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형진 의원 발언
안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71회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국
안형진위원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181쪽, 존엄한 삶의 마무리 돕기 위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및 유품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을 작년 8월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그 안내나, 안내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 신청은 많이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사실 동에서,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사실 인맥이 많지 않으니까 장례주관자로 사실 이렇게 뭐 나서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없을 경우에 저희가 뭐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좀 봉사해 줄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한 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유은희위원
안내는 따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유은희위원
동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주 동구의 사례처럼 유품정리사를 좀 직접 양성하셔서 주민 참여 확대 및 일자리 창출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또 지인분들이 없으시면 외롭게 또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례학원이나 거기에서, 장례학원에서 좀 배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 부산 같은 데 보니까 또 그 사전에 이렇게 지정을 할 때 본인 그 생전에 종교, 믿는 종교에 따라서 그것도 연계해서 그분들이 뭐 불교면 불교, 스님께서 오셔서 또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관이 다 이렇게 좀 협력을 하셔서 가시는 그 삶의 마무리 길을 좀 아름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도 같이 해서 금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또 한 가지 그냥 또 말씀, 당부말씀 드리면 청소년 보편지원 사업으로 우리 생리대 사업이 이제 예산 삭감으로 잠시 중단이 되었는데, 저는 잠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구민들의 또 평가와 이 중단에 대한 의견이 또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유은희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항상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혜자들 대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유은희위원
이제 평가가 잘돼서 또 부족했던 거, 미숙했던 거는 좀 인정을 하시고, 차후에 뭐든 반복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조례를 제정한 사람 입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민들께도 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를 잘하셔서 더 나은 방법으로 다음에는 예산이 또 올라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182쪽, 주민 중심의 통합돌봄 실현과 돌봄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182쪽이요?
김선옥위원
예. 지역 내 돌봄 수요가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가 주민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올해 2026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중구에서는 국비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그리고 시비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비로 추진되는 온마을돌봄사업까지 여러 가지 유형의 돌봄사업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 각 사업의 성격과 대상 그리고 지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 구민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돌봄사업을 명확하게 조금 구분을 하고 본인에게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해한 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과연 쉽겠는가 하는 점에서 다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우려하실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정부형 그리고 대전형 그리고 저희 중구에서 하는 온마을돌봄형 이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 거는 그동안 저희가 대전,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대전에서 그냥 평가해가지고 대상자를 선별하고 그랬잖아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정부형 같은 경우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하는데 대상자는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분들 외에, 대전형이라는 게 그분들 그렇게 정부에 정부형으로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관리가 되는데,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게 지정되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고 급하게 하는 틈새돌봄도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지금 전에 전수조사 해가지고 75세 이상 했을 때 우선 시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한, 독거 어르신들이 한 5,005명인가 나와가지고 그중에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한 1,700명이 나왔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연계해 줄 수 있는 대로 전부 연계해 주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어르신들이 잘 활동하지 않고 집에 있고 이런 분들이 잘 모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웃애(愛) 돌봄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동에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 지금 한 400 한 15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분들을 봉사단으로 해서 매칭을 해서 지금 한 865명 이렇게 해서 가까이 있는 분들을 찾아뵙고 안부 살피면서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중에도 실버 꽃담소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부를 또 해가지고 그분들도 자기 집 주변에 어르신들 이렇게 찾아가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활동 잘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 안부 살핌 목적으로 가서 이제 욕구 파악까지 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 필요한 게 있으면 동에다가 연계를 해 주시면 동하고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사업들을 구에서 지금 올해 실현하시려고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을 해 주신 걸 보면 정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고 모두가 될 것처럼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이 사업이 잘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자생단체라든지 뭐 지역사회, 뭐 통장 뭐 다 연결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안내나 또 홍보들도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분들도 늘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고 또 누락되는 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안내와 홍보를 좀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별로. 그런 사업별로의 안내나 홍보에 대해서는 계획하신 부분은 있으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홍보는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직접적인 홍보는 이제 동에서 배부하시기도 하고,
김선옥위원
근데 이게 동에서 배부해서 하는 것들로, 저희도 행정복지센터를 가보면 알지만 사실 거기에 끼워져 있는 여러 가지 안내문 사실 눈에 안 들어오긴 합니다. 국장님도 혹시 그냥 구민으로 갔을 때 혹시 많이 보이셨습니까? 그래서 좀 획기적인,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필요한 부분은 배너 있잖아요, 미니 배너.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런 거를 놔서 왔을 때 책상에 놓으면 딱 보일 수 있게 하는데 그게 동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직접 안내하거나 배너를 통해서 하고. 저희 구에서는 홈페이지나 또는 우리 중구 매거진을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희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매거진이 매월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김선옥위원
매거진 같은 경우도 좀 한정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매수가 한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에도 그 안내 그 책자가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늘상 보시는 분들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보면 이 똑같은 매거진을 안에다가 기재해 놓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가, 홈페이지 안에. 그래서 그것들도 좀 페이스북에나 이런 매체, 뭐 SNS라든지 이런 채널에도 공유를 해가지고 볼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매거진도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료라고,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중구청 안에 홈페이지만 있고 뭐 SNS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중구청과 관련된 그런 홈페이지에는 게재되지 않아서 본 위원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추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애(愛) 돌봄 추진사업이 1월 6일날 발대식과 교육을 가졌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주민주도형 상시돌봄체계 구축이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마을지기의 역할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마을지기가 좀 안부나 안전 확인이나 욕구 파악, 특이사항 등의 좀 실질적인 돌봄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분들은, 돌봄 형태가 다양하지만요. 그렇게 말벗이나 안부 확인, 안전 쪽으로 이제 파악만 해서 동으로 이제 만약에 위험하다,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계만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김선옥위원
아, 그래서 혹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선옥위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또 혹시라도 그렇게 갔다가 뭐 무슨 일이 또 생기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런 책임 범위나 법적인 좀 보호 장치가 마련된 부분은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혼자 다닐 경우에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2인 1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동성 집으로 이렇게까지,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하는 걸로.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마련해 돼야지 않을까,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위기상황이 발견됐을 때 뭐 신고 의무라든지 책임 주체라든지 아니면 또 사고가 발생 시에 마을지기 개인에게 책임이 좀 전가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비한 뭐 보험 가입이라든지 뭐 보험 범위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이웃애(愛) 돌봄추진단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구의 돌봄체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점검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이 이웃을 살피는 돌봄은 단순히 행정으로 채울 수 없는 영역이고 그리고 이웃애(愛) 돌봄추진단은 그 가능성을 열어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기존 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역할과 책임, 관리체계가 명확해질 때 비로소 주민 참여가 형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돌봄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자 관리에 대한 뭐 정교화나 마을지기 보호 장치,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이웃애(愛) 돌봄추진단의 그런 부분들이 중구가 좀 선도하는 사람 중심의 돌봄 모델이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단기 성과에 머무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다듬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의회에서도 뭐 문제점이나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 그런데요. 사실은 이분들한테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 드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김선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1년 정도 해 보고서.
김선옥위원
잘될까 좀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뭐 그런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오고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당연히 책임감이 있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체계적인 부분을 할 때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하기 이전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잘 담는다면 이걸 또 도와주시는 그런 봉사자들도 더 책임감을 갖고 또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181쪽,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안심 중구 실현에 대해 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에서 이제 보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182쪽이요?
김옥향위원
1쪽.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1쪽이요?
김옥향위원
예. 보셨나요?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안심 중구 실현.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옥향위원
중구에서 보훈단체라든지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좀 예우가 좀 만족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시 언급했던 자유총연맹 그 시비 100%거든요. 시비로 지원하는 지사총 제향비 예산이 5년간 동결됐고 좀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 유가족들에 대한 좀 대접이 소홀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좀 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애국지사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좀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시비 지원이 좀 어렵다면, 시비가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거든요. 구비를 좀 편성해서라도 유가족분들에게 좀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업무보고서 1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이 강화되고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되면서 협의체의 역할도 좀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되는데 2026년도 관련 예산이 2배 증액되었죠? 맞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어떤 예산이요?
김옥향위원
그 관련 예산. 통합돌봄에 관련된 예산이 2026년도에는 약 2배 정도 증액되었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통합돌봄 예산이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맞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6년도에는 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중구 복지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1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기부식품이요?
김옥향위원
기부식품.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그냥드림사업이요?
김옥향위원
예,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냥드림사업은 사실 작년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거고요. 생계가 어려운 구민들한테 먹거리키트를 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건데 올해부터 이제 본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추진할 건데 지금 그동안은 어려운 분들한테 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이니, 이게 푸드마켓 자체에서 이걸 운영하는데요. 그 사용량이나 저기 뭐 이게 긴급돌봄 대상이냐 아니면 뭐 취약계층이냐 이런 걸 구분하고 확인한 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냥드림사업은 3회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용하는데 한 2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필품을 2만 원 정도 포장된 키트를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대로 그냥 확인 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아마 경기도 쪽에서 먼저 시행하고서 괜찮다고 잘된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건데 금년도에 이제 국·시비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3회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니까 3개월 정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3회 이상 필요하다 그러면 동의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랑 상담을 해서 푸드마켓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후에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12월 11일부터, 이게 매달 11일부터 이렇게 추진하거든요. 이게 11일부터 추진하는 이유가 이게 푸드마켓 기존 이용자들이 문 열자마자 그달 초에 몰리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이용자들하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 그냥드림사업은 11일부터 하고. 그래서 12월, 작년 12월달에는 하루에 30개씩 300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후원물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국·시비 매칭이 국비가 50%, 시비가 33% 그리고 구비가 17%로 이렇게 돼가지고 금년에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이 또 설명 잘해 주셨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누구라도 이제 가서 물품을 요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냥 드림입니다, 말 그대로.
김옥향위원
3회까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인데요, 3개월간.
김옥향위원
한 번에 3회까지, 3개월간.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한 달에 한 번이고요, 3개월간.
김옥향위원
이 사업의 취지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있다고 보여지는데 누구라면은 아무런 기준이 없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옥향위원
뭐 본 위원이 가도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럼요, 예. 가셔도 됩니다.
김옥향위원
2만 원 상당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하루 개수는 몇 개? 1회 개수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12월달에 전체가 300개라 하루에 30개씩 이렇게 지급을 한 거죠.
김옥향위원
하루에 30개씩.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11일부터.
김옥향위원
그렇다면은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 같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어떤 취지를 말씀하시는.
김옥향위원
그냥 드린다는 사업에, 좀 이 사업 취지는 원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안 그럽니까? 사전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한 달에 한 번씩 3개월을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더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동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해서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로 이제 지정하는 자체가 발굴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필요하지 않은 분은 호기심에서 한 번은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12월달에 할 때 자세히 파악을 해 보니까 저는 이게 하루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 이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김옥향위원
그렇진 않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좀 생각에는 지급 기준이라든지 횟수는 좀 규제가 되어야 통제가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위기가구 발굴 성과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향후 이제 저기 이제 의회에도 이용 추이에 대해 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181쪽 좀 봐주시겠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181쪽이요?
안형진위원장
예. 올해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작년에 추진하였던 일부 사업은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단년 사업으로 중단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올해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혹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의회에, 의회와 소통하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여 성과를 달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 실현에 짧게 설명 좀, 당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올해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운영비 보조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돼 있습니다. 특히 보훈단체 지회장의 경우 활동비가 월 50만 원, 사무장은 월 20만 원으로 대전 자치구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본예산 심사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보훈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본 위원도 인상을 동의하였습니다. 각 단체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안형진위원장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 파악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사례, 미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 차원에서 실무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국장님, 201쪽, 저장강박증 및 취약계층 주거케어 통합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저장강박은 계속 반복되는 좀 질환 같은데요. 은행, 은선동에도 저희가 한번 가서 청소를 같이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도 또 그런 반복되는 것이더라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예.
유은희위원
그래서 이 사후 관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하시는지, 모니터를 계속하시는지 그리고 이건 또 질환이기 때문에 심리상담이나 이런 걸로 연계를 해서 좀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그동안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장강박이 그동안 문제가 되면 심한 경우에만 동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 유천2동에서도 지금 이쪽으로 오신 구순서 국장님이 동장님 계실 때 잘, 어렵게 설득해가지고 청소를 겨우 해 줬는데 그 뒤에 불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청소를 안 해 준 상태에서 만약에 불이 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뭐 냄새나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이제, 특히 여름 되면 파리, 모기 많이 꼬이고.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보다 사실은 그 옆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가지고,
유은희위원
맞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시책사업으로 꾸려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계해 보니까 한 열여섯 세대, 저장강박.
유은희위원
중구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 열여섯 세대 정도가 나와서 이분들을 지금 우리 자활사업단 그린케어라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제 여기 좀 치워주고 소독도 해 주고. 그때 이제 이거를 이분을 우리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케어해 주려고, 그렇게 해서 좀 이게 케어가 돼야 치워주기가 무섭게 또 갖다 채우는 거를 이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은희위원
케어가 돼서 완전히 좀 치료를 하시거나 그런 결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아직 그것까지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이분들을 사실은 정신질환이라는 게,
유은희위원
금방 되는 게 아니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본인이 다른 데가 아프면 가는데 정신질환은 본인이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아까 그 저희가 복지정책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웃애(愛) 돌봄이라든지 이렇게 그 있는 분들이 안내해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혼자 가라 그러면 못 가니까.
유은희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이게 또 쉽게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화재가 났었고 또 울산에서도 화재가 나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냥 지저분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생명에도 위험을 일으키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 개입을 하셔가지고 잘 치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또 제가 발의한 그 저장강박 조례도 있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그거에 근거에, 근거를 둬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및 주거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중구는 저소득층의 탈수급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중구 지역 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이 해마다 확대가 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호두과자 판매사업인 상심당이 지역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26년 1월 15일 어제 꿈돌이 호두과자점도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자활사업의 긍정적인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담당 부서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위원
다만 성과와 함께 좀 아쉬운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에 새롭게 도입된 자활성공지원금의 같은 경우 실제 수혜자가 단 1명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혹시 있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일단 자활사업장이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상심당이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지금 호두과자제작소도 이제 오픈을 해서 거기도 지금 자활근로자들이 5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탈수급률이 1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이거는 발생된 게 2024년도.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었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실은 이 탈수급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24년도가 한 16.9%가 되고요.
김선옥위원
예, 25년도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25년도가 한 18.3%가 되는데,
김선옥위원
조금 올랐네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근데 이게 1명이라고 하는 건 이게 우리가 자활기업에서 탈수급 한 거는 제외하고 민간기업에 취업이나 창업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기업 취창업자가 24년도부터 이어진 사람이 1명이고 작년도부터 이어진,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3명으로 이제.
김선옥위원
좀 늘어났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프로테이지는 그렇지만 3배가 늘어난 거라고 말씀드릴 수,
김선옥위원
3배로 늘어났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올해는 좀 대상자 발굴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제도 안내라든지 좀 홍보 방식을 좀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뭐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적은 인원이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뭐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뭐 홍보가 안 돼서 탈수급을 못 한다 이것보다는 이 소득 자체 반영,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자활근로소득 자체가 반영할 때 한 70%만 반영되고 탈수급 기준 자체를 이렇게 초과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부분들도,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이분들이 또 중도에 또 쉽게 포기를 많이 하고.
김선옥위원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포기하면 또 바로 또 일자리 안내해 주고 이러니까.
김선옥위원
그러니까요, 좀 그래서 조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김선옥위원
그거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처럼 또 바로바로 또 연결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담당하시는 분이나 팀장님들하고 이거를 협의하면서 “야, 이거 차라리 페널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소개를, 안내를 해서 일을 하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유지를 해야지,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한 두 달만에 그냥 후딱 그만둬버리고 이러면.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뭐 정말 6개월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뭐 지금 말씀하신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뭐 1회에 뭐 페널티를 주는 건 그렇겠지만 어쨌든 잘 협의를 계속 많이 하셔가지고 방안을 조금 고려해서 잘 내년에 더 많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페널티도 줘보고서 정 힘들어하면 나중에 긴급지원을 해 주더라도,
김선옥위원
예, 그런 이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렇게 좀 지켜보다가 그래서 좀 이렇게 소문이 나면 ‘아, 한 번 안내를 받으면 한 6개월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좀 정착되려면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김선옥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끝까지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 안내하고 좀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활사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구지역자활센터가 최근 감사 결과 센터 운영 전반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여러 가지 문제요?
김선옥위원
예. 뭐 국장님께서는 뭐 작은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 뭐 예산과 뭐 그런 서류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도 다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수탁기관인 만큼 좀 관리 감독이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구청의 역할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지도 편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때에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뭐 다 개선이 된 겁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럼요.
김선옥위원
뭐 후원금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안내해서 잘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뭐 시간을 갖고 끌을 사항은 아니고요, 바로 시정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김선옥위원
그러면은 지적된 사항은 다 개선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자활사업의 핵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일자리 제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2개월 하고 그만두고 또 다른 직업을 제공해 주고 이런 것처럼 어쨌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려면 그런 반복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져가지고 횟수도 줄고 탈수급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회복하는 데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성공사례인 상심당과 같은 모델을 더욱 좀 키워나가서, 나가서 하되 그리고 감사 이런 뭐 소소한 그런 부분들부터 있었기는 했지만 그렇게 감사에서 드러난 운영상의 부실함 같은 경우도 좀 단호하게 바로잡아서 우리 중구가 자활체계가 보다 건강하고 신뢰받는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1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취약계층 생활보장 강화 및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해서 6.51%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중위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김옥향위원
올라갔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에 따라 이제 우리 중구의 생계급여 수급자와 선정 인원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많이 늘어납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급격한 기준 완화에 따른 우리 구의 수급자 증감 예상 통계와 그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이거 어차피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부담 비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하면 됩니다.
김옥향위원
전액, 전액 국비?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97 대,
김옥향위원
90.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3이 저희 구비인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3%.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4인, 4인 가구 기준 했을 때 6.51이라면 금액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금액이요. 금액은 지금 예를 들어서 4인 기준일 때가 649만 4,738원 이 정도.
김옥향위원
매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아니 그 4인 가족 그 기준 금액이요, 선정할 때.
김옥향위원
예, 기준 금액.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중위소득이 그렇다이고,
김옥향위원
소득이,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만큼 소득이 4인 가족은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김옥향위원
인정해 주고. 매월 지급되는 건 어느 정도나 됩니까, 4인 가족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원해 주는 건 지금 207만 8,316원이요.
김옥향위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207만 원인 거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26년 기준으로.
김옥향위원
4인.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4인입니다, 이게.
김옥향위원
4인, 4인에. 1인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1인은 82만 원 정도 됩니다. 82만 556만 원.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 생계 기준에, 예.
김옥향위원
예, 기준이 완화되어도 여전히 제도 밖에서 고통을 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죠. 업무보고자료에도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부양 의무자 기준 등으로 제외되는 세대를 비롯해 권리 구제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구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가 거의 매달 한 번 정도씩 하거든요. 대부분 거기에 올라오는 건들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권리 구제 쪽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뭐 국장님 잘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부정수급관리의 지원 규모가 이제 증가하는 만큼 제도의 공정성도, 공정성을 지키는 것도 매우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럼요.
김옥향위원
정부 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환수액이 1,000만 원 이상 시 고발 기준이 강화되는 등 사후관리체계도 엄격해지고 있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엄격하게 해야죠.
김옥향위원
엄격하게 해야 되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수급자 증가에 편승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럼요, 당연히 저희가 관리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매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요인 자체가 사실은 시스템상 통보 시점 간의 문제거든요. 이분들이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즉시 이렇게 통보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분기에 한 번씩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 시스템 좀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은 부정수급 문제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김옥향위원
개선이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에게 복지급여는 생명선과도 좀 같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완화된 기준을 적극 활용해서 단 한 분이라도 억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 구제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시에 철저한 관리로 혈세가 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203쪽이요?
김옥향위원
예.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시 지적했듯이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한 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특히 건축비가 142억 원 중 구비 부담액이 83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2026년도 본예산에는, 본예산 안에는 착공과 관련된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예산 편성 및 구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고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좀 촉구하고 국장님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지금 이 노인복지관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 실시설계 용역이 8월에서 9월 정도 돼야 끝납니다. 그동안은 예산을 세워놔도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경에, 금년에 필요한 만큼이 뭐냐면 한 52억 정도 이거를 추경에 반영하려고, 연초부터 반영해서 계속 내비두면 어려운 재정 여건에 더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걸 차수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1회 추경에 하실 건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추경에. 예, 1추에.
김옥향위원
추경에, 1추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은 부사동 구 남대전등기소 부지를 철거 전까지 이제 구민들에게 임시 개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주차 문제 때문에요.
김옥향위원
주차장 등으로 공간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복지관 건립 공사가 시작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공백 기간에 주민 편의를 좀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게 이제 지금 주차장을 활용토록 한 거는요. 저희가 철거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철거 용역이 한 2월 말쯤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쪽 주차난이 워낙 심하니까 기존에 석교동사무소로 쓸 때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하셨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분들이 거기를 이제 문을 잠가 놓으니까 “야, 철거하기 전까지 열어달라, 주차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이제 불가피하게 그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열어드린 거고요. 2월달에 이제 철거를 하면,
김옥향위원
하면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평탄화 작업을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지금 제가 아까 7~8월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8월 정도 될 때까지, 그러면 주차면수가 지금은 한 24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50면 이상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3월부터 당장 야구하고 그럴 텐데 훨씬 더, 그래서 하여튼 주차장으로 착공 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금.
김옥향위원
잘하셨네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임시 개방 중에 안전사고와 예방과 관련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동에 있는 그 저기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지 뭐 멀리서 오지는 않잖아요.
김옥향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동에다가 그런 안내도 잘하고 좀 관리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중구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부터 현재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이 사업은 구민들이 또 간절히 바라던 사업이고 공모사업에서 미선정 등으로 재원 마련이 좀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나 시비 지원 협의 등 해서 가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럼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특히 8월에 착공이라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임시 개방부터 이제 준공까지 안전사고 없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업무보고서 1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191쪽이요?
김옥향위원
예. 어르신 안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증가하면서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가중되고 특히 담당 직원이 업무 과다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기관 한 200여, 200개소를 1인이 관리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돼서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기준인건비 1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준 만큼 업무가 적절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지난번에 그분들 채용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했고요. 바로바로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오늘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분들이 되게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앞으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먼저 본 사업은 우리 중구가 2025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결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대전 5개 구 자치구 중 유일하게 추진하는 선도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2027년 본사업 전환을 앞둔 시범 단계라는 점에서도 더욱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장애인 지원사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시설 거주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유형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대전시에서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유일하게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보다 앞서서 추진한 지자체도 있기는 있어요.
김선옥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뭐 경기도 구리라든지,
김선옥위원
아, 여기 대전 말고 다른 데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대전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김선옥위원
예, 그죠,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다른 지역이 앞서서 한 데도 있기는 한데 지금 사실은 사업량이 4명인데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사업량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수행기관 전담인력 1명이 맡을 수 있는 평균 대상자가,
김선옥위원
4명입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4명이 적정한데 저희보다 그래서 앞서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를 확인해 보니까 사업량이 다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현재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지만.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공모사업 저희도 하기를 잘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한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한다는 자체가 그동안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시설 거주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게 재가 장애인까지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가장 큰 특징이, 어떻게 보면,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혹시라도 신청자가 많아지면 선정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고민했는데 이게 보면 자립지원위원회에서 만든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참고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선정을 근거해서 개인적인 특성이라든지 지원의 필요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종합평가 영역 해가지고 항목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개인 특성 영역 같은 경우는 뭐 주거 형태,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뭐 의사소통 뭐 이런 항목이 쭉 나와 있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항목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정말로 4명 이상 많이 와서 하게 되면 시범사업 종료 후에 이제 본사업 들어갈 때 그분들을 다 대상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립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김선옥위원
예, 이번이 시범사업인 만큼 좀 절차를 명확하게 잘하셔서, 어쨌든 4명인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을 잘하셔서 뭐 주거, 일자리, 건강 관리 등 좀 공적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게 이 사업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잘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7월부터 본격 추진 예정이었으나 현재 국비 확정내시가 지연이 되어서 2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해 추경 전에 사전 사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럴수록 7월 시행에 앞서 상반기 동안 사업 수행기관 선정이라든지 대상자 발굴 그리고 행정절차 정비 등 좀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4월 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보고하신 만큼 자립지원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 시기를 반드시 지켜서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이번 제정될 조례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4월달 중에 조례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게요. 이게 전체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3월쯤에 전국적으로 같이 표준조례안을 내려준다고 그래요.
김선옥위원
그러면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되니까.
김선옥위원
동일하게,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거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시기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럼 골자로 해서 조례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오기는 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정작 적합한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어쨌든 4명이라는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니만큼 그만큼 대상자 선정에 정교함과 그리고 사업내용의 내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물품 지원에 그치지 말고 주거, 일자리, 의료 그리고 돌봄 등 공적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엮어서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리고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신규사업이 아니라 2027년에 본사업을 전환을 앞두고 우리 중구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모델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예산이나 제도, 행정적인 절차 등 남은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부터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책임감 있게 추진을 해 주셔서 장애인분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노후경로당 현대화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공동주택 매입 리모델링, 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복지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사업의 유형이 다양하고 대상 시설 수가 많아진 만큼 단순히 시설 개선에 그치지 말고 현장 여건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체계적인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향후 해당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 대상 선정의 기준과 그리고 우선순위를 좀 명확히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별 특성과 노후 정도에 따른 맞춤형 개선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서 사후 관리와 그리고 안전 점검까지 포함해서 좀 종합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형식적인 집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개만,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191쪽 보면 지금 우리 경로당 개축사업이라든가 리모델링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렵게 공동주택 매입 세 군데, 목동하고 산성동하고 그다음에 삼부, 태평동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쪽?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직접 나서면 또 그 가격 상승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요. 지금 거기 회장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신속하게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계약해서, 사실은 이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자꾸 소문이 새 나가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앞전에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앞으로 이제 신축 경로당은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기에는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단층 말고 2층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까지 뭐 지금 국비 내려온 금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기 중평 같은 경우는 2층으로 면적이 있어서 가는데 선화1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넣고 그러면 공간이, 면적이 그렇지 않은 데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2층으로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안형진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노인장애인과 직원분들께서 발 빠른 민원 처리와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칭찬이 좀 많은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195쪽, 아동친화정책 기반 아동 권리 존중과 행복 실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찾았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좀 각별하게 아동을 생각하는데요. 아동구정참여단이 아동의 권리 주체로서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게 그렇게 돼서. 근데 이건 또 중구청 블로그에 보니까 적극행정 그 우수사례로 이렇게 꼽히기도 했는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자료를 보니 여기에 또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 없이 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도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예산 없이 이렇게 후원을 좀 받아서 했는데요. 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경기가 더 어렵지만 저희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후원을 좀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후원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다른 대책은 없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뭐 뾰족한 대책은 없고요.
유은희위원
그러게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중구 아동이 참 빈곤하게 살 것 같은 또 생각이 드는데.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그래도 이제, 그래도 후원받아서 부족함 없이 작년보다는 훨씬 잘할, 열심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정기적이고 좀 안정적이게 좀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성립하셔서 다음에는 잘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려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194쪽, 신뢰와 안전을 바탕으로 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구가 25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올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컨설팅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위원
다만 이제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심각한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운영난과 폐원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럼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에 혼란이 없이 좀 정리도 잘되고 그리고 재원 중인 아동들이 인근 시설로 안전하게 전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폐원 지원체계 마련 역시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폐원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부터 신규사업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은 잘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럼요.
김선옥위원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보육의 질이 더 향상이 되고 그 효과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보육 교직원에게, 부모님들에게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준비해 주시고 다양한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을 좀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는 보육 업무의 이관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요. 교육청에서 직원분이 현재 이제 파견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하고 계시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게 대전시하고 5개 구 합쳐서 지금 현재 아홉 분, 그래서 6급 두 분, 7급 이하가 일곱 분. 그래가지고 저희 구에도 7급 상당, 7급으로 계신 분이 한 분 와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이제 이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협의체가 2개가 있고요. 유보통합추진단이 한 45명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유보통합 분야별 실무협의회가 6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교육청, 시·구청 팀장, 담당자까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업무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거에서 실무협의회, 추진단. 추진단 같은 경우는 부교육감님하고 교육청 그리고 실무위원들 이렇게 해서 45명으로 구성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그 유보통합 추진 공동 대응 체계를 좀 말씀드리면 대전아이행복프로젝트라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관해가지고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맞춤형 컨설팅 이런 걸 지원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대상은 3세에서 5세라서 우리 중구 관내에도 한 40개소가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액 같은 게 지원금액도 보면 유아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아이 수가 9명 미만인 경우는 한 250만 원. 그리고,
김선옥위원
그러면 원 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신청받아서 하는 건데요. 10명에서 29명 사이는 300만 원 그리고 31명 이상은 350만 원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이거를 이제 체험활동비라든지 교재·교구 구입비라든지 아니면 연구 연수비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이게 25년도부터 지원이 됐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25년도부터 지원이 된 사업인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어린이집에 방문을 했을 때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보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리고 이제 대전형 유보통합 매뉴얼도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잘 연결해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청과의 구체적인 소통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좀 잘 안내를 해서 원장님들도, 불안해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행과정이라든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진행상황을 잘 모르셔가지고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 부분들도 결정된 사항들이 있다면 안내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 교육청과 좀 상시 소통 채널 같은 거는 있습니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김선옥위원
근무하시기 때문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김선옥위원
하고 계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잘 조율을 잘해 주시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좀 보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력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아이들이 좀 즐겁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기대감을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이라는 이름에 좀 걸맞게 장애아동과 그리고 비장애아동이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위해서는 물리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장벽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단순히 시설 설치에 그치지 말고 설계 단계부터 무장애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26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요. 많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여성친화도시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평등 정책의 지속성과 그리고 행정의 실행력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 제도도 중요한 만큼 이번 재지정의 과정에서 좀 더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뭐 위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에 일부 사업을 이렇게 우리 구만의 고유사업으로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일부 안 됐지만 저희가 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김선옥위원
그렇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체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전체 부서의 역량을 좀 강화하자. 그래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때 성평등 관점에서 추진을 하자 이래가지고 일단 부서별 그 BSC라고 그래서 성과관리잖아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거기에다가 항목에 전부 넣어가지고 부서별 평가를 하기로 했고요. 우리가 계획을 올릴 때 사전검토 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전검토 항목이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체크 항목에다가 직접 이걸 넣어가지고 전 직원들이 계획서 올릴 때마다 이렇게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이거 다 체크한 다음에 계획서를 올리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고 거기에 이제 뭐 홍보 수단, 현장 의견, 주민 안전, 언어 사용의 적정성 이런, 성인지 관점에서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게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이거를 이제 시행함과 동시에 직원들 전체적으로 교육을 사전에 한 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 부서에서 전 직원이 공감대를 갖고 하는 시스템으로 전체를 한번 바꿔 보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새올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이걸 이제 카드뉴스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평등이나 여성친화, 성평등 인식 개선과 관련된 그런 거를 짤 형식으로 해서 계속 올려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거,
김선옥위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우리 위원님, 위원님이 평가위원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제가 선정이 되면 잘 가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 12월에 신규 지정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번에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재지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실 때 비슷한 사업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정말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기존의 비슷한 사업이 아닌 다양한 사업들을 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많은 좋은 이야기들 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꼭 재지정이 되겠다라는 각오가 느껴질 만큼 다양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우시려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졌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성과를 좀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셔서 중구의 지역 특성과 그리고 주민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 재심사 심사를, 재지정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하시고 내실 있는 준비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금 그 아픈아이 동행 서비스 이런 사업들은 좀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계제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세세하고 이게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고 한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기간이 가까워져서 설명하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거 정말 필요하다 느낄 정도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더욱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193쪽이요?
김옥향위원
예. 맞춤형 출산 지원과 지역 돌봄 연계로 건강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에도 좀 지적했듯이 우리 중구는 출산 장려 홍보 관련 예산은 수년째 좀 동결되고 있고 제공되는 물품 또한 수혜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인 거 알고 계시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출산 저기 뭐야 축하용품 그 물품이요? 그거는 저희가 그 수혜자들 그분들한테 설문을 해가지고 원하는 걸로 계속 바꾸고 있는,
김옥향위원
설문을 해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바꾸고 있잖아요.
김옥향위원
지금 계속 바꾸고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김옥향위원
설문조사를 한 거 있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전화로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김옥향위원
전화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수혜자들한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뭐 유아 식기라든지 턱받이라든지 뭐 이유식 스푼, 딸랑이 이런 게요. 전에는 이게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전에 받는 다섯 가지 숫자는 똑같은데 품목이 지금 계속 바뀐 겁니다.
김옥향위원
25년도에 바뀐 건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25년도에 바뀌었죠,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예산은 좀 그게 계속 증액이 안 되고 계속 동결되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 예산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한 세트가 10만 원인데,
김옥향위원
출산 장려,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출산하는 아이들 이게 매년 막 늘어나지가 않고, 1년 출생아 수를 저희가 9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뭐 1,000명, 1,200명 이렇게 가면 저희도 좋은데 늘지 않고 있어서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김옥향위원
예산을 좀 증액해서 좀 나은 홍보 그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옥향위원
만족도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더 좋은 거 드리라고요.
김옥향위원
더 좋은 걸로 해야지만이 또 출산에 서로 관심도 가질 거 아닙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꼭 필요한 홍보 물품을 좀 선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변화된 홍보 방식이라든지 물품 개선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그 턱받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도가 120%나 돼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이제,
김옥향위원
물품은 교체를 안 하실 것 같네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 전화 만족도조사 할 때 더 수요를 폭넓게 파악해가지고 좀 비싸도 괜찮다,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해라 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이들에 대한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편성하시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위원들도 이런 거는 좀 같이 동감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반 다층적, 다층적 지원 및 지역사회 가족 안전망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전환되어 위기가구 발굴과 사례 관리 등 그 역할이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다만 이제 명칭이 바뀐 거죠? 명칭만 바뀐 거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다문화가족센터는 말 그대로 다문화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게 가족센터로 바뀌면서는 다문화를 포함한 전 가족이 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가족센터는 전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그 확대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장기적으로 센터가 가족서비스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 자체의 독립된 시설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혹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가족센터가 처음 지정된 거고요. 저희보다 앞서서 한 지자체들 보면 저희처럼 위탁기관에서 건물, 소유 건물을 갖고 하다가 2~3년 운영하다가 옮긴 사례가 대부분이 많거든요. 가까이 있는 뭐 대덕구를 봐도 그렇고요. 저희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건물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옥향위원
그렇죠?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가족, 여성가족과에 좀 당부드리는 것은 좀 전에 김선옥 위원이 질의했듯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단순히 이제 타이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의 성평등 수준과 삶의 질을 보여주는 척도이잖아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반드시 올해는 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출산 장려 홍보와 가족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관행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줄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제가 아까도 뭐 김선옥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하여튼 전, 여성아동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협업해가지고 이렇게 꼭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아동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