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치1·2동, 문흥1·2동, 우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예정되었던 긴급현안질문은 문인 북구청장 본인의 사임 발표와 전격적인 철회로 인해 초래된 행정 혼란과 주민 신뢰 붕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한 현 시점에 가장 주민들께 필요한 의정 절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당사자인 문인 구청장은 아무런 책임 있는 설명도 없이 본회의 출석 자체를 거부했고 본 의원은 아직까지 문인 청장 개인의 어떤 사정이 주민들께 설명하는 과정보다 더 우선시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긴급현안질문 안건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 채 본회의는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급박하게 발생된 주요 현안이나 사건에 대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직접 묻고 주민을 대신해 행정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공식적이고 엄중한 절차입니다. 그 자리에 나오지 않겠다는 선택은 곧 “설명하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 “주민 설득은 무의미하고 나의 정치적 선택만이 중요하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은 정책과 결정의 이유를 주민 앞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스스로 거부한 오늘의 불출석은 책임정치의 원칙과 그 본질을 본인이 직접 저버린 것이라는 점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게 새기며 주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문인 구청장은 두 달 전인 11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시도 통합이 이루어지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주장해놓고서는 어제인 14일 현안질의 불출석 입장문에서 “시도 통합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게 되면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확하게 모순되는 표현을 하며 누구보다 자리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문인 구청장은 향후 통합단체장이든 광역단체장에 도전을 하든, 또는 다시 구청장의 역할을 주민들께 간청하든 간에 주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이해를 구하지 않는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정을 지속해서는 더 이상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 앞에 설명하지 않는 권력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불출석과 본회의 파행에 대해 의회와 주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하며 회피가 아닌 책임 있는 태도로 이 사태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뜻을 대의하는 의회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문인 구청장께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이후 재차 요청하여 본회의 답변석에서 문인 청장을 꼭 뵙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