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경제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안번호 2026-6 영동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보편적 민생 지원이 필요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급 결정에는 지원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과 절차 및 기준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급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와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이며 첨부된 지원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2026-6호 영동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생안정금 지급을 통해 군민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추진에 따라 예산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바 향후 재정 건전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재정 운용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 기준일 등으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수립과 체계적인 지급계획 마련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위원님들도 몇 번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언제 확실하게 주민등록 거주자가 어디까지가 확실한 거예요? 언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저희들 명부 기준일은 2026년 1월 1일 기준이고요. 신청일 기준으로 전출자나 사망자는 신청일 기준까지는 1월 1일부터 만약에 제가 2월 20일에 신청하면 그 사이에 전출자나 사망자 뭐 이런 분들은 지급이 안 되는 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 기준입니다. 명부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보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예, 1월 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주민등록증을 옮겨져 있는 사람 영동군에 실거주자가 됐든지 안됐든지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1월달에 돼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느 날짜는 어느 며칟날 이거 준비를 하고 있죠?

1월 26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1월 26일부터요. 그러면은 1월 달에 1월 26일 전에 이제 실거주하려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영동에 주소를 두고 영동으로 집을 예를 들어 사서 들어왔던지 하셨을 때 그거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1월 1일 이후 전입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혹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주하려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기준일을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명부작성이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후에 전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거 했을 때 단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영동으로 실거주하려고 예를 들어서 26일 전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신청일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은 이제 1월 1일 날 12월 31일까지 하겠지만은 1월 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거주하고 이사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대로 직장이나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외 조항을 줘가지고 사실대로 그분들도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1월 26일부터 지급이긴 하지만 2월 27일까지 지급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2월 27일까지 전입한 사람들은 다 해당 사항이

돼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가 당초부터 공고도 그렇게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1월 1일 기준으로 하겠다. 12월 말 기준으로 전입자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예외를 지금 상황에서 둘 수 있는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예외를 두는 거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출생자는 저희가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 그것도 이제 부모 부 또는 모가 영동으로 주소가 돼 있고 출생 등록이 된 출생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추가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혹시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그럴 수는 있는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언제까지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 12월 말까지라고 얘기는 했지만 단 이제 제가 생각에는 예외 조항으로 그 가능성을 두었으면 좋지 않냐 실질적으로 가구가 실제로 영동에 와서 영동에 주민등록 두고 영동에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분들을 또 빼놓고 한다는 것도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일 1월 26일까지 이제 그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2월 27일이요?

26일이요. 26일부터 지급

지급 대상이 그러면 1월 26일까지의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영동에 주소를 두고 가족이 영동에서 살림을 하고 하려고 이사를 오신 분들한테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예외 조항을 둬서 지급을 했으면 좋지 않냐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가구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필요하지 않나하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금 제가 아까 답변 저희과 입장을 말씀드렸고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나한테 보고 하지 마시고 위원들한테 다 한번 뭐 가능한가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월 1일자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인사이동이 있다시피 회사 다니는 분들도 인사이동이 있고 또 여기에 들어와서 실제로 살려고 농촌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런 기간은 그래도 우리가 신청 이것이 이제

근데 기준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면 시스템적으로도 이게 지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군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미 기 구축이 돼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이제 몰라요. 그 행정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까지도 제가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가 신청일까지 받았을 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명부 기준일을 1월 26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니 예외 조항으로 실질적으로 거주자나 거주를 하려고 전 가족이 이주를 했을 때 이런 문제도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뭐 굳이 안 해도 할 수 없지 그렇지만

검토해 보고요.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이거 다 공문 내용 보낸 거 아니에요? 읍면으로?

예, 지금 교육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지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 경정 검토보고도 의결도 안 끝났는데 왜 벌써 다 보냈어요?

아니 지금 시기적으로 26일 날 지급을 하려면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아니 부결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교육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 이렇게 또 위원님들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벌써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보는데요. 그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26일부터 이제 지급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전에 교육이나 시스템 교육 이런 거를 안 하면은 26일부터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기간도 저희들이 저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너무 짧다 한 1년 기간을 둬라 했는데 지금 5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 신청해서 지급받아서 만약에 짧게는 5개월 많을 때는 5개월 늦게 하는 사람들은 4개월밖에 쓸 수 없는 기간이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 민생회복 지원금 보니까요. 2주 안에 98%가 다 찾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월 26일 시작하고 열흘 내에 거의 다 이제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이제 설 전에 좀 이게 지역에 돈이 좀 풀리고 해서 지역이 좀 소비 촉진도 되고 활성화가 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좀 서둘러서 한 의미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려스러워서

조례도 통과하고 사실 예산도 통과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홍보하든 교육을 하든 하는 게 맞는데요. 순서가 그게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걸 해서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 말도 없었잖아요. 그다음에는. 몇 개월로 한다 6개월 이렇게 이렇게 기간을 짧게 할 줄은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잖아요. 6개월만 5개월 뭐 4개월 5개월 한다는 거는 나중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월 말까지 하겠다고 사전 보고를 드린 걸로

기간 내에 잘 쓸 수 있도록 좀 더 힘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요. 그 이건 뭐 사실 우리 지급 날짜까지 벌써 다 정해 놓고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통과를 후순위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조금 안타깝지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는 그래도 타 시군 보다는 발 빠른 대처에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도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저 사실 그 말씀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추후에 또 지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국비까지는 몰라도 도비라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 협의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의원간담회 시에 이제 기획 감사과장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만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이제 89개 단체 중에 10개 단체 10개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국비를 따로 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충청북도만에 도비라도 아까 이제 경제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에 이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도 군이라도 저희 이제 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