하면 KT & G 건물입니다. 도통동에서 나가면서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우리 남원시의 활용 방안은 없는 건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안 그래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KT & G 남원 공장 방문을 했는데 이게 비어 있지 않더라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자재창고로만 쓰는 걸로 파악을,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수급기지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20여 명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 KT & G 담배원료공장에 들어가는 원료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고 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자재창고로 쓰는 걸로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래도 나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20명 정도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저희가 물론 장기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 게 맞나 고민은 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누군가가 점유하고 그걸 쓰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조금은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지금 폐쇄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폐쇄됐다가 2028년도, 9년도 폐쇄됐다가,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죠. 18년도 17년도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다시 수급 기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수급 기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로 봤을 때는 저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저도 그래서 그 현장을 갔던 거거든요. 그 현장 가서 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건물의 형태도 좀 보고 안에 내부 상황이 어떻게 됐나 하는 걸 봤었고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럴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차후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희 26년 주요 업무계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방 살리기 소방청 상생 자매결연 협력 먼저 본 사업에 관련해서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공모 최우수상 수상 특별교부세 1억 5천 확보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여기에서 우리 상생 자매결연 협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생 자매결연 협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가 뭐예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실체적인 성과 지표를 아직 만들기에는 조금 과정상 좀 그런 면이 있고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일단은 좀 광의적으로 6만 명이 넘는 소방공무원들이 남원을 편하게 자주 방문하고 여기서 소비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런 아젠다들은 귀농귀촌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지금 논의하고 있고 워크숍이나 무슨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남원에서 열어서 결국은 소방공무원들이 남원을 우호 도시로서 평가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방심신수련원에 최적화된 도시로 가는 게 저희 목표이기는 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전국 단위 소방청이라는 조직과 사실 협력기반 구축을 했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큰 의미가 있다는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 금후계획에 소방캠프 워크숍 등 행사 유치 정례화 단순 방문형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비하고 체류형 방문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특산품 공동구매도 있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런 거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단발성 구매가 아닌 지속적인 구매로 설계가 돼야 된다는 또 생각이 들고 우리가 소방청이라는 대규모 조직을 상대로 반복적인 구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일단은 지난달 말로 저는 기억하는데 아까 저희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 저희 농기센터 유통 부서하고 함께 수피아라고 하는데요. 소방공무원들 전용 앱을 우리 복지몰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회사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거를 그 시스템 안에 남원시 농산물이 얼마나 잘 노출이 되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결국은 남원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들이 소방공무원들에 팔리면서 남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례화하고 있는 안전캠프랄지 힐링 프로그램들도 고정된 프로그램보다는 자유스러운 그 지역을 자유스럽게 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형태의 바우처 형태라든지 선택지를 줘서 효과가 좀 지역 경제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종의 그런 플래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찌 됐든 우리 소방청 상생 자매결여 협력 사업은 사실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 남원형 지방 살리기 상생 모델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를 해 줘야지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무튼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 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위한 국회 결의 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고 지역 간 연대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총액은 6천만 원이며 남원시 애향운동본부 참여와 일부 보조금 집행에 따라 버스 임차비, 보험료 등에서 집행잔액 133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 대화와 결의대회에는 영호남 주민 2천여 명과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하여 제2 중앙경찰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의 염원을 전달하였으며, 토론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8명의 서면 축사와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의 참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하였습니다.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목표로 국회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정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오창숙 부위원장과 손중열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행정복지국장으로 부임한 김은영입니다. 앞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과 소통·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복지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 이동이 있었던 이은주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6년도 병오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일상에 스며드는 따뜻한 행정복지, 시민이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돌봄과 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의견이 시정 전반에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계층·분야별 간담회와 주요 현안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고, 수렴된 의견을 부서별 검토를 거쳐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함으로써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인사 행정을 정착시키고 교육·역량 강화와 성과 중심 인사체계를 바탕으로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시민의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남원형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접수 추진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초고령사회의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확산 등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여 두터운 복지안전망으로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속한 통합조사와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맞춤형 자활복지를 강화하여 근로능력 향상과 취·창업 연계를 통해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가 연계된 남원형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병원동행과 식사 지원 등 생활밀착형 돌봄과 ICT·AI 기반 스마트 돌봄을 확대하여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아동·청소년과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위기 청소년에 대한 심리·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맞춤형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까지 빈틈없이 돌보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재정 분야에서는 철저한 세원 관리와 공평과세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해 왔으며, 2026년도에는 세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과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재정·계약 집행과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신뢰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병오년 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남원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시민의 일상에 따뜻한 변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행정복지국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차게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국 전반에 대해서 혹 당부 말씀이나 전할 말씀 있으신가요?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신뢰받는 행정복지국이 되겠다고 다짐을 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전에 행정지원과장님 하셨죠?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장님으로 승진하셨고?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늘 이런 말씀하십니다. ‘공직자들이 매너리즘에서 좀 벗어나라’, ‘공무원의 사고를 탈피하라’ 하지만 아직까지는 행정이 파격적인 거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대요?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다 보니까 그 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 많은 틀을 깨고 좀 더 저희 일보다 시민들한테 더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행정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게 과도하면 파격이라고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예측 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사회가 정상 사회라고 늘 말씀드리죠?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뭐든지 예측 가능한 인사나, 정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맨위로

행정복지국 소관 과장들 퇴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 서윤정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조사팀 최옥임 팀장입니다. (인사) 지난 한 해 동안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남원 실현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부록으로 실음)

일동 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남원시 주민복지과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7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운영이 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재난·재해로 인한 삶의 보금자리를 잃었을 때 아마 임시 거주시설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화재사건이 났던 부분도 지금 주생의 귀농귀촌 주택에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먼저 여기 보니까 의총로 58-10번지에 10평 규모의 이게 건축물이 별도의 구분된 3개동이 들어서는 건가요? 아니면 1동 건축물 안의 입구가, 출구가 따로 있는 3개의 구분된 공간을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원래 그 사업이 건축과에서 빈집매입사업으로 해 가지고 빈집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을 복지안전주택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건축물이 너무나 낡고,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완전히 다 철거하고요. 모듈러주택으로 해 가지고 3개동을 앉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그거를 전부 철거해서 경량철구조물로 10평 규모의 3개동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설치 완료가 26년 3월경이에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2330만 원인데 3개동이 10평이라고 해도 거기 안에 들어갈 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거실도 들어가, 주방, 화장실, 방 한 칸 그래서 경량철구조물로 하겠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234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기본적인 내부 장비 예를 들면 세탁기나 냉장고 정도는 그 모듈러주택 안에 내장되어 있고요. 건축과에서 해 주고 저희는 전자레인지라든가, 식기, 이불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금액,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그 금액이면······.

오창숙부위원장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들어갈 게 전부 다 전자제품이 일단, 일단은 모든 걸 다 잃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몸으로만 들어가거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식품이나 그런 것들은 사회단체나 그런 데에서 갖다줘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10평 규모 안에 쉽게 말하면 냉장고, TV, 세탁기, 싱크대 모든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400만 원이면 한 10평짜리가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다른 부서는 건축에 대한 경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다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직 운영계획 같은 건 수립이 안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거기가 조립식 주택이어서 건축과에서 큰 가전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내장하게끔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V라든가, 전자레인지, 밥솥, 그다음에 식기, 이불 이런 것을 산출해서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서 반영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물었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운영은······.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정확한 추계와 계산이 나와서 조금 더 비용이 추가돼도 저희 위원회에서 뭐라고 할 것도 아닌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이 금액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분명히 추경에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운영계획이 수립은 안 되었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게 재해·재난이 생겼을 때 주거 위기가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는 빈 공간으로 남겨 두고요.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입주를 하는 거고요. 평소 관리는 저희가 자활사업단 공공인력을 좀 활용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자활사업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인력만 한두 명 청소 유지관리,

오창숙부위원장

인력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청소라든가, 유지관리만 자활사업단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해당 시설과 그 입소자들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시설을 운영할 운영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에는 운영비 이런 것들이 전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도 그 예산 세울 때 산출 기초에 다 넣어 드렸긴 했는데요. 이제 공공운영비는 전기나, 수도요금 계산해 가지고 그것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 치가 아니라 몇 개월 치여서 조금 적긴 한데 올해 상황 보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주택 위기 상황 시 피해주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미리 준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1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립·자활을 위한 탄탄한 자활사업 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우리가 자립·자활을 위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자활센터가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와 효율은 분명히 좀 재고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저희가 이 자활사업을 매년 10가지 이내에서 사업을 꾸려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 우리 시장진입형의 경우가 혹시 여기에서 참여한 특정 조건을 갖추면 월급제 사장 형태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시장사업단은 월급으로 기본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인건비 외에 플러스 초과근무도 있고요. 또 시장사업단의 매출액이 높아지면 인센티브도 좀 지급이 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관리에 있어서 우리 3분마트 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3분마트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3분마트 저희가 운영하는 곳은 교룡산에 있는 3분마트 1군데밖에 없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개소가 있는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교룡산성에 있는 1개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이걸 보니까 리버호텔에 또 3분마트가 있어서,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이것도 우리가 같이 운영하는 건 줄 알았더니,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교룡산성 내 3분마트의 경우 최초 무인 편의점으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자활사업단으로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3분마트 같은 경우는요, 사회서비스형으로 청년보다는 중장년층의 취업, 취직을 위해서 마련한 그런 사업이고요. 주중에는 사람이 있고 유인으로 하고요. 6시 이후에는 무인으로 해 가지고,

오창숙부위원장

무인 마트,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11시까지는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무인 마트로 운영하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인력이 5명이나 필요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6시까지 하고 6시 이후에는 무인 마트로 운영하는데 지금 몇 시간이죠? 하루 근무시간인데 그걸 인원이 5명이나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 마트도 하지만 그 주변에 환경정비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파스쿠찌 그쪽 환경정비까지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쪽 환경정비는 관광시설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파스쿠찌 거기 청소라든가······.

오창숙부위원장

그 내에 청소를 한다는 거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3분마트를 관리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건 알겠고요. 우리 여기 파스쿠찌 있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보고된 자료가 정확하다면 우리 지금 몇 달 사실 운영도 하지 않았는데 매출액이 굉장히 많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8495만 원 매출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간에 대비해서 매출이 많다는 거는 또 다행스러운데 주변 상권들은 굉장히 울상을 좀 짓고 있다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주변 상권들이 정말로 매출이 확 떨어졌어요. 주변에 커피숍들 한번 수요조사 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우리 인건비가 381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거 오타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이렇게 적게 들어간 거예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참여 인원이 지금 사실 3명밖에 안 됩니다. 그쪽의 위치가 좀 외졌다 보니까 수급자들도 거기에 근무하는 것을 피하고, 또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높아 가지고 피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대신 저희 자활센터가 유형 다변화사업이 있어서 일반인들을 조금 투입해 가지고 근무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보면 자활 청년들을 조금 더 고용해서 활용해야지 매출은 거의 8500만 원까지 나왔는데 인건비가 381만 원만 지출됐다는 것도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일단은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저도 좀 궁금한 거 있어서 보충적으로 질의드려요. 복지안전주택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주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지금 빈집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물론 자활사업단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공실로 주로 운영이 많이 될 판인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이용이 안 되면 더 좋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실로 있다 보니까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하여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고, 다른 걸로 또 활용도 못 하잖아요. 사실은 비워 놔야 되기 때문에.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하여튼 그런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40여 명이 지원대상이 됐는데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확대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2배로 1억 원 확대를 했고요. 올해도 1억 원을 유지해 가지고 24년도에 비해서는 2배 예산을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전년도하고는 동일하지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도 24년도에 비해서 좀 확대는 됐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 나이가 65세 미만인데 한참 활동해야 될 나이인데 치아 때문에 또 그런 어떤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자활사업 관련해서 우리 오창숙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활사업은 원래 목적이 수급자들이 탈수급하는 것이 최종 목표지 않습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그냥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자꾸 가는 듯한 느낌이 지금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정말 많은데 그런데도 지원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수급자가 정말 탈수급에 이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좀 나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한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가 16명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 5명이 탈수급을 했는데 사실 이제 본인 취업은 1명뿐이고, 다른 부양가족 소득이 늘어났다든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탈수급이 됐습니다.

강인식위원

본인의 어떤 탈수급의 목표에 도달한 분은 한 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좀 어려운 실정이긴 합니다.

강인식위원

자활사업이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래서 우리 수급자들을, 정말 어려운 분들 특히나 청년 계층에서는 빨리 탈수급을 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관련해서 이것은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니까 혹시 그 담당자 업무가 좀 과중하지는 않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읍면동 맞춤형 그 팀이 인력이 많이 보강돼 가지고 예전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읍면동당 계산해 보니까 4.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집중적인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사 그 직원 1명당 한 15가구를 집중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은 안 하고 있어서 지금은 막 무리하게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인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적정한 인력 배치가 돼서 그런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어떤 형식적인 관리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특히나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나 또 지속성이 필요하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떤 그런 내부평가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정부 의뢰로 426건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의뢰 후에 실제로 지원이 됐거나 어떤 연결된 사항이 얼마나 되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이 범정부 의뢰는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노동부 여기에 연계된 건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실제로 연계해 주면 그 건수를 입력해요. 그래서 그 건을 저희가 기재한 겁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복합적이고 중복되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말하자면 그 서비스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나는 그래서 범정부 의뢰 건수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나,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놓이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하여튼 통합서비스가 숫자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위기를 조기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큰 목적이 있겠고, 또 끝까지 그런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하여튼 사례관리를 깊이를 더해서 정말 방향성을 잘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다음 191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요. 보니까 제공기관 현장점검을 한 23개 기관을 했는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얼마나 많이 나왔나요? 특이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일부 저희가 행정처분은 경고를 3건 하고, 행정지도를 20개소 했어요. 그런데 행정지도 건은 간단하게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하다든가, 제공 기록지 작성을 미흡하게 했거나 이런 건이고요. 행정처분 한 것은 부정수급, 결제 같은 것을 좀 잘못해 가지고 그런 건이 한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환수하고, 1차로 경고처분하고 추후에 만약에 또 이런 사례가 생기면 영업정지 등 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정확히 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다음에 정말 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제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금방 오창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174페이지 복지안전주택 운영,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주택이 완전히 전소되는 경우 그동안에 마을회관 이런 데서 거주를 했거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재난 시에 임시로 거주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최근에 지금 향교동에서 2군데 불이 났습니다. 알고 있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분들이 지금 주생의 귀농귀촌 주택에 가 있는 것 같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분들이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 지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복지안전주택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한 달 정도 기간을 정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연장해서는 두 달 정도까지 저희 안전주택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두 달밖에 거주를 못 한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임시 제공 기간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주거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원룸이라든가 그런 데를 잡았을 경우 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지급 방식이 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현금 지원이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집을 지으려면 거의 최소 1년 걸리거든요, 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이분이 지금 주생에 가 있다 그러는데 한 달밖에 거주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달 있다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복지안전주택이 3월 달에 완공된다면서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리 들어가면 안 되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나 재난이 닥쳤을 때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주택이지, 그 한 가족이 와 가지고 계속 주택에 거주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한두 달 지나가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긴급복지로 해 가지고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주거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저희 주거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면 최대 1년까지 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 거주밖에 못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복지 차원에서 최대한 해 줘야죠. 왜냐하면 또 이거 지금 3동이잖아요. 3동이 3월 달에 되면 이분들 입주해 가지고 해 주고 만약에 다른 분이 들어오면 그때 다른 대책을 한다든지 하지 딱 정해 가지고 한 달, 두 달 딱 이렇게 살고 나면 “나가” 이렇게 그걸 비워 둘 거예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러면 다른 재해·재난이 닥쳤을 때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거주해 버리면 다른 사람이,

오동환위원

그러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되면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다고 비워 둘 수는 없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이 원룸을 얻거나 다른 한시적으로 그런 방법을 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도 3개동 갖고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달, 두 달이면 가능한데 이게 지금 3개동, 그래서 내가 3개동 갖고 부족할 것 같아 이분들을 좀 다른 한두 달 아니고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렵잖아요. 집 주택이 화재보험 들었다면 그런데 화재보험도 안 들어 가지고 가서 보니까 산곡동 불났는데 화재보험 안 들었는데 집 짓는 데도 굉장히 지금 돈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최대한 좀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민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저희도 다른 방법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연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178페이지 좀 볼까요? 행복미소 치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24년도보다 2배 했다고 그러는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제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취약계층이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죠? 감사 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나는 그래서 좀 변화가 있나 했더니 지금 예산액이 1억으로 전년도 변화가 없어. 그러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그때 감사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확대 방안을 부서에서 검토한 적 있습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2월에 전체 신청자를 한 번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인원 들어온 거 보고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가 안 좋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오동환위원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2월에 지금 조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런 조치는 또 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웃돕기 후원이라든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또 연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게 이제 객관적 조사표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고득점자순으로 조사표에 의해서 선정한다고 그랬죠. 그러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아까 수요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 9월 업무보고자료 보니까 선정 인원보다도 3배가 신청을 했어요, 3배. 이게 지금 올해도 아마 두세 배 정도 될 걸로 보는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신청 인원이 115명이었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러니까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래서 한 49명이 선정됐었고요. 그분들이 일부 중간에 한두 명 정도는 포기자도 발생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65세 미만을 하지만 연령이 65세 이상 되면 꼭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1종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틀니 같은 경우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건보 쪽으로도 얼마든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선정할 때 고득점자순으로 돼 있는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분들 중에서 좀 정말로 젊은데 치아가 안 좋아 갖고 지금 근로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가구 등 이런 경우에 득점에 있어서 가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선정 배점표를 보면 연령에 있어서 연령이 낮을수록 점수를 좀 많이 줬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예를 들면 45세까지는 25점이라면 61세 같은 경우는 5점밖에 안 줬거든요. 그래서 젊을수록 점수를 좀 많이 줬습니다.

오동환위원

혜택이 있네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틀니나 임플란트 경우인데 시술 후에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인 경우에는 주위 염증이 발생될 우려가 크고, 틀니인 경우에는 잇몸 변형이 되어 가지고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4개 치과하고 협약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계약 내용에, 여기에 대해 무상관리, 후에 관리하는 그런 기간이 돼 있어요? 책임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은 의료급여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비용은 거의 본인부담금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치과하고 관계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치과도 마찬가지로 병원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별로 없고요. 혹시라도 법정 금액 이상 본인부담금이 나오면 저희가 또 별도로 2분의 1까지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사후에,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후에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

오동환위원

사후에 이렇게 치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냐, 이거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사후관리까지 협약이 돼 있다, 이거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할 때 불친절하거나, 막 이렇게 의료에 불만이 있어서 전화 오신 분들 없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전화는 받은 적이 없고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치아 지원에 더 많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 좀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170페이지 우리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2개 항목이 있던데 자활근로사업 신규 참여대상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자활근로사업 하고 싶은 분들이 지금 현재 감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신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자활근로사업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죠, 65세.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65세가 넘으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걸로 판별하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자활근로사업 최대 참여 기간이 5년으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5년이 넘으면 자활근로사업을 참여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기존 참여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65세 나이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면 지금 65세 넘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막아져 있는 건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상 그게 딱 규정돼 있어서 65세 넘으면 지금 노인으로, 어르신으로 보는 거잖아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죠. 노인이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딱 판별해 버립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자활근로사업에 보니까 이 자활사업은 한계와 과제가 있더라고요. 함께 풀어야 될 존재가요. 제일 문제가 그거를 나와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민간기업으로 취업 연계가 되질 않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이게 우리 시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참여자의 건강이나, 돌봄 문제, 개인적인 여건 차이도 좀 있겠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시에서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을 하고, 자활기업 강화시키고, 취업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없는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활근로 참여하려면 일단 국민연금공단에 이 사람이 근로능력이 없는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점수가 예를 들면 55점 미만이면 근로유지형사업이라고 해서 단순노무, 환경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85점까지는 수급자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85점이 넘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 가지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런 데 가서 취업을 연계해서 일반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85점이 넘더라도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이 약간 의지가 좀 미약한 부분도 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약하신 분들이 많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수급자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많이 생기면 탈수급이 돼 버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해결해 보려고 초기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면 다시 또,

정현

김정현위원

모집을 하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근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시민들도 자기 몸에 부담 가는 일은 안 하려고들 많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책으로 해서 우리 신규 사업자로 탈북 북한이탈주민하고, 결혼이주여성 이 일은 몇 프로 정도 된가요? 참여하는 프로 수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지금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저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결혼이주여성은 한 6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북한이탈주민을 저희가 한 번 알아봤는데요.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한 36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요. 남원에 한 4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36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급자가 14명입니다. 그런데 14명 중에 1명은 참여하고 있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 65세 이상이어서 도저히 참여를 못 하는 사람이 한 6명, 그리고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7명인데 저희가 그분하고 한번 연락을 취해 봤더니 이미 상시근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 달라, 이야기는 전달해 줬고요. 또 행정지원과에서 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원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혜택 같은 안내문을 전체 보낸다 하더라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죠. 거기에 또 주는 혜택이 있으니까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안내해 드릴 생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수행기관 미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건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주간그룹형 1:1 서비스는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제공기관의 기준이 있어요, 시설 기준이. 그래서 예를 들면 활동공간이 사무실과 분리돼서 독립된 활동기관이 있어야 되고,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심신안정실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적합한 그런 주관 제공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월에 한 제공기관에서 이전해 가지고 큰 곳으로 옮겨서 이 조건에 충족된,

정현

김정현위원

선정이······.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 기준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26년도부터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대로 좀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176페이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저는 진짜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가장이 진짜 투석대상이 되면 가정파탄이 나는 게 이 투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도 예산 올라올 때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 몇 분이나 된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116명이라고 돼 있던데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전체는 한 120명이고요. 저희 해당되는 심한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지금 116명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16명이에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희귀질환자를 빼면 실질적으로 한 6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저희도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혈액이라든가 복막 투석비가 필요한 그런 환자가 몇 명인지,

정현

김정현위원

아직도 파악이 안 됐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신청 들어온 거 보고 일단은 해 보고 혹시라도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 6월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저희가 계속 연락하고 얼마 전에도 계속 연락했는데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실질적으로 신장투석을 하는 부분 남자분들이 거의 많은데 투석을 하다 보면 경제활동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정상적인 취업을 하고 있다가도 어쩔 수 없이 관둬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라든가, 장애인바우처,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투석한다고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신장도 신장장애인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신장장애인 일부는 하겠지만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씩 이상 투석해 버리면 완전히 경제활동이 안 되더라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조금 연계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가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시 차원에서 기관과 서로 협업해서 진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위에 투석을 받고 있다 보니 경제활동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도 안 되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 약간 또 재산 있는 분들은 더더욱 쉽게 이야기해서 차상위계층도 들어갈 수도 없는 범위죠. 그래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니까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또 혜택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상담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기관과 상호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25년도 주요 업무 결산을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가 크진 않지만 소소한 공모사업에서부터 여러 가지 외부기관 평가도 잘 받으셔서 그래도 복지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해 오신 것 같아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공모사업에 대응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수행기관도 선정해서 잘 갈 것 같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26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북에서는 익산과 고창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미선위원

남원에서는 신청을 했었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신청을 안 했는데요.

이미선위원

안 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부 장애인분한테 한번 그 의견을 물어봤었어요.

이미선위원

예.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개인예산제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있는 구간 내 예산에서,

이미선위원

맞아요, 20%.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일부를 활용하는 거여 가지고 오히려 “그건 좀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은 안 했는데요.

이미선위원

대응을······.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전국에 보편화해 가지고,

이미선위원

맞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게 자기결정권이나 선택권 그러니까 1인당 한 42만 원 정도?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미선위원

공통적으로는 42만 원 정도를 개인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남원이 사실 바우처를 쓴다고 하면 그런 인프라가 수도권처럼 많이 채워졌을 경우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뇌병변장애인이 있는데 그분이 활동지원사가 오기 전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나는 모션 베드를 이용해서 좀 먼저 출근할 때 일어나고 싶으면 지금까지는 그게 활용이 안 됐는데 이제 이 예산을 쓰면 그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거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의 선택권을 주는 그 방침은 장애 특성에 맞게 선택권을 주는 거여서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우리도 수요조사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미선위원

앞으로 이게 시범사업하는 거, 그리고 광역이 다 하는 걸로 봐서는 전국 확대될 거라고 봐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이거는 적극 공모해서 이렇게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덧붙여서 지금 176페이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조례를 제정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이제 성립됐어요. 그런데 아마 사회보장 협의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신청의 여부가 많이 갈릴 거라고 보는데 중위소득 120% 이하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지금 여기 116명 잡은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해당될 거라고 보는데 이분들을 서면으로라도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신청 중이기 때문에 안내하더라도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카드뉴스든 홍보해서 하루빨리 이분들의 의료비를 절감시켜 줘야지 사실 수급자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일 경우에는 투석하는데 병원 의료비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앞에 김정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투석 때문에 일도 다니다가 일도 중지해야 하고, 경제상황도 어려운 상황에서 투석비로 병원에 계속 다녀야 하고, 이거는 사망 때까지 계속해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사실 신장장애인데 내부기관의 장애이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여서 이게 장애 혜택의 범주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적극 나서서 우리 시가 보호하고 그렇게 안고 가야 할 대상자라고 보여요. 그래서 의료비 부담이 이 가정의 생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옆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중간에 지금 저희 힐링캠프나 보수교육비 지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 역량강화 교육 실시가 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거 지금 사회복지사협회에 교부하는 건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해 가지고 저희가 5번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지금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게 비용이 지원되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일정한 교육기관을 정한 게 아니라 강사를 그 분야별로 맞게 저희가 그쪽 협회에서 픽해 가지고 섭외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보조금 교부를 사회복지사협회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아니,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했는데 강의하시는 분들은 복지사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 가지고 이 분야, 이 분야 해서,

이미선위원

아, 그러니까 개별 강사비 지출이 아니라 교육위탁기관에,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서 지출을 했는데,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좋은 강의를 들으려고 강사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위탁기관에 주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부가 비용이 있으니까 그 비용이 되게 소모적이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차라리 오히려 사회복지사협회에 교부해서 거기서 하면 그 비용으로 더 양질의 교육이나 아니면 교육 한 번을 더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 회의에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운영진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미선위원

교육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희 장애인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있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미선위원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는 그 이행률이 어때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저희 장애인식교육은 부서평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다 90%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아니요. 여기 남원시 말고, 남원시 유관기관 다 포함해서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아, 유관기관.

이미선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면 우리가 유치원, 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남원시장의 의무사항인데 그거 이행률이 어때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게 매년 1시간 이상 의무교육하고 거기에 이제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남원시 현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아동학대교육이라든가 장애인식교육은 다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교육이기 때문에 거의 다 받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혹시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니까 그런 거 좀 잘 챙겨 주십시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좀 볼까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5천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러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2천만 원이었······.

오동환위원

5천만 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작년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고 올해······. (직원과 상의 중) 예, 작년에,

오동환위원

5천만 원이 맞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5천만 원이 우체국 공모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3천만 원하고,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사업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이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5천만 원이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6천만 원으로,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지금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으로만 6천만 원이고요.

오동환위원

아, 우체국 별도입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안부살핌 서비스는 아직 지금 공모를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빠졌습니다.

오동환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지금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해당 사업별로 예산을 보면 고립 가구의 삶을 이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봅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고립 사업에 대한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동환위원

예.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4개 형태이긴 한데요. 먼저 공동체 공간 조성은 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위탁해 가지고 고립 가구들을 위한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자조모임도 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거고요. 인적안전망 활용 발굴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충, 왕정, 아영 3개 면에 100만 원씩 줘 가지고 돌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5명에서 20명 정도 돌봄단을 구성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혹시 그런 고립 가구가 없는지, 그리고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냐, 이거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좀 금액을 늘렸고요. 또 우체국 안부살핌 서비스라든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행복이음시스템상에 보면 위기가구 명단이 저희한테 내려와요.

오동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 위기가구가 내려오면 저희가 읍면동이랑 항상 같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보면 복지등기 사업, 신취약청년 발굴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의심가구 427가구 중에서 추진실적에 나와 있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전수조사를 상담 후에 46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했다고 했어요. 그러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 발굴 대상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후속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이 46가구는 신취약청년 고립 그런 가구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최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각자 가구별로 지원했고요. 또 서비스 같은 것도 같이 연계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보면 저장강박 해소 및 무연고 특수청소란 말이에요. 청소 지원이에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4가구에 540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게 저장강박은 보면 청소서비스, 이분들이 물건을 쟁이는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청소서비스 지원 후에도 이분들이 아마 다시 쌓을 우려가 크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이제 이때 집 치워 주고 나서,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좀 몇 년 지나면 또다시,

오동환위원

또 그러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바로 또 그럴 텐데 그래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마을 공동 단위나 공동체 공간 프로그램 이분들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이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관리하는 그런 체제가 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원래 관련 조례도 저희 지원 조례가 있고요. 청소도 해 주고, 주거환경개선도 해 주고, 심리 지원 그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본인이 동의를 해야만 됩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본인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심리 지원 같은 경우도 약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같이 읍면동하고 협조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통계 숫자를 채우는 사업이 아니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정말 단 한 명의 어떻게 보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쪼개진 예산 구조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현장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끌 수 있는 이러한 것의 한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러한 곳에는 우리 행정력이 정말로 집중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새터민, 탈북민,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에 대한 우리 남원 시민의 정을 담아서 부를 수 있는 호칭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번 연구해 봤어요?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그때 위원회에서 춘향골새이웃이라는 명칭,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중에 춘향골새이웃이 좋겠다는 명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공식 명칭으로 쓰이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으로밖에 쓸 수가 없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할 때는 “춘향골새이웃으로 쓰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감사하네요. 지적에 또 화답해 주셔서.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나라마다 보면 도래인(渡來人)이니, 내지인, 외지인, 또 청교도, 그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북한이탈주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시대하고 다르게 지금 그분들을 그렇게 우대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그분들 자존감을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충분히 양지에 나와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도 자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자활이 중요한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활, 말 그대로 스스로 살길을 열어 드리는 것이죠.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당장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도 우리 행정에, 또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아서 밝은 데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활사업에 집중하는 것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자립할 수 있게끔······.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이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지역상권을 또 걱정하시고 대신에 또 청년들 일자리를 걱정하시고, 참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자활사업을 하라고 국가에서 정책을 세워서 또 국비도 내려주는 것이죠.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자활사업 자체가 청년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조되는 사업비만 받고 청년들이 살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때······,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자활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지역상권도 걱정이 되고, 일자리도 걱정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자활이라는 정책이 있으니까 그 자활사업에는 정성을 들여서 노력하되, 여러 가지 이야기하자면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여러 번 제안했었죠. 인천하고 광주에 가면 고려인촌이라고 있어요, 고려인촌.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광주, 인천에서 왜 고려인촌을 유치하고 거기 지원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서해안벨트 빼고는 서울, 광주, 부산의 인구가 다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분들이, 고려인들이 우리보다도 한국적인 정을, 정서를 더 잘 지니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노동채산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소멸 이거에 대해서 늘 고심하고, 걱정하는데 뭔가 진취적으로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니까 주민복지과가 또 그 일선에 서도 무방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 들어 보셨어요? 고려인촌이랄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

중열

손중열위원장

못 들어 봤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지금 안산이나 광주 지역에서 많이 지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인천에가 고려인,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인천 그쪽이 해서 됐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안산에는 우리 재중동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데고,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오늘 위원님들 기획조정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이 인구절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정말 특별한 판단이 필요한 그런 우리 남원시만의 시책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구가 서해안벨트만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쪽이 뭔가 모르게 활달하게 움직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 투자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에 사실 어떤 기업이 투자하기는 어려운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원의 또 미래가 농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남아에서 계절근로자도 모시고 오잖아요. 기왕이면 우리하고 언어도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고 정서도 비슷한 그런 고려인들도 한번 우리 지역에 정착을 시키면 북한이탈주민이나, 또 자활이나 이런 쪽에 좀 동력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했던 것인데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시책에 반영해 보실 그럴 만한 내용이다 싶으면 한번 협의를 하시게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언제까지 매번 회의 때마다 인구절벽을 논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려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보나 또 이런 내용들을 수년간 전했었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고심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침묵)

중열

손중열위원장

왜 말씀 안 하세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말씀 크게 하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우리 주거의 위기, 집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불이 났을 때 잠깐 몇 달 계셔서 되겠냐 하지만 이분들은 그 기한이 얼마예요? 거주의 위기를 느끼신 분들한테 우리가 제공하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최대 두 달입니다. 2개월.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집 없는 사람이 두 달 거기 지내다가 두 달 후에 나가서 뭔 주거를 구해서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긴급지원사업으로 해서 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에서 그때까지를 대기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면 최대 1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안전주택 말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예를 들면 임시적으로 다른 원룸이라든가 또는 공간을 마련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가 자활도 마찬가지예요. 자활도 스스로 살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초를 닦아 주는 것인데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달 있다 나가시면 그때는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주거를 마련해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면 스스로 주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 가지고 집을 지어서 그냥 무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지금 민주주의도 사회주의가 일부 개입됐다고 하니까 아예 영세민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지금 반할주택도 일부러 막 백몇십억 들여서 짓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한번 이런 부분도 소규모 평수로 해서 깊이 고심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늘 일시적으로 한 달, 두 달 하고 반복돼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시책보다는 아예 시원하게 반할주택을 지어서 꼭 청년만이 아니라 이런 위기가정에도, 또 자활에 필요한 그런 분들께도 제공해 보는 것도 깊이 한번 고심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꼼꼼한 복지행정만큼이나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좋아서 부서 2026년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부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자활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제안하고 질의한 내용들이 이거거든요. 국비 비중이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도 불용액으로 남아서 국도비로 반납해야 될 예산이 3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인건비 부분을 반납한다는 이야기는 사업 대상자 발굴이 적었다는 이야기겠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물론 이 자활사업이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압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렇지만 다른 사업보다도 더 많은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전년도 26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환경과에서 추진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이 나왔는데 이건 행사장에서 쓰는 일회용품 줄이고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국비 1억에 시비 1억 태워서 2억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 자활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또 청년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일자리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연계할 수 있는 부서하고는 소통하고 협업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연말에 가서 불용예산 부분 말씀드리죠.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이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연말에 가서는 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라도 또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짧게들 해 주시고요.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하다가 조금 줄여 가지고······ 우리 자립·자활을 위한 탄탄한 자활사업 있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여기에서 우리 기타 사업에 보면 8명의 자활청년이 참여하고, 고용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청년자립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게 이제 게이트웨이 방식이 어쨌든 지원제도는 많은데 흩어져 있어서 청년들이 직접 찾아다니기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한 곳에서 시작하고, 필요한 제도로 연결하고, 자립까지 계속 지속 관리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기에는 그렇다고 보면 8명에 대한 청년들이 지금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무엇을 배우고 있고, 어떤 것을 경험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생력을 키우고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전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쨌든 매출은 없는데 사업비, 인건비 해 갖고 1억 5천이에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1년 단위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활해서, 자립해서 나갈 때까지 계속 우리 시나 국도시비로 인해서 그들에게 지원하면서 자활할 때까지 우리가 보살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이 기타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자립도전이라는 사업과 게이트웨이 사업 2가지입니다. 그래서 4명씩인데요. 청년자립도전은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청년 제과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이 청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였고요. 게이트웨이는 신규 자활사업자가 들어오면 초기 상담도 하고, 자활근로계획도 작성하고, 욕구 파악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좋을지 훈련하는 과정,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연계해서 그쪽으로 사업장에 나가면 그분들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 여기서 훈련을 받고, 이번에 청년 제과점 오픈했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투입이 된 거예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분들이?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청년자립도전은,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쳐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개월 길면 3개월 정도 있고요. 청년자립도전도 한 3~4개월 정도 훈련시켜 가지고 저희가 신규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쪽으로 투입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활사업이 사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구호 행정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들고, 시민의 삶에 경제적 독립이라는 희망을 심어 주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앞서 25년 우리 주요 업무 결산에서 나타난 참여자 감소 문제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26년 신규 발굴 시에는 남원의 특색에 맞는 자활 모델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자활사업으로 인한 전국적인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자활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예를 들어서 급여가 자활 탈수급이 될 정도의 말하자면 급여가 생겼다, 그러면 시스템상으로 바로 자활사업 참여자에서 탈락되는 겁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순수하게 자활근로사업으로 소득이 올라간 경우에는 자활특례라고 해 가지고 수급자 신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강인식위원

일정기간은 좀 유지를 시켜 줘야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좀 가능할 것 같고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 관련해서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예요. 급여 신청, 신청을 해야지 받는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청 5천여 명 되는데 책정은 한 3천여 명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30% 정도 책정이. 급여 신청 조사 보면.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통합조사······.

강인식위원

187쪽입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청자 대비해서 30%밖에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읍면동에서 좀 걸러지지 않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신청은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전체 공적 자료를 다 조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연금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양가족에서 그런 부분 소득도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부적합자가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제외자가 좀 많은 것을 보면 시스템상으로 분명히 신청할 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온가 싶어서,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신청해 봐라, 이렇게 유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또 예를 들어서 중도에 탈락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런 분들 보장 중지, 통보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도에 탈락되거나 그런 분들은 읍면동하고 같이 자료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1:1,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중도에 탈락했다고 해서 그분이 막 삶의 질이 확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사실은 그 생활 그대로거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런데 어떤 연유로든지 하여튼간 시스템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탈락이 되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중도 중지가 되는데 그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이 아까 자활이나 우리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재중동포, 또 우리 구소련 동포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던 분들이죠, 카레이스키. 이분들을 남원지역하고 전주 쪽에 선생님들이 매달 회비를 내서 1년에 4일씩을 우리 남원에서 한 50분씩 그분들한테 한민족공동체의식 고취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아니, 처음 듣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처음 듣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분들 공을 여기서 언급해 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산동에 가면 천문관이 있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만행산.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 관장하시는 장OO 선생님이 그것을 11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꼭 방문하셔서 그 카레이스키나 재중동포들은 한국에, 모국에 대한 이 생각 자체가 우리하곤 달라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자기네 할아버지 때, 증조할아버지 때 우리나라가 비리비리해서 쫓겨 갔잖아. 그 자식들이 우리가 지금 옛날에 아메리칸드림을 꿈꿨듯이 그 사람들은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녹록지 않은데 그분들도 결국은 서울, 경기도의 근방을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남원으로 그분들도 모시려면 남원이 그분들을 잘 모셔준다 소문나면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북한이탈주민이나, 또 재중동포, 카레이스키 이분들도 남원에 터를 잡으면 정말 어떤 인구 유입 이것보다도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올 한 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요청도 하고, 질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 꼭 관심 가져 주시고, 과장님은 꼭 출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