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군수님의 군정 보고를 받은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제2차에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마지막 날인 제7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9일간의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송규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신송규 의원입니다. 괴산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 제3조 보험 가입, 제4조～제6조의 보험회사의 선정, 보험료 납부, 보장 내용 등, 제7조 및 제8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12월 29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조준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1월 8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2조 목적 및 정의, 제3조 보험 가입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1월 23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