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노계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병오년(丙午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2026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8-11페이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역점시책 보차도 조성 건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점용허가받고 나면 관리권의 책임이 건물주에 있다 보니 구청에서 예를 들어 파손이 된다 하더라도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는데 말 그대로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러면은 어떻게 추진이 가능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보차도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하는 그 사업장에 들어가기 위한 보차도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골목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골목 진입로에도 보차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용허가받고 관리되는 보차도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점용허가받고 해야 되는 그 보차도도 실질적으로 많이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파손된 보차도가 많은데 건물주가 그거를 또 아스콘 포장을 관리하는 상황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해결책부터 한번 강구해봐주시면은 조금 더 여기 말씀하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고려 좀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보차도에서도 저기 지침에 보시면 일정량의 그거를 차량이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그 초과할 수 있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스콘 포장은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하는 것들은 비용 부담이 점용허가받고 관리하시는 분들 비용 부담이 많다 보니까는 허가받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뭔가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안내가 되면은 말 그대로 관리권에 대한 부분들을 점용주가 가지고 있으니까 해야 되지만은 그쪽에 조금이라도 보조금이라도 좀 보태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되면은 아무래도 자기들도 관리하기 위해서 꼭 공사가 필요한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독려할 수 있는 정책이 조금 지원이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주하고 파손된 이런 거 있으면 같이 협의 하에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형식적인 틀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제재를 많이 가할 수가 있는데 안에 들어 있는 문구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문구에 관한 거는 되도록 이제 저희가...

그 허위 사실이라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입증하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네 선진 사례 등을 저희가 최대한 해서 저희도 이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주민들의 민원이 특히 많은데 도시관리과의 적극적인 조치로 위원님들이 고마워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성욱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해 주신 끊임없는 성원과 지지를 올해에도 당부드리며 건설과 전 직원은 소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282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애정에 담긴 조언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의거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최성욱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가 없는 것보다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때 시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효과가 개선된다고 해서 지금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물량이 부족하다 이래 하면 저희가 한 번 더 추가...

다시 낙동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복개는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저희가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할 때 시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대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한 사항이라서 혹시나 미비한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지금 온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잘 듣고 저희가 시에 우리 저 하천...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낙동강에 있는 하천에 있는 저희들 그렇다고 본류에 있는 물이 수질이 좀 악화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물을 저희가 뭐 상수로를 정화해서 할애하고 있지만은 하천변에 있는 물을 저희가 뭐 좀 더 깨끗한 물이라든지 아니면 유지용수를 더 감안해서 총량을 더 공급하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 시도 이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아서 시에서 설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사를 완료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하신 부분은 시에다가 한번 의견이 뭐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 차원에서 고민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덕천천에 데크 공사가, 데크로 공사가...

네 데크 설치하고...

예 다른 거는 없습니다.

준설은 지천에 지금 저희들 준설공사를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덕천천에 유입되는 구간에 옛날에 저희들 보통 비 와가지고 안에 하수박스에 쌓여 있는 모래나 자갈 이런 거 지금 공사하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데크 설치하면서 이제 저희들은 최대한 이제 건설과에서 보통 추진하는 게 하천 수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홍수위를 감안해서 일단 최대한 안전한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공을 했는데 이번에 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수정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천만 원 약간 밑으로 정도 추가로 더 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예.

어 일단은 저희가 설계에 따른 하자가 발생되면은 하자 보수를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교량이나 이런 중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로...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9-14페이지에 낙동선셋 화명 에코파크 조성사업 이제 건설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할 건데 일반 사람이 보더라도 예상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시에 계셨죠?

예.

이 사업 관련돼서 진짜 진솔되게 예상되는 문제들 한 번쯤 짚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 구의 어떤 정책사업으로서 이게 중요한 사업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대저대교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낙동강유역청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낙동강 본류의 수상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그게 된다 하면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뭐 저희들 그 화명생태공원 자체가 부산시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사업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된다면은 생태공원 내에 하는 거랑 수상극장을 조성하는 건데 수상극장이 아무래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까다로울 수도 있고 점용허가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재난 관련돼 가지고 재해 안전성 평가 그런 건 따로 안 받습니까?

당연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저희들 하천점용허가 때 첨부돼 가지고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좀 뭐 되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운영 수익성 측면에서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운영비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기재부 차원에서도 제가 태클을 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구역이 아시다시피 비만 오면은 교통 흐름상 통제도 자주 하는데 그런 통제 여건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상극장이 만들어지고 운영을 하는 관점에서 이게 진짜 수지타당성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계속 머릿속에 오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을 할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되게 그림은 되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북구를 위해서 뭔가 관광자원으로서 혹은 또 주민편의시설로서 뭔가 정착을 하려면은 진짜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용역 지금 진행될 거니까는 하나하나 좀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좀 살펴봐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저 걱정하시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가 낙동강 본류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뭐 교량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유수 흐름에 지장이나 장애가 가는 그런 것도 낙동강유역청의 협의 받기도 참 힘들 것 같고 그런 걸 감안해서 유지 관리라든지 향후 이제 저희들 이 자체가 이제 저 낙동강관리본부의 시설을 관리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최대한 시가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는 관리라든지 이런 게 그것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살펴보아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유지 관리 차원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있는데 주민들 생활 불편에 이제 뭐 차량 소음뿐만 아니고 오토바이나 이런 게 달리면은 차량 소음은 충분히 방음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해도 근데 이제 오토바이나 이런 거는 좀 워낙 이제 터뜨리고 다니는 사람도 불법 개조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소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차도 내에는 일단 차에 타고 있으니까 뭐 그런...

네 근데 이제 차도에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방음벽 안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차만 다니고 보도하고 분리돼 있어서...

돌파소음 정도 되려면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200〜300㎞ 가야지 음파가 그거 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 속도 가지고 금방 걱정하신 것처럼 마지막 구간에 돌파소음이 발생한다 이런 사례는 좀 못 들어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치된 데는 사례는 없습니다. 네 달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게 그 관리권 자체가 이제 시설물에 대한 설치에 대한 부분은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이게 전체 구간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 약간...

네.

고속도로하고, 네네. 진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러니까 시가 저희 권한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금방 이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유지 관리 청소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위임돼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데 그런 불편사항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 문제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의견을 충분히 그걸 해서 이 앞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받은 내용을 시에다가 건의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좀 개선방향이 있는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들이 그 출퇴근 시간대는 어느 구간이나 다 막히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게 발생 안 되면 좋겠는데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인한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시에다가도 전달을 하는데 교평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체계 개선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언론을 접하기로는 해운대도 그런 거 뭐 저 뭡니까? 화단이나 이런 거 설치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많은 보도사항을 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1차로 한번 그거를 스크린을 하고 개통해 보고 한두 달 안에 또 불편사항이 있으면 경찰청에서 신호체계라든지 아니면 뭐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면 이제 뭐 저희들 교통단속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설치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사실 좀 예측되는 문제가 뭐 예상을 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하지만은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게 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최대한 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지만 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도 건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보통 뭐 동서고가로도 옛날에 보면 진출입 제한하거나 이런 출퇴근 시간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집중이 돼 가지고 도저히 그거 되면 아마 차선규제봉을 받든 어떤 식으로든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좀 개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 사례가 있으니까 옛날에 일광 신도시들 보면 그래 가지고 지하차도에 못 들어가도록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좀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해놓으면은 지역 주민들은 저 뭡니까? 우리가 부산시에 어떻게 보면 도로가 개설됐는데 어찌 보면 더 불편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걸 한데 그런 부분에 하여튼 구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정률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중에도 건축행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82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건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인숙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 제가 안경을 쓰고... 박정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얼마 전에 노후 신도시 정비 관련돼가지고 설명회 같이 다녀오셨죠?

네.

그 여러 가지 핵심 쟁점사항들 중에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많이 없으나 주민들과 소통창구 역할들은 이제 구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LH가 나와서 미래지원센터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논의가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부산시 미래지원센터가 생기는 데 초점은 어쨌든 북구 쪽으로 만드는 쪽으로 어떤 가닥을 잡았는데 과장님 그때 같이 협의하셨듯이 공간 마련이 지금 북구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기도 지역은 5개 미래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는 시청 안에 있고 3개는 각 지역에 다른 쪽으로 설립이 된 것 같은데 빨리 지금 이 센터가 공간이 마련되고 운영이 돼야지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 같고 지금 노후 신도시 정비 관련된 사업들이 속도를 받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검토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하승범 위원님이 그때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의견을 들으셨는데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 쪽에 그 지원센터가 마련되면 주민들이 다녀와서 거기서 이제 협조를 받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소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이제 좀 더 이제 교통접근성이 좋은 덕천동 쪽을 얘기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그쪽에도 공간을 저희들이 좀 찾아보니 장소가 협소하고 이래서 어렵고 구포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게 금곡하고 화명동 쪽인데 제가 좀 의견을 좀 드리면은 혹시 화명역 안에 그 장소들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청년 지원 관련돼 가지고 사무실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화명역은 교통 쪽으로도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성도 있고 또 상징성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은 그 공간 활용해 가지고 하시게 되면 또 화명역 관련돼 가지고 철도 지하화 사업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어서 뭔가 좀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쪽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예 저희들이 구포동 청년센터 쪽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에 보면 주택건설사업 현황이 있는데 지금 구포동 쪽에 구포동 1030-5번지 구포3차 봄여름가을겨울이 현재 이 사업 승인이 난 이후로 5년 이상 지금 현재 장기간에 계속해서 미착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고 또 주변도 너무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구포3차 봄여름가을겨울 아파트의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사업 주체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승인 이후에는 특별히 움직임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 측하고도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독려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야 또 나름대로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더 이상의 진행할 의사가 없으면 그다음 단계가 또 시행해야 될 절차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의논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도 그럼 사업주 쪽을 좀 접근을 해서 좀 소통을 해 보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진행상황을 좀 파악해 보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지금 이제 구포 강변뷰 500번지 일원 거기는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얼마...

올해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실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건축주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 개발사는 업체가 변경이 됐습니까? 전에 신태양건설인가 거기서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는 ㈜한양건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중에 지금 이 착공이 되겠네요?

네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0-8페이지에 공동주택 분쟁해소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죠?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아파트 관리 주체나 입대위에서 이렇게 자문이 오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까?

작년 실적을 보면 10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단지에 가서 자문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 10개가 어떤 곳인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10개 단지가 어떤 단지였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그 화명동의 카이저에 대량민원 발생으로 제가 행감 때 거론을 했는데 카이저에서는 이 자문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자문단이 저희들 방문해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 만약에 신청을 한다 하면 방문을 해 가지고 자문단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 그 관리 주체가 그 전문가라고는 하나 주기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니까 입주자 대표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어떤 기준점이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자문단 운영에 자문을 구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몰라서도 그 활용을 못하고 그리고 알고 있어도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여기 자문단 운영에 이렇게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좀 이 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파트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단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