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705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216억 5800만 원을 전부 편성하여 5705억 3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88억 6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등에 216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3500만 원, 물건비에 800만 원, 경상이전에 216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350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홍보물 및 임차비에 80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216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인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 부합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5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책자 90쪽의 내용을 보면 동종 지방자치단체중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이 높은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도 지방교부세에도 적용이 되는지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효기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민생 안정지원금 지급에 의회에서도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설 명절 이전 지급이 절실했는데요. 빠른 의사일정을 잡아주시고 동일 회기임에도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에 세출편성한 민생안정지원금에 세입 재원을 기획감사과의 보통교부세로 추가 산입한 것으로 기정액보다 21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413억 8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연말 내시된 보통교부세 총액 2677억 원 중 금번 추가 편성 후 잔액은 263억 원 정도이며 이는 향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예산팀장님께서 전반적인 지방교부세하고 그렇게 확정액을 갖다가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024년 2025년 대비 예산 집행 총액을 보면 7300억 7400억 돼요. 그 액에서 지금 현재 1회 추경 예산이 5700억이라고 놓고 보면 같은 금액으로 지출한다고 보면 빠지는 금액이 한 1700억 내에서 1800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보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을 설명해 주셨지만 예산팀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이번 예산 기점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미선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본예산 75억 262만 6천 원에서 216억 5810만 원이 증액된 291억 60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3480만 원과 홍보물 및 복합기 임차비 78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으로 216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정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5%가 증액된 5705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216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통 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