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행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군수 등의 책무,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교통안전 사업, 재정지원 등입니다.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1월 8일 김영희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군수 등의 책무 안 제3조, 교통안전 사업 및 재정지원 안 제5조～안 제6조.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됨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괴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양재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반영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사업대상지가 자연적인 지형 여건으로 차폐가 가능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격거리 완화하는 규정 폐지 등으로 개정안은 총 8건입니다. 개정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세부 내용은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을 상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맞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호 미만의 주거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은 300m 이내에 입지가 불가하였으나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 군정 목표와 친환경 유기농의 군 이미지 및 주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500m 이내에 입지가 불가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사업대상지가 자연적인 지형 여건으로 차폐가 가능하여 주요도로 및 주거밀집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 적용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사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방지 등을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경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경계에서 이격거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안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에 입지가 불가한 것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21조의2 제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상위 시행령 및 조례 내용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2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상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의 지정 및 변경 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 따라, 상위 법령 및 시행령에 정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인 상위 시행령 제70조의13 제7항 각 호 및 제70조의1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정하여 제2항 및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신설하였습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계 법령 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찬성 18건, 반대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읍면 의견 수렴 결과 거리 제한 강화 의견이 28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1월 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및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안 제15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재공고․재열람 사항 마련 안 제21조의2.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는 군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니까 중간 앞에 거 생략하고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특별히 우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이게 지금 보니까요. 내용을 보면 4페이지 아래 개정안 2호에 보면 그전에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는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그런데 지금 이제 개정안을 이렇게 보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게 한 가구만 들어와도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제15조의2에 보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는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이게 2025년도, 전년도 3월 28일 날 조례가 그것도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올려서 한 건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거 해야 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 조항은 아마 기존에 규정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발의한 거는.

차폐 규정만 한 건가요?

차폐하고, 마을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을 한다든지 뭐 법인을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거로 그렇게 상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조의2 같은 경우가 이거는 이제 작년하고 상관없이 그전부터 쭉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까지 이렇게 이번에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런 거리 제한을 이제 강화하게 된 것이 12월 달에 군계획위원회 했을 때 태양광이 22건인가 접수가 돼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그 차폐만 해도 한 10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괴산군 전체가 좀 태양광으로 다 이렇게 덮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지금 저번에도 뭐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시스템은 외지인들이 괴산군의 땅을 잠식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돈을 벌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런 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살면서 농사도 짓고 태양광도 설치해서 그 영농형 태양광을. 아마 지금 이제 그 법을 개정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법을 아마 개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막아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강화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국회 입법에 지금 예고를 하고 앞으로 이제 개정할 수 있다.

예, 예고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그전에라도 이렇게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금방 4호 보면 차폐가 가능하여, 그러니까 자연적인 지형 여건으로 차폐가 가능하여 주요 도로나 주거 밀집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사실적으로 물론 차폐가 가능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적으로 군계획위원회에서 다 심의에, 거기에 걸러지는 기능이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거기서 다 걸러졌잖아요.

그런데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제 가능한 것을, 법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 것을 불허했을 경우 소송하면은 거의 90% 이상 패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뭐 소송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몇 군데 있었죠.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3월 28일 이게 적용이 되고서 지금까지,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이십 몇 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서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안됐던 경우가 몇 건,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마 지금 그때 12월 달에 군계획위원회에서 했을 때 중원대학교 뒤에 같은 경우 이제 3건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인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거리 제한 같은 것도 따지고 하면서 그때 일단 재심의로 이렇게 넘어갔고요.

거기는 300m가 안됐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걸랑요. 인산리 같은 경우는 300m가 넘지를 않고 안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심의가 안 돼,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뭐 재, 또 300m 넘어서 다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거리 제한을 약간 비껴서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중원대학교 기숙사 기준으로 아마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중원대도 걸리고, 중원대의 그 기숙사하고도 걸리고 앞에 들어갈 데도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 사실 300m 안에는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그 마을에서 집에서는 500m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중원대에서는 아마 300m 안에 들어와 있어서 300m 안에 들어온 데는 제척시키고, 그 이상으로 신청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호 미만 그 맨 앞에 집에서부터 300m가 안돼서 이렇게 됐고, 또 기숙사하고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지금 태양광 부지 조성 개발행위가 지금 보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게 한 23건 되더라고요.

예.

괴산읍이 한 7건, 감물이 6건, 연풍이 1건, 사리가 5건, 문광이 2건, 청천 1건, 청안 1건 이렇게 23건 정도가 지금 올라온 거로 제가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 뭐 걸러지는 경우가 대다수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실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일정 부분은 주민들이 동의를 또 100% 해 준 데가 있어요. 100% 해 갖고 거리 제한이나 차폐에 그냥 걸려도 만약에 주민들이 찬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차폐나 거리 제한이 없이 주민들이 만약에 100% 동의했다, 이런 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규정에.

일단 규정에는 통과가 되고.

예.

통과는 돼야 되지만.

본 규정에 맞아야지 개발행위허가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기능에 다돼서 인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올린 데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 지금 이게 공포가 되는 순간부터 안 되는 거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규정을 바꾸다 보면요?

지금 현재 접수된 거는 기존의 조례로 따르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공포된 날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접수된 거는 뭐 기존의 규정으로 가능한.

그럼 접수된 거는 공포와 상관없이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또 소송에서 100% 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여기 보면은 주민 간에 협의 중에 있는 건도 있고 인허가 신청 중에 있는 사항을 유지시키지 않을 경우 집단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경과 조치를 좀 만들어서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뭐 농업법인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개발행위를 해서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조항 같은 거. 아니면 뭐 집단적으로 마을에서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일정 부분을 어떤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이제 법인이라든지 조합을 결성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거리 제한이 지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마을 주민들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법적인 무슨 뭐 근거를 만들어서 해 주면 그건 안 되고요?

뭐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예.

하여튼 간에 이거 이거는 좀 조금 더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의회에서도 3월 달에, 불과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은 걸 갖다가 번복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그런데 그 차폐만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저기한 건데. 이게 이제 한 1년, 이게 아마 시행이 되면은 뭐 여기서 이제 통과가 돼서 도에 또 갔다 오고 그러면은 한 내년 한 2월, 금년 2월 정도는 돼야지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데. 1년 정도 이렇게 차폐를 없애고서 1년을 해 보니까. 차폐는 사실 우리 괴산군에, 괴산군밖에 없거든요, 도내에서 차폐 규정 해제한 데가. 그래서 해 보니까 너무 많은 태양광이 난립을 합니다. 이제 한 군데 들어오게 되면은, 저도 이제 군계획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 군데 들어오면 그 지역 그 골짜기는 다 이제 그냥 태양광으로 뭐 한 5년 안에 다 점령이 돼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심각하지 않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뭐 영농형 태양광도 앞으로 있는데, 지금 이 규정을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지인들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좀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실 농사도 지으면서 일부 30%는 뭐 태양광으로 하고 70%는 농사짓게끔 하게 되면은 또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도 좀 떠나지 않고 농사지으면서 노후 또 연금식으로, 태양광 햇빛연금식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기 좀 심사숙고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첫 면이네요. 처음 뵙네요, 그죠? 축하드리고요. 이게 괴산군 로컬푸드 유통센터하고 괴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이 역할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똑같아요? 한 군데서 맡아서 하나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로컬푸드 산지유통센터에서는 이제 농산물 품목을 대량 수매해서 그것을 저장하고 이제 출하하기 직전에 이제 선별이나 소포장 같은 걸해서 운송까지 이제 이런 업무를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농가에 그 농산물, 농산물을 이제 기르는 부분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생산자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이제 공공급식센터 이제 운영도 좀 하시고 로컬푸드 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을 하면 위탁에 관하여 이게 운영비라든가 이거는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는 건가요?

예, 지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던 게 있어서 이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용역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 원가계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비용이 좀 더 들어서 마이너스인데 2027년도부터는 계속 이제 증가 추세로 이제 나오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이제 군비가 투입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관리는 물론 위탁을 그 시설 자체를 위탁은 했지만 위탁한 곳의 관리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관리 감독은 해야죠.

관리 감독은?

저희 행정재산을 위탁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그럼 지금은 향후에는 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는 있나요?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이제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좀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농사를 지으신 농민들은 이게 여기 유통센터랑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 판매를 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그 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있는데 이제 읍면별로 다니면서 그 농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통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농산물을 이제 재배를 하면 이제 그쪽에서 다 이렇게 수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교육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약재배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이제 다 수매를 하는 걸로, 유통센터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 유통센터는 있는데 그 판매장을 혹시 만들 계획은 없어요?

판매, 로컬푸드 매장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깊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 있기는 한데 한살림이랑 이제 조그맣게 하고 있어 가지고.

예.

그게 사실 소비자 영역이 되게 확대가 되거나 이러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위치상도 보면은 이제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올 수는 있는 좋은 위치인데, 이게 품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또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옥천인가 거기는 엄청 잘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있다면은 판매장도 있어서 외부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 드려야지 실제 우리 농가에서도 소득도 올리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 저희도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획을 조금 기본적인 거만 조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컬푸드 매장을 좀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많은 위원님들도 많이 제안도 하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 우리만의 좋은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어서 이제 조금 걱정도 되고요. 어쨌든 여기 센터가 생기고 나서 판매장도 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위탁 기간이 2년인데 어떻게 2년으로 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5년까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이제 5년이 기본인데 지금 이게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2년 정도 우선 운영 상황을 보고 다음에 이제 좀 운영까지 이렇게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친환경 로컬푸드 산지유통센터가 군에서 다 시설을 하고 다 해 주고서 위탁을 주는 거죠, 민간위탁을?

예.

그럼 군에서 무슨 뭐 위탁금이나 이런 게 받는 건 없어요?

예, 지금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용을 괴산군에서는 이제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뭐 다 지어주고 안할 사람 없을 거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역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지.

다른 유통업 같은 거는 뭐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도 다분히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 마련해 주고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괴산군의 이제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어떤 공공성이 조금 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위탁사무 내용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품목을 대량 수매. 그럼 괴산군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산물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일반 농산물도.

지금 우선은 친환경 농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환경 농산물 분포도가 그 유기농엑스포를 두 번씩 했어도 지금 친환경 농사짓는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한데 아직은 면적까지는 제가 잘.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친환경으로 자꾸 권장을 해도 소득원이 일반 농사짓는 거보다도 월등히 많다든지 친환경이라는 건 어렵게 농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기후에 의존해야 되고 뭐 약을 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소득원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뭐 친환경이라야 일반 농산물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니까 힘드니까 안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 때는 지금 감자하고 이제 양파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사실은 공공급식에 많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사실 그게 이제 저장이 안 되다 보니까 연중 이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못 들여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장이 가능하게 되면 이 생산량을 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약정해서 재배를 해 주면 다 이렇게 수매를 하고 뭐 연중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계속 급식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품목을 뭐 열어놓고, 많이 열어놓은 건 아니고 지금 당장은 이제 감자하고 양파 정도.

그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다 팔아주고.

예.

그래야만이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고 또 농가에 소득도 증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위탁 주는 것도 위탁료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관리 감독 잘해 가지고 운영을 잘해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제때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잘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서 생산자랑은 이렇게 체결이 돼 있나요, 계약 체결이?

행사장요?

생산자 농가랑.

생산자 농가랑 체결이 돼 있냐고요?

예.

지금 체결을 다하고, 하고 있습니다.

체결은 돼 있어요? 몇 농가나 지금 되는지요?

지금 한 350 가구 정도, 350 농가.

가구 수는 350 농가인데 지금 가보면은 물건이, 그죠?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를 않더라고, 아직은요?

예.

지금 때로는 한번 가보면은 로컬푸드 매장이 이렇게 고르게 물건이 없고 뭐 버섯이라든가 지금 얘기했듯이 감자, 양파 이 정도. 그쪽으로 좀 품목을 다양하게 콩 종류 이런 쪽으로도 좀 다양하게 두부라든가 이런 쪽 다양하게 좀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막 들어와요. 가보면은 이제 친환경을 먹는 사람은 다 그쪽으로만 가더라고.

예.

이제 시장을 보러 이 시장을 오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로 가는 거예요, 한축회 농가들은. 그러면은 그쪽에는 품목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를 않다. 맛은 있는데, 믿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부들이. 그러니까 그쪽에 품목을 좀 뭐 5가지라든가 몇 가지를 정해 갖고 그거는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진열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니까요 이번 달부터 모집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네요?

예.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공고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 건 보고를 드리고 결론이 나면은 이제 바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위탁사무 중간에 보면 괴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금 괴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공공학교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유통센터에서?

지금 이제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통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품목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그 부분을 이제 저장하고 지금 운송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 비용을 주잖아요? 비용이 나가잖아요, 군비가?

지금.

그런데 이거는 순수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오히려 괴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에서 분담을 해서 하거나 비슷한 거를 하게 되면은 조금 위축이 되잖아요, 그쪽도. 물론 연계가 좀 저기하고 약간의 특성은 있겠지만 어차피 하는 일이 비슷하면.

비슷한 거는 아니고 이제 크게 보자면 지금 유통센터에는 사실은 저장과 유통이 주 업무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통합센터에서 이제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이 식료품이 필요하니 이제 그런 부분을 유통센터에서 이제 저장하고 이렇게 납품해 주는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농산물 유통업체 등 대형 소비처를 전담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밑에도 뭐 공공학교급식 확대.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괴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우리가 비용을 주면서 하는 거하고 이거는 이제 별도 자기네들이 법인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 곳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거는 지원을 안 해 준다라고 하니까. 하여튼 간에 향후에 모집공고 잘하시고 심의위원회 잘 구성하셔 갖고 제대로 된 위수탁 계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이제 동료 의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주요 친환경 농산물 품목. 품목이 지금 감자하고 양파만 한정 돼 있는 거예요?

엽채, 그 채소류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예를 그렇게 들어 드린 겁니다.

그럼 몇 품목이나 되죠, 친환경 농산물 품목이? 지금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유통센터에서 이제 관리를 할 거는 지금 저희가 감자하고 양파하고 엽채류를 지금 이제 보고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건 할 생각 없고요?

아니, 그거는 조금 이제 운영을 하다가 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 엽채류나 감자나 양파 이거 하시는 분들이 350가구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350가구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전체 다른, 다른 품목도 있는 거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여기 감자나 양파나 엽채류, 여기에 지금 참여하실 분들은 몇 가구나 돼요?

그거는.

아직.

위원님,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국장님 가만히 계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아직 정확한 건 정해진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예상을 한 거로 봐서는 지금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보다 올해 뭐 4배 정도 늘었다고 하니까, 생산량이.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그 통합센터가 다니면서 교육을 하면서 그 정도는 이렇게 아마 받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통센터에 민간위탁 사업 추진이 이제 3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2월, 지금 1월 달 중반 아니에요, 그죠?

예.

어느 정도 청사진이 나왔어야지 어떻게 하신다는 게, 그죠? 어느 정도 나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거 뭐 얼마 남지도 않은 거 청사진도 하나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무슨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간담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그 대략 이렇게 할 것이다, 대략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답변은 아닌 거예요, 과장님.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무 뭐 이렇게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그건 아닌 거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저기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고 아니면 팀장님이나 그전부터 계획했을 때 이런 모집공고 접수하고 또 그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는 걸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죠?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번에 이제 최종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모집공고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변 내용을 하셔야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는 여기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라도 좀 정확하게 좀 자료를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조목조목 답변을 해야 되지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로컬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법정 중기 계획인 군관리계획을 용도지역․지구 및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제시하고자 토지이용 현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정비입니다. 제안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입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관련 법령 발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간담회 시 설명드렸으므로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괴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1월 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계획에 부합하고 현황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이 37개소, 비도시지역 87개소의 재정비입니다. 변경 사유는 기본계획 내용 반영,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 불합리 지역의 현실화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 근거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이상으로 괴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에요 비도시지역 재정비안이 있는데요. 이 청천면 지촌리 여기 변경 전에 농림지역인데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 주변 다 농림지역인데 생산관리지역하고 조금 떨어졌는데 여기에 어떤 주택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도에서 뭐 결정한 거긴 한데 위성사진 봐서는 다 그냥 농지 같은데.

이게 그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예.

그래 보전산지는 산림청에서 이제 해제를 시키는데 거기에 이제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필지만큼에 대해서는 이제 산지로, 농림으로 이렇게 보존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하는 겁니다.

주변이 다 농림지역인데 오히려. 이게 주민분들이 이렇게 약간 뭐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거?

주민분들이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국립공원이 해제가 되면은 그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관리지역을 이제 저희들이 재정비하면서 세분화를 또 하게 돼 있어요. 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여기만 너무 외떨어져 있어서. 생산관리지역하고.

그거는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쪽 좀 보실래요?

몇 쪽이요?

69. 청안면 읍내리하고 사리면 방축리 이제 주거형으로 돼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면소재지도 보면은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구역이 돼 있어 가지고 이제 뭐 도시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면소재지도 이렇게 지구단위로 해서 어디는 주거, 어디는 농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은 좌측에 보시면은 읍내지구 같은 경우는 53㎡가 이제 감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축지구 같은 경우도 주거 감 154㎡가 감이 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유가, 이유가 뭐예요?

불합리하게 된 거를 이렇게 이번에 정비하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그냥 번지수만 돼 있지 정확한 위치는 잘 파악을 못하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소재지입니다. 소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지?

예.

사리면 거도 그렇고?

예.

그러면 이제 주거용지, 도로용지, 녹지용지 사리 거?

예.

그거는 이제 주거용으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청안 거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걸 좀 하실 때, 하실 때 옆에다가 어느 뭐 방축리하면 1, 2리 뭐 이 많은 거를 다 찾아볼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좀 뒷장에다 사진으로 해서, 사진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다 좀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은,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이해하기도 쉽고 좀 보기도 쉽고 또 질의도 하기 쉽고 모든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번지수만 넣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걸랑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칠성초등학교가 이제 폐지되면서 공공시설용지가 이제 상업용지로 변경되네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칠성초등학교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중학교랑. 거기서 폐지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사업을 좀 추진하는 게 있는데 정확한 사업 내용은 아마 거기서. 이제 뭐 농산물 같은 거 판매하고 그런 용도로 해서 상업용지로 지금 변경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칠성초등학교 이제 거기 부지에다가 이제 공모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긴 있더라고요, 2건에 관해서. 그런데 이게 갑자기 상업용지를, 보통 계획관리로 많이 하잖아요, 뭘 하려면? 그런데 상업용지로 바뀌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건데요.

이게 상업용지가 돼야지 저희는.

그러면 거기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예, 판매까지 다.

모든 게 다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업용지로 완전히 개방을 확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하여튼 간에 그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75쪽에 이게 에코촌 조성사업 및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은리 산막이옛길 하얀집 쪽은 트리하우스 쪽 아니에요?

이게 그 에코촌을.

하려다가.

산막이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옮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갈론으로 옮기면서 여기서는 제외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트리하우스지 에코촌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의안은 1월 23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