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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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는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맨위로

먼저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6년도 병오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 분야입니다. 단계별 상권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 골목 상권을 회복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전통시장 육성으로 민생 경제 안정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플랫폼 운영과 남원형 일자리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기업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기업 유치 활동으로 산업단지 등 강소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 중심 에너지 전환 및 보급을 확대하여 청정에너지 기반 지역 상생형 미래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 분야입니다. 국산기체 드론 실증 및 테스트베드 선도 도시를 구현하고, 전국 최초 드론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설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산업 저변 확대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항공산업을 실현토록 하겠으며, 2026년 남원세계드론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드론 스포츠를 넘어 산업, 기술, 인재를 잇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바이오소재융합센터, 바이오테스팅센터, 바이오산업 기반 내실화를 통해 K-바이오 기반 구축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곤충산업 거점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와 거점단지 내 산·학·관·민 협력 구축 및 전문가와 농가의 의견 반영 등으로 K-곤충 소재 기반 남원형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생명 분야입니다. 남원시 대산면 일원에 60ha 규모의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스마트 원예단지 등 스마트농업 집적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실습장 조성으로 관내 스마트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 종합 커뮤니티센터, 스마트농업 거점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맞춤형 농업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통해 인구 유입에 힘쓰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 및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으로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한 농업 기반시설 조성, 가뭄 대비 수리 시설 확충으로 농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 분야입니다. 마을 공동체 기반 관광과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사람 찾는 농촌 마을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역량 강화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농촌지역 기초생활 기반 및 거점공간 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정비를 통해 난개발, 농촌 소멸 등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한우, 낙농, 가금, 꿀벌 등 주요가축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여 소득 증대를 높이겠습니다.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와 미생물 지원 사업으로 축산 악취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관내 AI가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 실시 및 소독 초소 운영 확대 등 신속한 긴급 차단 방역을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농가 관리를 강화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실·유기된 동물의 구조 보호·관리 및 동물보호 수준을 향상시켜 동물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다양한 숲가꾸기로 우량 생산 및 재해에 강한 산림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임업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임업 경영 기반 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산불, 산사태, 산림 병충해 등 3대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백두대간허브밸리의 경관 조성과 다양한 행사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농정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농정과 맨위로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 우리 농정과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복지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전 직원이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26년도 업무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국장님, 경제농정위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이기열위원

앞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업무계획을 보니까 전년도 농업예산에 비해서 60억, 59억 83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올해 농정과가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여튼 농업인의 복지의 삶, 용배수로라든지 농업인의 편리성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남원의 농가가 1호당 2ha 농사를 짓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26년도 계획서를 보면 1.1ha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ha는 남원의 농토를 계산해 보면 2ha면 결코 적은 영농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작스럽게 1.1ha로 줄어서 왔어요.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전체 경지면적 대비 농가 수로 나누면 1.2ha가 맞는데요. 지난번 자료가 오타가 있어서 올해 자료에는 수정 보완을 한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들께서 합계를 내고 농업인들의 소득계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부딪힙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도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느 평수에서 어느 작목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도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거짓 정보를 가지고 농업인들과 대화하는 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소한 것이라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남원의 쌀 농업은 호당 1.1ha를 평균적으로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쌀 농업이 아니라 전체 경지면적 대비 농가 호수로 계산하면 1.2ha 정도 됩니다.

이기열위원

쌀 농업으로, 경지면적에 비해 호당이 아니에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전체 경지면적 대비입니다.

이기열위원

전체면 과수라든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과수, 밭 다 포함해서요.

이기열위원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남원의 경지면적이 1만 6538ha인데 여기는 논하고, 밭하고······ 과수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지면적이 농업진흥지역 전체 67.7%에 진흥구역, 보호구역 이렇게만 표시돼 있어서 이것도 표시에 문제가 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세세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수라든지, 원예라든지 함께 표시를 해줘야 계산하는데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작성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114쪽 볼게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서 농업법인이 남원에 몇 개소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등록된 농업법인이 708개소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맞습니다. 다 관리하고 계시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법인의 관리가 3년 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등기 이전에 먼저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가지고 등기를 하도록 바뀌면서 새로 등기하거나 정정하는 부분에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등록된 부분은 등기 후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문제가 있는 법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세무서와 등기 내용 안에서 농업법인이 갖춰야 될 내용하고 다른 부분은 통지가 옵니다. 매년 40~50건 정도 통지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일반 농업인들한테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작목반이나 법인한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를 막고 있는 법인한테도 계속 같은 지원금이 지속되고 있을 걸로 봐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하시든지 농업인으로서 농업법인의 적절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올해 26년도에는 조사도 한번 하시고, 조사해서 미흡한 점이 나오면 우리가 행정명령이라든지 법적조치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남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정과에서 지시사항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올해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법인들은 특별히 한 번 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115쪽에 세전배수장 긴급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이걸 긴급으로 봐야 되나요? 26년 1월부터 27년 5월까지 재설치, 1대를 따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재설치가 아니라 기존에 토출구 부분이 하천 바닥보다 낮아서 외수위가 올라가면,

이기열위원

있는 것을 보수한다는 말씀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수압 때문에 물이 나가지 못하면서 토출구 자체를 들어 올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대를 더 추가 설치하는,

이기열위원

그 자리에다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신규설치는 언제 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문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반 보축사업을 하면서 같이 관로를 묻어야 됩니다. 보축사업이 원래 올해 말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약간 이월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방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겨울 동안, 다음 겨울 동안에 추가 양수기는 설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이 사업비를 보면 긴급보강사업비인지, 신규 사업비인지를 모를 정도로 많거든요. 1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다 투자하시나요?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는 5억 5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이기열위원

시비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제방 안에 들어가 있는 관로는 거기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계 설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전기공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현재 전기가 단선으로 와있는데 침수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 전기가 끊겨 버리면 배수펌프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전기 회선을 끌어오는데 이 비용이 3억 정도 들고, 배전판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5억 정도 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비상 전력선로 구축이 이렇게 많이 든다 그 말씀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14억 사업이면 자체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14억 속에?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14억 속에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도움 주는 것이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전체 11억 정도는 시비가······.

이기열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그쪽이 부담을 더 할 수 있는 시 자체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도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다, 많이 들어가네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24쪽 보게요. 동부권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운영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서부권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땅은 다 매입을 했다고 했어요. 올해 26년도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왔네요? 땅을 매입했음에도 26년도 사업계획에 누락돼 있는 것은 왜 그렇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니요, 123쪽에 서부권이 들어있는데요. 지난 11월에 실시설계 발주가 됐고요. 4월 정도 나오면 일상감사랄지, 원가심사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5월 말쯤은 실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동부권이 먼저 추진이 됐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지만 먼저 추진이 됐다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함께 추진이 돼서 동·서부권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가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99쪽으로 돌아갈게요. 마지막에 한해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창고에 양수기라든지, 송수 호스가 많이 준비는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10년 이상 된 기기도 많고 그러는데, 농정과에서는 작동점검은 매년 하시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작년에 작동점검을 해서 부품이 없거나 그런 것은 폐기 처분을 해서,

이기열위원

많이 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많이 해서 260대로 현재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열위원

폐기 처분을 하고 나머지가 262대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관리 소관뿐만 아니라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양수기도 추가로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이기열위원

한번 안전재난과하고도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창고에 육안으로 볼 때는 15년 이상 된 양수기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자체 처리하기에 어려우니까 보관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정리해 주셔야 돼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기계가 20년 된 기계는 부품도 없어요, 다시 돌리려고 해도.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재난과에서 매년 양수기라든지 수방자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특히 양수기 같은 경우는 응급 시 작동을 해야 거든요. 작동 방법까지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안 돼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안 돼요? 바로 살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연료통의 기름이 언제 들어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 돼요. 연료통에 기름이 1년 이상 담겨 있으면 작동 안 됩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농정과에서 잘못했다기보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또 한해를 위해서 미리 점검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점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같이 정비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행정사무감사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의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안전한 남원의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안전재난과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박준기 국장님, 경농위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전년 대비 60억 가까이 증이 됐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본예산 대비요.

소태수위원

그러면 24년도하고 엇비슷하네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25년에 52억이 삭감이 됐었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꾸준히 이 금액이 오다가 그 정도 이상 증액이 됐으면 일하기가 낫겠구나 하는데, 24년 대비 예산이 엇비슷해요. 그래서 올해도 녹록지는 않겠구나 제가 민원을 받고 다니다 보면 최고로 누락돼 있는 곳이 어디냐면 마을과 마을 사이 사각지대입니다. A라는 마을에서 마을로 행정구역이 돼 있는데, B라는 마을에서 농사는 지어요. 그러면 A라는 마을에 사업신청을 하면 본 마을사람들 농사짓는 쪽으로 용배수로, 농로 포장을 하지 타 마을사람들 농사짓는 데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런 데가 가끔은 마을과 마을 경계 대목에 농로 포장은 거의 됐는데, 용배수로가 안 돼요. 그러면 한번 잡아서 하려면 최소한도 4억 내지 5억은 소요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농정과에서도 그런 거 1건씩 하려면 도의 예산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지만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걸 강구하셔야 된다 오늘을 기해서 말씀 드려봅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왜냐하면 마을주민 위주로 형성이 돼 있는 데 먼저 하지, 다른 마을사람 농사짓는 데는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B라는 마을주민들이 해달라면 A라는 마을의 농경지인데 행정구역인데 왜 하냐 해서 누락이 되고 누락이 되고 지금까지 누락이 돼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두 건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는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116쪽 볼게요. 산내면 대정리에 2년 전에 공사를 했던 곳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배수로요?

소태수위원

예, 했는데 올해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은데 조금만 더 보태서 마무리를 짓고 나오면 좋겠는데 거기에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해요.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더라고요. 이영호 팀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한번 파악하셔서 그런 데는 마무리를 짓고 나오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쪽은 아무래도 경사도가 있어서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긴급보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회를 들어 농정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23년 12월 10일 성산보 관련 5분발언을 해서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같이 현장답사, 여러 과장님들이 답사한 결과 그래도 애를 쓰셔가지고 가동보로 해서 전년도에 도비 2억 확보하셨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올해 8억 확보됐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10억을 확보하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가 500여 마지기가 저지대인데, 이번 이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면 첨단하우스도 있고 양계장도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동보가 설치되면 원활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구조상 보 위로 배수로가 떨어지다 보니까 외수위가 올라오면 물이 안 빠지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소태수위원

맞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의하셔서 올해는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심 가져주셔야 할 것이 지금 서천지구에서 둑방 밑으로 나오는 데가 수평이나 마찬가지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거기는 준설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금액이 어떻게 될지 공사를 하다 보면 차액 여유가 있다면 보 관련돼서 신기마을로 전체가 가산까지 가는데 그 물을 쓰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보에서부터 순환도로까지 가는데 산의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러면 비가 오거나 폭우가 치면 토사가 보 수로에 챈다고 거기를 높여줬으면, 산 쪽으로. 거기에 철망을 쌓든지, 옹벽을 이어 붙이기로 하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면 가능한지 그때 가서 검토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셨다가 발주하셔서 공사과정에 설계변경 내지는 금액이 빠지면 차액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공사하고 상관없이 물을 쓰는 유역면적이 넓다 보니까 당장 체크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공사하면서 같이 접목해서 해도 될 거 같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나저나 큰 걸 하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조대성 과장님 이하 농정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박준기 국장님이 경제농정국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9쪽에 농업 맞춤형 복지증진 및 안전장치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년도 농업 맞춤형 복지증진 사업의 총사업비는 156억 3600만 원으로 이 중에 보조가 138억 8300만 원, 자부담이 17억 5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률 및 월급제 수혜 농가 대비 전체농가 수 등의 성과의 적정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추진실적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이 9627ha,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으로 8883명, 농기계 종합보험 1274대로 돼 있는데 비중이 전체 대비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요즘 기후 변화에 따라서 농가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어서 거의 대부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예작물도 많이 들고 있는데 밭작물 같은 경우는 많이 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농업인 안전보험이나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대형농기계 갖고 있는 분, 농사짓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률은 낮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농작업을 하다 보면 농기계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해마다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또 심지어 사망사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홍보도 중요하고 보험 가입률을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산 상황만 된다면 자부담률을 조금 낮출 수 있도록 시비 부담을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목표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해서 자부담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서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월 지급액이 11억 8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 이자보전액이 1억 8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시에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거고요. 11억 부분은 월급을 지원하는 월급을 주는 농협에서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전대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한수위원

110쪽을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25년도에 70명으로 명시돼 있는데,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70명 중 최종 30명으로 지원 사업이 마무리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같은 70명으로 사업이 확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 사업은 실제로 농민들 사고가 있다든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하고 실제 실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작년에는 30명으로 마감했는데, 다시 올해 70명으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예산은 그렇게······.

김한수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보면 행감자료를 보면 자부담이 27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4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자부담 증액 이유가 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하고 계획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도 너무나 많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 정도 자부담이 증액됐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맞는 겁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작년에는 5명을 지원했었고요. 올해 예산은 4명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114쪽에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시에 등록된 농업법인은 총 708개입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조사결과 후속조치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위반사항 중 조합원 5명 미나, 출자요건 미준수 등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708개를 한꺼번에 정비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매년 40개에서 100개 정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업법인 설립 변경신고가 2022년부터 사전신고제로 바뀐 걸 알고 계시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변화 이후 위반요인이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 당연히 위반하면 신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기존에 등록된 법인들이 계속 실태조사에서 위반이 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마지막으로 119쪽에 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작년 3차 추경에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129억이 추경에 올라와서 위원들이 승인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농정과에서는 농로, 용배수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그 사업은 다 진행한 겁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3차 추경 이후에 진행된 것 중에 소규모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일부만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올해도 농로, 용배수로 사업이 어느 정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로 확포장은 71억, 용배수로는 140억입니다.

김한수위원

그 예산이면 농로, 용배수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실제로 희망량에 비하면 2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된 상황이어서 매년 추가하는 부분, 보수하는 부분을 이 예산으로 매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자리를 빌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각 읍면동에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농로, 용배수로 사업을 농가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서 그런데 미신고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민원제기를 했을 때 농정과장님은 앞서 저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과장님이 그때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저희도 굉장히 곤욕스럽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구 농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무능한 의원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민원해결을 위해서 2차 추경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혹시 없는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현재는 읍면동 수요에 따라서 예산부기에 다 사업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따로 부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당장은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원을 모아서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다니다 보면 곤욕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박준기 국장님이나 조대성 과장님이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음 추경 때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저희가 시급성이 있는 민원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살펴보고 또 읍면동에서는 순위가 있지만 시급성 문제도 있거든요.

김한수위원

맞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대부분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순위를 정해서 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현장은 실제로 다급하고 시급한데. 현장을 가서 보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을 미리 못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도 가서 보면 시급한 사업이 금년에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가지 질의드렸던 거 2026년이 되어 1월에 첫 업무보고 하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실행을 하실 건가에 대해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농가 맞춤형 복지증진 및 안전장치 강화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2026년도의 사업과 2025년도의 추진실적 비교를 잘 해놓으셨는데, 추진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4번에 ‘농업e지 태블릿 설치’가 있어요. 농입e지 태블릿 설치를 23개 읍면동에 44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큰 마을에는 2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작은 마을에 1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농업e지가 어떤 역할을 했고, 왜 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마을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산업담당 책상 앞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농가가 확인하고 농가가 직접 사인하도록 하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행정복지센터 안에 농가에 필요한 복지예산을 알 수 있게 그것만 전용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신청 확인하고 사인하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용도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 용도의 전용단말기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 설치돼서 2026년에는 없는 거군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설명이 없으면 개인한테 가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1번 설치하면 이걸로 끝내겠네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가 도비를 75세까지 지원받아서 하는 게 있고, 76세부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쉬운 점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 연령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아무래도 줄어있어요, 적은 숫자이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카드가 쓸 수 있는 게 문화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라 한정돼서 쓰는 건데 문화나, 미용이나 한정돼서 꼭 쓰는데 저희가 다양하게 쓰는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걸 쓰려면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된다고 봐요, 이 카드가. 그런데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분들이 갖고 있으면서 올해는 병원에 계시는 일정이 많아서 못 썼어, 그런데도 반납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써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방지하실 건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난해에도 장기간 쓸 수 없는 분들은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카드를 회수하는 상황이 됐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카드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목욕 티켓이나, 올해처럼 민생지원금 때문에 파악하기가 쉬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하게 부정사용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센터도 전년도에 30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28개 마을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축소가 돼 있어서 이건 무슨 이유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도비가 올해 많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 예산 편성할 때도 도비 삭감 때문에 수정예산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소 수나 이런 부분이 줄어있고 또 농업 관련 예산들 일부가 수정이 된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전년도에 30개에서 28개로 줄어있으면 분명히 농가에서는 불편을 호소할 텐데 여기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시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시비 추가 부담이 있는데요. 시비 추가 부담은 일수를 늘리는 부분에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된 숫자만큼 해서 시비를 줄여서 편성이 돼 있고요. 선정과정에서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탈락된 마을 수가 더 늘기는 할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탈락하지 않도록 전년도에 혜택을 받던 분들은 올해 또 혜택을 받고 싶은데 탈락이 되면 분명히 행정의 불편을 호소할 것이고 그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불편을 분명히 대변해 달라고 할 텐데, 행정에서 그냥 숫자를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로 가기보다는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추가 예산 확보해서 하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사실 마을에서 전체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100% 지원하지는 못하고요. 계속 두 번 이상 들어간 마을들은 한 번씩 빼기도 하면서 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불편이 없도록 실무 담당부서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불편없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부분 불편 없도록 꼼꼼하게, 불편을 호소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게 농업인센터 2개소입니다. 2개소에서도 만족도 조사를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었고, 한 군데에서 못 해서 올해는 전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해야 더 꼼꼼한 센터의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는 1개소만 실적을 올렸는데요. 어차피 도에 정산하는 과정에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만족도 조사 후에 도에 정산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21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12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지원항목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외국인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주택개량 5 대 5로 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불편이 있었고, 동부권과 서부권을 짓고 있는데 동부권은 올해 준공이 되어 있고, 서부권은 2027년 이후에 하다 보면 부족함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125쪽에 보면 농가 주도형 농업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공공형으로 하는 거 말고 공동숙소형이라고 해서 아영에 1군데가 국비사업 신청이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서너 농가가 모여서 집 한 채를 빌려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몇 명이 이용할 수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7명 정도······.

명숙

한명숙위원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래서 소규모 농가형 같은 경우는 도배랄지, 보일러를 고친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32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서부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공동숙소형은 1개지만,

명숙

한명숙위원

아영?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서부권에 있는 분들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개별형은 32개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도 당분간 5개월 이상 머물게 될 텐데 저희가 폐업 되어 있는, 비어 있는 원룸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비어 있는 모텔을 숙식이 가능한 것을 이용하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기숙사 건립에서도 동부권에서는 27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올해 상반기에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서부권은 보고만 되어 있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실시설계 중이고요. 29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30명이 넘어가면 다른 법적 규제가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많이 들어있는데 인원은 그 안에 30명 이상을 못 넘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거기는 신축이고요. 동부권은 리모델링 사업이고,

명숙

한명숙위원

리모델링이라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공모할 때 거기는 15억, 여기는 24억 지침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분들이 체류하는 동안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인권이라든지, 체류 관리 숙소 점검이라든지, 교육, 개별적인 다양한 고용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작년부터 인권보안관이 계속 상담하고 순찰하면서 지켜보고 있고요. 올해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인권보안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원들도 하겠지만 직원들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인권보안관이 계속 순회하면서,

명숙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갔다 다시 돌아올 때 한국으로 가면 우리의 인권과 체류하는 동안 그 지역에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보호해 주고 인정해 줬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또 오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해놔도 노동자들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와서 있는 분들이 인권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체류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다시 올 수 있는 남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일하는 환경도 저희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농정과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과장님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농정 계획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요즘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다니는 동안에 발생된 일인데, 법인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해지해야 한다는 시로부터 권고를 받은 거 같아요. 이게 남원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동안에 활용을 안 한 법인들 해지를 하라고 권고가 된 거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잘 찾아서 하는데 모르시는 예전에 우리가 농가 개인당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정책이나 기계나 개인별로 지급을 했었잖아요.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일이 집행되도록 하라 해서 공동조합법인도 생기고 여러 법인이 생기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작목반별로 법인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전에 만들었던 법인을 했던 분들은 돌아가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문제 또 현재 사용을 않고 있는데 본인들이 부담해서 처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농정과에서 잘 안내를 해주셔서 처리가 돼가는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법인을 해지하고자 하는 농민들에 대한 안내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업 관련 법인만 특이하게 농업 관련 부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 이전에는 법원에 등기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맹점이 있었고요. 법원에서 등기 안에 아니면 사업자등록 안에 법에서 허용하는 규정을 벗어나서 등기가 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에는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법인들은 세무서에서 농식품부에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 통보를,

윤지홍위원

저희가 운영실적을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당연히 운영실적은 세무신고를 해야 하겠죠.

윤지홍위원

소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고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실적이 없는 법인은,

윤지홍위원

몇 년간 실적이 없으면 법인 해지를 해야 됩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전체 법인보다는 정비할 수 있는 만큼 40개, 50개 정도씩 해서 농식품부에 통보가 되면 농식품부에서 저희한테 정비하라고 내려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년이든, 6년이든 법인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법상으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통보가 오면 자체 정비도 하지만 통보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통보 내용대로 정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랄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법인은 자연인하고 똑같은 상황이어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똑같이 상속 절차나 이런 것을 거쳐야 합니다. 법무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해야 하다 보니까 사망했다고 법인해산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에 대해서 법무사 비용이랄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행정에서 처분하는 데 도움을 드리지는 못 하지만 안내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안내는 하고 있고요. 또 갑자기 운영되지 않은 법인에서는 통보가 오니까 반발을 갖고 쫓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있는 경우는 변경등기도 해야 하고, 말소등기도 해야 하고 그런 절차들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오히려 폐기를 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사용하지 않은 것은 법상 당연히 해산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변경등기도 해야 하고, 해산등기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수반돼서 이것 때문에 농가들의 반발이 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해산을 해야 될 법인들에게 해산을 해야 될 법인들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상세하게 안내해서 이런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절차상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도해서 어디에 가서 뭘 어떻게 하는지, 사망했을 경우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당하는 법인들에게 공문을 보내주시든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있어요. 2027년까지 100억을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17억 6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조례안을 제가 6개월에 걸쳐 우리 부서하고 함께 다니면서 만들기도 했는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17억 6500만 원을 농가들에게 지급했어요.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주는 거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차액분을 지급하고 나서 조례에 보면 해당연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기연도에 이 금액을 보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올해는 보충을 안 했어요. 언제쯤 보충할 계획이십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보충하려고 노력했지만 예산 사정상 보충하지 못 했고요.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부서에 요청을 해보셨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예산 부서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시 전체적인 예산 상황에서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예산 상황이 안 좋은데, 안 좋다고 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고요.

윤지홍위원

제4조 2항에 보면 ‘단, 전년도 사용금액은 차년도 기금 조성 시 추가로 반영하여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의 책무입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의무사항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을 예산 부서에서 간과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법적 이행사항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언제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첫 추경 때 이걸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어업인 기본소득이 작년 12월 17일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것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시장님한테도 동의를 얻었고 또 이 내용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까지 통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농어업인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 단위는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시 단위는 지급을 않고 있잖아요. 시범사업도 계획이 없는 거고 다른 지역 인근의 장수나 순창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특히 경계에 있는 농업인들 남원시에서 순창으로 이주해 간 농업인이 46명이나 된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인근에 있는 경계에 있는 농업인들은 옮겨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남원의 시민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농업인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간과할 것이 아니라 시행 조치를 언제부터 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우리 남원의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장수나 순창으로 옮겨가지 않아도 언젠가는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 속에서 이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계획을 올해 연초니 세워서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꼭 계획안에 포함을 시켜서 농정파트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꼼꼼히 챙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꼭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류형 쉼터가 있어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되는 거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는 체류형 쉼터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34건 신고가 됐고요. 그중에 실제 15건 정도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신고만 돼 있고 건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신고만 돼 있지 건축은 아직 안 하고 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좋고, 체류형 쉼터를 통해서 도시분들이 오셔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권장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생각보다 저희가 계획했던 거보다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체류형 쉼터를 짓게 되면 이 안에 창고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체류형 쉼터를 하면서 농사지을 수 있는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막을 별도로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윤지홍위원

그분들이 대농은 아니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대농이 아니더라도 체류형 쉼터는 규모가 10평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만 있지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보완 사항이긴 합니다만, 농막은 옆에 붙여도 좋겠다는 법이 개정돼야 하긴 하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있으니까 농기계는 굳이 안 사도 안내를 하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런 안내도 필요할 거 같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래서 아마도 불편함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신청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농기계 창고를 못 해서 농막을 안 짓는다? 이것은 핑계일 거 같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법적으로 10평 안에 창고든, 정화조든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제가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10평 안에 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생활 주거공간을 넣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행이 좀 됐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한다 그 얘기군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 체류형은 주말이라든지 임시로 체류했다가 가는, 주거지가 따로 있고요. 임시 체류하는 공간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정주한다면 당연히 인허가를 받아서 창고도 지어야 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도 지어야 하고, 주거환경도 만들어야겠죠. 엄연히 구분돼 있고요. 체류형은 조금 농촌에 생활인구가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다릅니다.

윤지홍위원

잘하면 체류형이 일반농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나중에 체류형으로 지었다가 건축 허가 쪽으로 돌려서 바꾸면 창고도 그 필지 안에서 바꿔서 건축대지로 바꿔서 한다면 가능하죠.

윤지홍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서 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제가 요즘 산동을 다녀봅니다. 산동 이곡에 보면 국도 19호선을 가로지르는 용수로가 있어요. 그게 어떤 계기에서인가 19호선 도로에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에 정비를 하면서 용수로가 막혔나 봐요. 그래서 농정과에도 얘기를 하고, 건설과에 얘기하고, 국토유지에도 얘기했던가 봐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는데 제가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서 나오는 곳에 포클레인 정비를 해서 전체를 막아놨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에 침하 현상이 우려되니까 국토유지에서 그렇게 해놨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밑에 보니까 논들이 거의 10여 필지가 있던데, 그 밑에는 다른 용수로가 와서 물을 대주고 하는데 거기에 10개 이내 되는 전답에 대서 대처가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거기에 특별용수로를 다시 만드는 것보다도 관정이나 이런 걸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힌번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장을 몇 번 갔다 와 봤는데요. 도로 아래로 송수관로를 따로 묻는 부분은 국토청에서 별로 승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윤지홍위원

그러겠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관정이라고 생각해서 실무자들하고 농가들하고 협의하고 있고, 관정밖에는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딱히 몇 개 농가를 위해서 도로를 관통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업비도 거기에 비해서 적지 않을 거 같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굴착형으로 도로를 횡단한다 할지라도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어서 그 사업도 하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관정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실상사 앞뜰에 보면 배수 관거가 오래전에 해서 물이 샌다고 할까요? 물이 흘러 배수로에 물이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보수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박준기 국장님 이쪽으로 오신 거 다 환영하셨는데 더 많이 환영하고, 국장님이 오셔서 우리 조대성 과장님 어깨의 짐이 덜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덜어주시길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114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조대성 과장님, 행정은 연속성이라고 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저도 연속성이라고 보면서 같은 질의일 수도 있는데 남원시에 등록된 농업법인이 700개가 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 중에 실제 공동영농이나, 매출, 고용 실적을 가진 법인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셨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래도 80% 이상은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을 안 하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되니까 운영실적들을 그동안에 등록 안 했던 업체들도 지금은 등록을 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제가 한번 살펴본 바로는 정상 운영되는 곳은 30~40% 추산, 나머지는 휴업 또는 폐업이나 연락 두절 상태인 유령법인들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도 맞으신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제대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도 조금씩 실적이 없는 부분은 실적을 등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지금이 정기적인 실태조사 기간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11월부터 연말까지 정기실태조사 기간입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조사 항목들이 나왔잖아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문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읍면동에서 자료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서 시에서 직접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원칙으로는 현장 방문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행정의 인원 부족으로 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요. 법인의 유효성이나, 운영 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이 직접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게 맞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인원 부족으로 인해 이런 것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주셔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일차적으로 읍면동에서 하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영농법인이 제가 잠깐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질의하는 부분이 다 농정과만은 아니고 옆에 부서일 수도 있는데 똑같은 남원시 행정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영농조합법인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필수조건이 있어요. 설립 조건은 농업인 5인 이상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 조건에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이고요. 여기까지 맞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설립 후 영농실적이나 공동사업이 없어도 법인 유지 자체는 가능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1년 이상할 때는 실적이 있어야, 지금은 실적이 없으면 정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자체는 가능한데, 대부분 보조사업 신청은 불가능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즉, 실적이 없더라도 등기부등본상 법인격을 유지하고 세무서에 실적 없음을 신고하면 법인 자체는 존속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분명히 실적 없음을 신고해야 된다는 거 혹시 상대나 강의를 하실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은 원칙적으로 숙박업·일반음식점·카페와 같은 상시적·영리적 음식·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영농조합법인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없고요. 다만, 체험마을로 돼 있으면 일부 사업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보조금으로 식당이나 숙박업, 카페 같은 사적 수익사업은 불법인 게 맞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일반적인 법인은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보조금은 사업목적에 맞게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적이익을 취하는 유료 시설 운영은 보조금법 등 위반이다, 맞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보조사업이 위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도농교류법 제2조제5호에 의거 농촌휴양마을은 숙박 체험 및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숙박 체험이나 무료 서비스입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잘 안 보이지만 농정과에서 가부를 받았던 자료라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 대 거는 아니고, 앞서 부서에서 받은 건데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그때 당시에 대표자 변경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저한테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따르면 식당업, 숙박업, 일반음식업, 카페 등과 같은 상시적, 영리목적 유료 식품영업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 속에 그 답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조사 결과 후속 조치에 사업범위 위반, 농지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영농조합법인은 해산명령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관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고쳐서 변경등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원시에 소재한 A 영농조합법인 주사무소가 마을회관 51-2, 경로당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음식 체험관을 사업범위 및 목적 외 사용으로 영업 신고 없이 무허가 휴게음식점업을 운영하고, 법인시설을 무단으로 개인 사업 용도로 제3자에서 임대 사업 영위함 이것은 보조금법, 건축법 위반, 국세 탈루 등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돈가스 도시락을 학교에 납품 등 허가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하여 식품 위생법, 농업경영체법, 학교 급식법 등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고만 해주세요. 행정의 답변은 방문객 판매를 위한 도시락 상품 개발을 위한 용역비 지원으로 도시락 제조 판매는 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자가 진행한 사업이라는 궤변이라고 해야 할지, 답변이라고 해야 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위 위반, 지도 감독, 해산 명령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보조금 인건비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및 처분을 받은 적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 앞에서부터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법인 법적 대표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취소 처분을 회피하고자 서류를 조작하여 위장 대표자로 명의로 대여하여 무려 16개월 동안 수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습니다. 행정의 답변은 우리는 법인 대표한테 보조금을 수령한 게 아니고 대표자 법인한테 수령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제가 묻겠습니다. 수령 집행하고 총괄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법인에서 법인 전체 회원들이 다 하는 겁니까, 대표자가 하는 겁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임원이 지정한 직원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대표자가 하는 것인지, 임원들 전체가 하는 것인지, 회원들 전체가 하는 것인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정관에 어떻게 돼 있을지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답변하기가······.

이숙자부위원장

확인하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와 같은 위장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를 해야 하는데, 11개월째 보조금 정산 보고 의무를 지연하여 보조금법을 위반하기까지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죠, 부서가 아니라서 모를 수 있다는 답변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년 동안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보셨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내용 중에 법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요. 변경등기를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114쪽에 보시면 사업범위 위반에 대해서는 해산 명령 청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혹시 하셨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가 시정명령은 했는데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지금 여기는 내년도 업무보고니까,

이숙자부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다 끝났어요, 기다리세요!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5분발언도 하시고,

이숙자부위원장

5분발언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염봉섭위원장

뭔가의 결론이 나야 되는데 여기는 결론이 안 나요.

이숙자부위원장

안 나는 게 아니라,

염봉섭위원장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결론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변론하고 재판하고 이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에 관련된 것만,

이숙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라고, 참고하시라고 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아니, 10여 분하셨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숙자부위원장

위원장님, 그러니까 다 끝났으니까 기다리시라고요. 몇 년을 해도 안 되니까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묻어갑니까? 제대로 법대로만 하면 되지.

염봉섭위원장

시정질문을 해서 매듭을 지어보세요.

이숙자부위원장

하고, 안 하고는 제가 하는 일이고 다 끝났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시간을 엄수해야 하지만, 시간을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장

알겠습니다. 26년도 업무보고에 관한 것들을 해주셔야 이 취지에 맞는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농업법인들이 농업 목적성과 직접적 관련성 없는 사업을 통해 조합원 전체가 아닌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법인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죠? 우리 시에서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답변하지 않으시면 듣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조세 회피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 법인을 세워 농지를 매입한 뒤 개발 이익을 챙기는 행위, 법인 명의로 농지를 저가 매수하여 전매 차액을 노림, 세제 혜택을 편취할 목적으로 법인세 감면 및 취득세 면제 등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요?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없기를 바라면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조사에 임해주시고, 관리 감독해서 어떠한 벌칙이나 그런 걸 원한다기보다는 서로의 소통으로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면서 제가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부서가 아니지만 행정이기 때문에 들어주시고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성질이 너무 급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업무 지침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의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랐는데 마무리 해서 다행이고요. 과장님,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매년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관이나 사업자등록증상에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부분들은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보조사업을 하면서 법은 엄격히 적용돼야 하지만 또 우리가 미처 놓쳐서 누수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벌이나 단죄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십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인지 자세히 파악은 안 되지만 분명한 마을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708개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실제 영업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실태조사를 22년도부터 해오고 있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해주시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모든 법 기준에 적용돼서 법의 모든 걸 지킨다면 경찰, 검찰, 법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에 맞게 행정에서 지도해서 행정을 벗어나지 않게 국장님, 과장님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성산보 관련 입찰이 돼서 공사가 시작되면 도 입찰입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무래도 사업비 자체가 도까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태수위원

분리해서 발주하면 안 되나요, 우리 남원시 관내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도내 발주가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도내 발주로, 전년도에 9월 추경에 인월, 아영 풍천 둑방에 4억 7천~4억 8천 금액을 투입해서 전체 마무리가 돼서 농가들이 아주 좋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저도 한 바퀴 돌아봤는데 보편적으로 여러 단계에서 포장을 이어 나갈 때 타설을 하다 보면 콘크리트 양이 남으면 남은 대로 부어버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 이음새를 이어 나가다 보니까 쭉 가다가 파도를 치는데 이번에는 잘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법면도 잘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아,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한 번씩 나가서 체크를 해주면 읍면에만 미루지 말고 한 바퀴씩 체크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진흥지역 그 부분에 68% 전체면적이 그러던데 실제는 사용할 농지랄지 아니면 소득사업을 위해 하는 농지가 아닌 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많이 변경될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돌아다녀 보면 주천에 은송리 앞에도 논 침하지역인데 다 메꿔서 집 짓고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과 함께 더불어 신속하게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에 산재해 있습니다. 농지로서의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불법 성토도 하고 불법으로 다른 걸 경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맨위로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강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기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해 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병오년 새해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기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숙경 팀장님하고 오영택 팀장님 오셨는데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며칠 지났습니다. 기구표에 표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8쪽 한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이때 되면 항시 걱정되는 것이 밀집돼 있는 화재, 노파심에서 노상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시설 점검은 잘하고 있겠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종합안전계획을 수립하고요. 분기별로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점검도 추진하고 있고 합동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요. 인월 전통시장 가운데로 쭉 가서 주차장 가는 쪽 좌측 편에 가게가 공실 상태로 있어요. 전에 임대했던 분이 포기서를 쓰면 재공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포기서를 써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래서 포기서 들어와서 지금 공고 올려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진행 중에 있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소태수위원

기다리는 과정이라 그런지,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저희가 또 안내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행사장에서 그걸 문의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안내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오해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36쪽 한번 봐주세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는 행자부 사업이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이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입니다. 추진근거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태수위원

지금 마을단위로 한 것이 또 행정안전부 사업이 있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행정안전부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소태수위원

마을단위가 됐든 읍면 소재지권이 됐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에너지 관련해서는······.

소태수위원

산업통상자원부예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소태수위원

얼마 전에 인월 LPG 배관망 시설 준공이 돼서 하는데 그런 사업이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해놓고 보면 엄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묶어서 하는 사업이 또 가능합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그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그래서 그때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호이자 마지막으로 될 것도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면 탱크 분산 많이 안 하고도 여러 세대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좋은데 그런 걸 자꾸 상위 부서에 건의하고 그래도 안 돼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관리원 통해서도 이야기를 전달했고요. 또 그쪽에서도 지역에 그런 수요가 있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돼서 그러는데 위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해서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 사업을 한번 해서 읍면 소재지권으로 묶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태수위원

마을단위로 가면 더 노령화가 되고 들어온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져요, 가면 갈수록.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 시골마을들은 세대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나 소재지권은 그래도 조금 현상유지를 하고 가기 때문에 앞날을 보면 그런 데에도 하면 좋은데 딱 2019년 한번 신청받고 막혀버렸어요. 계속 체크를 해서 상위 부서에 건의해서 그런 사업이 오면 참 좋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26년도 본예산에 경외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5억 예산 수립했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이기열위원

5월 24일이 춘향제예요. 춘향제를 겨냥한 경외상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었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이기열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디까지인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금 청년 상인들에 대한 부분을 1차하고 2차 모집해서 1차에 23명, 2차에 3명 해서 총 26명이 모집됐습니다. 입점자 모집을 했고 그분들 면접도 보고요. 사업계획서 PT 발표도 하고, 컨설팅 면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디자인 콘셉트 안에 대해서 다시 보고 말씀드려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별도의 용역이 발주가 돼서 서울에서 와서 보고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또 춘향제가 있기 전에 4월 봄꽃 시즌에 사전이벤트를 하려고 계획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내부 리모델링 수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자인 콘셉트랄지 운영에 대해서 상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는 부분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춘향제 때 경외상가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기간이 너무나 짧다. 어떻게 됐든 간에 4월 중순 이전까지는 공사 완료가 돼서 어느 정도 장사가 시작되면서 춘향제 행사하고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춘향제 때 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래서 두 달 반 정도, 아마 계획을 세우셔서 정리를 하셔야 할 텐데 기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수립해 준 만큼 노력을 하셔서 남원시민들이, 또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들이 실망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14쪽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인데요.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없이 지원규모예요. 추진근거는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인데, 사업기간은 없어요. 지원규모가 최대 100억 원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이것이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 전 단계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도심권에 대한 경제활성화 전반에 대해 말씀하셨던 부분 그 사업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대응하는 과정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26년도 한 해 동안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보고로 생각하면 될까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상권매니저 채용하는 과정이고요. 3월에 공모사업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금후계획을 보면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을 26년 3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모신청을 3월에 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우리가 언제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실질적인 사업계획이요?

이기열위원

예.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전반적인 사업계획안은 신청 전에 2월까지 해서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데요. 말씀하신 공모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실질적인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공모사업 최종결과가 7~8월 정도면 나오거든요. 그때 해서 하반기에 상인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사업비가 최대 100억 원에 국비가 50%면 피나는 노력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해야 가져올 사업 같거든요. 그렇죠?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하여튼 올해는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니까 최소한도 연차적으로 가겠죠, 한 해에 100억 원의 50%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잘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3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한번 볼게요. ‘퇴직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했어요. 25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보면 맨 마지막 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안관 이것은 사업비가 없어요, 인원은 2명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비는 없는데, 인원은 2명을 채용했다 이거 무료로 한 거예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무료로 할 수는 없죠. 인건비는 지급했고요. 저희가 사업 조정을 원래 5개 사업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사업 조정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그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이건 사업비가 0으로 돼 있는 것은 어디 예산에서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허브밸리 쪽 예산이 인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 활용했습니다.

이기열위원

다른 예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자체 내에 있는 예산 조정해서 활용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려면 어떻게 파악해야 해요,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꼭 질의를 해야 하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저희가 표기를 조금 더 쉽고 알아볼 수 있게끔,

이기열위원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밑에 별도 표기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금후계획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 칸에 소상공인 금융상담사라고 돼 있어요. 이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지금 인원이 1명으로 2100만 원 사업비는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계약직으로 21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신중년 경력형 그쪽 금융기관에 활동하셨던 분이 채용될 예정이고요.

이기열위원

1명이 2100만 원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10개월, 1년 동안 하는 부분······.

이기열위원

210만 원씩?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저인건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기열위원

무슨 역할을 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역할은 얼마 전에 소상공인들 간담회를 했었는데 금융에 대한 소상공인 각종 제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잘 몰라서도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가서 홍보해서 충분하게 국가예산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금융상담사가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는데 한 사람이 그걸 다 홍보를 어떻게 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인원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또 확보해서 하려고 일단은 먼저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쪽 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하고 같이 매칭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금융상담을 해서 어려운 금융을, 말하자면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라고만 홍보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아니요.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다 할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26쪽에 노동자 복지 증진 사업 볼게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사업량이 45인승 2대, 25인승 2대 3개 노선으로 가서 1억 84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노선이 4개 노선으로 바뀌면서 올해는 45인승 3대, 25인승 1대로 줄었어요. 예산은 2억 6천만 원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25인승이 줄고 45인승이 1대 늘어나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추가로 저희가 원래는 작년에 25인승 2대를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승차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해서 45인승······.

이기열위원

작년에도 25인승 2대를 했고 올해도 25인승을 2대로 했다면 8000만 원 올라간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25인승을 1대 내리고 45인승을 1대 증을 하면서 8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그 말이에요. 1대를 내리고, 1대를 올리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거든요. 산업단지 통근버스는 어디, 어디예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광치하고, 노암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이기열위원

두 군데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일반산업단지도 지금 계획을 해서 운영토록······.

이기열위원

그런데 8000만 원이 올라갔다는 것은 한번 개인보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올해 주천, 수지, 송동, 이백을 하면 나머지는 어디예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올해까지 하면 면 단위는 사업이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 지역을 해볼까,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이기열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동 지역이 안 돼서 일반 신재생에너지로 주택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동 지역이 안 되니까 동 지역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읍면이 마무리가 되면 동별로라도 묶어서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4개 면에 지열이 지금 1개 면에 하나씩 4개만 들어왔어요. 수요가 그렇게 됐나요, 수요조사에? 아니면 확정이 4개예요, 수요조사가 4곳이에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역이요?

이기열위원

지열.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지열······.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4개만 들어와서 4개만 확정이 됐어요, 아니면 수요조사는 많은데 예산상 4곳만 계획이 선거예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수요가······.

이기열위원

없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태양광 쪽이고 그다음 태양열이고, 지열은 아무래도······.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 지열은 살다가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기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26년도 업무보고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4쪽 보시게요.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3년 차 운영 중이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대행기관이 전북산학융합원입니다. 군산에 있는 전북산학융합원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면접수당을 400명 목표로 했어요. 산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외 해서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직자, 구인기업 발굴이나 취업연계의 노력은 기존의 고용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여기가 단순히 일자리를 찾게 해주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기업이 남원에 와서 인력난 없이 정착을 돕는 장치로써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퀵스타트 사업은 남원에 투자를 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바로 즉시 가동과 동시에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하고 선발해서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공예산으로 특정기업의 채용 수요에 맞춰서 인력을 양성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남원으로 오는 투자기업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기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이 인력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해소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 부분 참고로 해서 채용에 있어서 특정한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 고용이 아니라 투자기업 정착을 위한 전략 사업이 맞잖아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구조로는 단기 취업 성과에 치중되어 공공성과 지속성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의견을 잘 참고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고용유지를 위한 채용 책임 강화로써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이숙자부위원장

고용유지를 위한 채용의 책임 강화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 부분 저희가 선발자를 모집하고,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이거를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세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피드백해서 보완해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기 취업에 그쳐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자세히 알아봐서 장기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또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기타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해서 안정적인 고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강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인력난을 해소해 주는 것보다는 남원에 기업이 와서, 물론 인력난도 없어야 되겠지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써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드렸던 의견에 과장님 생각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갑자기 드리는 질의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경력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허브밸리 체험 프로그램이나, 도서관 북코디, 건강지키미 등 유사한 공공보조형 일자리가 반복으로 편성됐다라는 것이 책자에 보면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신중년 전문성을 지역산업이나 민간일자리로 확장되지 못하고 공공형 일자리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지 않냐 양쪽의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우려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지역 중소기업의 컨설팅이나 기술멘토링 등 민간연계형 일자리로 전환하여 사업종료 후에도 민간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 민간기업 연계형 구조로 개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제시를 해봅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것이지만 결국 공공에서 민간영역으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게 방향성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경력형이라는 단어를 잘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에 편성, 임용 배치 계획했잖아요, 신규 일자리로. 보안관 이게 자격이나 경력에 기준이 있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기준은 있죠. 그래서 외국인 출입국 보호관찰 업무 이런 직종에 했던 업무 관련자를 저희가 선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 사업부서에서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그쪽 부서에서는 상당히 효과성이 있고 만족감이 있어서 이 부분은 효과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에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현재 남원시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000명 이상 인권보호, 근로환경 점검, 분쟁 예방 등 이런 역할을 2명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아까 답변해 주신 거 참고로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 다른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있어요. 지금 가까운 함양군에서 전국 최초로 됐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남에서는 순천대학교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치절차 시스템화를 보면 공항인솔, 마약 검사, 인권관련 교육 등이 있고, 그다음에 언어소통 필요하죠. 고용주-근로자 갈등 중재 등, 그다음에 도·시군 행정지원에서 행정서식 번역, 안내문 제작, 실태조사 이렇게 하고 있는 타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해서 우리 남원시도, 연간 1000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참고해서 타 지역 사례를 한번 살펴봐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남원시도 이러한 인력 배치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애는 쓰고 계시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또 한 번 견학하고 본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좋은 제안 말씀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2026년도에 기업정책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 유치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다라는 걸 중점 추진방향으로 세우셨어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기대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때 기업정책과에서는 경제팀에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고, 일자리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신중년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 기업지원팀에서는 중소기업육성이 투자유치팀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소상공인 지원은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농정과 했는데 농정과는 농가인구가 몇 명인가, 농가인구가 전체의 38%이다, 그리고 인구가 전체인구의 25%이다, 그리고 전체 면적의 어느 만큼이다. 이런 것도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농가가 얼마큼 축소가 돼 있다, 그리고 농가인구가 얼마큼 줄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질의를 할 때도 왜 줄어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도 남원에 등록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은 몇 업체인데 소상공인협회에 지원된 것은 몇 프로이고 거기에서 나중에는 더 구분이 되면 좋겠죠?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소상공인에 대한 질의를 할 때 통계나 정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유치를 할 때도 중소기업은 몇 개가 있고 전체는 얼마큼 있는데 노암산단에는 몇 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광치동에는 몇 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일반산단에는 얼마큼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분되어 있는 해외 수출은 그중에 몇 프로이고 이런 것들을 하면 지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거기 맞춰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 현황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기본현황도 참고자료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통계를, 수치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신중년의 지금까지 우리 남원은 신중년을 몇 세에서 몇 세로 보는가 보면 다양하더라고요. 최소 45세에서 65세 미만, 어떨 때는 50세에서 65세 미만 하는데, 우리 남원은 신중년 연령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40세에서 64세까지······.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만 50세에서······.

명숙

한명숙위원

65세부터는 노령 시니어로 가기 때문에 신중년의 일자리는 우리는 40세부터인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아니요. 만 50세부터 65세 미만까지······.

명숙

한명숙위원

신중년을 만 50세부터 65세 미만으로 본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졌던 것들을 이런 경력 그리고 자격을 가지고 신중년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15명이잖아요. 15명인데 아무래도 전문성을 하다 보니 15명입니다. 그러면 신중년을 일할 때 저는 우선순위가 생계형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중년의 일을 하면서 쌀도 사고, 기름도 사고 이런 분들이 1순위여야 되지, 연금도 받고 평생 일했던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여기 열다섯 분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런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한 분 계셨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보겠습니다. 수출 및 판로 확대 지원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수출 및 판로 확대 지원에 중소기업 수출사다리 지원도 있고,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도 있고 확대가 돼 있어요. 그렇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확대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2024년에는 13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438%가 증이 됐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 이유는 뭐로 파악하고 계세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근거 말씀하시나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왜 이렇게 늘었는지.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확대된 이유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지금 판매라는 것이 온라인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쪽에 대한 부분의 프로모션을 강화하다 보니까 매출액하고 연동돼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온라인 쪽 판매를 더 강화해서 채널을 다각화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더 확대를 했거든요, 효과가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보면 우체국이라든지 다양한, 마을기업에서 나오는 상품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설 명절에 따라서. 혹시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제가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하고 방향성이 같아서 충분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소비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도 이게 마을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강소농들한테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설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데 한번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부족함이 없는지.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온라인이 추석보다 설에 더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옆에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 번째 해외 수출 물류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을 가지고 10개 사 정도에 저희가 해외 수출 물류비의 50%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렇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 신규사업을 하게 된 설명 필요합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현재도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국내뿐만 아니고 K-푸드 해서 저희가 부각이랄지 이런 걸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지금 이 부분은 물류비가 7월에 해서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때 맞춰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최대 500만 원이고 아마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이걸 보니까 5000만 원을 해놨는데 전액 시비지만 10개 사 정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파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수요가 있던 기업들이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수요를 파악해서 5000만 원 정도 50%를 해서 하겠다는 것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5쪽 보겠습니다. 재정지원으로 투자유치기업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2026년 재정지원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렇게 부족한데, 추진실적에도 보면 전년도에 6억 6000만 원인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늘었습니다. 이유는 뭐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다이나믹인더스트리가 분양가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땅값 보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SW케미컬즈하고 ㈜에이스안전유리에 물류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윈푸드 같은 경우는 고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 남원 지역주민들 고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다이나믹인더스트리는 태양광 패널 폐패널을 처리하는 과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월에 지급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금후계획에 보면. 그렇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물리적 처리과정에 대한 특허 되어 있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특허 되어 있는 특허증 같은 것도 저희에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공모선정 결과 발표가 2025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있었다면 저희가 사전에 공모를 준비하려면 어디로, 어떻게, 몇 가구를 할 건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사전 수요조사를 받아서 돼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금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금 공모를 추진할 때,

명숙

한명숙위원

주천, 수지, 송동, 이백 하실 건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지역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지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에 함께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올해 사업할 거 실제 사업계획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작년에 같이 공모했던 컨소시엄 업체에 위탁사업비 지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빨리해서 지역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외상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외상가는 아마 위원님들도 생각이 많아서 3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것들은 옳게 해서 춘향제 이전에 해라라는 것들은 아마 공통된 의견인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에만 맞추다 보면 또 운영계획이 없이 하다 보면 아마 저희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더디 가더라도 운영계획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교육이 필요한지, 시설이 필요한지, 아니면 마케팅, 홍보가 필요한지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춘향제에 맞춰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들 1차는 다 안 차서 지금 2차 준비하고 계시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1차 했고요. 2차까지도 지금 선발이 되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다 돼 있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 한번······.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지금 한번 해주실 수······ 아직은 해줄 말씀 없으신가요, 지금까지의 상황?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금까지요. 저희가 1차에 23명을 모집해서 면접을 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자료 했던 부분 PT 발표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명숙

한명숙위원

1차에서는 23개가 다 됐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단계별로 해서 교육도 받고 또 교육 수준이 되시는 분들 PT 발표도 해서 단계별로 가면서 정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리를 하고 끝까지 최종까지 해서 14명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1월, 2월, 3월 초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최종 선발자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음식 레시피 교육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참여를 하되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서 마지막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들은 공지가 되어 있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분들 처음 할 때부터 사전설명회 하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에게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행상황을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저희에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추진상황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으면서 경외상가뿐만 아니라 경외상가 인근에 있는 그 상가들의 필요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같이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그동안에 있던 것들을 설명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에게 그런 것도 피드백 해주시길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7쪽에 남원사랑상품권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구매한도가 1인 월 70만 원, 할인율은 12% 명시돼 있습니다. 맞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김한수위원

25년도의 할인율은 당초에 10%였는데 15%로 상향됐는데 국비 55억을 확보해서 15%로 상향된 것이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국가에서 조금 더 지원율이 높아져서 저희가 그만큼 더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국비 확보 여부를 어떻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연말에 저희가 할인율을 5%로 원래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 부분이 7%까지 지원이 돼서 저희가 국비 7%, 시비 5% 할인해서 총 12% 이렇게 지원합니다.

김한수위원

구매한도는 그럼 70만 원으로 확정된 겁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70만 원으로······.

김한수위원

작년에 하나로마트가 13개소가 확대되었는데 아쉽게도 운봉, 인월, 아영, 산내는 제외됐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금 운봉하고 인월이 제외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김한수위원

그럼 운봉하고 인월이 제외되면 금년에도 제외된 상태로······.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상품권이 당초 취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완화 기준에 대한 것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부합되는 지역은 해제를 해드렸던 것이거든요. 그 기조에 맞춰서 올해도 갈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다음에는 23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보면 6개 사업에 15명 채용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안관 2명이 명시돼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염봉섭위원장

다 했어요.

김한수위원

그랬습니까? 다 했어요? 제가 좀 늦어서······.

염봉섭위원장

시간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14쪽으로 가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규모를 보면 규모에 따라서 최대 10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역 지정 후 그 규모에 따라 사업비가 책정되는 건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이거는 최대 100억이고요. 제가 3월에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최대 100억 원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돼 봐야 70억이 될지 80억이 될지, 그런 상황이고 목표는 100억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동료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고 앞으로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저께 본 위원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변전소 추진상황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당초 한전하고 400MW급 신규변전소를 산단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전선로 반대대책위 구성되면서 이 부분이 봉착된 상황이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에 맞게 추진하는 부분하고 또 변전소 같은 경우는 지역 전력수요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한전하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방침을 받아서 이 부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은 345kV 송전탑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의회에서도 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에 대한 것은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원이 지금 태양광이 151MW가 밀려 있죠. 아까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안 같은 경우에는 누적금이 100억의 생산금액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지금 151MW가 햇빛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이 된다면 1년에 30억이 남원에 떨어져요. 그게 아무리 대출이라고 하지만 대출금 50%를 갚아도 15억은 남원시민에게 순수잉여금으로 떨어지는, 햇빛으로 생산되는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선로가 없어서만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변전소가 분명히 설립은 돼야 된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변전소는 설립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한전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주시고,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345kV 송전탑하고는 무관하게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별도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변전소는 송전탑하고 별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시민들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면, 산단에 들어오면 많은 전력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곡성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서도 산단에 변전소가 있으면 거기에 유리하게 전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렇다면 송전탑과는 별개로 분명히 기업정책과에서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료 위원께서 5분발언도 했고, 송전탑과 반대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고, 한전하고 사전에 됐던 이야기가 송전탑이 나오면서 같이 묻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개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 보고할 때 사매 일반산업단지가 40% 분양이 됐다고 했는데 40% 분양된 거 확실합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분야 예정 포함해서······.

김한수위원

포함이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듣기로는 40% 분양이 된 것처럼 들렸는데, MOU까지 다 포함해서 40%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김한수위원

현재 분양돼서 가동되고 있고, 분양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전에 5분발언 했어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외국 사례에 보면 에너지를 가지고 그 지방이 먹고 사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나 이런 곳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싸게 공급을 받고, 기업도 싸게 공급을 받아서 특히 친환경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유치해 노력을 해서 지역과 지역이 다 다르고 지역에 에너지를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한전에서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하기도 하고 시설까지 다 맡아서 하는데 에너지만 따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체가 있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사고파는 역할들을 해주는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 몰려 있는 지역에는 에너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비싸게 받고 에너지 생산하는 곳은 싸게 받고, 이런 제도를 우리 남원시에서부터 준비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면 다른 지역의 에너지도 저희가 사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공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업들도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산업도 수출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RE100이라는 환경단체에 가입을 해야 특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 유치에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 산단도 빨리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전력이 용인 쪽으로, 반도체 산단이 거기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10GW 정도 거기가 필요하대요. 삼성이 생기면 그만큼 또 생기고요. 그러면 전력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기업들도 거기로 갈 것이고 기업이 거기로 가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 거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원의 청년들이 임실 가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제강인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일진제강입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임실의 청년들이 남원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기업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전력 수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기업정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사매산단이 47개 블록인데 지금 가동 중인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가동 중인 회사는 6개 사 돼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40%인데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규정에 맞고 코드에 맞아야 업체가 들어옵니다. 많은 부분들을 완화해야 사실은 47개 블록 들어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래야 변전소로 설립하고 RE100이라는 기준 내에서 생산품도 제조업에서 만들어 내고 그러는데 그런 기준들을 광범위하게, 진짜 혐오시설 이런 것만 아니면 들어와야 맞습니다. 그 많은 공간 면적에 47개 블록에서 5개 정도 가동이 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MOU는 MOU일 뿐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고생하시는지 압니다. 출장도 많이 다녀오시고 많은 업체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줄은 아는데, 더더욱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경외상가 준비 중인데 운영방안이랄지 운영계획들을 제가 누누이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레시피비만 모 업체로 5억이 들어갔었는데 광한루 주변의 맛집, 음식을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100집을 선정한다면 500만 원씩 100집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각화한 특화된 음식을 하라고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안 먹힙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외상가에 14개 최종 선정하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목표는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14개 선정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순차적으로 보고를 해주셔야지, 중복되고 남원 전통 먹거리가 아닌 다른 먹거리로 해서 많은 관광객, 내방객들이 오면 좋아요. 남원 먹거리도 몇 개의 먹거리는 분명히 입점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어저께 전라북도 모 국회의원이 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라북도 내에서 프랜차이즈 하는 전통기업이랄지 아니면 육성, 명장 이런 음식이랄지 기업을 해서 프랜차이즈가 진행되는 데는 남원의 추어탕하고 전주의 현대옥이라는 콩나물국밥 2개가 대표적이라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각이 지금 수출되나요, 10개 정도 회사에 수출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부각은 어디로 수출되고 있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수출이요?

염봉섭위원장

예.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거는 판로망 해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염봉섭위원장

홍보하고 그러니까 수출은 지금······.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개별 업체에서 수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염봉섭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어디가 어떻게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이런 상황들······ 홍보만 하지, 저도 수출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해외에 나가서 하는 업체가 오셔서 김부각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백화점 이런 데도 납품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같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백화점 같은 데는 좋은데 수출 확대까지도 같이 협업하시라 이거예요, 그 업체들하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남원에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농공단지도 있고 일반사업장도 있고 그러는데, 전라북도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판매망들이 있더라고요. 전주 쪽을 들어 보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막걸 리가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그런답니다, 막걸리 주점 이런 데서 보면. 그런 부분들도 아까 체인점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우리 남원에 육성해야 할 전통, 명장 이런 업체들도 같이 더불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정말 이게 어쩌면 국내적이고 세계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철저히 운영계획을 짜서 업체들과 많이 미팅도 해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맨위로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바이오산업연구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신성장산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부록】 2026년도 신성장산업과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60쪽 보겠습니다. 식정동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기존 업체도 정리가 됐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마무리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는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설계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올해 추경에 저희가 예산편성 해서 본격적으로 지방항공청에 우리 남원시에서 정식 이착륙장 허가를 받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모든 시설 설치를 해서 공고를 해서 유익한 공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정식 이착륙장 허가는 항공청에 문제없겠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가 항공청까지 다녀왔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서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문을 받은 게 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 만들어놨던 자료를 다 같이 가져가서 싹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운영은 저희 과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요. 공모해서 제일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관광 목적입니까, 아니면 교육 목적입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관광 플러스 우리 지역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너무 많은 것을 하시지 말고 딱 집중을 해서 하세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양하게 넓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 사업만 가지고 또 한참 매달릴 것 아니겠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관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여기에 사업비가 투자돼서 나중에 또 문제 되지 말고, 우리 천연자원들 많이 있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정식 이착륙장에 필요로 하는 그 시설을 최소화로 준비를 하고요. 관광에 메인을 잡고 준비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67쪽 보겠습니다. 남원첨단산업비즈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89%가 지금 입주해 있다는데 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나요? 분포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비즈센터 운영 대다수는 70%, 80% 이상은 화장품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거, 코딩에 관련된 거, 교육프로그램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개 기업이나 들어와 있어요? 드론은 몇 개고, 코딩은 몇 개예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드론 플러스 코팅이 3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조하는 데하고 같이 해서 3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화장품 기업이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11%는 어떻게 채우실 건가요? 오신다는 기업이 있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올해는 꼭 100%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왕 만들어진 곳이니까 100% 채워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화장품 전시·판매장 시범운영 사업이 있어요. 바로 뒷장입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관내 제조 화장품 전시·판매장이요.

윤지홍위원

규모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규모는 10평 정도로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지금 근접하게 다가가고 있는 게 남원농협 고죽동지점에 있는 실무진하고 내일 정도 미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준비해 보려고 하거든요.

윤지홍위원

농협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현장도 갔다 왔고요.

윤지홍위원

마트 안에다 합니까, 아니면 따로 공간을?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마트 안에다 입주를, 들어가서 같이 마트에서 물건도 구입하면서 그것도 살 수 있게끔,

윤지홍위원

특화되게 눈에 띄게 좀 하시지 그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눈길을 끌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을 한다든가 해서 특별히 남원시민에게 몇 프로 싸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74쪽에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대회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체 초중고 해서.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교육을 시키고 나서요.

윤지홍위원

작년에 저희가 하는 거 보니까 정해진 교육장 안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교육보다는 실제로 하는 교육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보고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우리 남원에도 여러 곳에 야외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서 교육을 해야지, 그래야 그분들이 실제로 드론을 날리더라도 모니터하고 실제 날리는 외부환경하고 차이가 없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모니터를 보고 하면 실내에서 모니터를 보고 하는 것과 외부에서 직접 하는 것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내 교육은 안 된다. 그건 하시면 안 돼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건 실적 쌓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도 해보니까 게임같이 즐길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외부에 나가서 제대로 드론을 날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교육은 안 됩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실내 교육장이 있기는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컴퓨터로 하는 기본적인 교육시스템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고, 체험을 해서,

윤지홍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올해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드론교육을 하려고 하는 업체도 보면 드론에 대한 투자를 해야죠. 자기들도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육이 되고, 나중에 실제로 드론을 써보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야 관심도도 높아지고 주변도 보면서, 주변 환경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내 교육을 하더라도 컴퓨터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보고요.

윤지홍위원

하시던데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수시로 연중 대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어린이부터 장년, 노년까지 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시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준비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방학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12월에 된 뒤로 바로 교육청하고 연락을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사업계획 수립은 1월 말까지 다 끝내고요. 그다음에 업체 선정은 2월 중에 하고, 본격적인 교육 시작은 방학이 끝나고 봄 시작하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하기로 지금,

윤지홍위원

학교에 관련돼서 일부 학교만 할 게 아니라 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세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일단락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는 수요조사에 희망하는 학교로 준비하고요.

윤지홍위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시지 말고, 이 목적은 남원시민들이 드론에 관심을 갖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안했던 이유는 드론 교육도 받고, 각 지역에서 드론을 받으면서 서로 간에 경쟁도 하고 이게 드론 대회가 돼야지, 외국인들 데려와서 대회하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드론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관심도도 높아지고, 와서 구경도 하고, 새로운 기술도 배울 수 있는 것인데 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처럼 선수들 데려다가 그들끼리 경쟁해서 상품 주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시민들의 기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이 다른 공모사업 이런 걸 따오기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전에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하고 지금 유지는 하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에도 드론제전에 참여하셨고요. 부사장님하고는 지속적으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드론 제조기업들 몇몇을 물밑 작업을 하고는 있고요. 조만간에 또 한 번 다른 쪽에서 국산 기체를 제조하시는 대표님이 내려오신다고 하셔서 남원의 전반적인 걸 보신다고 하니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원을 잘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아까 시민참여형 드론대회가 맞는 거예요. 드론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와서 드론을 만들고 싶지, 드론을 한 대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 와서 드론을 만들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러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맞는 거고, 그렇게 해주셔서 켄코아 같은 그런 상장기업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서 태어나서,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게 돼야 한다는 거죠. 남원시를 보면 최저임금 받는 곳은 많지만 그 이상을 주는 기업들이 드물다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사업들을 자꾸 발굴하고 만들어 가는 것은 남원에 정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좋은 기업이 와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아까 기업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진제강에 남원 청년들 수십 명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청년들의 직장이나 자리를 못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그들이 거기 가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시간이 흐르고 그런다면 임실 사람들 되겠죠,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무튼 이런 게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 방향을 잘 설정해서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있게 하고, 좋은 것을 발굴해서 우리 남원의 큰 미래를 바꿔 가는 그런 실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위원 이숙자 입니다. 54쪽 한번 보시게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이 신규 공모사업이네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026년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국비가 8억 원인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공모 신청하셨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공모가 1월 7일에 나와서요. 저희가 2월 5일까지 공고를 하고요. 2월 5일에 접수를 해서 25일에 최종평가를 받습니다. 현재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그동안에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이 3년째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3년째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 결과에 보면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미선정이나 시 해당연도에서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전무해질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체사업이나 성과확보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 사업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말 그대로 지자체에다가 테스트배드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실증이 기업들이 성과가 있으면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결국은 사업화가 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남원시가 드론 실증도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좋은 공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알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최종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공모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동안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추진 가능한 자체 실증사업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드론 실증이라든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운봉 같은 경우에서 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이 돼서 했습니다. 운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드론은 바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남원에 입주한 기업이 브이톨이라고 하는 드론의 한 종류인데, 그게 바람에 견딜 수 있는 드론을 만들 수 있는 실증을 해서 성공이 가시화가 됐답니다. 그게 저희가 3년 동안 했을 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 부분을 계획하셔서 실천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그 기업이 남원에서 전문적으로 농업드론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남원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잘 살피고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서 다른 기업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드론박람회 참석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 벡스코 박람회 한 번 했고, 전주에서 하는 거 했고, 인천박람회 이렇게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3번 정도 했다는 말씀인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2026년도 예산서에 시비가 잡혀있죠? 혹시 얼마 잡혀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다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61쪽 한번 볼게요. 바이오테스팅센터라고 해서 센터 준공을 언제 했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완공만 되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고 임상센터 건립을 통해서 남원시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먼저 화장품 시험검사하고, 피부임상센터하고 한 건물에 2개의 기관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검사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이라든지 나중에는 식품이라든지 축산물까지 확대할 건데요. 화장품이 제조되고 유통을 하려면 시험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 전라북도라든지 호남권에서는 없기 때문에 다 수도권으로 가는데, 그걸 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제조에 대한 시험검사가 있고요. 우리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피부임상센터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만들었으면 요즘에 홈쇼핑 같은 데에서 하려면 임상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주름개선이라든지, 미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실 때마다 적정한 비용을 들이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4월 전에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안내도 해드리고, 준공식도 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테스트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여기는 식약처에 자격이 있는 전문가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품목마다 다를 텐데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쪽 기관에서 오시면 디테일하게 알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먼저 한번 방문했을 때 테스트한다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시간이 바쁘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한번 왔던 기억이 있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이 됐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외부기관 선정이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선정기준은 어떻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피부임상센터 외부전문기관 위탁자 선정은 공고해서 평가기관에 저기 해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선정하셨으리라 믿고요. 여기 추진실적에도 보면 2025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이죠? 아닌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건축은 완공은 됐다는 건데, 건축만 준공이 됐고요. 아직 오픈은 안 했다는 겁니다. 준공이라는 건 건물에 대한 건 준공이 됐고요. 안에 여러 가지 시험분석 기자재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게 복지부 예산이다 보니까 올해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에 2~3월 정도에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최종 개관은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7월 정도나 활성화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72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남원시에 전체 곤충 사육농가가 21개소인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21개의 농가에 곤충이 다 들어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곤충업에 신고현황이거든요. 곤충을 키우겠습니다라고 해서 행정에 신고하는 농가가 21개 농가고 그중에 갈색거저리, 저희가 보통 밀웜이라고 하는 데가 12개 농가, 굼벵이라고 알고 있는 흰점박이꽃무늬가 6개 농가, 동애등에가 2개 농가, 쌍별귀뚜라미 1개 농가 해서 신고현황이 21개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육을 다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사육은 쌍별귀뚜라미라든지 갈색거저리 부분이 현재 신고는 12개 농가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6개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73쪽을 보면 ‘판로처 및 채란 불안정으로 지속적 생산체계 미확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겠네요, 건물은 잘 지어 놓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개별적으로 시범농가로 했던 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원료 종충이 안 들어가서 현재 비어 있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어떤 농가는 가져가기는 가져갔는데 전혀 입금을 안 해줬다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이거 참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혹간 이런 얘기도 나와요. 다른 용도로 사육을 해봤으면 하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줘야 희망이 있고 기댈 데가 있어서 충실히 사육을 하든지 하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이 있고 자부담이 있다고는 하나 농가로서는 부담이 큰 사업이거든요. 방치하고 그대로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기존에 잘 아시다시피 수직계열화라고 하는 그 체제로 해서 1개 기업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제 대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진해서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원료를 갖다가 신품종을 자체 다른 농가로 해서 만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트일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론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먼저 사육하고 드론을 먼저 국제대회라기보다도 노상 하는 얘기가 ‘남원에서 핵심적인 걸 만들어 내게 되면 드론의 메카가 된다’ 노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곤충도 우리가 여기에서 가공해서 뭔가를 개발한 상태면 곤충 키우지 말래도 너도나도 키울 것입니다. 그런데 키워만 놓으면 불투명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드론만 마찬가지예요. 드론도 뒷장에 보니까 대회를 해서 효율적인 걸 얻는다? 극소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남원에서 나오는 부품 아니면 드론이 날지 못하는 걸 개발했다고 봤을 때는 메카 아닌 메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쪽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개발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곤충 얘기를 먼저 드리면 2025년도에 실증사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고소애라고 하는 표준품종을 2026년에는 활용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종충의 양을 늘려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판로 또한 현재 라이즈사업도 있지만 바이오산업연구원의 곤충실에서 판로라든지, 가공이라든지, 한방원료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형태라든지 물량을 빨리 준비해서 판로를 해서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한테 좀 더 가깝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농가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다음 장 한번 보시죠. 우리 남원에 있는 초·중등부, 고등부, 성인부까지 포함해서 특수부(장애인)까지 드론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총망라해서······.

소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교육지원청에 위탁을 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하십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인재 양성사업에 찾아가는 드론교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소년 드론스포츠 장비지원은 교육청에다가 각 학교에 필요로 하는 드론장비를 드리는 사업이고요. 또 찾아가는 드론교실 중에 일부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이 사업도 몇 회성으로 해서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교육을 받고 학생들이 1급 자격증이라고 하나요? 자격증을 딸 수는 없어도 소형을 움직일 수 있는 자격증은 따는 학생들이 나와야만 호응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럼요.

소태수위원

그래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지 그냥 이게 선심성, 취미성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야 또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하단부에 보면 국제드론제전은 추경에 안 되면 어쩌려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올려놨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단에 올해 처음으로 국제드론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에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준비하려고 하고요. 작년 본예산에 마련해 주셨던 예산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태수위원

10월이니까 좀 멀기는 합니다만 그때 어떠한 변화가 올지는 그때 가서 또 상의하기로 하고요. 75쪽에 금후계획을 보면 전북교육청 남원지원청에 3000만 원 예정이라고 해놨어요. 이것은 초중고 100여 개 학교와 대학교 50여 개, 대회비용으로 넣어놨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건 전북교육청 남원지원청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남원지원청에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같이 협업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금후계획에다 넣었던 내용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같이 협업이 되면 지원청에서 3000만 원을 같이 해서 공동대회를 하겠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소태수위원

여기 분류가 돼서 우리가 예산을 위탁해서 경기를 하나······.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7쪽에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비가 190억 원에 사업기간이 27년부터 29년까지 신규사업이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시면 지난해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22회 다녀오셨네요. 과장님, 국비 확보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최종 국회 단계에서 아쉽게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김한수위원

22회를 다녀오셨는데 아직 국비 확보를 못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65쪽에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기업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255건 지원했고, 신규 고용 창출이 36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특히 신규 고용 창출에는 밑줄을 딱 그었어요. 밑줄을 딱 해놨는데 부각을 시키려고 해놓으신 것 같은데 36명이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명 고용 창출을 했다고 했는데······.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기업들을 유지하고, 기업들이 입주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입주하면 직원을 고용하는 부분을 갖다가 연간 총괄로 만들어서 신규고용을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전체 36명이 기업 입주를 하면서 직원이 같이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김한수위원

들어왔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36명을 신규 고용했다 그 얘기입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한수위원

다음 66쪽을 보면 자립화율을 2030년도까지 50% 달성하겠다고 했고요. 목표는 29%로 명시돼 있습니다. 작년까지 자율화율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볼 건데요. 작년에 24% 달성을 했다고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예, 확인하시고 나중에······ 그리고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바이오산업연구원 있잖아요. 연구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위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 팀장님이 한번 소통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먼저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65쪽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에 대한 성과보고회는 다음 주에 일단 할 예정이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고, 바이오산업연구원에 그동안에 있었던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연구원들이 도대체 뭘 하고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고 시민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최근에 연차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소재, 예를 들면 생강나무에 대한 유효성분을 가지고 특허를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올해 한미양행에 모공 개선에 대한 조성물로 기술이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를 들면 송동 복숭아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런데 꽃도 따야 되고 열매도 따야 되는 미숙과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소재 개발을 해서 이 또한 특허를 준비하려고 하고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 현재 수요처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개미취 같은 경우에 이게 단년 동안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년간 해서 드디어 결과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표준이라든지 제품 응용기술에 대한 병풀 같은 것도 현재 송동에 있는 제네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병풀을 중국산을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 쪽에 의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풀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좋은 기능성 성분을 확인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재를 살 때 단가이지 않습니까.

김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연구요원들의 연구실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꼭 전체적으로 발표를 한번 하고요.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의 기구를 한번 볼게요. 과장님 이하 4개 팀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전략사업팀하고 드론스포츠팀하고 이거 어떻게 분류를 해야 하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에 전략산업팀이라고 하면 드론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기획을 하고, 인프라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지역산업과 어떻게 연계를 시키고, 드론에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만큼 유치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신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와 기초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기초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단초 역할이 스포츠팀에서 수단을 하기 위한 드론제전을 하고,

이기열위원

거기까지만, 드론스포츠팀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드론스포츠팀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역에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문화와 함께 관광과 함께 스포츠를 같이 해서 관광산업과 같이 연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두 팀이 과장님과 힘을 합해서 드론을 육성하고 이런다면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서 생각한 대로라면 드론이 남원에서 어느 정도나 있어야 자리매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 바이오산업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바이오산업이 10년 동안 아무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많은 밑받침을 했고 큰 인프라를 만들어서 가장 최근에 삼양사에서 저희한테, 돈 많은 회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도 저희한테 남원을 한번 준비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바이오산업에 10년을 넘게 우리 남원시가 투자해서 이제 조금 첫걸음마를 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드론스포츠팀이나 전략산업팀에서 생각하는 기본계획이라든지 드론산업활성화라든지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금방 설명대로라면 앞으로 10년 이상 우리가 기업들을 통한, 또한 스포츠를 통한, 드론으로 인한 경쟁력을 통한 투자를 해야 남원시민이 반응할 수 있는 ‘아, 드론이 정말로 좋다, 드론이 있어야 된다’ 필요성을 10년 뒤에 인지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미 저희는 한 번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앵커기업을 빨리 저희가 남원으로 모시고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설명대로 앵커기업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드론이라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마음을 합치자는 뜻으로 드론대회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하고 마음이 안 합쳐져요. 바이오산업도 사실은 시민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도 많았어요. 너무나 광범위하게 우리가 20억, 30억을 들여서 이 대회를 하는 것보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 한번 치중을 해봤으면 좋겠다. 차라리 땅을 공짜로 주고라도 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20억, 30억 들어갈 돈으로 땅을 무료 제공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큰 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래산업농정국장으로 임용이 돼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들여다본 느낌입니다.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 연구원에서 특허를 19개를 내놨더라고요. 그중의 하나를 한미양행에 이전해 주면서 한미양행이 산단에 들어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계기, 물꼬가 트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드론도 저도 마찬가지로 축제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구심이 다 해소되지는 않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 할지는 고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300억 규모의 R & D 사업을 하고 있는 중추적 기업이 남원으로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비즈센터인가 거기에 사무실을 당장 마련을 해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앵커기업들이 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물꼬가 트이지 않았냐 이런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가시적 성과가 보일 걸로 판단합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꼭 드론대회를 해야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서로 노력하시면 되겠지만,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갈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질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를 시킬까 서로 머리를 맞대는 차원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지, 무조건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고 있다, 시장님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서로 한번 강구해보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드론대회에 너무나 치중하지 말자,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드론대회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축제 시작할 때 개회식, 폐회식 여기에 너무 치중하지 말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개회식, 폐회식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 사실은 실속 있는 게 중요하지 떠벌려 놓고 실속 없는 것은 그것은 의미도 없는 행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정말로 실속 있는 드론대회를 하시려면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무상으로 땅을 제공해서 앵커기업을 모시고 오든지 방법론을 찾아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59쪽 한번 볼게요. 과장님, K-드론 안심 방제 퍼포먼스 인력 양성이에요. 여기에서 퍼포먼스는 무엇을 뜻할까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 호원대에서 교육부에다가 라이즈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남원에, 결국 저희가 원하는 것은 호원대라고 하는 정규과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하나 만들고 싶은······.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퍼포먼스라는 것은 자격증을 따로 자기들이,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나 학교와 협력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한다거나, 관중들한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런 자격증을 땄고 남원에 드론을 유치하는 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했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보는데, 큰 틀로 보면. 타이틀 자체는 학교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행정과는 안 맞다. 타이틀이 무슨 퍼포먼스예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라이즈사업······.

이기열위원

아무리 라이즈사업이지만,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공모사업 제목 그대로······.

이기열위원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국비가 1억 원이 왔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3년도에 3억 9천, 도비 3억, 시비 9천, 24년도에 2억 6천, 도비 1억 8200, 시비 7800, 25년도에 호원대는 국비가 1억 원이 왔는데요. 23년도에는 22명이 취득을 했어요, 조종자 자격증을. 24년도에는 18명, 25년도에는 예정까지 하면 10명인데 우석대와 호원대가 자격증을 줬어요. 자격증을 받아서 그분들이 뭐 해요? 총 7억 원이 투여가 됐어요, 도비가 됐든 우리 시비가 됐든. 그분들이 자격증을 받아 왔어요. 확인해 보니 창업 2명 했습니다, 무슨 창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머지 54명 중의 52명은 자격증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그 자격증 가지고 뭐 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피드백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관내에서 취·창업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다른 도시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2026년도에는 남원에 자격증 보유자가, 저희가 보통 3개 교육기관에서 한 출처를 보면 400명 정도 됩니다. 전국에는 현재 60만 명 정도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보유자를 우리 지역의 공공자산으로 만들어 보자. 작년이랑 재작년에 한명숙 위원님께서 계속 인력을 묶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행정 효율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미 있는 이 자원을 어떻게 잘 연결해 볼까. 그래서 지역의 공공자산으로 그래서 남원형 공공드론협회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사장시켜 버리지 말고 이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공공분야에 대해서, 즉 공공분야라는 게 참 다양합니다. 교통 단속, 실종자 수색, 농경지 직불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올해는 하나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충분히 경쟁력 있게 남원의 모델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올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기열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소방이라든지 농업드론이라든지 협회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목적이 있어가지고 협회를 만들어 가야겠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자격증 소지자만 57만 명이에요. 57만 명이 있는데 별로 쓸 데가 없어요. 장롱 면허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자격증, 남원 드론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57만 명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남원에 54명, 여기만 그래요. 또 기술센터에서 수료를 한 136명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127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받았던 자격증은 어디에 127명을 23개 읍면동으로 나눠보니까 6명씩은 가져갔어요. 그러면 농업드론 활용에는 충분히 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자격증을 이런 많은 7억을 들여 가지고 자격증을 받았는데, 어디다 활용하냐 이걸. 국장님, 이거 계속해야 합니까?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라이즈 사업의 관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이즈 사업은 산학협력 사업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에서 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국민이 드론에 관련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호원대에서 하고 있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을 우리 시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서식으로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학교로 지원하는데,

이기열위원

시비가 보탬이 되잖아요. 국비가 가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뭐 하러 이야기해요. 올해만, 호원대에만 1억 원의 국비가 갔어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거 자료를 다 받았는데 국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시비가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죠. 올해만, 호원대에만.

염봉섭위원장

이 사업은 5억, 1억 국비 받아서 하는 거죠, 라이즈?

이기열위원

라이즈 사업이에요, 라이즈 사업.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아니요. 라이즈 사업에 트랙3 사업은 들어가는데 1, 2 사업은 안 들어갑니다.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라이즈 사업 이거 팀장님이 자료 주신 거예요.

염봉섭위원장

59쪽 질의잖아요?

이기열위원

예, 라이즈 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염봉섭위원장

거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자료에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100% 국비만 매년 1억씩 들어가는 거고 아까 그 자료를,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23년, 24년도,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때는 시비하고 도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는데 의미 없는 자격증을 따야, 이걸 활용을 해보자는 취지로, 시비가 들어간 걸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자격증을 따왔으면 취업을 한다든지 소방 역할을 한다든지 협회를 만들어서 남원의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길어지니까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70쪽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볼게요. 250억 사업비죠, 국비 100억, 지방비 150억. 이거 지금 25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하셨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27년까지인데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다음 주에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가공센터라든지, 사육지원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LG라든지 다양한 연구진들이랑 강원도 춘천에,

이기열위원

답변을 짧게 좀 하시죠. 250억을 가지고 27년도까지 완공을 하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완공을 하면 제가 누차 지적했던 우리 시범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년농들이, 이 시범농가를 이쪽에다 들여서 함께 갈 거예요, 여기서 시범농가 지원을 하면서 함께 가시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당연히 함께 가야죠. 현재 함께 가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협의체 구성을 해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방향성을 계속 필요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기열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다른 사업 없이 곤충사업만 시범사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입으로 하여튼 계획도 세우고 추진도 하고 지원도 하니까 괜찮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딱 시범사업만 하고 빚을 내서 건물을 지었어요, 물론 지원을 받았지만. 소득이 없어요. 과장님이 그랬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지금 시장님은 250억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짓는다고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농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이 2억 원 가까이 들어간 농가의 입장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기열위원

그렇게 답변해 보세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가장 큰 애로는 처음에 종충에 대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충에 대한 애로를 농가들과 행정에서 같이 머리 맞대고 현재 찾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 시야가 보이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되지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예전에 2년 전, 1년 전은 아니다, 지금 희망이 있다 그렇게 하고 다 같이 서로가 이해해 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기열위원

그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억 원을 그분들이 현금이 있어서 했으면 다행이나 빚내서 했으면 얼마나 남원시 원망을 많이 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분들에게 마음의 위로금이라도 드리는 방향 한번 설정해 보시게요. 2억에 대한 이자라도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 그분들하고 대화하셔서 지금까지 왜 키우지 못했고 우리 역할이 어디가 부족했고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셔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됐든 우리 시가 됐든 지원비 재원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실무자하고 팀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일 문제는 결국에는 판로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산하면 당연히 팔아야 돈이 되죠.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그게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고 했잖아요, 남원시에서 그걸.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무엇을 키워야 판로가 되는지, 무엇을 키워야 현 시설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해나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 사업을 최고 반대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하지 말자고. 해도 두 농가만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건 청년농을 남원에 부르는 것이 아니고 쫓아내는 격입니다. 하여튼 지원사업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2026년도에 저희가 신성장산업과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2026년도의 신성장산업의 추진방향은 ‘전국 최고의 신성장 인프라를 갖춘 준비된 도시, 남원’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굉장히 거시적이고 포부가 큰 것이 느껴져서 보고를 쭉 받았는데 드론에 관계되는 것도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지금 4년째 저희가 듣고 있고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뜨거운 화두가 드론과 곤충이었는데 일반현황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에는 우리가 지금 드론을 어떻게 하고 있고, 참여하는 드론교육은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몇 명이 참여할 것이고, 그다음에 곤충에 관계되는 농가는 거저리, 동애등에, 귀뚜라미 농가는 몇 농가이고, 수혜 현황 이런 것들을 주셔야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할 때 정확하게 거기에 맞춤형 질의가 될 것 같고, 또 바이오 화장품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들도 화장품에 관계되는 것들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완공된 게 어떤 사업이고 준공은 하고 있는데 지금 몇 퍼센트 준공이 되어 있고 이런 현황들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셨던 것처럼 최고의 정말 신성장 인프라를 갖춘 도시 남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황도 제대로 저희에게 보고해 주는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앞으로만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3월에 저희에게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주시고, 저희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은 화장품의 지식산업이 눈으로 보이는 것들, 나중에는 특허가 돼서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 특허를 받기 전에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10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아마 단기간에 특허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특허를 내서 나오기까지는 저희가 채근도 하고 왜 못 나오냐, 왜 목표 안 하냐고 채근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특허가 19개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남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산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19개가 굉장히 큰 자랑스러운 특허인데 그러면 이 특허를 가지고 그냥 주기만 하냐, 특허를 했으니 한미양행이 오고 누가 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러면 시민들에게 ‘특허를 19개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19개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답니다.’라고 하면 시민들은 별로 그럴 것 같아요. 특허를 19개를 냈더니 한미양행에서 올 때는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이 있고. 저희가 특허를 해서 아까 생강에 대한 특허를 냈더니 한미양행이 왔는데, 한미양행은 지식산업 특허를 낸 걸 가지고 ‘이렇게 남원에다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셔야지, 특허만 했다고 하고 그걸 저희한테만 하면 저희는 체감할 수 없어요, 그거 기대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특허를 19개를 했으면 19개를 어떻게 활용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기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 다음에는 기본현황을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3월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야 저희랑 같이 가죠. 거시적으로 최고의 신성장산업 인프라를 갖춘 준비된 도시 남원으로 가고자 할 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질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55쪽에 코리아 드론 페스티벌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공모개요에 보면 사업비 5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기대효과를 보면 ‘관광, 교육, 스포츠 대회를 통해 세대간 공감하는 지역커뮤니티 강화와 산업과 기술을 잇는 종합 플랫폼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런 기대효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5억 원을 가지고 국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지방비 70% 매칭사업’입니다. 이건 뭐예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번에 신규 공모사업에 국비가 5억 원을 해주면 여기에 대한 기본 매칭을 70%를 해야 한다고 하는 공모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5억 원의 국비를 줄 테니 5억 외에 우리가 70%를 하면,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 원에 대한 70%면 11억 정도가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지방비를 준비해라, 우리 시비를?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5억 원에서 11억 원을 우리가 채우면 3억 9000만 원의 국비를 받는 거네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니요, 5억은 그대로 받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11억 원을 하면 16억 사업이네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5억 원의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11억이나 태워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게 기준 조건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걸 한다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걸 만들어 주셨던, 작년에 본예산에 태워주셨던 그거랑 매칭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따로 추가로 예산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국비를 받아왔다는 게 다가 아니라,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너무 많이 태운다거나 남원시와 남원시민이 체감하고 인정하지 않는 공모사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시 한번 다음에 할 때 저희가 해야 하는데 5억 원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 11억을 태워야 한다? 이건 시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걱정이긴 합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좋은 의견을 저희가 듣고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부분은 많은 걱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59쪽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K-드론 안심 방제 퍼포먼스는 제가 항상 했던 말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던 말을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라이즈 사업이 산학협력단에서 국비를 전액을 받더라도,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해도 우리 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대체 왜 할까?’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냥 해요? 공으로 나오는 사업이니까 그냥 저희가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했던 인력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3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저희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이거 같이 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61쪽 보겠습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사업이 2023년도부터 올해 4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애쓰셨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12월까지 애쓰셨고, 금후계획을 보면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홍보관을 조성하고, 피부임상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을 152개를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미처 충분하게 152개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가 정해지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이것은 당초에 190억 안에 원래는 올해까지 사업을 끝냈어야 되는 리스트가, 국비가 다음연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152개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떤 장비들이냐가 궁금하실 겁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에도 분명히 장비가 있는데 시험검사센터에 또 같은 장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효율적일까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대조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료로 보면 과장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저도 충분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음에 충분히 자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67쪽 보겠습니다. 비즈센터 운영 활성화를 보면 저희가 2억 3천 시비를 들여서, 사업내용을 보면 비즈센터 위탁관리 용역을 하고, 무인방범용 용역비로 사용해요. 그런데 저희가 36개실에 지금 32실이 입실을 했다고 해서 88.9%로 추진실적을 지금 나타내주셨잖아요. 그러면 32개가 입실을 하면 임대 수익이 있을 건데,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임대 수익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작년 한 해 걸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첨단산업비즈센터에 전체 1년 운영비가 7억 8천 정도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전년도에는 6억 7천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 들어가는 것 중의 일부를 우리 출연금으로 태우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었었습니다. 충분히 벌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시비를 태워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빨리 자립하라 하는,

명숙

한명숙위원

이 자료를 주셔야,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임대 수익은 어떻게 보면 와서 하는 일들이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도 임대 수익은 걷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것도 나중에 자료 주시면 좋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바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75쪽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에 이건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김한수 위원님께서 ‘과학체험마당, 수학체험지원, 진로체험 유치 추진에 예산 3000만 원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 이것은 교육청 예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춘향장학재단의 이름으로 교육특구 사업에 3억 이상이 가고 있어요. 우리 시비예요. 우리 시비가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게 국비가 아니라 교육특구 시비로 장학재단에서 나간 예산인가를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닌지 맞는지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거 파악해 주세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다음 장에 드론스포츠 미래인재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드론교실, 유소년 드론스포츠 장비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추진실적들이 있고, 금후계획이 있습니다. 금후계획 보겠습니다. 드론스포츠 활성화 미래인재 양성사업을 위해서 시민 체감 기반의 드론스포츠 참여환경을 강화하겠다, 여기에 세부사업으로 선거구별 교육과 대회를 통해 시의회 및 지역사회 관심도를 제고하겠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저는 이게, 선거구별 교육은 가, 나, 다, 라, 마, 바 선거구별인가요? 이거 뭐예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 의미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을 때는 지역구라고 하는 게 고랭지, 중산간지, 평야부 이렇게 해서 관내에 교육기관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3개의 교육기관에 스킬도 좀 올리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관심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관심을 못 가져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는 보통 운봉 4개 면, 아니면 시내동, 아니면 춘향 5개 면, 그 외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선거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여기에 보면 시의회 및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건가? 여기에?’라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 돼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선거구가 나오고 시의회 및 지역사회 관심도,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이건 저희가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에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자료잖아요. 자료인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 시민이 보면 ‘아, 시의원들이 전년도에 드론제전 다 깎아놨다고 하더니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일부러 너네 시의회 봐라’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괜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자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과민반응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다면 누군가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서 이런 부분 바로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년 동안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 잘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잘 진행하되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무사항이나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들은 충분히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의 핵심이 결국 드론과 곤충이네요, 그다음이 바이오고. 국장님 말씀대로 곤충 판로가 없어요. 이게 사매 산단에 250억짜리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과장님, 국비 얼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100억 원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시비는 얼마입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150억 원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라남도는 22~23개 정도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아까 이기열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되면 이 사업 안 하려고 할까요, 공모사업 신청 안 하고? 이기열 위원님 말씀이 저는 백번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현재 22개 농가들이 하고 있잖아요. 갈색거저리, 굼벵이, 동애등에, 귀뚜라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농가에 지원이 더 우선이에요. 지원이 잘 됐을 때 국내적으로 세계적인 먹거리랄지 미래산업이라고, 제가 봐서는 전후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판로도 없는데 키우게 하고 250억을 들여서 하는데 국비 확보했다고 하고, 들어보면 국비 확보는 누가 안 가져가면 가져가는 사업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대동소이한 전남지역에도 22~23개 시군이 있는데 돈이 되면 왜 안 가져가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농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고 우리가 또 보조금 줘서 농가들이 하고 있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이런 농가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만들어져서 이런 큰 사업비들을, 차라리 150억을 농가들의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니면 연구를 더 해서 이런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이렇게 큰 대단위 사업을 해서······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질의니까 종합적으로 저도 한 번씩 짚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저도 미처 못 봤는데 선거구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추진실적도 보니까 우리 한명숙 위원님 지역은 한 학교도 없네요? 한 학교도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코리아 드론 페스티벌도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16억이고, 의무적으로 11억을 매칭해서 하라고 돼 있는 사업이네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조금 후에 공모선정 신청해야 하는데, 이게 합당할까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받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화장품 판매점을 두 군데 개설하려고 그러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준비하고 그러는데 아마 홍보가 잘 되면 사업비 문제고 홍보 문제인데, 유명 연예인 TV 광고 보면 많은 거액을 해서 사실은 유명 연예인 보고 화장품 사는 것 같아요. 화장품의 질이랄지, 효과 이런 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렇답니다, 홍보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다른 사업비 아껴서 연예인들 사진 우리 판매점에 걸려 있으면 아마 남원시민들 그다음에 남원 춘향제나 기타 행사 때 오시면 홍보 효과만큼의 효과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11억씩 이런 데다가 같이 매칭해서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판매 효과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농생명과 맨위로

다음은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스마트농생명과장 김옥현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회복·성장·행복으로 남원시민 통합을 위하여 애쓰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스마트농생명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스마트농생명과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92쪽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가 금년 안에 성토 작업하고 기반공사 작업이 다 완료될 수 있을까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설계 완료를 거의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7년 상반기까지는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한수위원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매입이 10%······.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10% 정도 됐습니다.

김한수위원

지금 토지주들이 89명이라고 돼 있지 않았습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오늘도 제가 농어촌공사 토지매입팀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과연 26년 금년도 말까지 성토와 기반공사가 될 수 있을까 우려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대토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강제수용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지금 지역의 토지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농어촌공사 직원들한테도 당부를 드렸는데도 주무부서인 스마트농생명과에서도 과장님도 토지 매입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불상사가 없게끔,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매입하는 그런 과정하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셔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 과에서 토지 매입 전담팀을 각 팀별로 차출해서 전담팀을 구성했고요. 구성하면서 저희가 2월 안에 각 토지 매입하시는 토지소유주를 만나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양도세 문제, 대토 문제, 그리고 농토를 잃어서 소득원이 없으신 그런 분들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다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부지 외에 또 별도의 사업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공간 구조화 사업과 연계해서 주민상생사업을 발굴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일자리 있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일자리를 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몇 명이 들어가고, 비정규직이 몇 명이 들어갈 것을 대략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성이 되고 지역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가 성토 작업이 30%가 완료됐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금년도 몇 월쯤에 성토 작업이 완료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토비로 1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날씨가 좀 풀리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사매 일반산업단지에서 계속 거기서 가져와서?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이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6년도에는 미래 농업을 선도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의 중심지 남원을 만들겠다라는 2026년의 중점 추진 방향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나아가는 데 저는 전년도에 아쉬웠던 점을 들여다보니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 타 부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역활력과와 환경과. 그런데 이런 게 미선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작년에 지역활력과 사업은 스마트팜 커뮤니티센터 내에 창업공간을 마련하고 마을과 연계해서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넣었었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팜 위주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아침에도 지역활력과와 잠깐 협의를 했는데 방향을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명숙

한명숙위원

방향을 바꿔라?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명숙

한명숙위원

방향을 바꾸셨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바꿨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환경과는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환경과는 저희가 탄소중립도시를 작년에 공모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도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선정은 됐었는데 도비 사업으로 원래는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도도 여의치가 않아서 아예 사업 추진이 무산됐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업을 올해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시 도전을 해야겠네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폐열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탄소중립에 아마 잘 맞춰져 있어서 환경과에서 왜 미선정이 됐나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전년도 행감에서도 굉장히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걱정이 수반된 상태에서 올해 사업을 이어가야 한단 말이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했던 염려가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같이 주민들하고 갈등을 해소할지 그런 것들도 저는 듣고 싶었는데 아직은 너무 시간이 많지 않고 준비하는 기간이 짧지 않아서,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올해 대비를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그래서 3월에는 그런 부분, 저희가 듣고 싶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그것만 한번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의 미래 농업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는 우리 과장님, 꼭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요즘에 청년농들 스마트팜에 관련해서 센터에서 교육생 모집했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2월까지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10명이 선정됐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분들을 이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처럼 20개월 이상의 과정을 하기 위해서 심화반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 또 새로 들어오는 10명을 하는 걸로 제가 과정을 봤습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일반적으로 개인별로 스마트팜을 할 청년농도 있겠지만 대산 스마트팜의 인력은 우리가 임대를 한다면 몇 분한테 임대를 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지금 저희가 9구획에 보통 1명에서 2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이기열위원

9구획이면 몇 평 정도 되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1구획당 1200~13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1명에서 2명이 구획당 들어오게 됩니다.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1구획당,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1100~1200평이 되는데, 거기에 1명이나 2명이 운영하게 됩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금지·주생·송동 쪽에 함께하고 있신 청년농이 부모님을 떠나고 싶다, 그런데 부모님의 걱정은 우리가 염려했던 안개를 가지고 아들하고 많이 갈등을 빚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가지 마라, 차라리 내 땅에다가 지어줄 테니 여기에서 해라’ 그런데 청년농들은 여기에 있으면 부모님들한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는 대산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하실 때 그때 말씀하셨던 안개 지역이지만 운봉이라든지 이쪽에 안개 측정을 해보니 그렇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교육을 시켜야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안개 지역은 맞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안개를 충분히 감안하고 생산능력을 보고 하겠지 그냥 위치를 정했겠냐’ 이렇게만 막연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도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청년농들이 부모와 갈등 없이 거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농업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교육도 함께,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기술센터에 말씀드려서 그 교육도 함께 병행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현재 원광대에서 라이즈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센터에 전달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89쪽은 세부사항이 결정되면 설명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거는 지나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92쪽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기반 조성인데요. 우선사업대상자가 지난 12월이 선정이 됐네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선정은 다 되었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협약까지 완료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선정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농업법인 매각 방식은 외부 자본 유입 시 지역 환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돼 있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이거는 농어촌공사가 기반조성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입과 온실건축을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할 때 우리 남원시에 토지의 15%를 기부채납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활용을 해서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 사업은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정일 뿐이지 완전한 소통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래서 올해 그런 소통을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또 보시면 매각 조건에 관내 고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지역에 환원 조건을 명문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사업 협약 내에 기부채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정해져 있는 거라서 반납을 안 한다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하여튼 계획대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94쪽 보니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니 ‘심사위원 추천(전국대학 등), 작품심사(유튜브 생중계), 당선작 확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설계업체를 선정할 때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위원도 공모를 통해서 받고 설계작도 공모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받은 설계작품들을 또 공모를 통해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이거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작품이 3개가 있었고요. 그걸 당선작으로 확정을 했고, 1순위가 된 것을 저희가 설계업체로 선정한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생중계를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심사를 할 때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튜브 생중계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지는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생중계를 하셨다고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심사할 때요.

염봉섭위원장

그 기간에만, 기간이랑 말씀해 주셔야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그 기간에만······.

이숙자부위원장

그 기간에 했어도 유튜브 생중계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