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성택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
오늘은 아동청소년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주리
노주리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주리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노주리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북구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촘촘하게 계획을 잘 세워주셨는데 잘 실천되도록 해주시고 저는 13-11에 위기청소년 집중클리닉 마음 온도 플러스라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일단 여기 위기 청소년 20명을 발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학교에서 추천?
주리
노주리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에서 학교에 보통 복지사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 선생님들이 의뢰를 하기도 하고 기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계속 상담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저희가 위기수준이 감지되는 학생이 있으면 같이 선정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 청소년도 중요한데 우리가 볼 때는 약간 그런 애들은 문제적이도 답변도 안 하고 엎드려있고 이러면서 내성적이거나 이런 친구들이 이럴 건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알게 모르게 폭행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을 좀 발굴해야되는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학교내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밖으로 말은 못하고 그렇게 끙끙앓다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우리과에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학교에나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나 발굴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리
노주리아동청소년과장
학폭피해를 받고있는 학생들을 이 조금 더 상담복지센터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김태희부위원장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주리
노주리아동청소년과장
어쨋든 저희가 그런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할 수 있는 동반자사업이라든지 1388 청소년운영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발굴하기가 쉬운 게 아니다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13-7쪽에 다양한 보육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보육지원강화에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서비스제공에서 부산형 365도 있지만 야간연장시간제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13-5에 보면 맨위에 아동학대대응체계 구축에 긴급전화운영 및 24시간 재택당직이라고 하는데 이 재택당직은 누가하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리
노주리아동청소년과장
재택당직은 아동보호팀에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지금 5명 근무하고 있고 이 직원들이 4명이 실제로 가서 조사업무를 하게 되는데 남자 1명, 여자 1명 2인 1조로 해서 조사업무를 하고 있고 그 2인1조가 재택당직을 순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분들은 야간에도 집에서도 이걸 언제든지 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주리
노주리아동청소년과장
사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조직에 거부기피업무로 선정되어서 어쨋든 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우너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해왔었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재택당직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다른 직원들은 어쨌든 개인 휴가를 내서 다른 개인적인 일정을 잡을 수도 있는데 재택당직을 이틀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긴여행일정을 잡을 수도 없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 동안은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타구에는 이 재택당직을 하고있는 이 아동보호팀직원들에게 재택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말에 한 번 보고는 드렸었는데 올해도 그게 조금 추진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이 직원들이 이 업무를 맡으면서 타 직원들이 맡지 않으려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 다른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급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인센티브 지급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그걸 떠나서 이분들이 낮에 근무하고 야간까지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과연 제때 또 전화를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고 하니 차라리 다른 곳과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런 분들을 따로 임시직을 고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되지 않나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주리
노주리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일단은 야간에 저희를 통해서 직접 신고 를 들어오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주로 경찰에 112에 신고가 돼서 그다음 출근했을 때 저희하고 사례를 넘겨 온다든지 그렇게 실시하게 되고 야간에 어쨌든 조사도 야간에 실시하는 경우가 좀 더러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낮에는 일을 하시니까 저녁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야간에만 전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은 향후에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서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5명이 한다 그죠? 4명이
주리
노주리아동청소년과장
네 팀장님은 총괄을 하고 있고 재택당직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혹시 그러니까 나도 24시간 전화를 받는 사람인데 새벽에 오고 오는데 그런 경우가 혹시 있겠지만 그때는 후에 여행가든지 외국가면 또 다음팀한테 양해을 구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요. 요령있게 하면 되지.
주리
노주리아동청소년과장
어쨌든 저희 담당하는 팀원들이 긴여행 일정을 잡지 못하고 간단하게 국내에서 가든지,
김정방위원장
내가 가면 다른 팀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넘겨놓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돼 만날 오는 거 아니니까,
주리
노주리아동청소년과장
하계휴가 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경찰에 이러면 아침에 가서 만나가 또 상담하고 하니까 인수인계마다 같이 하니까 담당 우리 청소년상담직원 있으면 경찰 가서 도움이 되지 학생들한테 그죠? 좋은 현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역점시택 보면 1번부터 25번까지 있는데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예산이래 예산이래 있잖아요. 소요예산들,
주리
노주리아동청소년과장
첫 번째는 자립준비청년지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이거 예산이 어디서 나온 예산이냐고요. 전부 다 예산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예산이 어디서 나온 예산이냐고.
주리
노주리아동청소년과장
국시비 구비 같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섞여있어요?
주리
노주리아동청소년과장
네. 섞여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섞여가 있는데 보면 예산이 너무 작아, 전부 다 이거 몇 십만이고 많아봤자 백만 원 조금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사업 이 글자 만드는 게 더 힘들겠다. 소요예산이라 하는 거를 억수로 뭐 거대하게 청소년 아까전에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데 예산은 너무 지금 종이값도 안 나올 정도로 예산이 다 합쳐서 잡아도 1,0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쵸?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도 봐도 3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예산도 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이 조금 국시비면 더 문제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비만 해서 너무 작은데 시비를 보태는 돈도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로 좋은 걸 갖다가 우리가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동반이 돼야지 수반이 돼야되는데 돈은 없는데 아까 전에 전화 이런 것도 사실 긴 이야기하지만 아무 필요 없는 얘기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전체적으로 몇 장이 되는데 해봐도 돈 1,000만 원도 안 돼 이런 건 건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의를 해서 2배가 아니고 몇 배를 더 해도 돈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주리
노주리아동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어쨌든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저희 부서에서 좀 일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번 역점시책 참 잘 만들어서 하고자하는 의지는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추진력있게 가야 되는데 돈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한번 꺼내서 업무보고때 이렇게 말씀드렸더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고 위에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든지 이유덕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해가지고 이거 예산팀에 얘기해야 돼요. 아마 같은 생각일겁니다. 그런데 돈 얘기하면 위에서 또 무슨 돈을 올린다 해가지고 싫은 소리 들을까 하지만 이거는 핑계를 우리한테 대면 돼요
주리
노주리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조금 더 하고자 역점시책을 추진할 때 순수 구비를 태우기는 쉽지가 않고
성택
김성택위원
반대로 그래해야지 우리가 연말에 감사를 하든지 뭘 했을 때 이렇게 심도 있게 쳐다보여야지 예산도 하나도 하고 순수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무슨 질책을 하고 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좀 많이 바뀌어야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해놨다가 국장님을 통해서 바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일은 참 잘 만들어놨다하지만 안에 예산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무슨 일 하냐고 그렇게 호되게 질책을 받았다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건 당연히 위원장을 통해서 도와주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하고 나서 내년에 또 다시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할 때는 이 돈이 많은 숫자가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리
노주리아동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100% 부족하죠.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덕 복지국장님 불러 올릴까?
주리
노주리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할 때는 요청하이소,
주리
노주리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나 누구나 세계적으로 다 머리 맞대고 해야될 과제 아닙니까? 청소년이 훌륭해야 나라가 잘 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주리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권은정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권은정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언입니다. 우리 북구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4-6에 두 번째 책에 보면 양성균형생활화를 위한 문화조성, 양성평등공모사업, 양성평등주간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양성평등주간행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거의 여성의 행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최근에는 오히려 역으로 남성이 제대로 사회적으로 대우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아내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남성들이 일찍 일찍 귀가하며 여성들이 밤늦게 다녀도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만 우리가 여성이 평등해야되고 여성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인권을 강화해야되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교육받고 함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인권이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그런 한쪽이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안 되는데 양성평등주간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에 있어서 언제나 여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운영할 때 그런 방안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는 여성주간이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성평등이 중요한 의제로 되면서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앞으로 그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아버지 참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 참고해서 아버지 남자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공모사업에 보통 참여대상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아버지 교육 이렇게 해서 세대의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이렇게 같이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으로 과장님 남성도 공동코치를 함께 평등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보이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많이 참여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세대, 위예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성, 여성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저희들 하다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성평등주간 행사할 때도 남성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 전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나도 남성이니까. 가보면 여성들 판이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남성분들이 많이 오시면 저희들도 행사하는데 좋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행사가면 전부 여성들 뿐이라 남자들 몇 명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은정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장혜정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혜정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장혜정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정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위원회 소관 부서에 보고한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