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이양재 의원 발언

제348회 제2차 본회의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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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월 23일까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날짜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부득이 변경될 시에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 순으로 군정 보고를 계획하였으나 수도사업소장님과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5급 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23일 예정되었던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가 금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평소 기획홍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홍보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하단 부분 군민 중심 소통 홍보 강화. 여기 보면은 군정뉴스 및 괴산소식지 발행이 작년보다 100% 증가됐는데 여기에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증가된 사항은 없고요. 군정뉴스는 저희가 월 1회 매월 지금 군정뉴스를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괴산소식지도 매월 저희가 발행하고 있고 월 한 17,000부 정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작년에는 1억1,800만원인데 지금 3억2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그때 저희가 사업비로 제시해 드렸던 거는 아마 상하반기 금액을 좀 나눠서 보고드렸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산 부분은 크게 뭐 올라간 부분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올라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예산 변경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이건 상반기 거만 적어놓은 거예요? 작년.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리고 군정 홍보에 보면은 지금 마을, 마을 경로당에 홍보가 나가고 있죠, 군정 홍보가?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송영순의원

거기 보면은 그걸 갖다 이장님한테, 이장님들 회의 때라든가 이제 그걸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제 어른들이 그걸 할, 만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래 가지고는 계속 이제 군정 홍보만 딜레이 되니까. TV를 켤 줄을 모르고, 어른들이. ‘저거를 어떻게 끄냐’ 물으시더라고. 그냥 끄라고 그러면. 안 보려면 꺼라.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게 그런데 사람만 스쳐만 가도 나온다는 거예요, 방송이.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분들 얘기가, 이제 자동시스템을 해 놔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철저히 이렇게 시간대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하단에 보면 투명한 예산 운용 중에서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작년에는 전체 교육을 예산학교를 해서 전체 주민들을 이제 홍보를 통해서 교육을 1회 시켰고요. 그거를 이제 읍면별로 찾아가는 그런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읍면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때 저희 군에서 나가서 좀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 사업 신청도 그렇게 읍면에서 많이 들어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그런 교육들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높이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방법은 지금 저희도 좀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런 교육 방법이 전에는 이제 저희 팀장이 나가서 예산제도에 대한 그런 교육을 수립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도가 떨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사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좀 활용해서 주민들이 좀 더 사업도 발굴하고 거기서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투명한 예산 관리나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7페이지에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언론 보도율 제고해서 방송사, 일간지, 통신사 190여 개 언론사 있죠? 작년에는 100개 정도의 언론사에 했는데 올해는 뭐 대폭 90개가 늘어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작년도 사실 100개 이상 더 됐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사들이 일반 뭐 인터넷 뭐 이런 걸 통해서 언론사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총,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90개인데 뭐 전체 다 저희가 보도자료는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거의 90%가 증 됐는데 예산도 엄청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언론사를 통해서 예산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정부예산 확보 총력 대응에 대한 업무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정부예산 확보가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체계적 리스트 관리하고 전략적 대응을 잘하셔서 정부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제 조금 대응 시기가 지난해가 조금 늦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대응을 더 빨리 하려고 지난해 말에 1차적으로 지금 뭐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1차적으로 한 번 가졌고요. 올해 지금 계획을 지금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전략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 계획을 세웠고요. 1월부터 다시 2차 계속 추진에 대한 대책보고회, 신규 사업 발굴과 대책보고회를 하고 거기 정부 승계에 맞추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지금까지는 그 예산 확보를 잘 확보해 오셨는데 금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17페이지에 신규 사업에서 괴산 4.0 신성장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유기농업 중심으로 농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가지고 그 신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합니다, 본 의원도. 또 한 가지 지금 농업에서는 그 인력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를 쓰다 보니까 외화도 많이 빠져 나가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은 약하고. 이 사업이 조기에 빨리 추진돼서 농가에 보급 돼 가지고 과학영농이 빨리 실현돼야만이 농가에서도 소득을 볼 수 있고 또 농촌이 살아가는 데에 지름길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규 사업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 빨리 추진해서 농업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성과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로 군정 역량강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군정질문 답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혹시 이제 올 2026년도 예산편성에서 혹시, 이게 혹시 삭감하거나 또 편성이 조정되거나 폐지된 사업이 있습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성과평가를 물론 이제 자체, 그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 조치를 하였고요. 지금 재정, 그런 일반재정 평가, 재정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도 그 평가를 실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 일부 반영 조치를 하였습니다.

최경섭의원

그 삭감 조정 폐지된 게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4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 적극 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신속집행 상반기 60%, 하반기 90% 이상 목표 설정으로 운영하겠다.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신속집행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추진하면서 항상 우리 예산 집행은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사업 추진하고 예산 집행은 거의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성과는 예산의 적기집행, 조기집행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 같이 맞물려 있어야 되는데. 2025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2025년도 12월 3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한 64.7% 알고 계시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지금 이 여기에 보면은 하반기에 90% 이상 목표를 설정 운영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60조에 보면 60조 제7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사업별 예산 운용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까지는 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게 없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아니요, 그건 몰랐습니다.

최경섭의원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분명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조회할 수 없다라고 이것도 한번 그거 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금방 말씀한 거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2025년도에 64.7%가 조기집행이 안됐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예산의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예산의 적기 집행과 또 연간 균형 집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기집행 자료를 좀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혹시 제출한 적 있었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제출했는지 여부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저희도 매년 신속집행, 조기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지금 2024년보다는 2025년도 지금 결과치로 봤을 때는 저희 군이 그 조기집행 노력을 좀 상당히 좀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나 도 단위에서는 순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거의 하위권이었고 집행률이 저조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집행률이 군 단위, 그 도내에서도 좀 상위권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앞으로도 좀 지금 신속집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이제 조기집행 계획 자료를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또 한 가지 우리 예산중에 이월된 예산 있잖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월된 예산에도 상반기 집행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연간 재정 집행 계획 자료도 좀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0페이지 좀, 상단부에 보면 중앙부처 국비예산 확보 지원. 2026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 협력 강화 이렇게 해서 국회 방문 업무 협의 이렇게 주 2회한다고 그랬는데요. 전년도에 송인헌 군수님이 이제 국회를 11월에 아마 방문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내용을 쭉 보면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재관․박형수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괴산의 미래성장 기반 마련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핵심사업 6건을 설명하고 국비예산 증액을 건의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6가지 내용을 보면 괴산육군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조성사업, 불정 목도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3단계 1단 증설사업, 주진N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광진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산촌활성화지원센터 관리 등 이렇게 6건을 올렸는데, 우리가 1건이 됐더라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제 물론 열심히 이제 하셨는데 1건만 됐는데. 올해는, 올해도 똑같이 같이 올라가나요, 이게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정부예산 확보에서 1건이 된 건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가 세종사무소랑 또 이런 각 부서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그동안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사업을 많이 확보를 했고. 지금 거기에 추가로 올라간 사업들은 그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뭐 기재부에, 이제 예산 부서에서 기재부로 올라갔고 국회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예산이 좀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추가로 예산. 국회 그 예산 심의 과정에 다시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추가로 활동한 그런 내역입니다. 그래서 6건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1건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됐고. 또 그 반영 금액이 사실은 정부 그 국회 예산 과정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을 사실 반영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200억이 넘는 큰 금액에 대한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앞으로 이제 중앙부처 우리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뭐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 그래도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2페이지 한번만 더. 하단 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여기 보면은 특별교부세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2024년도 특별교부세 배정 현황을 보면 인구감소지역에 우리 충청북도 감소지역 여섯 군데 중에서 사실 괴산이 제일 적게 받았어요, 특별교부세를. 제가 이제 현황을 갖고 있는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렇게 해서 인구감소지역에 특별교부세를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여섯 군데 중에서도 우리가 이상하게 제일 좀 적게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2025년도 거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왔는데 이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그래도 우리 송인헌 군수님이 회장도 맡고 있고. 인구감소지역의 뭐 회장도 맡고 여러 가지 좋은 중책을 맡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좀 그게 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보다 차이가, 단양보다도 적게 받았걸랑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특별교부세 이제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으실 건가 그것 좀 뭐 혹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거는 이제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뭐 재난에 관련됐거나 지역현안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거를 전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런 지금 2024년도에 타 시군보다 그게 적다는 것을 의원님께 듣고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 그거에 맞는 사업들도 기 좀 사전에 발굴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우리가 2024년에 한 43억 정도 받았는데 두 가지만 빼놓고는 다 재난안전하고 관련된 것만 받았어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안 올라왔다라고 지금 보이걸랑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 전 부서에서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7쪽에 신규사업․시책에 신성장 프로젝트 보면 친환경 농업군으로 정체성을 확립했으나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한계를 느낀다, 맞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이것이 일자리 문제가 우리 지역에, 우리 괴산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계시겠죠, 과장님? 일자리 창출의 한계는 지역경제의 침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의 핵심사업인 인구증가 정책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죠.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인구가 감소를 하고, 그죠? 그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대응책을 마련하신 거 같은데. 현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이거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뭐 같이 병합해서 하실 계획이 뭐가 있으신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새 정부 들어서 사실은 이제 AI에 대해서 3대 강국 도약 이렇게 해서 지금 AI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거기에는 미래성장을 위해서 에너지산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요즘에는 뭐 K-푸드 또 K-문화산업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에 발맞춰서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농업이나 관광 분야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저희 특성에 맞는 산업화하는 구조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또 같이 더불어 창출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저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런 관련된 산업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전략적으로 지역에 특화된 산업으로 좀 육성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뭐 좋은 말씀이신데 좋은 일자리라 함은 1순위가 급여죠,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급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 좋은 일자리라는 통계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농업과 이러한 연계된 사업을 일자리를 발굴했을 때 그러한 좋은 일자리로다가 될 수 있을까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농업도 지금 전략적으로 농식품부에서는 산업화 전략을 하고 있고요. 농업이 1차적인 그런 뭐 농업 생산 위주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6차 산업 뭐 이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농업과 관련돼서 지금은 어쨌든 스마트농업으로 전략적으로 전환해서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또 푸드테크나 관련 또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그런 방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괴산군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그거에 충분히 좀 그 괴산군도 그런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자리로다가 늘어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현 정부와 같이 발맞춰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게 계세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에너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산림바이오에너지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사업 시행 초기여서 사실은 어떤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지금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전환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에서는 햇빛, 뭐 아리백(RE1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단지나 이런 것도 좀 조성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에너지 전환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심층 분석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게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4쪽에 우리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서 보면은 용역과제를 심의해서 뭐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하고 또 뭐 적극적인 세출구조 조정을 해서 이월 불용을 최소화 하고. 또 주민 참여로 인하여 뭐 수요자 중심 예산을 운영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는 이게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우리 가정에서 생활할 때 이제 좀 어렵다라면 제일 먼저 저희가 고정비를 지출을 좀 줄이죠, 그죠? 돌아다니면서 불필요한 불이 켜져 있으면 불 끄고, 그죠? 난방비, 난방도 뭐 22도 맞췄던 거 21도로 맞추고, 에어컨도 안틀고 선풍기로 교체하고,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저희도 필요하죠? 이 사업을 어디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사실상 좀 이렇게 딱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획홍보팀에서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전반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군에도 고정비가 있어요,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각 청사마다 또 공공 건물마다 다 고정비가 있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중에 제가 한번 논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전기요금.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또 소방점검관리대행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더 나아가면 이제 무슨 보안시스템. 그게 이제 그 기준이 전혀 없고 그리고 실질적인 사용량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계약전력이 터무니없이 높지 않나.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실질적으로다가 사용량보다 계약 전력이 높지 않나.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사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다가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우선은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그게 이제 저희 기획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가부터 저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봐도 고정비가 그렇게 잘못 집행이 되거나 또 너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영희의원

대부분 이 신규 건물이나 기존 건물에 전기를 증설하고 신규로 들어 갈 때는 풀가동을 했을 때, 풀가동을 했을 때를 가정해서 과부화가 걸리지 않게끔 계약 전력을 당기더라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 변경도 한 것도 있고 리모델링한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다가 뭐 풀가동 할 일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다가 한번 살펴 보시면은 고정비가 좀 줄지 않을까,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건전한 재정 운영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것도 건전한 재정 운영이잖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 이제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 원천개선 분야별 교육 실시, 이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전에 의원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읍면 감사나 또 기타 타 기관에서 감사를 보면 지적사항이 늘 비슷한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사례가 많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좀 있다고 판단되어서 올해는 좀 더 감사 지적사항이 이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그러니까 인사이동 이후에 그 이후에는 자꾸 인수인계나 이런 게 좀 누락되다 보니까 제대로 좀 숙지하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실무진들한테 교육을 좀 심층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서 역량들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럼 이제 충분히 가능할까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교육시켜 갖고 충분히 가능할까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물론 교육으로 다 100% 그게 뭐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가 감사 결과나 또 감사 이렇게 반복되는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런 사례들을 분석해서 직원들이 알 수 있게 공유도 좀 더 강화를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이 법령이나 이제 이런 절차들을 조금 숙지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좀 잘 하려면 또 인수인계 과정에 기본적으로 좀 매뉴얼화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왜 그런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벌써 1년, 2년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한 10년 전, 그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그 감사에요, 그죠? 그 내용이 비슷하다는 내용이에요. 비슷한데도 계속 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과장님 이제 답변 내용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충분히 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 인사이동 했을 때 그 직원과의 그 인수인계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직원들이. 이 2∼3일에, 2∼3일 동안에 인수를 해 주고 또 인계를 받아야 되고 시간이 엄청 부족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반복되는 감사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나 인사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인사 부서하고 얘기해서 그 분들이 충분히 그 인수인계를 하게끔 시간의 텀을 주자는 얘기죠. 가능 하겠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인사 부서랑 협의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인사 부서도 뭐 여기 지금 안 계시는데 충분히 그 얘기를 해서 그 분들한테 시간을 줘야 돼요. 시간을 안주고, 인수인계 그냥 얼른 하고 얼른 와서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시간적으로 여유 좀, 직원 분들한테 여유를 좀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옥천에 민생지원금을 지금 해 주고 있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제 정부, 도, 군비해서요,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1년에 1인당 180만원인가요? 1인당 얼마씩이죠? 한 달에 15만원씩이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15만원씩.

신송규의원

그러면 1년에 이제 180만원이죠,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이제 도비를 보면은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그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원래 이제 보조 같은 경우 하고는 지금 그거는 좀 틀린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신송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해 갖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알고 있는데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충청북도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를 않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도비도 충청북도 이제 옥천에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옥천에만 주는데 타 시군, 인구소멸지역 타 시군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도비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옥천에 1년에 나가는 게 아마 대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옥천에 나가는 게 25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2년이면은 500억이에요, 그죠? 건의를 좀 하셔요, 도에. 그 민생지원금 옥천 주는 거에 상응해서 괴산군, 다른 시군에 인구소멸지역에도 민생지원금이 아닌, 민생지원금을 주면 더 좋고. 민생지원금이 아닌 사업으로 좀 그거에 상응하는 사업으로 좀 달라. 이해가 가시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러니까 도비가 형평성 있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옥천에만 이제 도비가 배분되고 있는 부분을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거 갖고요. 이게 이제 정부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체계 하에서 옥천에만 도비가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인구감소 지역이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건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민생지원금이 안되면은 사업으로 달라는 거죠, 사업으로.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사업으로 그만한 괴산군이나 또 인구소멸지역 군에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 좀 달라. 예산을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검토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성과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로 군정 역량을 강화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최근 3년간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보면은 우리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상위권 정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시군종합평가는 저희가 상위권이 아니고요, 좀 미흡한 형편입니다. 최근 3년간을 보면 그렇게 이게 계속 3년간 실적이 정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아지고는 있으나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위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시군종합평가를 좀 실적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조금 했으나 올해까지는 약간 좀 실적이 크게 개선된 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좀 제대로 분석을 해서 좀 평가에 대응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정량도 그렇고 정성도 그렇고 저희가 계획이 내려오고, 그거를 계획이 한 4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때 저희가 종합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거 시기가 늦어져서 예산 반영이 어려워서 평가를 또 제대로 못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시군종합평가를 그 도 계획이 내려오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대응계획을 좀 세우고. 특히 정성평가에 대한 그런 실적 제고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컨설팅도 좀 하고. 부진 사유를 분석해서 연초부터 상반기부터 좀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성과를 올해는 좀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거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시군종합평가를 받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목표를 달성했을 수도 있고 미달성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 별로 뭔가 결과에 대한 거를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서 또 자체 평가를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똑같이 미달성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평가만 받고 그냥 끝낸 건지. 평가 이후에 사실 스스로 자체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또 기획홍보과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실적에 보면 계속 미달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점검을 해 보신 건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워낙 이제 신속집행이 그전에 워낙 사업, 그 장기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신속집행이 성적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뭐 그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도내에서 한 두 번째로 좀 많은 상황이어서. 사실 신속집행에서 실적을 목표 달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월액도 지금 많이 줄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신속하게 그런 지금 신속집행 달성을 위해서 2025년도에는 좀 실적이 많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올해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과장님께서 사업이 많아서 신속 집행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업은 일단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관련한 인력이라든가 뭐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 포함이 돼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전에 알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사업이 많아서 문제인지. 사업이 많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너무 과하게 받은 건지.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아니면 할 수 있는데 못 한 건지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할 수 있는데 못 한 것도 아니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지역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전 시군이 그렇게 이제 공모사업이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어쨌든 직원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 온 거고요. 그런 걸로 따져 보면 사실 저희 시군이 정부예산 국도비, 그 정부 공모 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월등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그 1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따와서 그 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 아닙니다. 그 사업을 따오면 그 따오는 순간부터 다시 기본 계획이나 세부 또 그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과. 또 토지 보상 또 관련 인허가 절차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월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괴산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렇게 추진되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신속 집행에 조금 실적이 좀 저조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신속집행 또 그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래요. 아니, 그 공모사업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보면 어떤 때는 11시 넘게까지 야근하는 부서들도 있고 그거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한데.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조금 그때그때 맞추어서 증원을 해서, 직원들이 11시까지 근무한다는 거는 솔직히 너무 무리한 거거든요. 그다음 날 일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고. 그러면 업무도 이렇게 많다 보면은 피로가 누적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직원들이 건강이나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장기적인 그런 지속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인력이 예를 들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그것도 아울러서 노력해 주시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여기에 시군 종합평가 결과에 보면 정성지표 우수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2022년도에 1건, 2023년도에는 없고, 2024년도는 이제 3개 부서가 있는데. 이런 우수사례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인센티브라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저희가 시군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이 우수, 유공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수 성적에 대한 뭐 가산점도 부여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연말에 이제 모범 공무원들도 추천을 하고 있고. 또 특별교부세 이거에 따른 이제 특별교부세가 나오면 그 우수 공무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여기 부서별 보면 그 종합평가 결과에도 보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이제 문화체육관광과 부서였다가 2024년도에는 또 미래전략과로 바뀐 이제 사업지표 명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왜 이렇게 혼란이 왔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에는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인데, 2024년도에는 이게 미래전략과로 이게 업무가 이전이 돼서 그런 건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그 아래 괴산 미래비전 2040 수정계획 수립. 이게 수정할 뭐 이유가 많은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이 수정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2019년도에 저희가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과정에 거기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이제 상위 계획을 변경하고 있고요. 그때는 좀 담지 못했던 뭐 인구감소 이런 부분에,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외 여건이 많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수정용역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미래비전 2040, 20년 후의 계획을 타 시군에도 다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대부분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20년 뒤를 내다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난번에 여기 용역도 2019년도에 했는데 벌써 몇 년 안 지나서 수정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도 본 의원이 2019년도 그때 2040 미래비전 그 용역할 때 그러면 20년 전 자료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때 2022년도 그 용역, 용역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과제를 할 것이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 갖고 2022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루어진 거를 보면은 딱 1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20년 후에 이제 이 정책을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야 되나, 아니면 20년이 아닌 뭐 최소한 뭐 한 10년, 10년 후를 봤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는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하긴 하지만 보통 이제 민선정부다 보니까 거의 임기 내에 모든 걸 마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는 20년 후를 내다보고 정책하기는 쉽지가 않고 또 중간에 또 계속 수정, 물론 해서 나가겠지만 20년은 좀 길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과장님 나중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의원님 이거는 2040이라고 해서 이제 20년 후의 사업만 발굴하는 건 아니고요. 단기 사업하고 중장기 그런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워야지 군정이 그쪽 방향으로 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을 지금서 뭐 예측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중장기 계획 사업을 하면 그거의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관련 사업도 발굴하고 군정이 그렇게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군정이 좀 나아갈, 앞으로 이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좀 잘 성립 구축해 놓으려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그런데 중장기 계획도 물론 잘하는데 실제 전 정부에서, 정부라기보다 뭐 전임 때 했던 공모사업도 또 다시 뭐 취소하거나 또 이런 수정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보다 면밀하게 좀 정책을 해야 되는데 안하다 보니까 계속 취소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게 이제 너무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 때는 향후에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게 우리 괴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서부터 좀 면밀하게 좀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7쪽 하단 부분에 보면요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숏폼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게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 우리 괴산을 홍보하는 유튜브라든가 숏폼 영상이라든가 이걸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해서 봐서 홍보가 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점검은 하시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저희가 그걸 점검하고 있고요. 지금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 저희가 각 SNS별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구독자 수나 팔로워 수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도 저희가 계획 대비 보다는 많이 지금 제작해서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전에 보다는 이제 조회 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이제 열심히 해 주어서 약간 숏폼, 유튜브에 올리는 그 숏폼이 많이 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회 수가 많이 지금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아직은 뭐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좀 더 노력해서 SNS를 좀 전략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우리 괴산군 홍보 유튜브가 거의 군수님 출연이 거의 한 80～90% 이상이 돼서 조회 수 자체가 낮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해야 되는데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회 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 콘텐츠라든가 숏폼 영상에 대한 어떤 조회 수라든가 그런 평가가 나온 게 있으면 그거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저희가 군수님 뭐, 저희가 의원님 지금 저희가 SNS 콘텐츠 영상을 진짜 올해는 많이, 작년에 많이 해서 진짜 75편 이상 지금 많이 올려 있는 상황이고. 또 숏폼 영상이 의원님 혹시 이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회 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뭐 몇 백 개나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웬만하면 올리면 천 개, 몇 천 개 이상으로 많이 지금 조회 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홍보팀에서 열심히 해서 작년에도 좀 그런 SNS 분야에서 또 상도 이렇게 타고 받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군수님 위주의 그런 홍보 영상은 지역 정책에 대한 지역 그런 뭐 동정이나 이런 일상적인 행사에 대한 것이고. 이런 지역, 그 타 외부인들이 저희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런 숏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그거를 좀 콘텐츠를, 제대로 된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다양한 내용으로 우리 괴산을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1쪽에 정책제안대회가 있는데, 지난번 여태껏 어떻게 보면 정책제안대회에서 실제로 선정이 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뭐 정책으로 수립이 된 게 있다든가. 혹시 몇 건 정도 돼 있나요, 혹시?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지금 뭐 매년 한 3건에서 2건 정도 이렇게 저희가 우수 제안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완료, 그 완료된 건들도 한 7건,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한 7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는 조금 이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추진이 어렵거나 좀 미추진하거나 좀 사업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정책제안에 참여를 하면 할수록 뭐 좋은 정책이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번에 2026년 4월부터 새롭게 공모를 할 그 정책제안대회는 제목을 보니까 주제가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 만들기 정책제안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우리 괴산군의 이제 정책인데 이렇게 보통 제목을 이렇게 하면은 청정괴산 만들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환경 분야 같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이게 좀 정책을 공모를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몇 건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 만들기 정책이라고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거나 아니면 환경 분야로 될 수도 있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이제 군정 전반의 군정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반적인 군정에 대한 아마 공모 주제로 선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제안대회의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공모 주제에 대해서는 다시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하단 부분에 지방교부세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난해에도 보면 이제 페널티를 받은 분야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건비 건전 운영하고, 그 예산 집행 노력에 이월액이 많은 거, 그리고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에서 이제 많은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교부세 확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민생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계속 행사 때마다, 아니면 지난주에는 뭐 어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1인당 전입한 사람이 1인당 200만원 받는데 거기에서 50만원 주는 거다. 그러면은 흔히 우리 뭐 쉽게 말한다면 뭐 남는 장사다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해 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0만원이 한 사람 전입하면 이렇게 200만원이라는 이게, 이게 맞는 건가요? 지방교부세법에 보면은 지금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최소한 3년 평균치에 의해서 많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연말에 모든 주소만 옮기면 이렇게 50만원 준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게 200만원을 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200만원인데 어떻게 산출 근거가 있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 보통교부세 전체 이제 금액 중에서 그 정도 추정치로 이렇게. 어쨌든 저희가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각 항목마다 인구에 대한 것들이 많이 그 측정할 단위에 거기에 측정할 계산할 때 참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환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인구가 연말에 증가가 된다고 하면 뭐 3년 평균치를 내거나 할 때 어쨌든 인구가 증가된 부분만큼은 충분히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물론 인구수는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한 사람 전입 오면 200만원 주네?’, ‘거기서 50만원 주는 거 뭐 더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앙 부서에서도 우리가 뭐 주소만 옮겼다 했을 때 과연 살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우리 지방비, 우리 군비 100%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잘못됐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해에 보니까 2,675명이 전입이 됐더라고요. 이중에 세대로 보면 885세대예요. 그럼 이 세대가 뭐 한 집에 다 사는 걸로 계산을 해도 한 가구에 3명씩 살아야지 이 숫자가 맞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위장 전입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한 사람 전입 오면 200만원에서 50만원 준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어, 그거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정보를 준다는 거는 우리가 공직자로서 책임을 좀 다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뭔가 얘기를 안 하시나요? 밖에서 계속 200만원, 어떤 때는 500만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200만원 받아서 이거 5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군수님께서 대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통교부세에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주민등록 인구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각 항목마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보통교부세 받는 걸로 인구수를 좀 환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딱 떨어지게 인구당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게 시켜줘야죠. 계속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야, 한 사람 들어오면 200만원 준다는데 맞느냐’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정확한 저 설명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그냥 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도 우리가 군비 100%지 어디서 뭐, 흔히 말해서 따와서 주는 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는 정확하게 좀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요 주민참여예산제. 여기에 관해서는 전에부터도 계속 얘기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주민자치위원회, 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돼 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해 왔단 말이에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금도 뭐 교육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학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 예산학교를 운영할 게 아니고. 예산,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간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때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이제 구체적인 그 예산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교육하고 또 아니면 나머지 뭐 다른 회의에 가서 회의 교육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좀 진행을 좀 해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18쪽에 정책개발 연구동아리 운영이 있는데 이거 본 의원이 8대 때부터 건의를 했었어요. 각 부서에서 하는 이제 뭐 정책들도 많지만 직원분들끼리도 같이, 이제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정책에 참여하면 참 좋겠다 하고 제가 8대부터 건의를 했던 건데. 지금 어쨌든 진행을 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공무원들의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낼 수 있는 게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팀을 구성할 때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자율적으로, 지금 팀별 팀을 좀 구성을 동아리니까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팀을 구성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1월부터인데 지금 팀 구성이 돼서 뭐 접수가 됐거나 한 팀들은 있나요?

동아리 모집은 저희가 한 3월부터 할 계획이고요. 지금 1월에는 좀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고 아마 2～3월부터 저희가 모집을 해서 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만약 여기에서 가장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생각이신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우수한 팀에게는 지금 해외연수를 보내 주려고 제공 그거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뭐 다양한 정책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면은 그래도 그동안 업무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민을 위한 정책이 된다고 보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많은 이게 팀이 운영이 돼서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질의를 하자면 이게 우리가 괴산군청 그 단체 카톡이 있잖아요? 재난문자나 뭐 안전이든 어떤 공지사항을 알리는 카톡이 있잖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거기에 보면 지난 이번 1월 1일 날에 군수님 새해인사카드 올려 가지고 홍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올린 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그거 홍보자료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별도로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삭제를 했죠, 이미. 올렸다가 바로 삭제를 했어요. 그거 문제가 있어서 내린 거죠. 이거는 개인 홍보를 괴산군청 단체 카톡에다가 홍보한다는 거는 정말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어떻게 처리를 하고 했는지 이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노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현장을 발로 뛰는 괴산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8페이지에 체류형 관광·체육시설 조성 사업.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교환 등기 비용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교환등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12월에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조속히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현재 감정평가가 양 두 회사 간의 매매가격 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감정평가를 하지 못했고요. 두 업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확실히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과정이 되면 그 전에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뭐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 그 공유재산이나 그쪽에서 제공하는 그 사업지나 그 금액의 편차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당초 계산했을 때 약 1억과. 100억과 101억 정도 해서 약 1억 안쪽의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탁상, 그거는 그 당시는 이제 탁상감정 가액이었고요. 그래서 1억 정도 저희가 이제 지급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때 의견을 받았었고요. 정식, 공식적인 그런 가격 차액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이 산출이 되면 그때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저희들에게도 좀 통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약속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은 모든 상황은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체류형 관광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장연면 오가나 장암 지역 같은 경우에 골프장 숙박시설 조성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들을 고용을 하거나 농산물 소비나 지역상권 연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민자 유치를 하거나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당연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고. 또 우선적으로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요. 또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런 다각적인 방면을 다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추후에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지역에 환원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서포트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단서를 달아서 주민들이 이익을 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혹시라도 범위가 크거나 사업에 투자를 못 할 경우에 뭐 철수하거나 분양 실패시 어떻게 발생되는 거를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 재정적인 그 마련책은 있습니까?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현재까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 투자자도 확실한 사업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저희도 그 부분을 믿고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향후 그 실패까지 염려하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서 이거 뭐 혹시라는 대응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8페이지에 지금 감물 세대공감이음프로젝트 중에 그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2025년도 9월에 사업이 포기됐다고 여기 써 있는데. 지금 저희 감물에 있는 귀농 청년들이 묵을 집이 없어요, 현재. 빈집들이 없어가지고 주거지가 전부 증평이나 이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 어쨌든 거기 사업에 보면은 청년 유치형으로다가 해서 6가구가 배치가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군에서 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 갖고 이 사업을 실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은 방법이 없다기보다는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공감이음 프로젝트는 국토교통부에 지역수요맞춤형 그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금 공공이음센터와 LH 주거플랫폼이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글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 할 때 LH를 여러 번 이렇게 협의도 해 보고 했지만 잘 추진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차라리 속 시원히 LH에서 사업을 포기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긴 하지만. 아직 LH측에서는 사업자를 재공고를 해서 지금 감물 같은 경우에 4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심사나 이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긴 했지만 그런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제대로 또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계속 그런 어떤 공사비나 이런 이득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있으니 계속 포기를 하는 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좀 강력하게 촉구해서. 저희가 당초 이 수요맞춤형사업 패키지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고. 만약에 다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당초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안으로다가 대안을 마련을 해서 그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LH측에서 지금 좀 조속히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보니까 토지가 보상비가 상당히 뭐 100% 이상 오른 것으로다가 알고 있어 가지고 매입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간에 자재값 인상 문제 때문에 업자들이 지금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토지라도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쪽에다가 보상을 해 주면 사업이 좀 추진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지금 심사나 이런 과정,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조만간 LH측에 좀 한번 방문을 해서 이후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걸 더 협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업이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적극 저희가 협조할 부분은 협조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지역수요맞춤 지원에 보면은 한지복합문화센터, 연풍에 있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3페이지?

송영순의원

여기 보면 한지문화센터.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한지복합문화센터는 저희 지역개발에 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지금 2024도에 선정이 돼서. 이거는 현재 저희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구역을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구역 지정이 지금 되어 있고. 이거는 관련 부서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중, 금년 3월에는 좀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착공을 2026년도 연말에 지금 완공인데 그러면은 완공이 제대로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사업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거기 보면은 또 역사권 앞에 빈집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 지금 보상 나간 지가 2년이 됐는데 지금 그냥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 연풍역 앞에 빈집?

송영순의원

예, 빈집.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일전에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계속 보상을 받고 나가지 않아서 지금 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소송하면 또 1년 걸리겠네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 소송이 단시간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송영순의원

그러니까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 뭐 역 이용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고요. 일부분 다만 이제 저희가 보상을 줬는데 안 나가고 완전히 저희 거를 이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계속 수차례 출장도 다녀오고 계고장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 의회법무임에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이게 완전히 흉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죠? 더 흉물이 돼 버렸죠, 그 부분이.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거기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송영순의원

살지는 않아요 지금. 개만 몇 마리 놓고 막.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전에 병원에 갔다 오시고 막 그랬던 거 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송영순의원

거주는 하지 않더라고요. 개만 막 몇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이래 뛰어다니고 있고. 이래 지금 민원이 계속 그 신풍 주민들을 개나 좀 치우던가. 지금 그런 상태로.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연풍역 입구 말씀하시는 거?

송영순의원

어?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역 입구에 오른쪽.

송영순의원

역 입구에 있는 집, 빈집. 그 집이 개를 그래 많이 갖다 놓고 있어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소송하면 서 행정대집행까지 같이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강력하게 해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거기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에, 충청북도 행복마을사업. 이게 이제 2023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5개 마을로 시작이 됐죠, 행복마을이?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충청북도 행복마을사업은 지금 저희가 4개소가 2025년도에 1단계 4개소 했고요. 2025년도에 1단계, 그리고 2026년도에 금년도에 2단계 들어가고요. 이제 5개 마을은 괴산형 행복마을 사업입니다.

송영순의원

괴산형 행복마을이 그러면 2023년도에 시작이 되었나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아마 2023년도.

송영순의원

예, 2023년도 지금 5개 마을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 연 12개 마을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뭐 몇 개년 계획이 있나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지금 행복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뭐 충청북도형이나 괴산형이나 이게 주민공동체 강화나 어떤 참여 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마을에서 이제 만족도는 좋고요. 이것이 그런데 저희가 계속 한 개를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 분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좀 더 큰 사업 규모의 그런 사업들을 도전할 수 있는 저희가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개소수를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올해부터는 농업정책과와 지금 저희가 협의한 것이 농업정책과에서 금년부터 마을만들기사업, 2억 규모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행복마을 사업을 통해서 어떤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 마을들은 그 가점을 주는 것으로 일단 금년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가점을 주니까 지금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3,000만원, 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5,000만원 이 금액이 안 맞네요, 마을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2단계 사업으로 가는 마을들을 1단계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균등하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러면 성과금 있다 이거네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2,000만원, 3,000만원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뭐 현장 가보면은 활발하게 지금 진짜로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 사업은 다른 마을에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마을이 많은데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저희가 마을에 가구 수가 지금 괴산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30가구 이상. 그리고 청년이나 그 장년층이 한 40%이상,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을 이제까지 안 했던 곳 그리고 마을회, 새마을회나 이장회나 어떤 청년이나 이런 조직이 있어서.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업, 마을사업 소득 같은 활동들을 좀 하셔야 되고. 이런 우선순위를 좀 점수 배분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한 후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일단 되도록이면 젊은 분이 좀 40% 있어야 된다라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괴산형 같은 경우는 일단 노후된 마을보다는 좀 앞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청·장년층 40% 정도 기준을 두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오지 낙후된 마을 이런 데가 좀 더 정주 여건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런 마을은 지금 충청북도행복마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괴산형으로 발전시킨 이유도 아마 충청북도행복마을이 낙후된 마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그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을들이 발생을 하니 우리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괴산형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순의원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괴산 전체가 좀 정주 환경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한 가지만 더, 13페이지 소외계층 평생학습 기회 확대. 항상 여기는 해마다 이게 진짜 대두되는 일인데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하고 있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여기를 가보면은 기초 한글만 계속, 기초만 가지고 어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기초가 아닌, 가보면은 기초교육만이 아닌 전문강사. 그러면 맞춤형 어른, 어른들 맞춤형 강사를 좀 초빙 했으면 해요. 가보면은 계속 기초학습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더 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전에 한번 두레학교 평생학습 교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잠깐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우리 두레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 이런 기초적인 한글 외에, 조금 더, 더 위에 수준의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셔서 우리 교사님들한테 또 의견수렴 해 가지고 필요한 과정이 있으면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리고 소규모 이제 이렇게 마을 단위로 소규모, 여기까지 오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은 마을 단위로 소규모 뭐 7명, 5명,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마을 학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마을학급.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소규모로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한번 저희가 평생학습 교사님들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의견 수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한글을 배우고 싶은 어르신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소규모 학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동료 의원도 물었던 사항인데 감물 세대공감이음프로젝트 해서 세대공감이음센터는 준공이 됐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거기에 이제 공공임대 주택이 당초에 20호 건립을 한다 그래놓고 축소를 해서 12호를 건립하는데. 지금 공공임대주택 12호 건립하는데 그 예산은 얼마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이거는 LH에서 사업비 20억2,400만원 부담으로 해서 12호. 다자녀 8호, 청년 4호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2025년도 2회 추경에 그 사업자 측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서 저희 군에서 2회 추경에 5억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자가 그거, 이 사업 방식이 군에서 직접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LH가 더 추가되는 사업비를 그 시공자한테 직접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상황이 안 되다보니 지금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2025년도 9월에 시공업체가 사업을 포기 했단 말이에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다가 12월에 가서 모집 공고를 했는데 그럼 업체 선정이 12월에 되었나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공고를 11월인가 공고를 해 가지고.

김주성의원

공고만 한 건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12월말까지 접수가 됐고요. 지금 감물에는 4개 업체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지역주민들은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계속. 당초에 그 부지에 있던 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걸로 됐던 사항인데. 그 이후로 계속 소강상태로 추진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에 그 의문점이 가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20호에서 더군다나 12호로 줄었는데 그래 이제 갈수록 점점 더 힘들지 않나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책을 달리 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LH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느 시점까지 추진해도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돌리던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거를 시작도 안 해 가지고 계속 몇 년을 지금 끌고 온 상태, 이런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주민 분들께서 기대하는 바도 컸는데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LH도 사정이 또 있었고요. 또 최근에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금 LH 측에서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것이 지금 신축 매입 약정 임대주택 방식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검토가 돼서 아마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고 1월에 뭐 어떤 기준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LH도 좀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감에 따라서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면 조만간 이제 LH 측에 방문을 해서 지금 이 재공고에 들어온 사업자 그 선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볼 예정이고요. 또 이게 사업이 그렇게 했는데도 제대로 안됐다 그랬을 때 대안은, 저희도 대안은 마련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군데 지역이 LH와 주거플랫폼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감물 같은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패키지 사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 LH와 협의도 필요하고요. 또 관계 부처 저희 국토교통부에 또 사업 협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어쨌든 저희가 사업이 이번에는 좀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부 부처 등과 함께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어차피 늦어진 만큼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또 24페이지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이게 이제 5년차에 1,000만원 주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이래 가지고 유출을 방지하겠어요? 1,000만원 가지고 5년 동안 주는 건데 이게 금액이 너무 작지 않느냐.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김주성의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게? 지급 기준이?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지급 기준요?

김주성의원

예.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아마 신규 시책으로 올해 아니고 작년에 계획했을 때 2,500만원 정도 계획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할 때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일단 1,000만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인구 유출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돈만 보고 사람이 여기에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되도록이면 나가지 말고 장기 거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이고, 또 그래서 이제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사업 시행 기간이 5년이지만 3년차나 5년차에 이걸 모니터링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 건지, 얼마나 지역에 거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사람이 지역에 들어오는 건지, 그런 거를 지금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인구 유출이 안 되려면 이 신혼부부들이 확실한 직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첫째다 이런 얘기예요. 직장이, 자기가 직장이 정확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지, 단지 뭐 이 금액 보고 유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청년 유입이라든지 유출 방지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일거리를 창출시켜서 직업 알선해 줘 가지고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크다. 그리고 이 정착장려금 지원해 준 거는 그런 경우에 뭐 그래도 인센티브 주는 식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원초적인 거는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끔 직업 알선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서 생각해 주시고 이 금액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증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검토하셔서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본 의원도 이제 그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큰 틀에서는 뭐 같은 맥락인데 몇 가지만 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구증가 정책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대부분 뭐 생활지원형에 현재 그치고 있다라고 이제 봐도 되죠?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고. 뭐 즉각적인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은 이러한 사업도 사실 필요하다고는 본 의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금액으로다가 금액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여기에서 지속적으로다가 머문다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무언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 그중에 최고 중요한 것이 경제라고 보는데 지금 특별히 이번 새로 업무보고에서 보면은 인구활력 제고, 인구감소, 또 인구증가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 뭐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띄지를 않네요. 앞으로 할 계획은 있어 보이는데. 뭐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대응 시행계획도 뭐 수립을 1분기 내에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뭐 현재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전부터 늘 한결같이 이제 우리 일자리 문제라든가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인구감소지역 관련해서 또는 인구증가, 유출 관련해서는 저희 뭐 2030 인구 기본계획이라든가 또 이런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게 연차별로 사업들을 좀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단기성 어떤, 우리 저희 부서에서는 이 단기성의 현금성 지원을 이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저희 과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 추진하는 업무가 지금 여기에 계획성 계획이 올라가 있는 거고. 어떤 전체적인 총괄적인 면에서는 저희도 그런 2030 인구 추진계획이라든가 기본 전략이라든가 5개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일자리 분야, 복지 분야, 뭐 경제 분야 각 파트별로다가 세부 과제들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부서가 각각 사업을 하다 보니 지금 잘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고 좀 성과가 그게 이렇게 탁탁 눈에 띄게 좀 대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사업의 성과가 눈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다 보니 그냥. 특히나 또 인구는 그렇게 이렇게 팍팍 이렇게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사업이 좀 이렇게 축소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희의원

맞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부서별로다가 흩어져 있는 시책, 인구 관련 시책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분산되고 효율적인 정책이 이렇게 돌출되기도 힘들고 하니 이것을 통합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쪽으로다가도 지금 빨리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그 인구감소 문제로다가 한두 해 지금 이렇게 논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통합 전담 체계로?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런 통합 전담 체계를 갖추고자 지금 저희 과에 인구정책팀이 있는 것이고 또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가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빨리 그럼 끌어 모으셔야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 해서 다 좀 끌어 모으셔 가지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업들이 정책화되어서 이렇게 우리 전략에는 되어 있는데, 그게 사업은 한 부서가 하지 못하니 각 부서가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종합적인 체계가 없어 보인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 모으라는 게 사업을 미래전략과에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빨리 수렴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지. 우리 문제점이 돌출되고 야기된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집만 지어주면 뭐해, 일자리가 없는데. ‘신혼부부 들어와’, ‘우리가 얼마씩 해 드릴게요’ 그러면 뭐해요. 그 돈 가지고 생활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다 해야 되고, 우리 그 뭐죠? 빈집 정비,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것을 그냥 빈집 정비로만 끝날 게 아니라 지역 그 산업하시는 기업에게 연계해서 임대를 해 준다든지, 숙소로다가. 그 사람들도 와 가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다가 기업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알거든. 그런데 또 경제과에서 방문을 해. 그러면 경제과에서 또 방문을 하다 보면은, 기업지원팀 뭐 거기서 방문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다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주거 문제에 또 봉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계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 하나로다가 이렇게 모아지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뭔가를 지금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지. 문제점이 뭔지는 알아요, 지금.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 저희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일단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나 그런 전략을 마련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 아마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거 같은데요. 의원님 의견 좀 더 적극 반영해서 전략적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혹시 본 의원이, 과장님 본 의원이 그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봤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저희 다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1～2년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제 그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또 인구증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인구유출 방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한 명, 한 명, 한 가구, 한 가구를 우리가 유입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이거든요? 또 시간과 정성도 많이 쏟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유출방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 어떠한 이유로다가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산가족이 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현재 올해서부터는 어떻게 그것을 유출을, 학생들을 유출을 하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그런데 이제 모든 학생들이 본인이 또 원하는 진로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 어떤 유출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를 저희가 또 계속 명문고로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괴산고등학교가 그만큼 또 자율형 공립고가 되면서 또 어떤 우월, 우월은 좀 그렇고 계속 좀 좋은 학교로 인식이 돼서 또 외부에서도 많이, 저희 거꾸로 또 외부에서도 괴산고등학교를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뭐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다만 이제 학생들은 나가지만 또 학생이 나가는 반면에 또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외부에서 오는 청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특정 층만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막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생각이 잠깐 차이가 있는데 본인들의 진로에 따라서 또 부모님의 희망에 따라서 학생의 뭐 진로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고등학교를 안가는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가고 싶은데.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우리 아이가 또 본 학생이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돼서 못간데요, 성적이 안돼서. 그렇다라면은 그거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성적이 안돼서 못가는 거는 그 학생이, 그러니까 학업을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어떤 진로나 이런 쪽에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으면, 그죠? 다른 학교로다가 가게끔 우리 지역 학교를 가야 되는데 성적, 아이가 성적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다가 괴산을 떠나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방관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드림패스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어떤 성적 컨설팅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도서관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그런 관련된 특강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학교에 저희 교육 관련해서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학교와 함께 학생들한테 어떤 굳이 학생이 또 성적만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본인 진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안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영희의원

아니, 그런 취지로다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전만 해도 괴산고등학교 말고 목도고등학교가 있을 때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성적순으로다가 밀렸을 때 목도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거든, 괴산을. 우리 아이가 이 목소리를 못 듣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아이가 돌대가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고 그렇다라는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 가정에서는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의 흠을 바깥으로다 내, 다 이제 돌출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 뭐냐 하면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안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출되는 아이들이 없게끔. 내 고장의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데 내 아이가 좀 머리가 나쁘다라는 이유로, 아니면 좀 성적이 조금 안 좋다라는 이유로다가 괴산을 떠나야 되는 입장이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괴산고등학교 학급 수도 늘리고, 그리고 정원수도 탄력 있게 조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권해 가지고 어느 한 연도에는 낙오자가 없이 100% 다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지난해만 해도 20여 명이, 23명인가가 성적으로다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아이들이 괴산을 떠나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죠. 그런 거를 막을 수 있게끔 학교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하고 교육청에도 직접 가서 방문도 해 가지고 교육감님도 만나고 하셔 가지고 충분히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학교장들이 바뀌고 나면은 이것이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에 신청도 하기 전에 중학교에서 진로 결정을 해 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을 아예 할 수도 없고 그러한 길이 열리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지, 사전에 다 차단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홍보를 학교에다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정원을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지금 괴산고등학교로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성적 안 되는 학생들이 다 어떤 저희 지역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괴산에 다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니지 않을까.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성적이 안 되면은 괴산을 떠나야 돼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꼭.

김영희의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떠나야 돼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다 그 정원이 있는, 그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그 학생들이 다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김영희의원

아니,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6개 다, 4개 학급, 5개 학급이 있던 걸 6개 학급으로다 늘려 가지고 2명, 3명씩만 한 반에 늘리면 18명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줄어드는 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을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안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해에도.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원을 늘려서 학생들이 더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려, 무한정 정원을 늘린다고 그래서 항상 저희 관내의 학생들이 다 또 기준이 안 되면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이거를 무한정 정원을 뭐 늘려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때그때 그거는 학교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서 이미 그걸 잘라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도 그게 홍보가 돼야 되거든. 고등학교 때만이 되는 게 아니라 중학교에서 진로, 고등학교 진로 문제로다가 이미 ‘너는 이 학생은 너는 안 돼’, ‘성적 때문에 이 학교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미 진로를 바꿔 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지역 그 가정이 또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데에서는 유학까지 보내면서 아이들 보내기도 상당히, 그러니까 2차 3차 가중이 되는 거거든, 인구도 유출되고.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확대해 가지고 이미 지금 이제 곧 이제 또 들어, 3학년들 편입되잖아요, 그죠? 중3들. 그러면 지금서부터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성적과 관계없이 희망이 되면은 우리 지역 학교를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 이제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논할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차후 내가 과장님께 차후 이제 다시 한번 논해 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다 대응을 하셔야지만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다. 본의 아니게 부모들까지 다 같이 가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다 한번 좀 잘 좀.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페이지를 딱 보시면 우리 미래전략과가 추구하는 비전과 추진 전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보면 4만 인구 달성으로 활력 넘치는 미래괴산 구현, 그리고 추진 전략으로 한 8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는 잘되고 있어요, 사실. 특히 잘되는 거는 뭐 미래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라든가 생활 중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독서문화 진흥, 뭐 전반적으로 또 행복마을 사업 기반 이것도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개발, 이제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시면은 우리 괴산미니복합타운 뭐 부서는 사실 틀리지만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LH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LH에서 350세대를 지금 분양을 하고 있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그 평수를 보면 조금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6평, 7평, 11평, 13평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지금 잘 안돼요. 계속 미달 상태로 있어서 연장, 연장, 연장. 저희 아들도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이게 과연 물론 LH에서는 뭐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맞추었을 수도 있지만 도시건축과, 미래전략과 차원에서 우리가 자꾸 뭐 지방소멸, 인구가 나간다, 감소한다, 이거를 볼 때는 오히려 들어오실 분들도 집이 없어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 13평도 상당히 적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일반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거기에 만약에 입주를 하고 싶어도 너무 작다는 거죠. 이거 봤을 때는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도시건축과하고 LH하고 또 우리 미래전략과하고 우리가 자꾸 지방소멸 자꾸 얘기하고 뭐 감소한다, 인구 감소한다.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나가는 쪽이 더 많지 않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무슨 이런 거를 할 때 최대한 다른 과하고 같이 업무 협조해서 같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페이지 보시면 민선 8기 송인헌 군수님이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자연울림 복합휴양지구 조성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갖고 진척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4년차가 들어왔는데도 아직 시작. 물론 지방정원은 시작을 했지만 공공 부분은 시작했지만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자리걸음, 처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2년도 11월부터 사실 TF팀 만들어서 민간 민자 투자 기업 협의를 하려고 여러 가지 방식도 검토 했고. 또 사업자 모집 공고도 여러 차례 했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민가사업자가 이렇게 성사가 되지는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전략적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걸 중기, 장기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일단 공공 부분에서 먼저 산업 기반을 닦아 지역개발로다 확실히 여기를 지역개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공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과 민자로 들어 올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배치를 하려고 해서 지금 그 지역개발 계획가 함께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2,300억중에서 그러면 공공부분이 얼마 정도 되고 민간 부분은 얼마 정도 돼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 현재 이 사업비는 확정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지역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공모나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현재 민자 부분에 한 1,200억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1,200정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다음 8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장연에 오가리하고 장암리가 있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장암리에 하시는 분들을 이쪽으로 좀 전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이제 우선 동시에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이쪽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최경섭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장암리에 골프장 조성을 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분들도 사실 거기다가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 뭐 8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에 장암리거 보면은.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아, 장암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경섭의원

장암 얘기하는 거예요, 장암요. 오가리거 말고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거를 오히려 괴산과 가까운 여기 송동지역 그죠? 이쪽으로 좀 같이 어떻게 민간 부분을 같이 이쪽으로 한번 끌어오는 것도 더 합리적이지 않나. 아니면 뭐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렇기는 하겠지만 일단 장암에서 그런 사업 투자가.

최경섭의원

거기도 아직 뭐 아직 땅 같은 거 다 확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거기는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그 사업자 분이 연말에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잠깐 뵙는데 이제 부지 문제는 해결이 됐다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리고 일단 지금 군계획위원회에 자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 들어가려고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1월중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간담회 때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이 만약에 송동 쪽에 투자 의향이 있었다고 하면은 의향을 좀 말씀을 하셨을텐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장암도 얘기는 상당히 무성했었는데 뭐 토지 관계, 그 마을과의 관계가 좀 안 돼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이게 장암에 하실 의향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도 뭐 방향을 틀어서라도 이거는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더 좋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거는 뭐 지금 제 생각이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16페이지, 터미널 현대화를 통한 로컬산업 플랫폼 구축산업. 이게 지금 괴산읍 버스터미널을 현대화해서 여기다가 교통, 상업이든 창업 기능을 결합된 원도심 활성화 거점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토론도 하고 또 용역도 주고 그랬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사업부지, 부지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됐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어제 우리 군수님께서 군정보고에 보면 이게 있어요.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과 함께 행복누리센터와 교육플랫폼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괴산읍에 중심 기능을 확실히 회복 하겠습니다라는 게 문구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문제점이나 대책에 투자자 참여, 민간투자자 참여 및 부지 확보가 미정인 상태로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사업 방식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군수님은 이걸 선정시키겠다라고 피력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그것은 어느 게 맞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이제 터미널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공모를 하려고 일단 그 당시에는 후보지 그 부지에 대한 권원 확보가 되고 그 후에 2년간에 걸쳐서 수립하면 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거의 부지 권원 확보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최경섭의원

예.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러다가 권원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그러면은 이제 좀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서 아예 후보지역으로 사업 계획을 짜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 이제 저희가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너무 큰 규모의 사업 계획을 짜는 거보다는 그 괴산읍 규모에 맞는 사업 계획을 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전문가 우리 자문 위원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러다보니 그러면서도 저희는 이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신념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도 당초 계획이 들어 갈 때 LH와 사업을 이제 구상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다 보니 LH에 이런 내부 사정이 어려워서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일단 LH와 얘기가 되고 부지가 권원이 확보가 돼야 사업을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지역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계획 내에서 그 용역 안에서 충분히 이 정도의 기본적 사업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구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지역개발계획 용역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왜 아직까지 안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행안부의 사업이 되었든 국토부의 사업이 되었든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이거를 저희는,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가는 것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공모가 아니어요, 어쨌든 이 부지를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섭의원

뭐 틀리다, 안 틀리다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문제점이나 대책에 여기에 딱 집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군수님은 ‘이걸 선정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다른 거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면 어느 사업이 됐든 사업을 선정을 시켜서 앞으로 한번에 하든 연차별로 하든 그런 구체화가 됐을 때는 좀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앞으로 이제 용역을 다시 해서 타당성 검사.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지금 용역은 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하고 있어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 개별 용역을 안 하는 것이고요. 지역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 용역으로다가 지금 타당성 검증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글쎄요, 작년에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경섭의원

타당성.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뭐 장기비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사업이 되는 이 사업은 저희가 해 나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최경섭의원

저도 이 사업이 잘 돼서 진짜 괴산읍에 랜드마크 뭐 이런 형식으로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런 마음을 또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문제점 대책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활력타운 성산별곡 성산별빛마을 조성사업. 이게 지금 인근에 김항묵고택 때문에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지금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발주.

최경섭의원

그런데 그 위에 산이 지금 매입이 아직 안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종중산인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어떻습니까, 그거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에 감정평가를 재감정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가 나오면 다시 이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할 건데 얼마 전에 칠성면에 갔을 때 매입 의사가, 그러니까 매매의사가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경섭의원

매매의사는 있는데.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매매의사 있고.

최경섭의원

가격 때문에.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 가격을 재 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 감정을 하고 그 이후에 매매를 하겠다라는 의향을 제가 좀 이렇게 다른 3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매매가가 나오면 개발공사 그쪽 보상팀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섣불리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가격이 나오면 소유자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맨 처음에 그 마을 이장님이 다 동의서를 받아서.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걸 다 시행을 했고,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팔 의향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가격대가 자기네가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작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이거를 잘, 종중인가 무슨 뭐 어디라 그러는 거 같은데 그 땅이 뭐 거의 반 이상이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50%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성사를 시켜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한 가지만 더 21페이지요. 신규사업 시책에 보면 가칭 괴산 네이처스포츠시티 조성사업. 이게 지금 이제 서부리 일원에 지금 이거 밀집되어 있는데 이거 다 우리 내용을 쭉 보니까 기존에 있던 스포츠타운을 비롯해서 게이트볼장까지. 또 신규 보니까 스포츠행정복합센터 그리고 스포츠 공공체육시설형 전지훈련센터, 파크골프장, 피클볼 복합센터. 이게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정용에 있잖아요? 또 별도로 만든다는 겁니까?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일단 이거 지금 사업명은 가칭이어서 확정은 아닌데요. 일단 저희가 이거를 신규 시책으로 제안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일단은 자연이 좀,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괴산이라는 그런 비전하에 자연과 좀 스포츠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지역발전. 또 스포츠 관광을 통한 어떤 새로운 공간을 좀 이루어 내보자.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부터 이 지금 체육관 그리고 저쪽 파크골프장, 저 위에 스포츠타운까지 총 아우르는 그런 어떤 스포츠의 행정중심센터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 체육을 통한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크다 보니 어떤 그거의 거점시설. 새로운 거점시설로써 대사리 부근, 대사리는 대사리대로, 여기는 스포츠, 뭐 읍내 중심은 상권지역. 이런 식으로 어떤 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틀을 만들어 보려고 좀 구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국민체육센터 뒤편, 우리 유기농엑스포 했던 그 부지부터 저쪽 농업기술센터 그 위 부지까지 다 일단은 계획선안에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범위를 크게 잡아서 거기서 좀 이제 지역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구체화시켜 나가는 건데요.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물론 정용리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선호하는 그런 스포츠 시설이고 또 향후에도 또 많이 쓸 수 있는 시설이다보니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통해 가지고 이거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상당히 좋은 제안이고 또 신규가 이제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땅 확보. 이게 확보가 지금 우리 괴산 관내에 지금 정용 쪽이나 그 위로 올라갈 때 일부 빼놓고는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포츠타운 위에 별도로 있는데 거기도 또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거기는 일단 그냥 구역선 안에는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일단 체육진흥과 시설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아직 뭐 어떤 시설을 구상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 범위는 크게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여기 이제 농업기술센터서부터 이 아래 우리 시니어체육센터 들어가는 그 부분, 지금 물론 농지입니다. 그리고 농지이고 또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저희 부서는 어떤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 일단 전략 마련을 위한 시책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어쨌든간에 추진 계획에 이렇게 보면 잘 될 거라 보는데 땅이 확보는 돼야 되고, 또 주차 공간도 상당히 필요하걸랑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주차장 시설도 들어갑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그거 까지 같이 다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평소에 이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전지훈련이 없는 그럴 때는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생활 스포츠센터로다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뭐 그런 부지 문제나 그런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전략 마련을 우리 또 관련 부서와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요 터미널 현대화를 통한 로컬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계획이 어떻게 사업 내용이 조금 바뀐 거 같은데요. 지난번에는 그 요양시설도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빠지는 건지, 아니면 여기 기재를 안 하신 건지.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그 부분 지난번 2024년도 공모 들어갔을 때 이제 푸드테크 지원시설, 돌봄서비스 구축, 터미널 복합화, 뭐 주거 이런 여러 가지 융복합 혁신 거점 시설로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또 제안, 다른 계획을 구상했을 때 뭐 유기농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 계획도 짰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 주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그런 돌봄 시스템이나 푸드테크 또는 물류시설 이런 부분을 좀 넣는 것으로 일단 좀 중심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돌봄 부분은 일단 빠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미선의원

일단 터미널 쪽에 돌봄시설은 지난번에도 조금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사업 내용은 조금 바뀌는 거네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내용은 조금 바뀌는 거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리고 17쪽에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이거 어떻게 감정평가 및 편입 토지 협의보상이 2024년 10월에 했는데 이게 완전히 다 끝난 건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10월에 이제 감정평가 해 갖고 협의보상을 추진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매매가 그 협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12월에 저희가 재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협의를 이제 몇 분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사업 기간이 2023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인데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되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당초 사업계획은 2026년도까지인데.

안미선의원

예.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문화재 시굴 조사를 일단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부지에 들어가는 건축설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안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일정이 9월이,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굴 조사 끝내고 설계 끝내고 보상 협의 끝내고 하면은 9월 돼야지 이제 착공을 하다 보니 금년 안에 사업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2027년을 잡았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사업 연장해서 뭐 사업비 증가나 이런 거는 없어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현재 사업비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총 사업비 안에서 일단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실시설계나 이런 거 하면서 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고 그거는 일단 계획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책을 좀 세워 볼까 합니다.

안미선의원

만약 사업비가 증가가 된다면은 뭐 대책은 있는 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지역개발이나 어떤 균형발전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에 좀 그 부분을 좀 여기에 활용을 해 볼까 저렇게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여기 지역활력타운이 칠성면 성산인데 이거 마을 이름을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여기에 보면은 계속 성산별빛마을을 한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다 보니까 칠성면에 그 외두마을을 몇 년 전서부터 별빛마을이라고 이제 불리어지고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등록한 이름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이거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는 건 민원도 생기기도 하지만 주민들도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이름을 원래 사업 이름이야 성산별곡이라는 뭐 별이 들어가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주민들 괜히 갈등 일으키게 하고 곤란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뭐 칠성 성산별빛마을, 외두별빛마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괴산에만 해도 이제 청안 같은 경우도 장암하고 또 장연에 있는 장암 또 신기마을도 괴산 신기, 문광 신기, 감물 신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름이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다시 만드는 이름조차도 똑같이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과장님께서도 안 하신다. 그리고 그 마을의 이장님께서도 ‘이쪽 마을에서 이런 이름을 쓰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같은 이름이면 안 써야죠’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별빛마을이라고 이름을 쓰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같은 이름을 쓰느냐. 그리고 항의 전화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이름을 만약에 짓는다면 어떻게 지으실 건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지금 이름을 어떻게 짓겠다 이렇게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일단 저희가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같은 이름을 앞에 무슨 동이라든가 뭐 어떤 구분적인 말을 넣어서 같은 이름을 쓰는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도 마을에서조차 그런 혼란이 있는 것을 좀 피하고자 한다거나 지역의 어떤 여론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볼 의향은 있고요. 다만 현재는 이 지역활력타운에 어떤 이거는 사업의 공모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사업명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일단 마을이 조성된 이후에 수요자나 또는 그러니까 거기에 입주자나 또 지역 주민이나 어떤 전체적인 여론 수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역활력타운으로 했을 때 그거는 물론 그 사업명이 이제 뭐 성산별곡이라든가 이런 건데 거기에 할 필요는 없이 그 여건하고 맞추어서 좀 새롭고. 또 이왕이면 뭐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아, 그 마을이 참 예쁘다’라는 이름으로 해서라도 좀 다른 이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칠성 창의교육 거점․중심지 리디자인 사업. 이거 지난번에도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금 주민 의견 수렴은 몇 번하신 건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주민 의견 수렴을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전체 모여서 수렴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전에 작년에 군수님 읍면 순방 시에 주민 이제 건의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칠성면을 방문해서 저희가 면장님 뭐 이렇게 대표자분들한테 의견을 좀 여쭈어 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사업 제안 내용을 가지고 또 칠성면에 가서 칠성에 있는 그 법인, 농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칠성 단체인데 그런 분들, 그리고 청년 대표 뭐 이렇게 해서 몇 분들 그런, 그런 부류의 분들에게 일단은 의견을 좀 수렴은 하는 과정은 있었고요. 이것은 아직 지금 작년까지는 국토부의 공모사업이었는데 도로 이양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공모 지침과 내용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왜냐하면 이제 칠성초등학교가 이제 폐교됨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는 그 시설은 우리 주민들이 좀 썼으면 좋겠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그렇다면 이제 주민들 의견을 내시라 이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 의견은 이제 아마 그때 갑자기 이제 불러서 주민들 몇 분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들 의견이 조금 존중되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전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민간에서 설계하고 운영할 예정이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민관상생 투자협약 자체가 공모사업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러면 지금 혹시 참여 기업은 정해졌어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 저희가 제안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베리디자인센터라고 해서 서울에 우리 예전 그 제주 올레길 사업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고는 있지만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경험이 또 서울시와 협업해서 그런 사업들을 했던 그런 기업에서 제안을 받아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 그 지역 중심 청년 대표나 이장님이나 해서 일단 1차적인 의견 수렴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완공이 되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 운영 부분도요, 지금 이 사업이 민간이 들어와서 우리 관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지역에 어떤 상생 효과를 누리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민간 기획, 민간 주도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민간에 대한 어떤 그 민간단체 아니면 업체라나요? 그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수익 구조라든가 뭐 민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규모, 재정력 이런 거는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지금 공모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공모사업 계획 들어갈 때 그 부분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계획을 짜면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직영을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운영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데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이거 전에 작년 1월 24일 날 우리 의원정례간담회 했던 건데 육군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계획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물론 진행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진행할 때 우리가 군사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여기 군내에서는 어떤 정보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군관 협력자문관을 위촉하겠다고 하고 예산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여태껏 아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산편성이 그때 당시에 그 민간전문가 운영수당이 318만4,720원씩 1년 이제 이렇게 계상되고 4,171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이후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자문관을 위촉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전에 그 군 협력자문관을 위촉한 상황까지는 알고 있는데 작년에 위촉한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향후에 과정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과정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진행이 돼야지 과정을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문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학생군사학교에 그 체력단련장 관련해서는 작년에 계속 이제 위에 국방위원회나 또 예결위에 그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진행을 했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그 용역비 편성이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다른 전략으로 또 한번 계속 그 부분은 지속해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거기 작년에 편성, 예산도 뭐 편성 안됐으면 그걸로 끝난 거고 새롭게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 새롭게 진행한다는 것은 일단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군사학교하고 또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군사학교 쪽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든가 어떻게 진행을 하자든가 서로 뭐 협의나 아니면 뭐 알려 주거나 이런 게 있어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 공식 학생군사학교에 이제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대화를 나눠 가면서 했고요. 또 저희 그 위에 또 중앙에 계시는 분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또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안미선의원

글쎄, 시작할 때는 굉장히 뭐 과할 정도로 금방 어떻게 될 것처럼 얘기를 해서 많이 기대도 했는데 진행 과정은 없고 또 이후에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래서 예산은 편성한 거는 그럼 다 반납을 다하신 건가요, 그럼?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은 한번 제가 봐야 알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확인해서 연락 주시고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우리가 이게 군사학교가 옆에 있어서 전에 이거 뭐 시작한다고 조성 계획을 할 때도 뭐 체력단련장 미설치로 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군에 대한, 군, 군사. 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군사학교에 체력단련장 없어서 군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작은 뭐 거창하게 시작을 하신 거 같은데 이후에는 그냥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요. 어떤 계획이든 간에 할 때 좀 신중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계획부터 먼저 말을 해 놓고 사후에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그렇게 일을 하면은 우리 괴산군 자체를 또 군민들 입장에서는 뭐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계획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오가리 골프장 옆에 이제 군유림이 있잖아요. 군유림하고 대보세라믹스 그 자리 거기가 이제 교환, 교환하는 거 이제 의회에 이제 동의를 얻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향후 계획이 대보세라믹스 그 자리 교환이 됐을 때 그 자리를 향후에 뭐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청사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이제 어쨌든 교환으로 의결을 해 주셔서 지금 이제 그 과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군유지가 확보가 되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로서 어떤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지역개발 계획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 지역개발 계획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6개 정도 사업을 지금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26개 사업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대보세라믹스 부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 도에 제출을 해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 어떤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되고. 검증이 이루어진 후에 또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을 구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저희도 마련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이제 어렵게 이제 교환 결정이 됐는데 그래도 교환하기 전에는 ‘야, 이 부지가 너무 좋다’ 위치는 좋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좋으면은 군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교환을, 그 교환 부지를 활용할 계획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의원

또 한두 푼도 아니고, 돈 액수가 많은데. 돈 액수가 많은데 어느 정도 그래도 교환하기, 그 절차 중에 의회에 이제 동의를 얻기 전에 또 의회에 얘기를 뭐 간담회 자리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구체적인,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무슨 한두 가지 정도, 몇 가지 정도는 이런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현재까지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부 내용이, 가안이라도 그런 세부 내용을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오는 이런 안들이 일단 좀 검증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그 검증을 거쳐서 이것이 이제 사업계획을 제출한다거나 일단 제출해서 또 저희가 계속 컨설팅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정도 사업은 해도 좋겠다’라고 뭐 계획이 선다거나 하면 그런 안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 먼저 좀 보고드리는 그런 과정을 가질 거고요. 또 저희가 계획을 세운 그런 거 외에도 또 여러 분들이 또 어떤 제안이나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받아서 또 저희가 개발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이 타당하면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렇지만 아직 이거를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섣불리 이렇게 좀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송규의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한두 푼도 아니고 군유림과 그 대보세라믹스 그 금액이 크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은 그 큰 금액을 교환하면서 어느 정도는 괴산군에서 생각이 있으니까 이걸 교환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교환하고 차후에 공모사업 추진하겠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 큰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거를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내용을 또 의회하고 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의견도 막연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계획이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 지역에 타당한 건지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괜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섣불리 아까 좀 전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섣불리 ‘아, 이거 할 거야’라고 하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거나 좀 검증이 되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픈을 하고 또 주민 의견 수렴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뭐 막연하게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 2월 중에는 도에 좀 제출을 해 볼 건데요, 제출을 해서 도하고도 또 이렇게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아, 이 사업 해볼 만하다’라고 하면 또 저희가 구체화를 시킬 거고 또 그 사업이 뭐 또 이렇게 이 지역에 안 맞는다 그럼 또 다른 사업 구상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부지가 크고 가격이 큰 그런 부지인데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함부로 아무 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주변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계획하는 거 외에도 여러 분들이 또 이렇게 의견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뭐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가지가 되더라도 의견이 들어오면 그거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 이제 좋은 사업이 이제 결정이 되고 그러면은 언론에 먼저 알려 주지 말고 의회에 좀 먼저 보고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일단 계획을 이게 가 안이기는 하지만 제출을 해서 만약에 컨설팅을 받아서 ‘이 정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지역개발 계획 들어온 거, 검토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항상 언론이 먼저 아니까.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이거는 공모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 먼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송규의원

만약에.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아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청일입니다. 자연울림 청정괴산을 만들기 위해 항상 전력을 다하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6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시책 순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연풍 장연면 광역상수도 확장 공사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

송영순의원

5페이지에 연풍장연면 광역상수도 확장 공사 여기에 대한상세 설명을 부탁합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네 번째 있는 연풍장연면 광역상수도 확장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순의원

예.

그런데 지금 식수가 지금 들어가는 데도 있죠? 공급되는 데가 있잖아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구역은 급수구역이 지금 아니라서 신규로 확장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물 부족 사태가 가뭄이 심각해 가지고 지금 지하수가 고갈돼 가지고 물 부족 사태가 돼서 식수 조달차가 지금 계속 펌프하고 있죠?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소규모 급수시설에 좀 물이 부족한 마을이 있어서 운반 급수를 좀 지난해에 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그런 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괴산에도?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그 운반 급수하는 마을이 지난해에 7개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한 개 마을만 빼고 나머지는 보완을 해서 용수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기반을 닦아놨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데부터 이 공사가 빨리 마무리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생각은 말고. 첫째 물 부족한 마을부터 여기에 공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공사가.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쉽게 얘기해서 돈을 내고 상수도를 먹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서 건의를 받을 때도 이제 급수공사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요를 좀 파악해서 예산이나 이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제 사업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도 뭐 일단은 예산이 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한 번에 일시에 해결은 못하지만 계획에 이렇게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장바위 같은 데는 계속 지금 물을 사 먹는, 사 먹고 있다라고 보잖아. 항상 사 먹지만은 지금 하루에 두 번째 물차가 가더라고요, 식수 물이?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은 그런 데는 지금 장바위라든가 교동까지는 들어간다면서요, 물이?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연풍 유상리, 유하리 그리고 적성 앞에 까지는 이제 상수도 관로가 매설이 됐어요.

송영순의원

아니, 매설이 됐는데 이제 식수를 할 수 있는 그 물을, 물 부족 사태가 되는 곳부터 먼저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죠. 그 마을부터 먼저 이렇게 상수도관을 열어줄 수 있는가.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의원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그 13페이지 세곡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사업에 대해서인데 이게 당초 저기 했다가 이제 재착공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말까지 완공 기준을 잡고 있죠? 그런데 그 하루 처리 용량이 140톤이라 그랬는데 이 기존 사창, 신기, 지장, 세평 했을 때 1일 140톤이 나오나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용역을 통해서 그 수량이나 이런 물량 같은 거는 잡아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김주성의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거기 지금 세곡 들어가는 덕촌 입구에 집수정을 만드는데 지금 그 관내에서 지장리, 세평리, 사창리, 신기리는 다 포함돼서 그 관로를 했는데, 그 세평위에 신흥리만 다분히 빼 놨어요. 신흥리만 다분히 빼 놓은 거는, 왜냐하면 신기 사창보다도 거리도 더 가까운 데를 빼 놓고 그리고 거기만 달랑 하나만 남겼는데 나중에 거기 한 개 리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는 너무 적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하는 김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즉시 신흥리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리도 가까운데 왜 거기만 쏙 빼놨느냐 이거에요. 그럼 이제 물어보니까 뭐 경제성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고. 앞으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따졌을 때 거기는 앞으로 또 이게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게 확대해 나가는데 거기만 빼놨으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먼저 소장님 있을 때도 얘기하니까 그거는 그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한테 다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끝나는 시점하고 병행해서 그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의도치 않게 뭐 1개 행정리가 좀 빠져가지고 그거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좀 많이 듣는데. 사업 이제 지정을 받을 적에 그 한정된 곳에 받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일단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시행중에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제가 몰랐던 지역이지만 한번 현장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해소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또 한 가지는 뭐 다분히 불정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도로를 따라서 그 관로를 묻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관로를 묻은 다음에 임시 포장을 해요. 그래 임시 포장을 하는데 그게 당초 도로하고 안 맞으니까 그 주민들이 운전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일부 구간이라도 관 매설이 완료되면 바로 바로 재포장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달라라는 주민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리고 뭐 여러 사람은 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편차가 생기니까 위험 요소도 있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어느 구간까지 하면 바로 재포장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24페이지에 그래 이제 2023년도 수해가 많이 나서 이제 불정 목도지구에 도시 침수예방 사업으로다가 빗물펌프장 2개소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치하는 장소가 결정이 되었어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설치 위치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가 지금 끝난 게 아니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은 어디로 가고 이런 거 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거를 완전히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공개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게 그전에 아픔이 있던 면 소재지기 때문에 저희도 또 주민들이 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금년도에 주민설명회 계획은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계안이나 뭐가 좀 나올 때 한번 주민들하고 한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제 그 펌프장을 두 군데 한다는데 아마도 한 군데는 소재지 내에다 할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뭐 주택이라든지 그런 거에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농지 쪽에 있는 거는 농지 매입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 소재지 주택가에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설명회를 확실히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제 사업량이 예산 확보된 게 많은데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된 게 지금 얼마나 되죠?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사업은 한 400억원 그리고 하수도정비 사업은 22건에 3,200억원 정도 됩니다.

신송규의원

그럼 한 3,600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상·하수도?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의원

다른 사업까지 하면 뭐 한 4,000억대가 넘겠네요, 그죠?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럼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게 보통 이제 4년에서 5년 되는 사업 아니에요, 다 그죠?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올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지금 편성된 게?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은 600억 정도.

신송규의원

상·하수도 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604억 정도 됩니다.

신송규의원

604억, 상·하수도 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이 민원이 가끔가다 들어옵니다. 사업이 이제 4년, 5년, 6년을 하다 보니 이제 주민들이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다. 빨리 좀 시공이 가능하면, 시공을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보통은 뭐 4년, 5년을 기다려야지 완공이 되는 건지 그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신규 사업이 선정 되면은 설계부터 착공까지 대략 한 3년 정도 소요 되고요. 또 뭐 협의 기간에 따라서 더 짧을 수도 있고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제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불편이 이제 사업하는 건 좋은데, 그거 이제 환영입니다. 주민들은 환영인데 기간이 너무 길다. 길다 보니 좀 단축을 시켜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대수인데 그걸 뭐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이 상·하수도 사업이 민선8기 들어와서 최근 3년∼4년 사이에 업무량이 좀 폭주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업 담당자들이 할 양이 기존 대비 많이 늘어나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충원을 더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기에 상급 부서하고 협의를 완료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 4,000억대를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은 별수 없이 인원 부족이죠, 그죠? 인원 부족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과 하고 인사 부서하고 좀 잘 상의를 해서 인원을 더 확충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시켜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여기 부군수님도 안계시네요, 건의 좀 할랬더니. 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인사 부서에 얘기해서 주민들이 4년, 5년 하다 보니 많은 불편을 호소를 해요. 그래서 인원을 더 확충을 시켜줘서 조기에 착공하고 완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수자원관리 지원사업 해 가지고 불정면 하문리 일원 배수관로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수도사업소가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를 시설하고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배수관로란 것에 대한 것을 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이 사업은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불정면 하문리하고 청천면 후영리에 상수도 배수관로로 해서 급수용, 물을 보낼 수 있는 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로를 더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하면 배수관로 그러면 우수를 받아내는 관로를 갖고 배수관로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하로다가 묻는 거예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로를 통해서 물을 보내는 겁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그래서 좀 이해가 좀 안가가지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안미선의원

7쪽에요,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정비가 있는데 그 공공하수관로 보수 공사에 보면 쌍곡하수처리구역 시설물 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이 오폐수 처리시설 말고 이제 하수 처리 구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처리 구역내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미선의원

지금 쌍곡에 오폐수처리 시설이 여름 성수기만 되면 굉장히 시설, 처리 시설이 좀 부족하거든요. 용량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확장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 주민 분들도 그렇고 한 4개 마을에 이장님들도 서로 얘기도 된 거고. 지난번에 또 소장님께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오폐수처리 시설을 좀 이전을 해서 더 확장을 하고. 그러면 몇 개 마을 더 같이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거 하수도 기본 계획이라든가 지 이게 혹시 넣으신 건가 해서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기본 계획은 지금 현 상태에서 제가 파악을 한 건 아니지만은 쌍곡하수처리 시설이 여름철 특히 물놀이객들 성수기 때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소장님이나 또는 주민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4개 마을에서는 이제 장소도 아마 대략적으로 정해 놓으신 거 같거든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계획에만 넣는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16쪽에 갈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이게 문제점을 보니까 지금 원도급사가 지금 어떻게,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건가 보죠? 이게 언제 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는 건가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지난달에 법원에서 최종 회생인가가 떨어져 가지고요.

안미선의원

예.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그 체납된 세금 같은 거는 조금 유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일단은 뭐 이게 인가 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희도 이제 원도급자하고 아직 뭐 어떤 미팅이나 이런 건 한 건 아니지만 조만간 불러서 그동안에 그 진행, 저희가 알고 있던 부분은 부흥과 모르는 부분을 좀 더 좀 얘기를 나눠 가지고 처리 방향을 잡을 건데. 기본적인 틀은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뭐 공사 진행이 좀 늦어졌던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원에서 이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처리 방향을 같이 한번 좀 논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이제 이런 주민들의 어떤 뭐 문제도 아니고 이게 원도급사 뭐 이런 회사 측의 문제인데 그걸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면은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한 건가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 뭐 저희 생각이지만은 해빙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고 그 이전에 나름대로 좀 한번 그 회사 내부 사정이나 그런 것도 좀 한번 들어볼 겸해서 일단은 그런 미팅 관계를 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만약 거기가 지금 현재 물론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진행이 어렵다든가 이러면 다른 대안은 있어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지금 최종 인가가 났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일단 뭐 주민 불편함 없도록 빨리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일이 하도 많아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괴산군에 우리 상수도 보급률 또 하수도 보급률이. 지금 여기에는 하수도 보급률은 나와 있는데 상수도 보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한 66% 정도 됩니다.

최경섭의원

전국 평균 어떻게 돼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도 평균이 90%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아직도 평균에 미달이 되는 거네요, 그죠?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좀 현저히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이제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 아닌 소규모 급수시설 즉 마을상수도가 이제 보급은 다 돼 있는데 그래도 좀 깨끗한 정수된 물을 공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기 때문에. 하여튼 보급률을 좀 더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광역상수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걸랑요.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이제 괴산에 이제 청정괴산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자기네가 집을 짓고 멀리 떨어진 데서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고.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원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m당 뭐 한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금액은 그거 비슷하게 들어갈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저희가 알기로도 어떤 거는 15만원, 17만원 뭐 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마다 이런 상수도를 갖다가 좀 놔 달라고 그러는 데가 지금 들어온 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대략 몇 군데예요, 대략?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뭐 개수로 파악은 해 본 건 아닌데 이제 읍면 건의 사항을 받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급수하고자 하는 이런 가구 수를 좀 파악을 하고 예산 사항을 고려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잡는데요. 이게 뭐 한두 가구, 한두 가구에 이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려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비용은 막대한데.

최경섭의원

어렵죠.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수도요금은 일부 받자고 하는 건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또 어떤 삶의 질이나 뭐 어떤 이런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여튼 예산 상황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걸 고려해서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민원이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걸랑요. 뭐 한 20가구 돼 있는 데도 지금 안 들어왔다. 뭐 저도 여러 군데서 민원이 발생돼서 한번 가보고 문의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 사실 사업비가 없어요. 없는데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확보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셔 갖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확보를 하셔 갖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 발생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왜냐 하면은 돈은 부족하고 해 달라는 데는 많고 당연하죠. 더군다나 인력 확보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하수도 보급 뭐 이런 것들이 하도 많잖아요. 지금 하수도는 아까 22건이라고 그랬나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22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우리 하수도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이제 슬슬 좀 과부하가 와서 좀 사업이 좀 딜레이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 사업이 22개면 뭐 만약에 5～6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엄청나게 지금 몇 군데 사업을 막 맡아서 해야 되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이게 1～2년차가 아니라 길게는 5～6년씩, 보통 한 5～6년 정도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면 민원 발생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또 중간 중간에 왔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고 이게 또 정확하게 저기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하수도 보급률도 민선 8기 들어와 갖고 제가 처음 들어올 때 보니까 49.6%였었단 말이에요. 그나마 2023년 기준으로 우리가 54.2%로 늘었는데 이거 22건을 다하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향후, 향후 4년 후에 이제 다 완료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하수도 보급률은 83%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고 매년 신규 사업을 좀 더 꾸준히 더 확보를 해서 못해도 도 평균 정도 수준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괴산 청정 이미지를 좀 제고할 수 있게끔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 청정괴산 자연울림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자연과 친화적인 이런 걸 하는데 하수도 보급률이 아직도 전국 평균이나 도 평균에서 상당히 늦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뭐 진짜 많은 사업을 갖고 있지만 더 이제 활발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계시고요. 소장님, 본 의장이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죠? 연풍면이랑 청천면인가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일반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 보급은 돼 있고요.

김낙영의장

광역상수도.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대신 광역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청천면하고 연풍면이 광역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낙영의장

그렇죠. 그럼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나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그쪽 두 지역은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로, 상수도를 좀 보급하고 있는데요. 아직 광역까지 이렇게 확대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낙영의장

전에 소장님은 뭐 비상급수라도 먼저 들어간다는 말씀을 늘 하셨었는데, 신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뭔가 자꾸 뭐 국비 신청을 해야지 그게 가능하지. 계속 그냥 그대로 두면 그 지역은 평생 앞으로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도 연풍이나 청천, 청안 일원 뭐 이 정도도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순남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면 휴양단지 재료물품 구입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재료라면 어떤 것을 말하나, 재료?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몇 번째,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송영순의원

2페이지 휴양단지 재료물품 구입. 그럼 재료를 뭐 어떤 걸 재료라 하나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휴양단지에 이제 뭐 재료 같은 거는 많이 있잖아요. 필요한, 미선향 테마파크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커피나 재료들을 사야 되고 필요한 그 기자재 같은 것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송영순의원

기자재를 그냥 묶어서 재료라는 얘기예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영순의원

이거도 상세 기록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죠? 거기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번에 지금 생태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거는 그럼 제가 보기는 제초작업 인건비인가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생태공원은 4명 제초작업 인부임을.

송영순의원

제초작업, 그죠?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영순의원

군비고 성불산 자연휴양림 관리 이것도 또 목적을 잘 모르겠고. 이런 것도 조금 더 상세히 기록.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이제 주요 업무 보고를 저희가 사무실이 된 게 저번 주 목요일부터 사무실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체육진흥과에 있던 거, 정원산림과에 있던 거를 막 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있는 이런 것들로 좀 주요 업무 계획을.

송영순의원

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다른 건 다 고생하셨습니다. 신경을 써 가지고.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달산 휴양림 언제 개장을 하나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금년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

김주성의원

그럼 개장 시점에서 산림레포츠단지도 다 완공 후에 할 건가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산림레포츠단지는 올해 실내 인테리어 시설하고 실외 레포츠시설이 마저 완료가 돼야 돼서요. 실내 이거 산림레포츠시설은 내년도 3월에 개장이.

김주성의원

지금 여기 계획서 보면 6월까지는 거의 다되는 걸로 나오는데.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실내 부분은 안에 그 이렇게 체험 모험시설은 갖다 놨는데 이제 바깥에 하고 그거를 하려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될 수 있는데 실외 부분이 또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조금 속도감 있게 해서 하반기에 마무리를.

김주성의원

그러면 박달산 휴양림은 금년도에 개장을 할 거다, 하반기에?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진입로 관계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건설교통과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진입로가 전체가 이렇게 개설이 되려면 약 한 8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에 좀 저희가 촉구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개장을 하더라도 지금 임시 진입로로 해 놓은 부분이 이제 이렇게 운영 골프장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그 기간을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김주성의원

그래 그 부분은 진작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거 금년도에 준공을 하는데 진입로는 그게 또 위험 요소가 되는 부분을 협의를 해서 그 우선 임시로라도 개장 후에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놓고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다.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천히 그래서 임시 개장을 우선 해야 될 거 같아요. 일반인 대상으로 뭐 막 이렇게 하면 진입로 부분이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차가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완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하고 7페이지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박달산 산림휴양단지 운영 관리 있잖아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송규의원

이 정원산림과하고 겹쳐 있는데, 이 보고가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정원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신송규의원

내용은, 내용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정원산림과에서 진행되던 거를 이제 저희가 이관을 받을 예정인데요. 박달산 기존에 지금 그 현장에 가보시면 부지 내 포장공사하고 하수처리시설 뭐 이런 것들은 안 돼 있어요, 산책로 조성하는 거하고. 이거는 정원산림과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아까 보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 그리고 산림레포츠시설에 인테리어와 실외 산림레포츠시설은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이제 5페이지에 보면은 괴산 박달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송규의원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송규의원

그 위에 있는 박달산 산림휴양단지 관리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인부임하고 주변 정비할 것들, 숙박동 시설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현장 가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인부임 사서 이거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송규의원

내용, 내용이 비슷하면은 그 내용을 정원산림과에서 할 내용만, 내용만 기재가 돼야 되는데 정원산림과나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나 내용이 80% 이상 다 똑같단 얘기예요. 인원만 틀리다고. 인원은 왜 틀린 거예요? 여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보면은 청소 및 관리 인건비 7명, 야간 근로자 인건비 2명. 또 정원산림과에 보면은 청소 및 시설관리에 5명, 야간 근로자 2명. 그런데 또 예산은 또 틀리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어찌됐든 저희가 예산을 이관 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금액으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송규의원

인원, 인원도 더 늘었고?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7명하고 야간 근로자 2명 저희가 이제.

신송규의원

그런데 이제 정원산림과는 5명, 2명이고. 이거 뭐 어떻게 서로 다 좀 정원산림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이거 좀 책자를 좀 보고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운영하는 거는 뭐.

신송규의원

아, 운영을 떠나서 책자에 그렇게 나오니까, 운영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좀 공통적으로 좀 해서 이렇게 나와야지, 정원산림과하고 지금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예산부터 인원부터.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뭐 예산은 다르더라도 어쨌든 정원산림과와 협조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예산으로다가 잘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거 미리 했어야지. 맞죠, 그죠?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송규의원

미리 상의를 했어야지. 양쪽에 넣을 거 아니면은 정원산림과에서 할 거면 정원산림과에 얼마 예산하고 인원하고 딱 거기서만 할 거만 준비를 해 주고. 이관된 거는, 이관된 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다 이관된 거만 내용이 돼 있어야지 다 그냥 짬뽕으로 돼 있단 말이죠. 한번 정원산림과 가서 책자를 한번 보셔요. 보면 좀 틀리니까.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7페이지요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스탬프 투어 운영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시.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불산 산림휴양단지를 가면 지금 방문객들은 대부분 내가 필요한 하나의 시설을 방문하고, 뭐 아니면 두세 개를 이렇게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내 전체적인 9개 시설 중에 저희가 꼭 가봐야 될 이 전체를 순회할 수 있는 7개소를 스탬프투어 장소로 정하려고 합니다. 입구부터 따져보면 그 유아놀이시설이 있는 생태숲, 그리고 생태학습관, 치유의 숲, 그리고 생태공원, 저 끝에 있는 풍차 있는 초화원, 그리고 수석전시관, 미선향 테마파크. 이렇게 해서 7가지를, 7개소를 순회해서 오면 이제 성불산 산림휴양단지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전체를 투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투어를, 스탬프 투어를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체험권, 1만원 상당의 체험 저희가 족욕․꽃차 체험도 있고 치유 프로그램이 한 1만원 상당하거든요. 그거에 체험권을 좀 줘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일곱 군데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걸어서 이동합니까, 아니면 뭐 이동수단이 있습니까?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걸어서 가도 충분합니다. 두 시간 정도면 뭐.

신송규의원

다른 거 이용할 계획은 없고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송규의원

다른 걸로 이용할 계획은 없고요? 뭐 마차나 그런 걸로 이동할 계획은 없고?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마차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신송규의원

그건 없고 이제 다 두 시간 정도.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치유숲길로 또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송규의원

1인당 1만원씩?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송규의원

이제 코스별로 이제 일곱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송규의원

다섯 군데만 또 도는 사람이 있고 세 군데만 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1만원권을 줍니까, 아니면은 일곱 군데를 다.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7개소 다 돌아야지 주죠.

신송규의원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안 주고?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3,000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금방 소진될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안 주고 일곱 군데를 다 도시는 분들만 1만원권 괴산상품권을 드린다?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체험권.

신송규의원

체험권을?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럼 안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체험을 안 해 봐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무료 체험을 해 보시면 또 좋으면 재방문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신송규의원

체험 내용은 보통 어떤 겁니까, 체험은?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꽃차․족욕 체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유 프로그램 있습니다, 우선은.

신송규의원

다른 거는 없고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거는 뭐 유아숲은 아이들이 이제 그건 계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로다가 체험 프로그램 하기는 조금.

신송규의원

이제 운영을 해 봐서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또 체험에 같이 넣으면 되고.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송규의원

마지막 코스는 또 1번, 2번 뭐 코스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그거를 유도판으로다 해서 이제 안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스탬프 투어 안내 유도판도 만들어야 되고 팸플릿도, 홍보 팸플릿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 준비해서 3월부터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마지막 도는 데는 꼭 수석전시관을 한번 넣어 주십시오.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수석전시관 들어가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마지막으로. 그래야지 그거 다 일곱 군데 돼야지 1만원권의 체험권을 갖고 가니까. 그 수석전시관에 아예 사람들이 잘 안 가니까.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수석전시관이 마지막 체험코스로. 이렇게 순서로 따지면 중간쯤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신송규의원

중간쯤이에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사방댐 쪽으로 가면 두 번째가, 두 번째나 뭐 세 번째 정도 될 거 같고 이쪽으로 가면 한 여섯 번째 이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요, 운영을 좀 잘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개편이 되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성불산, 박달산 휴양단지만 하고 있나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은 크게는 이제 3개 정도가 되는데요.

최경섭의원

설우산까지 이제.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설우산이 아니라, 지금 설우산은 지금 이제 조성 단계기 때문에 아직 이관 받기는 어렵고요. 산막이에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로 20개소 숙소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최경섭의원

트리하우스?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까지 이관이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은 그러면 일단은 성불산, 박달산만 이 두 가지하고 트리하우스.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1회, 하반기에 이제 이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추에 그 백두대간 산막이 거까지 저희가.

최경섭의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같이 이제 하시려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개가, 3개는.

최경섭의원

지금 사무실이 여기서 변경이 됐나요? 어떻게 된 거죠?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의회 바로 옆에 엑스포기념관 2층에 지금 사무실을 저번 주 목요일부터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박달산 산림휴양단지 같은 경우가 진입로 문제 또 앞으로 개장하면서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든지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오픈할 때 되면은 단장도 잘해 놔야 되고 입구도 예쁘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아직 사실 지금 봤을 때는 좀 어수선하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또 정원산림과에서 오래도록 근무하셔 갖고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현명하게 잘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쪽에요 성불산 자연휴양림 운영이 있는데 이 연간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연간 이용자가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안미선의원

15만 명.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해마다 어떻게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씩 약간씩은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조금 한 뭐 1% 정도 조금 감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거 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인원이 막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고 뭐 100명, 200명이기 때문에 특별한 원인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더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아까 그 운영 프로그램을 조금 스탬프 투어도 그렇고 거기에 문화예술 뭐 이런 것들을 좀 민간단체하고 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여기 추진 전략에도 보면 휴양림 방문객 맞춤 프로그램 발굴 또 방문객 연령․선호 맞춤 휴양 프로그램 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방문객을 맞춤형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방문객 입장에서 뭔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유아숲 부분은 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시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생태숲이나 유아숲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치유는, 치유는 이제 가족 단위도 조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좀 부족했던 거 같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전에 뭐 용역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실제로 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양하게 이렇게 뭐 가족, 그리고 좀 젊은이, 뭐 어르신 이런 파트를 나눠서 좀 다양하게 신규 사업 발굴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방문객 맞춤형이라고 그러면 방문객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맞춤형으로 가잖아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안미선의원

일반 방문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요즘은 또 트렌드가 어느 어떤 방향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해서 우리가 유아숲을 이렇게 해 놓고 또 가족끼리 오실 수 있게 해 놨다고 쳐도 안 오실 수도 있고, 뭐 많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이게 수요자들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의견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안미선의원

예, 그런 거를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 하는 얘기죠.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이제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한테 그 만족도, 또 뭐 추가로 체험 할, 더 다시 재의향, 그리고 이제 어떤 게 됐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을 좀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뭐 무인카페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물 수, 머무는 그런 공간에 한번 방문객들한테도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어떤 뭐 나이대에 따라서 물론 다르고 어떤 걸 선호하는지 그리고 또 잘하고 있는 데는 어떤 걸해서 잘하고 있는지 그런 현장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일단 그 방문객 입장에서 좋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분들 생각을 알아내야 되니까. 물론 체험하고 가실 때 써놓은 것도 뭐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 또 뭐 진짜 관광도 이게 약간 트렌드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잘 캐치하셔서 진행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 분묘 이장 보상비가 1기에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분묘 이장이라는 거는 어떤, 어디에 있는 걸 이장한다는 건가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안내, 성불산 안내센터 건너편에 보면 묘지가 있었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그 부분 이제 뭐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상반기 중에 얼른 분묘 개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건 자연휴양림 조성할 때 다 마무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뭐 거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등산, 막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성불산 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이라도 하고 하면 이렇게 좀 평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뭐 공간 쉼터나 이런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거를 추진을 요즘 하신 거예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작년부터 한 거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안 옮긴다고 아마 하셨을 거 같고요. 이제 개장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추진한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어쨌든 성불산 자연휴양림을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오실 수 있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안 계신 거 같고요. 저도 한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성불산에는 세탁기는 때마다 구입해요? 세탁을 침구류 세탁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들 전에도 몇천만 원 해 갖고 세탁기를 구입했는데 또 구입해야 되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거기가 세탁물을 일부는, 일부는 위탁을 하고 일부는 자체 세탁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1대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낙영의장

전에 있던 것들이 부족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낙영의장

용역을 주고 있음에도 그렇게 세탁을, 세탁기가 들어온다고 그래 갖고 질의드려 봤고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낙영의장

또 하나의 질의는 지난번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성불산 자연휴양림에 그 수석전시관. 수석전시관에 가보니까 거기 전시 돼 있는 돌들은 수석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수석들이 모여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수석들이고 또 수석을 구입함에 있어서 군에서 몇 억씩 들여가면서 구입했고 일부는 기증받고 또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는 모래를 관리하거나 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전시 돼 있는 작품들은 그 미세한 거 갖고서 굉장히 띄고 덜 띄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전시관 관리하시는 분을 뭐 기간제로 채용을 하시든지 임시직으로 채용하시든지 그래 갖고서 전문가로 좀 채용을 해 갖고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 중에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혹시 있으면 그런 분을 그쪽에 배치시켜 갖고 관리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전시 돼 있는 그 돌들 돌, 그 수석에 명패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후져요, 타 지역의 명패보다. 수석전시관의 명패들은 대부분 금속이나 이런 걸로 해 갖고 깔끔하게 정리 돼 있고. ‘어디 산’ 딱 정리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딱, 딱, 돼 있는데. 우리는 아크릴 같은 걸로 이렇게 대충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큰 비용 차이가 안 나면서도 그 작품 전시 효과를 많이 차이 나게 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어느 박물관에 가보면 해설까지도 써서 보는 이가 그 설명을 들으면, 설명을 알고 보면 또 한층 더 보는 생각이 좀 틀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관심 갖고서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석전시관에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한 10개월 정도 한 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뭐 설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누가 오고가고 이런 동선 안내 정도만 하고 있는데요. 한번 수석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한번 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퇴직 공무원들 중에나 아니면 청원경찰 뭐 이쪽에서도 알고 있는,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발굴해 갖고 좀 기왕이면 수석에 대해서 모르는 분보다는 아는 분이 좀 배치 돼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명패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기왕이면 똑같은 작품을 보고서 보는 이로 하여금 좀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전시관이 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 이제 명패 뭐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보고요, 1추에 한번 예산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