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유금렬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본회의2026-01-16

유금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승

김재승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먼저,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과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장흥군의회 홍정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장흥군수로부터는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접수되었으며, 「국공립 무지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1건과 의견 청취의 건 1건, 그리고 보고의 건 5건 등이 접수되어 지난 1월 1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0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난 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제30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노영환 부군수로부터 1월 1일 자 군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환 부군수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왕윤채 의원)

일동 퇴장

09시 43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김재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왕윤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민의 생활 안정과 더 나은 장흥군 미래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신 김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탈락에 대한 아쉬움을 되짚어 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장흥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전하기 위해 관내 여러 기관과 사회단체는 앞장서 뜻을 모았고 군민 여러분께서도 2만여 명이 넘는 서명으로 힘을 보태주셨으며, 그 열기는 군민 응원전으로 이어져 “장흥이 해낼 수 있다.”는 뜨거운 함성과 에너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인 유금렬 행정복지위원장의 의원 발의 조례안부터 촉구 건의문 채택까지 말 그대로 군 전체가 하나 되어 준비에 임했습니다. 또한 공모 과정에서 우리 군은 2년간 군비 444억 원을 재원으로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며, 장흥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책임 있게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고, 그 아쉬움은 행정과 의회는 물론 무엇보다 함께 소망해 주신 군민 여러분 모두의 몫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탈락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장흥군이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실행할 자격과 준비가 충분함을 확인한 과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군민들의 의지가 확인된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손으로 실현해야 할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의 선택과 처분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현실에 맞는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면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 군은 결산상 잉여금 1,966억 원 중 순세계잉여금 543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345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필수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하고도 군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신규 차입이나 무리한 재정 확대가 아닌 결산에 근거한 단계적·선별적 재원 활용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전북 무주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을 활용한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 인근의 남원시 역시 연 10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2월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기본소득이 더 이상 먼 미래의 논의가 아니라 각 지방정부가 재정 여건과 지역 실정에 맞게 선택하고 실행해야 할 정책 과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당시 우리 군이 이미 확보하기로 했던 군비 부담 범위 내에서 ‘월 5만 원’ 수준의 ‘장흥형 기본소득’을 지금부터 준비하여 늦어도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순수 군비사업인 만큼 월 지급금액은 줄이되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한다면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 5만 원은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군민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생활의 버팀목이 되고, 지역경제에는 꾸준한 소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군이 향후 정부나 전라남도의 기본소득 관련 공모사업에 재도전할 때 장흥군만의 선도적 운영 경험과 실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이 아니라 ‘언제·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모 당시 장흥군이 군민 여러분들께 “2년 동안 군비 444억 원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그 각오를, 이제는 ‘장흥형 기본소득’이라는 현실적인 첫걸음으로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김성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장흥형 기본소득’이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흥형 기본소득’은 군민들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과 실천입니다. 이미 지난해 응원 행사에서 보여주신 군민들의 열망이 그 출발선입니다. 머뭇거림은 놓친 기회를 다시 잡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는 망설임이 아니라 실행이며, 우리 함께 첫걸음을 내딛읍시다. 우리 장흥군이 다시 한번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의 길목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09시 5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서명해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왕윤채 의원과 백광철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서명하실 의원으로 왕윤채 의원과 백광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09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홍보실, 문화관광실, 총무과,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이상 5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 실과 이외의 실과소장께서는 지금 퇴장하셔서 각자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오병찬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결산, 금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5년도 결산입니다. 체계적인 공약 관리와 성실한 이행 실천으로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수상하는 등 중앙과 도 및 여러 기관 평가에서 55건의 수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25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전남도 최우수 시군 선정과 종합청렴도평가에서 11년간 지속되던 4등급에서 탈피하여 3등급으로 상향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전남기록원 건립 유치를 확정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부지를 공공기관 거점으로 조성하는 초석을 다졌으며, 우리 군 전략사업인 천연물산업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해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그린바이오 혁신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브랜드를 높여 나가기 위해 페이스북 등 SNS 운영 활성화로 전체 구독자 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SNS 채널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수상실적은 행안부 재정집행평가 최우수 등 6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금년도 업무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기획홍보실은 ‘창의적인 미래 전략 수립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을 비전으로 설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첫째 성과와 협업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군정 추진계획을 확립해 나가고, 둘째 미래 전략사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개발하겠으며 재정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안정적 재정을 운용하고 군정 홍보 다각화로 장흥군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군민 소통 강화, 책임 있는 감사행정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 군민 권익 증진을 위한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 및 통계업무 추진 등 6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후 지난 12월에 기본전략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 군도 중부와 전라남도의 방향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우리 군 특색을 반영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4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군정 운영입니다. 군정업무 전반을 재검토하여 비효율적인 시책은 과감히 중단하고 성과가 우수한 시책에 투자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시책 일몰제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별도의 성과 검토 없이 매년 관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반기 중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부서별 일몰 대상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중 경미한 사항은 부서 자체로 일몰하고 중대한 사항이나 부서 연계사업은 군정조정위원회와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년 올해의 10대 우수 시책 선정입니다. 매년 실과소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성과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과 홍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반기 중 주민 참여형 올해의 우수 시책을 선정하고 해당 시책에 집중 투자·홍보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부합동평가 등 기관평가 체계적 관리입니다. 정부 등의 기관평가는 지자체의 대외 경쟁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이자 자료입니다. 정부는 대외기관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군정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종합합동평가에서 도내 5위권 진입 등 지난해 수상실적 이상을 목표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먼저 전남기록원 건립지원입니다. 2005년 폐교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부지에 지난해 6월 전남기록원 건립이 확정되었고 현재는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기록원과 연계되는 근현대 생활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문화 콘텐츠 산업화 지원센터 등 다양한 후속 연관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체육중·고등학교 유치입니다. 전남교육청의 전남체중고 이전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미래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해 안양면 비동리 일원 등에 전남체육중·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비교우위 전략을 마련하여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그린바이오 혁신 거점지역 육성 추진입니다. 관내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인프라 연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이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10월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현재는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 16억 원과 25년도 매칭 사업비 14억 원 등을 확보하는 등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2월 3일에 바이오산업단지 일원이 AI 융합 글로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인프라 사업 공모 참여자격 및 기업 지원 사업평가 시 가점 부여와 부지 특례 등의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으로 지역 내 그린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의 민주성을 도모하고자 금년에도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상반기 중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제안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민 제안사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8건을 발굴하여 본예산에 5건 6,0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청렴 장흥’ 도약을 위한 체계적 청렴 관리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중위권 평가를 획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통과 직장에 대한 자긍심 및 자부심을 갖도록 함과 아울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주간 운영 등 보다 다채로운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2등급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수 시군 벤치마킹 등 청렴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8쪽까지 일반·계속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섯산업연구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난해 결산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역특화 표고버섯 신품종 생산 확대 및 국내 최초 원목표고 스마트팜 개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표고를 활용한 비건 햄을 개발하여 현재 말레이시아 등 2개 국, 3개 회사에 수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균류바이오센터를 완공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4건의 국가 공모사업 선정과 25년 한국버섯학회 춘계학술대회 등에서 우수포스터상 등 4건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장흥버섯산업연구원은 장흥버섯산업 육성을 위해 2030 대한민국 버섯 바이오 R&D 허브로 도약하겠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원목표고 스마트팜 수직재배 시스템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 특산품인 원목표고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마트팜의 원천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함께 높이고자 면적당 재배량 3배 증가를 목표로 원목수직재배법을 도입하여 현장시험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작년에 개발 완료된 원목수직재배대 7종의 시제품 실증시험을 통해 재배 현장에 실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표고 신품종 스마트 생산이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원목표고 신품종인 흥화의 차별화된 육성과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흥화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DNA 식별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였고 금년에는 스마트 생산이력 시스템의 자리매김과 디지털 영농일지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연구원에서 설립한 장흥흥화표고연구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흥화 표고 재배 확대와 더불어 흥화의 맞춤형 재배기술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표고버섯 신품종 시범 및 신소득 약용버섯 육성입니다. 먼저 지역특화 표고버섯 신품종 현장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흥화의 지속적인 현장 실증으로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흥화 재배 21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도, 전용 포장박스와 홍보물 제작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소비자를 타깃으로 판촉행사를 통해 신규 판로도 개척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용버섯 산업화 신품종 개발사업입니다. 시장 확대와 종자 로열티가 높은 동충하초 등 약용버섯 3종에 대한 우수 신품종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산업화 소재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복이’ 등 다양한 가공제품도 개발해 소비자평가를 마쳤으며 26년에는 제조기술을 산업체에 기술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장흥원목표고 K-헬스푸드 간편식 브랜드 개발입니다. 장흥원목표고를 활용한 표고어묵, 선식 등 산업체와 연계하여 즉석 섭취 건강먹거리를 개발 산업화해 나가고, 장흥원목표고에 대한 브랜드 가치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업체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지역업체와 연계한 시장성 높은 제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진균류바이오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에 조성된 진균류바이오센터를 거점으로 유용 진균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소재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센터의 지속 가능한 연구원 자립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상반기에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3월부터는 팜스빌과의 협력을 통해 꽃송이·흰목이 균사체 식품 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금년 1월부터 공장을 정상 가동하여 연간 20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였으며 가동률 60% 기준 연매출 약 42억 원 달성을 목표로 제품 생산·판매 및 위탁생산 등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진균류바이오센터는 기능성소재 개발·생산·사업화를 연계하는 거점시설로서 기업 지원과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운영 자립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는 일반·계속업무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과 장흥버섯산업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군에 지금까지 현재 해오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느 부서가 담당을 했습니까? 거기도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군에서 그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존에 계속해 왔던 연동계획으로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것은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 단위로 별도 거기에 맞게….
재숙

윤재숙의원

추진계획은 5개년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5개년 계획으로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20년 계획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지금 여기는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던 분들과 여기 위원회 분과 어떻게 다른가,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중기지방재정은 재정이 들어가는 분야에 대해서 5년 계획 단위로 세우고요.
재숙

윤재숙의원

여기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재정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하드웨어 부분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을 총망라해서 여기다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위주로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얘기하고자….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위원회가 다르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니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누가 세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분들이 어떤 부서에서 했나, 위원회가 별도로 있었나.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실과소에서….
재숙

윤재숙의원

다 세워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가 별도로 없었어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위원회 없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이거는 앞으로 20년 계획을 보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여기는 민간인이랑 전문가들이 구성돼야 되죠?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나.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다고 하니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궁금한 거예요. 그전에 어떻게 해왔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기왕에 본 의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중대한 저희들의 지속가능발전 꿈을 안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보고? 기왕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정말 전문가를 모셔서 잘 추진이 되리라고 믿지만 잘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진솔하게 정말 진지하게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꼭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금렬의원

실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윤재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고 주문사항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요즘 매스컴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텔레비전만 틀면 시도 통합에 대해서 추진들이 계속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스컴에서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유금렬의원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충남·대전도 행정수도를 위해서 통합이 지금 잘되고 있고, 경북·대구도 사실상 6월 3일 날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 전라도도 사실 전라남도하고 광주시하고 통합 특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조항을 300개 조항까지도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부산하고 경남 쪽에서도 해양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있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죠? 전라북도도 그렇고 전라남도는 광주하고 전라남도 통합 목적이 AI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재생에너지와 연계를 해서 그와 같은 산업들이 이쪽으로 몰려올 수 있게끔 아마 정치권에서도 지금 그렇게 발 빠르게 진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장흥군의 위원회를 총가동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지역의 5개년 계획이나 20년 계획 이런 추진 과정들을 그쪽 방향으로 살짝 선회를 해서 우리 장흥군도 그쪽으로 방향성을 틀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통합에 대한 굉장히 선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시군보다는 선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쓰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흥군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 뭔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했고 전라남도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정 한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 계획에 우리도 부합해야 절차적으로 이행하기도 편하고 독자적인 것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계획이라든가 여러 건을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규제에 걸려가지고 못 하고 있는 각종 상수도 보급이라든지 해안가 주변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특례법에 넣어보려고 각 실과소에 자료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우리도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만약에 전라남도에서, 지금 특례조항 300개 조항이 거의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 위원회가 아마 정치권도 들어가 있고 유능하신 대학교수님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어디에는 뭣을 하고 어디에는 무슨 항목을 넣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 장흥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여쭙는 겁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전체적인 시도 통합에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갑자기 진행하다 보니까. 엊그저께 문 의원님 정책보좌관님 그분도 우리한테 자료가 있으면 주라. 자기들도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할란다. 그래서 내일모레 23일 날인가 공청회가 개최된답니다, 장흥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면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 군에 맞는 무엇이 있는지 그때 생각을 해볼 수….

유금렬의원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여기에 대한 공청회를 장흥군에 와서 23일 날 한다, 이 말씀인가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유금렬의원

며칠 전에 우리 지방신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장흥·강진·보성이 3개 권역으로 통합 아닌 통합을 해가지고 이럴 때 중앙정부 산하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남부 쪽으로 산하기관들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모 신문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강진·장흥 이쪽 방향으로 산하기관이 올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부서는 몰라도 기획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해서 장흥군이 미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차근차근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의원님들도 혹시 정보 들으신 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해 주시면 시군 통합 발전계획 수립할 때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봤는데 장흥군수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장 대표로 해가지고 시도 통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발표문도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발을 같이 맞춰서, 어차피 전국이 지금 연방정부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장흥군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이시영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해 업무 성과와 금년도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옛)장흥교도소 내 빠삐용Zip을 지난 7월 25일 정식 개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방문객 2만 3,000여 명이 다녀감으로써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49만 3,000여 명이 다녀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글로벌 K-축제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남진통일기원탑을 1층부터 10층까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장흥126타워로 새 단장함으로써 통일 시작의 땅 장흥의 이미지를 굳건히 하고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주요 수상실적입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제13회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13회 연속 수상으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으며 2025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국제슬로시티 연맹 선정 2025 오렌지달팽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26년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노벨문학도시 기반 문화예술 인프라 강화, 대한민국 대표 체류형 문화관광지 조성, 관광객 500만 시대 기반 마련, 생태·역사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 인프라 구축,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확립 등 총 다섯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문학과 자연, 역사를 잇는 체류형 관광거점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여섯 가지로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중심지로 발돋움을 위한 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벨문학도시 장흥 실현을 위한 인문학 인프라 구축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특화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흥의 생태·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유산을 활용한 주민 생활환경 및 관람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 중심의 공연 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장흥특화형 프리즌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프리즌호텔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 4,400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7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흥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역시 지방소멸대응기금 31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옛)장흥교도소와 연계한 실내 가변형 세트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장물 철거 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남도 영화제 시즌3 장흥 개최입니다. 전남도의 역점시책으로서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로컬영화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빠삐용Zip 등 장흥의 주요 관광지에 특별한 상영관을 만들어서 영화 상영 및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하는 계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2026년 프레행사부터 2027년 본 행사까지 2년간 총사업비 18억 원이 소요되는 공모사업으로서, 선정이 된다면 장흥만의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구축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입과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경계를 넘어선 문화 연결, 문화가 있는 날 운영입니다. 먼저 빠삐용Zip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은 빠삐용Zip을 장흥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향유거점으로 활용하고자 시 낭송, 문화 공연 및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여 군민들의 문화 체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예술문화제 개최는 우리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관내 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장흥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생활 속 문화축제로 운영하겠습니다. 7쪽 K-노벨문학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50억 원으로 장흥읍 우산리 일원 군유지를 활용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간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결과 2026년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계획과 추진 방침, 향후 운영방향 등을 문체부 및 전남도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 추진입니다. 이청준 작가의 작품 배경지인 선학동마을 인근에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서 지상 2층 규모로 문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한승원 문학테마공간 조성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이며 현재 건축 기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해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노벨문학도시 장흥 문학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장흥 문학주간 운영입니다. 제4회 장흥문학상, 제16회 한국문학특구포럼, 이청준 문학제 등 주요 문학행사를 5일간의 장흥 문학주간을 설정하여 집중 운영함으로써 분산되어 있던 문학행사의 시너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문학관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문학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미래 문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남진 장흥 물축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제19회 물축제는 산업화가 가능한 축제로의 발전과 글로벌 축제로의 육성이라는 투 트랙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물축제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9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야간 체류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색프로그램 확대,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축제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축제 공모 추진입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세계화를 위해 국비 24억 원 규모의 글로벌 축제 육성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응모를 하려면 26년에서 27년 명예 문화관광축제 지정이 선결 요건이므로 물축제가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된다면 글로벌 축제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정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6쪽 공모사업 연계를 통한 장흥축제관광재단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관광 추진조직사업 공모입니다. 20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7,000만 원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직접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관리하는 관광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 AI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사업입니다. 5,500만 원의 국비로 우리 군 주요 관광지와 축제장에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AI 관광 안내, AR 포토존 조성 등 우리 군 관광환경에 맞는 AI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형 한류종합행사 MyK FESTA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케이팝 콘서트 개최를 지원하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2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물축제 개막식과 연계한 케이팝 콘서트를 개최하고 촬영명소인 빠삐용Zip을 활용한 한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케이팝 콘서트 지원사업 공모는 한국관광공사 중심의 공모사업으로서 케이팝 콘서트 개최 지원과 국내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억 원입니다. 선정이 된다면 물축제 기간 중 두 번째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제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 특화 관광자원 활용 지속 가능 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짱 흥 나는 장흥 캠핑 & 펫 스테이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장흥군 내 공공야영장과 유휴 장소에서 캠핑과 펫 스테이 행사를 개최하여 새로운 관광 축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색여행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로 유명 여행 관련 인플루언서 초청, 이색 체험 팸투어 운영, 국내 대형 관광박람회 참가 등 군 관광자원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관광객 500만 시대를 향한 관광수용태세 구축입니다. 노벨문학도시 장흥에서 한 달 여행하기,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국내외 관광객 모집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등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운영하여 장흥 관광산업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편백숲 우드랜드 생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편백숲 우드랜드를 활용한 생태 친화형 맨발걷기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6년부터 28년까지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맨발걷기길 3km 및 포켓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흥형 웰니스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편백숲 우드랜드를 거점으로 장흥통합의료병원, 강대철 조각토굴, 노벨문학도시를 연계한 장흥형 웰니스 여행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재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전남도에서 1개소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전국적으로 최종 3개소가 선정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준비하여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천관산 허그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허그벨트 조성사업의 업무협약에 따른 관광 분야 사업으로 25년부터 27년까지 총사업비 178억 원을 투자하여 허그힐링정원, 노벨조각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건축 기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하반기 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1억 원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정남진 해안도로 일대에 미디어 파빌리온, 전망시설 및 은하수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은하수로드 둘레길 실시설계와 은하수로드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모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흥댐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장흥댐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유치면 신풍습지공원부터 총연장 2.9km의 기존 임도를 활용한 데크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길이 47.5m의 목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수변데크길 2.9km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체험과 휴식이 어우러진 웰니스 생태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흥호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장흥댐휴게소에 타워형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부산면 기역산에서 장흥호를 횡단하는 연장 310m의 출렁다리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출렁다리 설치 불가 의견에 따라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 출렁다리에서 타워형 스카이워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확정과 행정협의, 공법 선정 등을 거쳐 금년 7월에는 공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회령포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회령포의 지리·역사적 상징성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22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이순신 장군 조형물 및 관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순신 조형물을 제작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지 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는 지반개량공사로 인해 지반 안정화가 장기화될 경우 본 공사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작업로 및 작업공간 조성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금년 12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예태후 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입니다. 공예태후 탄신지 일대 정안사를 중심으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23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하여 정안사 관광자원화, 설화공원 및 주차장, 둘레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예산 부족에 따른 배정 지연 등으로 27년까지 1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설화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일부와 정안사 내부 정비를 위한 건축 기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반시설 조성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정안사 내부 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전통사찰 보림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 전통사찰인 보림사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중장기 정비계획과 문화유산 보존사업으로 2025년 국가유산청에 사업 신청을 완료하여 2026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계획된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향교 서원 활용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24년과 25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집중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정유산 주변 현상변경 조정 용역입니다. 우리 군 도지정유산 보호구역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8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4개소를 선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도지정유산 주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회령진성 주변 경관 개선과 마을 주민 생활기반시설 개선 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입니다. 지난 2025년 4월 사업에 선정되어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적극 협의 추진하여 내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026년 제132주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식 개최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은 전남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장흥군과 장성군에서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군 개최로, 장흥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며 지역 간 연대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고 학생 등 미래세대와 많은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문화예술회관 우수 공연 지원사업 공모입니다. 금년 3월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공연단체와 약정을 체결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연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문화예술회관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개관 22년째를 맞은 장흥문예회관의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5,000만 원 중 금년에 1차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차 사업인 메인 스피커 및 음향 선로 등 교체를 먼저 완료하고, 추후 2차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수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5년 주요업무 성과, 26년 목표 및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 202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장흥군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총 3회 174억 원 규모로 지급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군민과의 소통 시간으로 10개 읍면 순회 71개 마을좌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2,000여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정남진 장흥 통일주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통일 이미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폐교를 활용해 유학마을 조성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고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으로 전국 지자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각종 평가에서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생 516명에게 학습장려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97.2%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수상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26년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공직자가 행복한 조직,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공정한 인사, 공감·소통으로 혁신하는 공직문화 등 5개 추진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각 사업별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성과 중심 인사 및 효율적인 조직개편입니다. 2026년도에는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관리, 예측 가능한 승진·전보인사, 소통·공감·배려 중심의 따뜻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서의 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장 중심의 성과평가제도를 정착시키겠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충상담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군 역점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내실 있는 공무원 충원과 조직진단으로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 발전을 도모하고자 21억 원의 사업비로 복지포인트 지급,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원들의 필수적인 복지를 지원하고, FUN DAY 운영, 환우 직원 지원 등 직원들의 상황과 필요를 잘 살펴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6쪽 공감·소통의 조직문화 ‘이거제! 안 그런가?’ 운영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직원들의 솔직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익명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받겠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의 게시판과 다른 점은 댓글 기능을 없애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고, 좋은 제안에 대해 추천 기능만을 활성화하여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는 내용을 선별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공공기록물 및 문서고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전자문서 이관에 필수적인 보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항온항습기를 구입하여 우리 군의 기록물이 최적의 상태로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무직 근로자의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군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대표 교섭노조와의 임금협약,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갈등 없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365 통일주간 운영입니다. 일상 속 통일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언어 비교 챌린지, 축제 시 북한 의상 전시관 운영, 통일 백일장 대회, 정남진 장흥 통일열차 등을 운영하여 통일 시작의 땅 정남진 장흥의 상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1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홍보 방법 다양화, 기부자 공감사업 발굴, 기부 창구 다변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16억 5,5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모인 기금으로 현재 일반사업 6건, 지정기부사업 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홍보 면에서 온·오프라인 홍보를 다각화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에 대한 감사 서한문 발송 등 예우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 금액 상승에 맞춘 답례품 개발과 만족도 조사로 답례품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위기브 등 민간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여 기부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서면 접수도 병행하여 모금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협력 강화사업입니다. 올해도 상호 도시의 주요 행사를 파악하여 연간 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 대표 행사에 국내외 대표단을 초청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교류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연계 가능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무부서와 수시로 협의·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향사랑기부제 고액기부자 초청 장흥 아너스클럽 개최입니다. 고액기부자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5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를 모시는 장흥 아너스클럽을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의 날과 백일장 대회를 병행하여 통합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부 성과 공유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높이겠습니다. 행사 성과를 분석하여 정례 행사 검토 등 선순환적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나도 한강’ 노벨문학도시 전국 백일장 대회 개최입니다. 문학의 생활화를 촉진하고 노벨문학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전국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대회는 전국 단위 대회로서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공모를 통해 위탁 대학을 선정·운영하고 교육부장관상 등의 훈격을 확보해 대회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오는 하반기 문학페스타 행사와 연계하여 전국 단위 문학행사로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 다음 16쪽 엄빠와 함께하는 역사 맛보기 초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탐방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으나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없어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8, 9월 중 1박 2일 일정으로 해동사,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 등 국내 주요 역사 현장을 탐방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부자 예우 강화를 통한 장학기금 확충입니다. 기부자에 대한 체계적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 200만 원 이상 기부자 연말 간담회 등 체계적인 포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방송과 SNS를 통한 홍보와 향우회 방문 홍보를 병행하여 신뢰받는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장학기금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171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 지역의 미래를 여는 교육·인재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공교육을 발전시키고 우수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 중인 교육 지원과 인재육성사업은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신규사업으로 노벨문학도시 전국 백일장 대회 개최 등 지역복지의 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농촌유학마을 조성, 중고생 학습장려금 지원 등으로 인구 유입과 학부모 부담 절감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흥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폐교된 용산중학교를 활용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공모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 맞춤형 시책사업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유 독서 동아리방 운영입니다. 정남진도서관 1층에 공유 독서 동아리방을 조성하여 소규모 독서 모임도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모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상시 개방하고 동아리별 정기 모임 지원과 교류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독서문화를 넓혀가겠습니다. 금년도 시범 운영을 통해 참여 규모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효과가 확인되면 확대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성형 AI 계정 배포 및 활용 교육입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생성형 AI 유료 계정을 배포하고 활용 방법을 교육하여 스마트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직원들을 교육시키겠으며, 단순·반복업무는 AI가 돕고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클라우드 업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판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주요업무 시스템을 운영함과 동시에 보안 및 예방점검 강화, 취약점 조치를 통해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의 최신 보안 상태를 유지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확립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입니다. 보안 소프트웨어가 노후됨에 따라 최신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보안성,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는 일반·계속업무로 보고는 생략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유금렬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부군수님하고 의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잠깐 했거든요? 내용이 후생복지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에 일괄성이 없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해서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 말씀 들으셨는가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하고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가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내용은 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의원실에 왔을 때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의원님께서 기간제 근로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단 며칠 사이로 복지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의 아쉬움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장흥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1년 이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객관적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월 채용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후생복지 조례는 시기상 기준이 안 맞으니까요. 저희가 충분히 1월 달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1월 달에 근무한 직원만 주게 되면 2월, 3월 이렇게 6개월 이상인 분들도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과 함께 6개월이나 어느 정도 기간을 산정해서 그 부분의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지 이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추가로 덧붙이자면 22개 시군 조례를 거의 다 확인해 봤는데 7, 8개 시군들은 복지포인트를 전혀 지급 않고 있더라고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리고 1개 군 정도는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7개 군 정도는 6개월 이상은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6개월 이상은 얼마, 1년 이상은 얼마, 이렇게 세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주는 것보다는 혜택을 고르게 내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타 시군에서도 다 준비해서 7개 군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금액을 상향해서 주는 데는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하는 데는 서너 개 군 정도 되고.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한 기준점이 각 시마다 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타 시군의 모범사례를 보고 1년 이상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세분화해서 6개월 이상은 금액 얼마 정도 하고 타 시군처럼 3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다 방향성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도 1년 이상 얼마 준다, 이것보다는 복지혜택이 고르게 기간제 근로까지 고르게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혜택을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차후에 보고를 한번 해주실랍니까?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전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유학마을에 커뮤니티센터 설치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고 군수님도 약속을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신가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뒤쪽에 보시면 유학경비 지원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자산 취득만 돼 있는데요. 커뮤니티센터 필요성 공감을 그 마을하고도 했고 유학 오신 분들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커뮤니티센터는 사실상 우리 마을로 보면 마을회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조그마한 마을 열몇 가구 있는 데도 회관 다 지어놓고 문화생활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 우리 장흥군에 정들 수 있게끔 모든 문화를 거기서 같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있어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유금렬의원

차후에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6쪽에 보면 과장님, ‘이거제! 안 그런가?’ 그 프로그램 있죠?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거기의 제목이 공감·소통의 조직문화라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겠다, 그 뜻이죠?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댓글 기능 불가, 그러면 느그 아이디어만 내놓고 다음 사람들은 생각하지 마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느그들 생각은 하지 마라 소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무슨 소통이에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청렴대나무숲을 한번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소통을 하고자 감사부서에서 그걸 했었는데요. 물론 좋은 의견도 있고 안 좋은 의견도 있는 게….
재숙

윤재숙의원

당연하죠, 그거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인신공격적인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 부작용이 많아서 저희가 그것을 차단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우리 군정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직원들의 의견이 좋다 나쁘다 하는 동의·추천 이런 것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아직은 운영 전이니까 한 번 더 고심을 해서 안 좋은 언어들은 차단하는 기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운영자가 인신공격성 발언할 때는 제한해 버리는 그런 기능은 없나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통신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예, 그건 한번 해보시고 소통을 하자고 해놓고 댓글을 못 달게 하는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치열하게 소통하고 얘기하고 해야지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한두 사람 얘기해가지고 댓글 안 달아버리면 솔직히 우리도 판단하는 데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 의견 들어보고 여러 사람이 공감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댓글은 불가, 그래서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표현은 여기에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재숙

윤재숙의원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다섯 사람이 좋다고 인정을 할 때 또 여섯 사람이 ‘이건 아닌데?’ 다른 생각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댓글 기능을 막아버리면? 그래서 나는 이건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세요. 소통하려면 제대로 치열하게 하세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인구청년정책과장 김대중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결산, 2026년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4년 연속 인구감소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2.45%, 2024년에는 1.7%, 2025년에는 0.73%로 인구감소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였습니다. 우리 군 현재 인구는 3만 4,201명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종합안내센터 개소 및 일자리 연계 기반을 구축하여 취업자 67명의 일자리를 알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 출생아 수는 145명으로 전년 대비 22명 1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상실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공동구매 우수기관 선정,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 전라남도 인구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인구 증가 원년의 해’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로 2027년 우수 등급 선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유학마을 조성을 통한 인구 감소 완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청년센터 조성을 통하여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유학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장평면 우산리 우산분교 폐교 부지로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모듈러주택 6개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기초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는 모듈러주택 공사를 착공하고 9월 이후에는 장흥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입주 유학생을 모집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72억 원으로 4개 실과에서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실에서는 장흥특화형 프리즌빌리지 조성사업 27억 원, 장흥 펫크닉 개최 10억 원, 빠삐용Zip 나눔터 운영 1억 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1억 원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에서는 유학마을 조성 및 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 21억 9,700만 원, 스포츠산업과에서는 탐진강 활력 플러스 시설 조성사업 8억 원, 경제산업과에서는 미래 유망 스타기업 지원 육성사업에 3억 원입니다. 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금 도입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군으로 전입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0억 원입니다. 2024년에는 175세대, 2025년에는 421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주거비 부담 감소를 통하여 우리 군 전입인구 유입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입니다. 당초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군비 10만 원, 도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4억 400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82명의 아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생 후 18세까지 장기적 지원으로 지역 정주여건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흥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장흥중학교 옛 축구부 합숙소 부지로 사업의 면적은 645평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6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설물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동부파출소에서 코아루아파트 간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공사를 부지 내에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수는 20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출산가정 힐링프로그램 추진입니다. 태교부터 육아까지 임신·출산 가정의 사회적·정서적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임신·출산·다문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장흥통합의료병원의 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사전 준비 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10월에 시행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우리 군이 미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지역에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을 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절차 이행, 선별적·지역별, 수자원, 에너지 등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실과소 간 협업을 통하여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반·계속업무 추진으로 인구정책,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출산 지원 등 17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파 앞에서 코아루 가는 데 교통 불편을 위해서 주차장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쯤 주차장을 생각하고 계셔요?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지금 청년센터 650평 부지가 어디냐면 장흥중학교 테니스장, 지금은 축구부 합숙소로 쓰다가 장흥군에서 매입을 한 토지입니다. 650평인데 거기다가 청년센터를 리모델링할 겁니다. 건축 신축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관사 부지가 있고 그 안에 축구부 합숙소가 있는데 관사 부지가 한 300평 정도 나옵니다. 동파에서 코아루 가는 도로에서 왼쪽으로 옹벽 철거를 하고, 경사도는 2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청년센터도 짓고 밤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저는 동파 앞에 우리 군에서 주차장 공유지…. 아니, 공영주차장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렇게 활용도가 썩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기 싫어서 길가에 많이 주차를 하니까 동파에서 코아루 가는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쪽 것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더 연구를 해줘야 되고 어디쯤 하는지 그 장소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 업무 추진하면서 그런 애로점이나 불편사항이 있길래 다소나마 우리 사업부지 내에 그렇게 해보려는 계획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우리 출생아 수가, 신생아가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명 정도 늘었다고 했었거든요? 145명?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145명.

유금렬의원

그런데 출생아 수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원인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저희들 인구가 지속적으로 3%에서 2%에서 0.7%대로 감소하는 원인이 먼저 인구를 보자면, 저는 행복주거비 5년 동안 1,320만 원 지원하는 그게 저희들 인구로서는 효자 선도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출생아 수가 올해도 145명까지 늘었던 이유는 산모도우미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홍정임 의원 의석에서,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 지원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145명 정도 출생을 하는데 2년 정도 지나면 그 인구가 유출되더라고요. 그거는 출생기본수당을 줘보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출생기본수당을 85명으로 보고했습니다만 90명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일이십 명은 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출산지원사업의 정책이 35건입니다. 국·도비 포함 군비까지 해서. 35건의 출생지원수당 정책이 맞아떨어져서 출생 수가 늘어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 원인 중의 한 가지로 젊은 세대들의 생활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아이를 더, 다둥이를 더 낳을란다 하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나요?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어떤 말씀이신가요? 더 독려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유금렬의원

아니, 출생에 대해서 지원책이 있음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청년들이 들어온 것은, 데이터로 보면 그런 것은 없죠?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청년 데이터요?

유금렬의원

예.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청년 유입 데이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뺄 수는 없고 행복주거지원비 주지 않습니까? 1,320만 원 5년 동안 주는데 그분들이 거의 청년 유입, 젊은 청년 직장인구로 보면 됩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아이를 더, 한 명 낳는 가정에서도 두 명을 낳는다, 그런 결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쩌나요?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출산지원정책이 다른 시군보다 우수합니다, 저희들이. 35개 지원정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유금렬의원

어저께 모 어린이집에서 뭔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다른 면 단위에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장흥읍에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유치원까지 해서 모 어린이집이 한 70명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행사를 해서 가봤더니 거기에 보면 사회자가 손을 들라고 해서 보니까 셋째 낳은 가정이 좀 있고 넷째도, 4명 낳은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정책이 꾸준히 진행되어서 아이 낳기 좋은 장흥군이 되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 홍보를, 우리 출산정책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한가요? 젊은 세대들한테 유인물이 따로 배부돼서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한가요?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산모들이, 가임여성들이 장흥군으로 전입을 했을 때는 전입하면서 읍면사무소에, 저희들 165개 지원사업 책자가 비치됩니다. 그러면 바로 전달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SNS보다는 우리 장흥군 홈페이지, 그다음에 인구 전입을 할 때 홍보책자 전달이 가장 속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해당이 될 것 같아서 긴급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산이 그래도 장흥읍 다음에는 크죠? 관산읍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관산에 가서 주민들하고 들어보니까 유치원 취학 아래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있답니다. 그동안에 교회 시설을 위수탁받아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비워달라고 한대요, 2월 말까지. 관산어린이집의 학생 수가 15명이더라고요, 현재? 용산으로 가야 되느냐 회진으로 가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던데 그 부분을 우리 지방인구소멸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어린이집은 시설을 어디서 빌려서라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장이 정윤상 씨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고뇌에 빠져 있더라고요. 2월 말까지 무조건 교회에서 비워달라고 한대요. 그 점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마침 관산읍장을 하셨으니까.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저희 인구정책과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관련해서는 노인아동과로 협업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과장님,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고경순입니다. 행복민원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주요업무 성과, 2026년 목표 및 추진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 202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5년에는 부동산, 지적, 민원행정 전반에서의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대외평가와 공모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현장 중심 행정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시군 이송 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절차 준수 등 민원행정 전반의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주거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법정업무의 충실한 수행과 함께 현장 의견을 반영한 행정 추진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 체감도가 높은 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6년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 ‘군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등 5개 분야의 핵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26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상위권 도약, 전남형 만원주택 부지 조성, 빈집 정비를 통한 지역 안정과 경관 개선 추진, 지적재조사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출생아 대상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본 사업은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생활 밀착형 민원서비스로, 2025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아기 주민등록증을 제작·발급할 계획이며,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월 1회 일괄 제작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출산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상위권 도약 목표로 민원 처리 전 과정을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2025년 평가 결과를 분석해 지표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고충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준수와 답변 품질관리를 집중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 생활 불편 예방을 위한 주요 개발행위허가 사업 집중 관리입니다. 먼저 대덕 연지 J&H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입니다. 산지전용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환경영향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설계 및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양 당암 돈사 신축 허가 건입니다. 현재 착공 준비 단계로 민관협의체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회진 토석 채취 허가입니다. 허가기간이 금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사전에 검토·승인하였으며 채취 진행상황과 복구계획 이행여부를 월 2회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기간은 약 2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채취 목적 외 기간 연장은 불허하되 복구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사업비는 총 419억 원으로 100세대 공동주택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군 관리계획 변경 진행 중이며, 금년 8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12월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사업 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연속지적도 고도화 사업입니다. 개별지적도를 기준으로 연속지적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정비하여 행정·민간 분야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총 1,450도곽의 연속지적도 정비를 통해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 토지 분쟁 등 민원을 예방하고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조사 측량하여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1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관산 옥당지구 등 10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국비 3억 1,000만 원으로 8개 지구에 총 1,444필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 중심 업무 추진으로 정확한 경계 결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민기초수급자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관내 1억 원 미만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11가구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토지 약 24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소유자 의견을 거쳐서 개별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공시하기 위해 금년에도 법정 일정에 따라 1월과 7월 기준으로 두 차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동산특별조치법 DB 고도화 사업입니다. 준영구 보존대상 서류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에도 복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5개년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약 20% 전산화가 완료되었고 금년에도 전산화 추진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6쪽까지 일반·계속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계속사업 중에서 안양면 당암 돈사 신축 허가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26년 3월 14일 착공기한 1년 연장 가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자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안양 돈사 건 말씀하십니까?
윤채

왕윤채의원

예, 안양 돈사 관련해서.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지금 현재 착공이 3월 14일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현재 허가자는 3월 14일까지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가 토지 소유자하고, 뭔가요? 허가권자하고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인 A분이 계셔가지고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허가 당시에 내줄 때 조건부로 10년 이상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한테 양도·양수할 수 없고 건축 명의도 불가하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허가권자분께서는 다른 모종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한테는 별다른 말씀은 안 하시는데 다른 민원인 A분께서 저희한테 지금 현재 소송이 어제로 들어온 상태거든요? 허가 조건 부분을 풀어주라는 형식으로? 그래가지고 3월 14일이면 당장 기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착공계를 못 내면 1년은 연장 가능한데 그것은 그쪽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과장님 이 사업은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부터, 그다음에 허가 과정, 그다음에 재판 과정이라든지 당초 원인은 행정의 잘못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2심 재판부에서 졌을 때는 행정의 잘못을 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패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이고 이것은 인근 주민 문제가 아니라 장흥군 전반적인 환경에 지대한 막대한 악영향이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점을 명심하시고 법이 있기 때문에 패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했던 사항인데 준수하지 않으면 그 상황 대응을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렇게 하셔서 하여간 우리 주민과 군에서 군민들이 생각한 대로, 뜻대로 되기를 행정에서 강력하게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회진 토석 채취장 허가를 볼게요. “굴취 목적의 기간연장 불허”,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회진면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주 이 사업자들은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기본도 안 해놓고 나서 돈이 되니까 일부 회진면민들을 회유해서 발전기금을 얼마 줄 테니까 기간을 연장하자. 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회진면에서 약간의 양분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굴취 목적의 기간연장 불허”, 이 마음에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일부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치더라도 주민의 뜻대로 하련다, 이건 아닌 겁니다. 왜 아니냐면 문화관광실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아름다운 유채밭 가운데의 이청준 문학관 조감도를 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석산으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가 아름다운 유채꽃과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죠?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이것 또한 10여 년 동안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사업계획서대로 못 했을 때 그때 지적을 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장담하는데 이것 복구 안 됩니다. 사업계획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굴취 목적의 기간연장 불허”, 이렇게 정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변함없어야 되고 6월 30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면 복구하는 데에서 굴취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토석이 반출돼서는 안 되죠?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렇죠? 그것까지 같이 단속하셔야 된다고요. 굴취 목적이 아니고 복구 목적인데 토석이 반출된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맞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런 절차 같은 것도 정확히 챙기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만약에 2년간 복구가 안 됐을 때 사업계획서대로 복구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에서도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보증보험증권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직접 시공자가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는가 그것도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진 토석 채취,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되겠어요. 어제 회진의 사회단체장 회의를 갔어요. 거기서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어지더라고요? 지금 이 회사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도 지적을 했고 복구 목적대로 하게끔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발언했던 동료 의원을 매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로비도 하고 있으려니와 행정소송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불허했을 때 이미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덧붙여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행정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감하고 철저하게 법 지켜서 불허 처분할 때 행정소송에 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지금 그래서 연장 신청은 안 들어왔지만 저희도 불허를 통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쪽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미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대비하시라는 얘기고,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던 월계 돈사 그 부분도 토지주하고 제3의 민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그분들이 땅을 사용승낙서만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 땅을 매입하지 않았어요. 허가자가 매입을 못 했다고요. 이 점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매입 못 하면 불허 처분하면 돼요. 우리가 서두르게 허가 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민원실장께서는 담당자하고 잘 숙지하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4.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