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먼저제335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에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양재성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1월13일에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의장님께서임시회회기를1월19일부터1월28일까지총10일간의의사일정협의를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10월23일최원중의원님외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11월10일이진옥의원님외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장기등인체조직기증장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2월15일양재성의원님외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정용의원외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농기계수리및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12월18일김종성의원외네분의의원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발의되어총5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제출안건접수사항입니다. 1월9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다섯건,2026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추가동의안1건,2025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보고의건등보고의건4건이제출되어총10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안건다섯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다섯건,동의안1건,보고의건네건등총15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중대재해예방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산업현장종사자의안전한근무환경을조성하고관내중대재해를예방하여가평군민과종사자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의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중대재해예방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을,안제5조및안제7조에실태조사와중점관리대상지정에관한사항을,안제8조및안제9조에컨설팅지원및교육·홍보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및제11조에사무의위탁및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와솔루션위원회의기능을대행하는가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가전부개정됨에따라조례의제명등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제2항에가평군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와솔루션위원회기능대행관련인용조례제명을당초가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에서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로조례개정사항에맞게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길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가평군농기계수리및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농기계수리및임대사업운영조례에서사용하고있는사용료의용어의뜻과맞지않는일부조문을용어의정의에맞게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2조부터안제14조까지에용어의정의와맞지않는임대료를사용료로용어를정비하였고,안제19조및안별지제6호서식의용어의정의와맞지않는임대사용료를사용료로용어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의회배지의교부등에관한사항중재교부에관한사항과관련서식을현실에맞게재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에의원배지의발급에관한사항중분실또는훼손하였을때의재교부절차를명확하게정비하였고,안별지제1호서식과안별지제2호서식에의원배지재교부신청서와교부대장서식을현실에맞게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규칙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35회임시회에제출된가평군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4건,규칙안1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0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1페이지첫번째,가평군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은3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군에서관리하는사업및사업장,공중이용시설또는공중교통수단의중대재해예방에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관내산업현장종사자의안전한근무환경을조성하고중대재해로부터군민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두번째,가평군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가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으로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로개정됨에따라가평군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와솔루션위원회기능등의관련조항을현행조례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세번째,가평군장기등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14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주민등록증,여권등신분증명서를발급또는갱신받으려는사람을대상으로한장기등의기증및장기등기증희망등록안내사항을신설하였고,장기등인체조직기증사망자에대한100만원이내의사망위로금지원및지급방법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등가평군민의장기등인체조직기증문화활성화를위하여기증자에대한예우및지원을강화하고자하는데의의가있는바,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네번째,가평군농기계수리및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조례제3조의용어의정의와맞지않는안제12조부터안제14조까지및안제19조의임대료용어를사용료로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8페이지가되겠습니다.28페이지! 다섯번째,가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규칙안은의원배지의재발급에관한사항및용어를정비하고재교부신청서및의원배지교부,대장서식을현행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두밀1리2반의경우면적이넓고세대수가많아행정적인관리와소통에어려움이있고,주민대상공지및민원응대등효율성이저하되므로생활권과거리상구분이필요하여2025년7월1일마을주민들로부터두밀1리리·반분반조정건의가접수되어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마을회의,주민동의서접수,주민의견조사,주민간담회등을거쳐제출된조례안으로개정조례안에따르면현재두밀1리2반은90세대153명의주민으로구성되어있고,분리후2반은50세대81명,3반은40세대72명이며,가평읍의전체반은184개에서185개로,가평군의반수는608개에서609개로늘어나는상황으로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지역사회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에대해지자체돌봄통합지원조례재개정가이드라인안내에따라지역계획수립및시행,통합지원사업추진개인별지원계획수립,통합지원제공,통합지원회의,통합지원창구설치,통합지원협의체의구성및운영등지역사회돌봄통합지원의체계적인운영을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며,지난334회제2차정례회시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개정을통해전담조직인복지정책과통합돌봄팀신설과통합지원업무를지원하기위한보건소인력등4명의인력을증원한바있습니다. 본조례안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여덟번째,가평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는경기도에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관련시·군조례정비권고를통해경기도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개정사항을참조하여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과관련한조례를정비토록권고함에따라근로자의정의와안전용품및홍보물품제공등에관한사항을개정하여산업현장에서의안전문화확산과산업재해예방에기여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아홉번째,가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에따라가평군체육회및가평군장애인체육회에가평군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사용,수익하게하거나수의계약으로관리를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가평군체육회와가평군장애인체육회의안정적인사업추진을지원하고가평군체육발전에기여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아래가평군체육회및장애인체육회공유재산사용료납부현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9페이지입니다.89페이지열번째,가평군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91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특정경유자동차등의저공해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개정으로개정에따라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이노후경유차외에도5등급휘발유가스등자동차까지확대됨에따라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례의제명및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률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열한번째,2026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추가동의안입니다. 다음은98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에대하여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가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위한주민의견수렴절차에관한조례에따라제334회제2차정례회시의회동의를받은사항이나2026년도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비가확정됨에따라기존사업비대비2억9163만1000원증액된사업비를광역지원사업비중상면도시가스공급사업에1억5000만원증액된7억5000만원,7억5000만원,가일1,2리수변데크로드연결사업에1억1353만6000원증액된5억1279만2000원등광역지원사업비에2억6353만6000원을증액하고,햇빛연금지원사업상수원관리지역내마을대상태양광발전시설설치지원에2810만5000원을증액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관련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지역주민의생활에파급효과가큰사업들인만큼사업추진에만전을기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열두번째,2025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보고의건입니다. 다음은106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보고의건은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설치등에따라집행부에서운영중인위원회의운영현황을매년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개최실적이없는7개의위원회중법령상존치하여야할3개위원회를제외한4개의위원회에대해서는위원회설치목적과기능및성격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위원회폐지,비상설화및유사위원회통합등적극적인개선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열세번째,2026~2030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입니다. 다음은109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보고의건은제335회임시회에제출된2026~2030년중기기본인력계획의보고의건은통합돌봄등국정과제인복지기능강화를위한복지인력확충등5개년간25명을증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열네번째,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입니다. 다음은114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2025년12월31일기준우리군군계획시설중미집행된시설은총240개소로,이중10년이상경과한장기미집행시설은187개소이며,2025년신규발생장기미집행시설은도로37건,주차장1건,녹지4건등총42건입니다.관내군계획시설에대하여관계법령에따라그타당성을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할것이며,불합리한군계획시설로인한주민들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장기미집행시설에대해조속한사업추진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열다섯번째,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시행결과및4차년도시행계획수립보고의건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보고의건은지역보건법에따라제313회임시회에보고된제8기2023~2026년지역의료보건계획의3차년도2025년실적과4차년도2026년에시행계획을보고하는사항입니다. 3차년도2025년시행결과전반적으로예방접종사업,모자보건,치매,응급안전체계,심뇌혈관예방관리분야는안정적으로성과를달성한반면,생활습관개선및자발적참여가필요한영역은단기간성과도출에한계가있으나안검진수검률목표42.9%,실적35.3%,성인남성흡연율목표30.5%,실적32.6%등성과미달성지표는개선될수있도록더욱철저한관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