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남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분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국외공무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를 반영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무국외출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위촉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11조제2항,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임기만료 1년 이내 출장 제한사항, 일반출장 시 의장 허가 관련 사항, 징계 처분 의원의 출장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위법 부당한 출장 판단 시 감사원 등 감사조사 의뢰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직원 보호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별표에서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징계 수위가 아주 경징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정당 관련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아주 미묘한 것도 징계를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징계 수위를 30일 이상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들에게만 이게 해당되도록 수정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답변자 입장에서 좀 전에 이제 30일 이상 상당의 징계 문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될 듯하고 이 부분은 표준안이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현실에 조금 너무 안 맞고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11조제4항 중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출석정지 30일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남욱 의원 발의)

존경하는 하남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자문기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위촉 운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 연장을 1회로 제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정팀장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하남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제9대 의회의 마무리와 제10대 의회의 출범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 의회사무국은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함께 다음 의회에 대비한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의회 연혁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기구는 1국 2팀 3전문위원으로 공무원 정원은 24명이며, 현원은 육아휴직 1명 결원으로 23명입니다. 공무직은 2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의정발전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교육실시입니다. 의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연수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교육기관 위탁 또는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정책 도입을 위한 국외연수도 1회 계획되어 있으며, 국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공공기관과 민간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활용하여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청렴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은 국내연수와 병행실시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임위원회 타시도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구정에 반영하고 의회 간 정보교류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의원 연구입법활동 체계적 지원으로 의정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활동비 등 예산 지원뿐 아니라 정책의 연구개발활동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저촉 여부, 법 체계의 적합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완성도 높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자료분석과 현장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회 현황과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담은 의정소식지를 연 2회 발간하고,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회의영상, 의정활동사진, 의회주요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구민 소통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의정활동이 구민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구보를 통한 정기적인 홍보로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투명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여론 수렴을 위해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를 지원하며 관련 예산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의정연구 관련 도서를 구입하고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주관 주요행사 시 적극적인 의전지원으로 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행사일정을 철저히 공지하여 의원님 보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며 각종 사무기기와 비품 관리를 원활히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안정적인 인력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직원 인사 운영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순환보직과 결원 충원 등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힘쓰겠습니다. 직원 승진과 근무성적평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기간은 4월 23일자로 만료되므로 근무성적평가 등을 통해 계약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출산,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직원들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효율적인 의사운영입니다. 올해 회기는 총 7회 91일간으로 정례회 2회 53일, 임시회 5회 38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제10대 북구의회 개원과 원 구성이 예정되어 있어 원활한 원활한 의사운영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자세한 회기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사업무 지원입니다. 의원 등록 관리, 조례안 사전 예고, 입법고문 운영, 의정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의사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확한 의사 회의록 작성 및 빠른 공개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 접수 민원을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제보창구 운영을 통해 구민의 의견이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9대 북구의회 의정백서 발간입니다. 제9대 의회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현황과 회의 운영 등 의정활동 등을 담게 됩니다. 책자로 50부 발간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각 의원님을 비롯하여 시의회, 각 구군의회, 북구청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두 번째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추진입니다. 발전된 선진 해외 지방자치제도와 행정제도 사례를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 제정된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7월 중 의원 간담회를 통해 방문국을 결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8,5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 제10대 북구의회 개원에 따른 의사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제10대 북구의회 개원을 맞아 의원들의 의사운영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7월 중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주요 의사 절차 및 안건 심사, 회의규칙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10대 의회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한 책임 있는 의정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팀에서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추진 보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에도 지금 북구의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서 관례적으로 했든 어쨌든 간에 그 경비 자체가 균등하게 내어져 가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은 그 앞에 공무국외출장을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나 아니면 이제 자부담 추가부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여러 사건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도 별도 편성하였고, 또 지침도 행안부 지침과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개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투명하고 이제 절차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 답변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병행해서 그런 허위진술을 해서 이런 문제가 분란이 안 일어나도록 그 또한 같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행안부 표준안에 당선되고 나서 1년 이전에는 국외연수를 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임기가 1년 남았을 때...

아, 남았을 때. 근데 저는 사실 당선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의회에서 뭐가 필요한지 우리 북구에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소를 정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행부에서 시키는 대로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시키는 대로 의장이 결정하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내라면 내고 가라하면 가고 정말 그렇게 된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신을 더 차렸을 때 가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국외연수 업체를 선정할 때도 물론 이게 이제 거의 의장님의 결정에 따라지는데 그것보다는 약간은 입찰을 하면 몇 개 업체라도 받아가지고 브리핑을 듣고 우리가 장소가 선정이 되면 그것에 관련돼서 업체를 선정할 때도 그 업체마다의 브리핑을 좀 듣고 모든 의원이 다 안 들어도 돼요. 위원장 정도라도 의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듣고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래야 우리가 투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게 의장님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의원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그럴 때 아무 문제없이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나중에 의장님과 각 위원장님들과 논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번처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진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10대 의회가 구성되면은 진행해야될 출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면 올해 가는 게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여러 분들한테 공개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제 문제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를 갈 때도 어느 나라가 선정됐다면 거기 가서 무엇을 보고 싶고 우리 구에 와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의원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심의하는 사람들이 더 ‘아, 정말 꼭 가서 열심히 배워와서 우리 구가 더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쉽게 통과될 수 있는데 직원들이 다 만들어 갖고 브리핑하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계획은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예. 일단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3명이 갔었고 그때는 그 예산은 5명으로 아마 편성된 것 같은데 이제 멀리 가다 보니까 직원이 그렇게 많이 가면 또 비용이 많이 추가되고 해서 필수인원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다 종합해서 다음 그때 국외연수를 갈 때 그 의견들을 다 녹여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의정연구 관련도서 구입 및 직원 직무능력 향상에서 타구에는 보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구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소한 우리가 제가 도서관과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리고 집행부의 직원들도 책 읽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월 3만 원 1인 의원에게 월 3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1년에 12건 정도 책을 그 달이 지나면 그다음 달에 이걸 포함해 갖고 2권을 산다든지 이거는 아니고 한 달에 1권씩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독서모임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꼭 이게 의정과 관련된 책이 아니라도 자기의 발전이나 또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문화가 좀 확산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제도화시켜서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 14명이면 30만 원 하고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의원들도 꾸준하게 책도 읽고 그래서 이 부분에 돌아가면서 의원님들이 책 읽고 나서 간단한 독서후기라든지 이런 것도 희망북구에 이렇게 실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