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현 의원 발언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홍보전산과 맨위로
그러면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 올해 한 가지를 조금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사업에도 있었지만 빅데이터 분석이 있잖아요. 이 분석보다 아마 행정이 지금 잘하고 있다면 자랑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반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위원님들도 춘향제 기간에 몇 분이 다녀가셨는지, 또 남원시 정책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거를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을 한번 구축해 보는 것이 좋겠다, 제안을 합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개별 축제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가공 분석해서 나오는,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IoT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해서 그게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모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늦지 않게 제대로 좀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 우리 유튜브 남원시 TV 시민을 위한 영상 플랫폼이 있어요. 제가 질의드리는 게 이거하고 SNS 매체 활용한 세대별 맞춤 SNS 서포터 운영을 통한 온라인 콘텐츠도 조금 접목이 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MJ 세대의 취향 저격 콘텐츠 제작으로 지금 우리 구독자 수가 제가 보니까 57,5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남원 TV에 업로드된 게시물을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 제가 보다 보니까 '매끈매끈하다', '골든'과 같이 온라인에서 유행했던 밈이나 숏폼 형식으로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어찌 됐든 우리 남원시만의 색깔로 좀 재미있게 홍보 영상을 제작한 거에 대해서 기획력이 좀 많이 돋보였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2025년도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 대상 축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자랑스러운 전북 프로그램 방송 소재 공모에도 선정이 됐어요. 그만큼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대신에 고생은 정말 많이 하셨고 영상도 굉장히 많이 업로드는 됐는데 제가 이 세 개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거의 4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3억 6200. 그래서 예산도 많이 수반된 만큼 앞으로도 남원을 알리는 데 더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여기에서 우리 금후계획을 보면 카테고리 개편을 통한 남원의 편의성 제고에서 우리 시민 참여 콘텐츠에서 재난, 공지 등 고정 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단순 재미 위주의 영상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알 권리하고 안전성을 위한 정보 전달 효율성이 얼마큼 전달될지 이게 구체적인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또 두 번째 보면 다양한 정책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브랜드화해서 원포인트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앞에서 칭찬했던 그런 트렌디한 감각을 어떻게 여기에 녹여낼지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해외 홍보 마케팅 차별화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외국인들에게도 남원의 밈이나 감성을 어떻게 전달하실지 아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서 직원을 통해서 밈이나 이런 걸 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근데 가장 편안하게 접근하고 쉽게 이해하는 게 유튜브를 통해서 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그걸 기획하고 그다음에 워딩도 이해 전달을 편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문구로 봐서는 지금 이제 이게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시기에 맞는 정보를 그 시기에 맞는 영상의 밈이나 아니면 이 방식으로 접목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의 성과가 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원시TV가 우리 남원시를 홍보하는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남원 교룡공원 숲속 야영장이 힐링 명소로 우뚝”이라고 그래서 개장 이후에 1만 명 돌파를 했다고 나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또 발 빠르게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이 부분도 쇼츠 영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저께 들어가서 잠깐 봤는데 우리 지리산 사계절 그때 홍보 영상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사계절 머무는 곳, 지리산의 모든 순간' 해가지고 제가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너무 멋있고 우리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 지리산 사계절을 너무 잘 담아냈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졌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다시······
오창숙부위원장
다시 올렸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보려고 계속 했는데 지금 볼 수 없는 영상이라고 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우리 위원님들, 들어가서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죠?)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정말 지리산 사계절을 너무 잘 담았다, 그래서 우리 홍보전산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좋은 말씀만 하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99페이지 한번 볼까요? 중간에 보면 전국 최초 경로당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더 구체적인 건 페이지 110페이지에 금후계획에 안내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 12월에 사업은 준공이 됐고요.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이게 지금 현재 병원하고 그다음에 거점 경로당 16개하고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간호사나 그다음에 읍면의 간호인력이라 해서 수시로 가서 병원 진료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도 구축하고 있고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정식 운영은 3월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위원님들 모셔놓고 준공식을 할 예정인데 이게 과기정통부나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일정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병원하고 지금 약국 협약이 체결됐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이게 전문 관련 부서가 보건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축하고 거기에 운영하고 병원하고 관계는 보건소에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병원 7개, 그다음에 약국 22개소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약 배달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방문 간호사들이 채용돼 가지고,
오동환위원
방문 간호사들이 직접 배달합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병원하고 비대면 진료나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발행해 주면 그 분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그 처방전이 갑니다. 그러면 방문 간호사가 약국을 가서 그 약을 수령해서 약 지도에 대한 내용을 듣고 경로당에 가서 다시 전달해 주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보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걸 교육을 많이 해야 할 텐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이 시스템 구축할 때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도 구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그거를 하기에는 그분들도 접근하기도 그래서 저희가 매일 거점 경로당을 방문해서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통해서 혈당, 혈압 이런 걸 체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홍보하고 그리고 또 안내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 올해 또 그게 시군 분담금으로 지금 예산이 1억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중심으로 어르신들 교육을 또 직접 찾아가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하고 106페이지 관련해서 금년도 우리가 요청한 예산 거의 세워드렸습니다. 그렇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동환위원
왜 이렇다고 봅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계속 직원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남원시의 이미지를 좀 더 알리고 그다음에 찾아오고 지역 경제도 좀 선순환 구조로 고민하자고 해서 팸 투어나 미션 투어도 저희가 재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그것도 있지만 지금 농축수산물과 관광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지금 세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축수산물과 관광 홍보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계속 그런 점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고 또 관심 있게 예산도 세워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데도 좀 자연스럽게 녹이고 있어서 좀 더 있으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영상 좀 띄워드릴까요? (자료영상 띄움) 6시 내고향에 황치 마을 누룽지 방영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중앙 TV에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올해 1월 1일도 6시 내고향에 저희 남원시가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중앙 매체에 노출되도록 저희가 계속 그쪽하고 기획도 하고 올해는 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음 영상 좀 볼까요? (자료영상 띄움) 이게 지금 임실 축제 나온 겁니다. 지리산 우리 눈썰매장 지금 바래봉 하고 있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굉장히 이것이 남쪽에서는 지금 아마 우리 남원이 제일 가까운데 이거 지금 홍보 계획 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원 포인트 남원'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좀 방송에 노출이 한번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더 하고 있는 중에 더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이게 방송사의 어떤 시간대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중앙 TV에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야만이 이것이 중앙 TV 타야만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래서 관광은 정말 관광 홍보라는 것이 춘향제, 흥부제 특별한 축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래봉 축제처럼. 광한루 특별 이벤트 이런 것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남원에 오고 싶어 할 수 있는 이러한 소재를 중앙 TV에 이렇게 나오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 홍보도 이것이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출하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딱 중앙 TV에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하 시기를 쭉 알아보니까 100억 이상 지금 우리 남원의 농산물 나오는 것이 맨 첫 번째가 딸기입니다. 딸기, 그다음에 복숭아, 복숭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토마토가 나와요. 그다음에 포도가 나옵니다. 농산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시기에 맞춰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파프리카하고 상추는 1년 내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중앙 TV에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음은 시니어 춘향선발대회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전통혼례 그것도 TV에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05페이지 좀 볼까요? 춘향 앰배서더 활용한 대회 홍보를 작년에 처음 추진했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그래서 지금 SNS를 달고 콘텐츠 생산 언론 노출 시민 관광객 인지도 변화 등 이거 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로 인해서 역대 춘향이들에 대한 어떤 저희하고의 접점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남원에 춘향이 있구나,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가 가끔 MC나 TV에 노출되고 있는 부분에 연락이 와서 저희가 매칭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외에도 이분들을 좀 더 노출시켜서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저희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기존에 홍보대사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춘향 앰배서더 이게 차별성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사 중심 운영을 넘어서 여러 가지로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발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세워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계속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음회가 있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회를
예음회를오동환위원
법인화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게 행정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왜 하려고 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왜냐하면 예음회라고 하는 거는 역대 춘향이들의 개인 사조직 모임이다 보니 저희가 어떤 춘향 제향이든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업비 집행 보조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나 어떤 그런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분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금 지원 그것 때문에 구성하려고 그러네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앰배서더 활용은 정말로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행사 지원 중심을 넘어서서 객관적인 성과 검증과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음회를 법인화시켜서 법인화하는 것도 해서 신중하게 법인화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119페이지 좀 볼까요?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가 정말 시민의 성명, 주소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재무정보 정말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우리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일반
일반오동환위원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지금 보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문제가 됐죠? 대형 통신사, 쿠팡 터져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우리 시에 발생할 경우에 만약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을 보면 3월 중에 암복호화 장비 구축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 행정망 트래픽 암복호화 장비가 도입되면 그 보안성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개선이 됩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일단은 통신 구간과 구간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게 전송할 때 암호가 섞여서 가고 그다음에 그거를 받을 때 복구해야 되는 이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각각의 단계 단계별로 보안 취약점에 대한 것이 이렇게 시스템이나 솔루션이나 제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USB로 데이터를 나르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개인 정보가 있는 것이 전자결재로 올라갔을 때는 경보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보조적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준비를 연중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것이
이것이오동환위원
지금 만약에 해킹이나 이런 지속 위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갖춰야 할 모니터링 그다음에 이런 대응 시나리오 이런 것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참고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준비를 보면 5개 분야에 한 18개의 세부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평상시부터 해서 그다음에 계획, 예산 지원, 관리, 그다음에 훈련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서 거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다 준비돼 있다, 이거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그 밑에 보면 내부관리계획 현행화 및 점검을 한다고 돼 있는데 단순히 서류상 점검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부서 내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업체 있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기에
거기에오동환위원
대해서 준수 여부를 지금 감독하고 있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개인정보 내부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가 자체 점검이나 아니면 저희가 관리토록 돼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수탁하고 있는 유지 보수 업체들은 대부분 시스템이 저희 것만 있고 그다음에 도나 같이 연계되는 표준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러
여러오동환위원
군데 같이 하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도나 저희도 그렇게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전산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한 건의 보안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112페이지에 AI기술기반 도로안전관리 행정서비스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거 지금 이 부서에서 직접 계획하시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공모하기 전부터 건설, 교통과나 그다음에 상하수도과랑 해 가지고 같이 공모에 필요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참여를 했었고요. 작년에도 싱크홀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도로에 대한 GPR 장비를 스캔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정비해서 잘 신청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도로 쪽만 해당이 되는데 사실 전에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했던 연구 중에 여기 GIS 정보를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남원시 지도를 두고 그 인구 밀집도를 그러니까 대상자 예를 들면 장애인 아니면 노인을 지도에 인구수를 뿌려두고 거기에 맞는 복지시설들을 거기 지도 위에 두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데 지리적 위치 접근성 이런 거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후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서비스 구축하실 때 그러니까 인구와 그 분포도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덧붙여 드리고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옆에 지금 113페이지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 대응도 하시는데 기후위기 대응하신다고 했고 여기에 스마트농생명과하고 환경과가 들어가네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 지금 스마트농생명과에 농업 부산물을 처리 재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방향성이 나왔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마트도시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지역에 어떤 분야별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재 전국에 서비스가 안 돼 있지만 해외 사례 같은 경우를 좀 찾아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수분해장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어떤 사물을 최소 원소 단위로 분해해서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들을 저희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공모에 참여토록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남원이 어쨌든 지금 농업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위기하고 지금 결합한 스마트도시여서 덧붙이자면 이것을 치유 농업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탄소 저감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과수 전정 가지나 여러 가지 여기는 폐비닐만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왕겨 볏짚 이런 걸 활용해서 나무 치유나 예를 들면 촉각 치유나 이름 붙여서 그렇게 해서 하면 사실 치유 농업을 하는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소각을 많이 하잖아요, 농업 부산물. 그러니까 그게 사실 탄소가 배출이 많이 되니까 그것도 저감하고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탄소 저감이나 그 치유 성과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환 농업 플랫폼을 만들려면 그게 스마트도시의 IoT 기술을 활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행정만이 아닌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관광형도 좋고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아까 폐비닐 말씀하시니까 저는 폐현수막도 김병종 미술관에서 아트 상품으로 좀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현수막이 굉장히 부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도시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 재활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탄소 중립에 좀 유리할 정도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신 솔루션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대응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저도 홍보대사 활용 로컬 브랜딩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홍보대사나 춘향 앰배서더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가 행사 진행이나 아니면 SNS 홍보, 개별 홍보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 활동을 넘어서 좀 어떻게 보면 콘텐츠화를 통해서 구조적인 로컬 브랜딩을 해야지 좀 그걸로 해서 우리 남원시만의 모델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앰배서더의 예음회 법인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구조적으로 구체화 시켜서 홍보의 어떤 시스템화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그러니까 역대 춘향도 있지만 현재 홍보대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김범준 홍보대사님께서는 그런 콘텐츠를 기획하고 하고 있는 것들을 사전에 저희하고도 미팅을 많이 해서 저희가 소스도 같이 대화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제 역할과 기능들에 대해서 곰곰이 저희가 좀 고민해서 다각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일단 기본적으로는 홍보대사나 우리 앰배서더들이 우리 남원의 홍보대사, 춘향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지 우러나오는 그런 홍보가 되거든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한 3월부터 정식 운영이 된가 봐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12월까지 구축했고 지금은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정식적으로는 3월부터,
강인식위원
저희들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아직 어르신들한테 개념이 서 있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개념이 서 있지도 않고 아직 준비가 지금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건 젊은 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우리 행정에서의 어떤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월이 오래 남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추석 지나고 그러면 그냥 3월이 되는데 제대로 정식 운영되기 전에 어르신들이 그걸 적응을 잘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도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간에 화상회의도 돼 있어서 계속 읍면동에서도 이장회의나 이런 회의들을 바로 경로당에 송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희하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우리 남원시가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디지털 배움터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 따라오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막 스마트 경로당, 스마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시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디지털 교육까지 병행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AI 기술 기반에서 도로안전관리 행정서비스 구축인데요. 이거 소관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구축만 하고 운영은 소관 부서에서 하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이게 이제 스마트 경로당처럼 저희가 여가 복지 프로그램은 통합돌봄과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는 보건소 이런 식으로 하고 구축은 저희가 같이 해서 이렇게 구축하고 활용이나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강인식위원
구축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소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탐지 기능이 실시간으로 되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GPR 장비 스캔하는 장비 자체도 고가이고 이런 부분이 여름에 오수관에서 하는 부분에서 막,
강인식위원
그러면 위험 요소 있는 부분 부분만 이렇게 별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 과업에서 그러니까 시내 전 구간에서는 저희가 도로 스캔을 다 하려고 합니다.
강인식위원
1차적으로는 스캔을 다 하고 그다음에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은 좀 집중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네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죠.
강인식위원
디지털 배움터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스마트 경로당 전담 인력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디지털 배움터는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에듀 버스나 아니면 거기에서 강사단을 거기서 직접 운영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교육장이나 이거를 제공하면 거기 와서 직접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스마트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우리 스마트 관련된 시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해서 구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디지털 교육이.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강화 관련해서 오동환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드렸는데 이 중에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이나 휴일 사고에 대한 대응책은 따로 있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인력으로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이게 도, 그다음에 행안부 이게 상황반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라도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게 이제 문자나 아니면 직접,
강인식위원
공조 체계는 갖춰져 있다, 이 말이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107페이지 보면 남원시 유튜브와 시민을 위한 영상 플랫폼이라고 해서 했어요. 조회수 보니까 5만 7천 회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믿을 수 있는 조회수인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유튜브에 들어가면 거기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카운터가 돼서,
정현
김정현위원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SNS나 유튜브 활동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가 유튜브나 SNS를 저희 보다 보면 우리 남원시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 대한 좋은 유튜브나 이거 올라온 것보다 잘못된 우리 남원시가 바꿔야 될 방향, 잘못된 부분들이 더 훨씬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 활동을 돈을 들여서 하면 우리 남원시에 대한 정확히 잘 되고 있는 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리산 영상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100초짜리 만드셨다고 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찾아봐야 없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아까도 영상은, 있어요.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2분짜리가 있는 거 그건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이제······
정현
김정현위원
2분짜리 있는 거?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2분짜리 아까 봤는데 8년 전에도 3분짜리인가 4분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나 이거나 그것만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금방 저도 봤어요. 봤는데 어쨌든 우리 지리산의 활용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4~5년 동안 계속 우리 지리산 사계절 영상을 좀 만들어서 우리 남원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돌아온 것은 결국 100초짜리 영상 하나밖에는 없어요. 진짜 우리 지리산 자산 가치가 6조가 넘는다고 평가를 해서 나온 자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왜 이용을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게 생겼어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좀 더 고민해서 더 노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사계절을 저는 분리를 해서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분리를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살짝 봤는데 결국은 통합적으로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그냥 2분짜리로 나온 거 2분 5초짜리인가로 나온 것 같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압축해서 했고요. 그런데 이게 또 영상 콘텐츠의 트렌드가 너무 또 길면 사람들이 그거를 잘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전략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계를 분류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기법으로 저희가 노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분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꼭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민원과 맨위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를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서 151페이지 우리 시민 중심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가 만족도가 90.28%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보다는 한 0.9% 정도 하향이 된 상태고요, 그 부분을 분석해 봤을 때 저희가 민원과에서는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예고제도 확대하고, 알림톡도 확대하고, 민원실무심의회를 하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오랫동안 처리가 되지 않는 민원을 다 내린 다음에 부서에서 의견을 듣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과 입장에서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하기가 솔직히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더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길수위원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결국은 우리 행정 조직 구조상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인허가 관련된 복합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부서가 함께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검토도 해야 되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결국은 그 부서에서 또 결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검토 의견이.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인허가 관련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건축과로 가라고 하고, 건설과로 가라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실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해야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복합민원 추진을 위해서 다른 시군을 가봤을 때 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팀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규모상 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인력이나 업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조직 개편까지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욱 열심히 해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행정적, 조직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계속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도로명, 법정 도로명 이번에 신설하는 거 있잖아요?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다 이제 과정은 끝났는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도로명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수위원
예.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도로명 변경에 대한 부분은 승인이 됐습니다. 의결이 되어서요. 그런데 그 도로명판을 교체하는 데 그 예산이 한 9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확보하면 저희가 고시공고를 하고 나면 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지금 어쨌든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다음 추경 때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한 3월 정도에 예상이 되는데 그때 추경 요청하실 건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해야겠네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행정 절차는 이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거든요. 그 주소를 쓰는 사람을. 그런데 서부로 같은 경우는 주소를 사용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고시공고만 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영웅이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홍보 많이 하시고 또 이게 명예도로가 아니고 법정도로로 바꾸는 과정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절차에 따라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25년 업무 결산에서 유공자 최우수 기관, 공간정보 발전 유공 최우수 기관하고 토지정보 7년간 최우수 기관 표창 받은 거 어쨌든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가지점번호판 정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지금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가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노후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는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지점번호판은 저희가 해마다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멸되었거나 노후됐거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해마다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해마다 일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주소정보시설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재난위험지역 임도나 등산로 설치 국가지점판인데 이걸 해마다 해요? 해마다 하는 것은,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주소 정보,
오창숙부위원장
주소 정보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일제조사,
오창숙부위원장
그것은 주소 정보고 국가지점판,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국가지점번호판도 주소정보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조사하고 있어요.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매년 누가 조사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매년 우리 등산로나 그쪽에 계속 하고 있다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주소정보시설 해마다 일제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해마다 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우리가 임도·등산로라고 하면 그러면 대충 많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전체를 하지는 않고 우리가 그중에 이번에는 여기 하고, 이번에는 여기 하고 일제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일제조사가 아니고 돌아가면서 어느 구간을 정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 표현이 맞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 많은 구간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매년 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산에 가다 보면 표지판이 훼손된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걸 매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매년 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렇다고 보면 어떤 부분을 한다 해도 올해는 여기를 했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하고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민원인들에 의해서 또 교체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거 혹시 기관하고도 데이터가 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 남원 민원과하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기관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따로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요? 그냥 우리 남원시에서만 관리를,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각각 지금 자기네 거는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하나 더, 김길수 위원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잠깐 듣지 못해서 우리 도로명 변경사업이 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언제 도로명 변경을 하겠다고 확정이 됐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작년에 우리가 11월쯤 해서요.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저희가 도로명 변경 부분을 심의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로를 황진장군로로 변경하는 것은 의결이 됐는데 도로명판을 교체하는 데 예산이 한 9천만 원 들어요. 그래서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변경 건에 대해서 11월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본예산 편성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좀 미리 되었다면 본예산 편성이 되어야 맞는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명칭이 변경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저는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하는데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정비해 나가는 겁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읍면을 이렇게 따로따로 선정하는데 그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우선순위가?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우선순위라고 할 것은 없고요. 연속 지적도가 우리 임야도와 지적도를 합해서 만든 게 연속 지적도잖아요.
강인식위원
예.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실제로 해보면 그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데를 지금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게 일정하게 좀 많이 내려오면 좋은데 조금 내려와서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되는 군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또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지적도 사업을?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분들은,
강인식위원
이것은 그냥 우리 행정에서 정비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과, 그래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만약에 이격이 좀 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합해 놓고 봤더니 차이가 많이 나는 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측량을 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토지주 분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면 해당 읍면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주민 설명회는 없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 지역을 할 때는 이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주민들이 전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행정에서만 그냥 이렇게 정비해 나가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현재는 지금 행정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홍보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길수 위원님과 부위원장 오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소정보시설 유지 관리 관련해서 용역을 이렇게 법적으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가 봐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왜 그러냐면 주소정보시설 확충이나 유지 관리 사업이 또 있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예를 들어서 조사를 계속 매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민 참여형으로 신고 시스템을 해서 그게 달라진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많은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노후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또 법으로도 1년에 한 번 일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나는 기왕에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있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유지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체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 부분도 체크가 되고 또 민원인들이 이야기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서 이거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는 하지만 매년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전에 부위원장 오창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이것을 전수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도로명 변경이 있는데 그것도 시민들이 또 이렇게 혼선이 없도록 홍보 잘하신다고 했으니 홍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30년까지예요, 그렇죠? 지난해 추진 실적 보니까 66.2%네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금년도 예산 확보한 것까지 하면 몇 프로 정도 금년도 달성 예상됩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국비를 9억 4800 확보했고요. 사실은 이번 주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1억 700만 원 국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억 5500만 원 확보해서 18개 지구 22개 마을을 올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4% 정도 올해까지 추진이 가능하고요. 시비 1억 원 부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계산해 보면 79% 정도까지 추진되어야 하는데 좀 더 해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좀 띄워주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민원과 세외수입 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 2억 1700이 미수납되고 24년도에 3억 3700, 25년도가 3억 8400으로 계속 지금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주로 저희가 다른 부분은 미납이 없고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분에서 미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동환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때문에,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아무래도 그게 금액이 많이 크고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민원 서비스가 언제 나오죠, 종합평가가?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요? 2월 초에 나오는데요,
오동환위원
2월 초에 나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잘 나오겠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권익위와 행안부 두 군데에서 평가를 합니다.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작년보다 한 등급 올라서 다에서 나로 올라갔고요. 지금 행안부 치는 아직 계산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채점을 해봤을 때 작년보다 점수는 한 6점 정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어려운 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전국 순서를 세우다 보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청렴도 평가가 안 좋았는데 이거라도 좀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올해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전가림막 있죠? 민원과에 또 행정복지센터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장님 계시는데 안전가림막 지금 너무 거부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법적으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안전부의,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권고사항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철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법적 권고라고 해도 남원에 맞게끔 할 수 없나요?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게 조금 높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민원인께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데스크가 민원인과의 거리가 너무 넓어요.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특히나 시골 지역에는 어른들이 많은데 대화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이제 그러기는 한데······.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 부분 좀 한번 깊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또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라,
중열
손중열위원장
작년 조직 개편 때도 제가 민원과하고 지적과를 한번 분리해 보면 어떻겠냐고 한번 그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제안했었죠?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늘 김길수 위원님도 대략 그런 맥락에서 말씀 주셨는데 다음에 또 조직 개편의 기회가 있다면 고려해 주시고, 1개 과 분과 하는 데는 굳이 여러 가지 번잡한 사항이 없어도 가능하고 지금 남원시에서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요. 우리 지적과나 민원과하고는 해당이 안 되지만 한번 분과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지적재조사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관심 갖고 칭찬해 주셨고, 또 민원과 하면 우스갯소리로 '믿고 보는 민원과'라는 참 좋은 평도 받고 늘 화기애애한 그런 회의 분위기였었잖아요. 과장님, 신년 포부 참 너무나 감동적이었는데 꼭 우리 민원과가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남원시청의 첨병이잖아요. 제일 첫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전가림막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처럼 칭찬받고 시민들께 기쁨 드리는 그런 민원과가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잘 안 하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리 지적재조사 하면서 당연히 가급적 직선으로 지적을 정리하겠지만 우리가 지적을 놓고 보면 어떤 것은 화살촉처럼 나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별 모양이기도 하고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하실 때 보기 좋게 정사각형으로 끊을 수 있는 그런 지적재조사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마을에 한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전 국토를, 남원시 전도를 놓고 봤을 때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임야나 전답까지도. 제 말씀 공감하신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선 급하니까 마을을 기본으로 하시겠지만, 지적재조사를 마친 마을에는 별판처럼 인정한 판을 붙여주시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표지.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도를 또 붙여놓으셨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판독에도 저는 어려움이 있고 색상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감을 줘서 그렇겠지만 너무나 튀지 않는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다음 지적재조사가 끝나고 판을 붙여주고 지도를 그려서 지도를 부착하는 것은 깊이 한번 고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 부분 보고 느낀 점 없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판하고 지도 제작하는 데는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행정지원과장으로 임명받은 이은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평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시민소통실장 하시다가 운봉읍장 하시다가 오셨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선행 과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축하도 못 드리겠네요. 이 어려운 시기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아까 다짐해서 말씀하셨듯이 세심하게 고충 상담해 주시고, 사실 우리 남원시가 또 저도 말하기도 뭐하지만 청렴도 늘 몇 년 연속 금메달이라고 이런 비아냥도 참 듣기도 싫고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세심하게 우리 직원분들 의견도 듣고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이제 선거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선거 관리에도 엄정하게 잘 대처해 주시고 남은 기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설명도 잘 들었고 또 과장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131페이지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간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악성 민원은 몇 건 정도나 되는가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김길수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연간 악성 민원은 한 3건에서 5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성 민원을 말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현장에서 해결된 민원은 제외하고 법정 문제까지 가는 그런 민원들이 거의 3건 정도 평균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악성 민원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스형 녹음기 배포하셨잖아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9개 부서 50개를 1차 배부한 것 같은데 9개 부서라고 하면 우리 본청에 있는 9개 부서를 말하는 가요? 이제 대부분 민원인들을 직접 대면하는 읍면동에서 악성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9개 부서 50개를 배포하셨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 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이렇게 대화 중에 녹음을 한다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도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9개 부서 50개를 배포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케이스가 필요한 것은 읍면동이 더 절실하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추가 구입의 필요성도 있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그 케이스형 녹음기 배포한 거 사용 실태 파악하시고, 또 읍면동에는 얼마나 배포되었는지도 확인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구입도 검토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읍면동에 한번 조사를 통해서 이미 배부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또 필요하면 배부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여기 9개 부서 50개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읍면동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구입, 또 사용 실태 파악하셔서 필요한 부분이면 추가 구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 133페이지 격무·기피 업무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격무·기피 부서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정규직도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정규직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대부분 관리자 자리에 위치해 있을 건데 그 외에 현장 업무를 봐야 하는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공무직이랄지 기타 계약직으로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인센티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하셔요. 하셔서 사실은 우리 농업 경농위 쪽도 마찬가지지만 기피 부서에 종사하는 분들 처우 개선이랄지 이런 부분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격무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예를 들면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관련된 부서라든지 개발 행위라든지 그런 데 교통지도라든지 직원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피·격무 부서를 선정해서 지금 인센티브로 수당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요급 수당이라고 해가지고요.
김길수위원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레코드테크 사업에 소금창고 리뉴얼 사업이 있어요. 로컬 브랜딩 거점 사업으로. 거기에 대한 보고는 없으시네요? 이것이 지금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소금창고 로컬 브랜딩 거점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왜냐하면 올해 레코드테크가 조성 완료가 되잖아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거기에 맞춰서 소금창고도 오픈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 진행이 얼마큼 됐는지, 이 레코드테크하고 같은 시기에 준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직원들 전체 단체보험 들어가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전체 우리 보험료가 4억 9400만 원인데 건수는 678건에 1억 5500만 원 보험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9400만 원에 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실제로 우리 직원분들이 수혜 받는 것은 1억 5500만 원 정도 보험금 납부 대비 보험 수령액이 적은 거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단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수혜 현황에서 보면 단체보험을 들면서 기준가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보상가가.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입원했을 때 3만 원 지원받는 것을 단가를 올려서 6만 원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래서 이 단체보험을 넣고 있는 보험사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에 협약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협의를.
김길수위원
보험료 납부 대비 운영 실적에서 보험 수령액이 적은 부분, 이것은 그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가를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험료 납부 대비 수령액이 좀 증가할 수 있도록 어차피 여기는 사실 실적이 안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사실은 보험료를 넣더라도 보험 수혜를 안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수령을 해야 할 경우에는 수가를 좀 올려야겠다, 수가를 좀 올려서 좀 더 수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험사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보험 체결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올해 또 단체보험 계약하시죠? 몇 월 달에 하던가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3월에 지금 계약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3월 달에 계약하실 때 그쪽 보험사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25년도 사업 결산 아쉬운 점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중심 소규모 정책 토론회 확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형 간담회 외에 주제별로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26년도에 계획이 있어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지금 26년도에도 연초 1월 22일부터 읍면동 시민소통 한마당 대화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은 사실 여기에서 문제로 제기했던 부분에서 반복형 간담회나 시에서에 일방적인 통로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시정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책 토론회 확대 운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고, 여기에 제출한 내용에서 아쉬운 점을 보완할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안 보여서 사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말한 소규모 정책 토론회는 저희가 사회 단체별로 직능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쭉 해왔던 간담회 형식도 저희가 일부 참석을 하고 또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정에서 바라보는 아쉬운 점과 저희 의회에서 생각하는 아쉬운 점이 일부 맥락이 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원하는 정책 토론회의 방향은 그 간담회의 성격은 아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쉬운 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대로 된 정책 토론회가 필요할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다음은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금후 계획에 보면 135페이지 1차 재정 투심 받는 거 서류 잘 준비되고 있으시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것은 무리 없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건축 공사 잔여분 추진하실 때 교체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광한루 서문 주차장 그 앞에 도로에 있는 우리 체련기구를 인도 정비하면서 다 없앴거든요. 광한루 서문 앞쪽에 좀 보기가 싫다 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 달간을 금동 주민들하고 부서하고 언쟁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용이 굉장히 많고 하루 평균 5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어서 금동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았고, 주민들과 저희 의원들과 소통할 때도 애로사항이 많은 거여서 여기 이전할 때 여기에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금동하고도 소통해 가시면서 여기 잔여분 추진하실 때 체련기구 이전해 주시기로 했던 부분들을 그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기존에 하셨던 운동을 이어갈 수 있게끔, 요즘에도 제가 언제 설치되냐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불편 없도록 체련기구 이전을 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금동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친절과 관련해서 지난해 방문 평가를 했었죠? 그런데 읍면동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응대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 방문 평가합니까?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방문 평가는 안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작년에는 했었고 금년에도 방문 평가 한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전국에 친절한 읍면동 벤치마킹 시킵니까, 직원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지금 친절 행정에 대해서 민원과에서 일정 부분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오동환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마킹
벤치마킹오동환위원
안 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벤치마킹은 안 하고 일단 자체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코칭 교육이랑.
오동환위원
그래요? 읍면동에서 지금 자체 교육해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읍면동장 주재로 해서 자체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면 남원시청 읍면동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시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 또 불친절한 하다, 전화 친절이. 전화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전화 응대 매뉴얼 스티커도 배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또 계도하고 읍면동장들께서 관심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전에 전화 점검을 했었단 말이에요. 하다가 지금 안 해버리니까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공무원들이 전화 좀 친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응대하는 방안을 앞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친절 현장 코칭 교육할 때도 전화 친절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전화 점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변화를 옛날 것을 쭉 훑어보니까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22년도 11월에 한 40억 원 정도 사업이었어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24년 1월에는 균특이 40억 원, 시비 11억 원해서 51억 원으로 좀 늘어납니다. 24년 6월에는 또 균특·도비 40억 원, 시비 45억 원해서 85억 원으로 또 늘어납니다. 이것이. 작년 11월 행감에는 또 균특이 20억 원으로 줄고 시비가 121억 원으로 늘었어요. 금년도 1월 업무보고를 보니까 도비가 20억 원, 시비가 131억 원으로 151억 원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불과 4년 사이에 40억 원 사업이 151억 원으로 팽창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은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 20억 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변화는 없이 되어 있고요. 저희 시비 분야가 지금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용역을 맡겨서 설계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비도 조금 증가되었고요. 또 건축 비용이나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판단한 부분인데 그쪽이 예촌과 광한루 연계 위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미와 고유의 한옥 요소를 좀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다시 또 재설계를 하고 한 게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초기에 아까 도비 이야기했는데 도비가 40억 원이었습니다. 초기에.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초기 20억 아니었나요?
오동환위원
아니, 초기는 40억 원이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20억 원으로 지금,
오동환위원
24년 6월 보고자료까지 40억 원이었는데 20억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반토막이 났는데 왜 줄었는지 사유 알아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처음에 2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 확인해 보고,
인해
확인해오동환위원
보고 다음에 따로,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2025년 10월에 사업비 증액에 따라 투자 재심사 결과 지금 재검토 통보받으셨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유가 뭐라고 봅니까?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무엇보다도 사업비 증액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69억 원에서 151억 원으로 너무 사업비가 많이 확대된 것에 따른,
오동환위원
사업비 확보돼서 그렇습니까?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재심사 의뢰가 왔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번 1월에 지금 재심사 의뢰하겠다고 했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지금 의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제출했습니까?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금 이 추진 실적도 보면 지금 52%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그렇죠, 지장물 철거 건축 공사가?
중열
손중열위원장
잠시만요. 오동환 위원님, 우리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가 며칠 안 됐죠? 옆에 계신 국장님이 이전 저 업무를 다 담당하셨죠? 좀 난해한 부분들은 국장님께 질의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동환위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숙지가 안 된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아까 26년도 3개년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올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 예산 관련해서 지금 시비 부담이 100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재정 부담이 많이 커져버렸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 투자 심사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투자 심사 재검토가 잘못되어서 사업 부실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도 심사에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 관리하고 콘텐츠 질 향상, 이것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아니, 그 투자 심사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지리산 관광개발 특별자치단체가 지금 행정지원과 업무인데 업무 계획에 지금 빠져버렸네. 없어요. 이거 안 할 겁니까?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지리산조합에 특별자치단체 설립에 관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제기해 오던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불가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렵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어려운 이유가 지금 6개 시군이 소속 자치단체인데요. 각 구성 단체별로 예를 들면 관장 사무도 새로운 특별자치단체가 설립되면 이관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오동환위원
어디서 어렵다고 그랬어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그 조합 측 6개 시군, 용역 결과에서요.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용역 결과에서도 그게 부정적으로 나왔고요. 또 6개 시군 참여하는 시군들이 각자 이 재정 부담을 중앙에서 해주지 않고 6개 시군에서 모아서 단체도 설립하고 진행하라 하니까 거기에 부정적인 것이 많아서 계속 사업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안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별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는 식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작년에 그거에 대해서 총괄 정리가 됐고요. 이것은 관광과에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2027년이면 그 지속성이 끝납니다. 이 지속성 연속성과 더불어서 그 권역에 관광개발 새로운 추진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아서 관광과로 지금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오동환위원
이 업무가 관광과로 넘어갔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오동환위원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138페이지 우리 적극적 대외교류 활성화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국내 10곳 그다음에 해외가 6곳입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추진 실적을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교류 도시가 국내에도 있지만 해외에도 있어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시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민간이 좀 나는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다못해 외국 같으면 무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상호 교류 문화 예술도 같이 할 것이고 이것이 접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시에서만 하는 행사에만 딱 국한이 되어서 이것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계획을 한번 좀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청소년이나 사회단체 쪽, 체육단체 그쪽으로도 확대를 해서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역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연결이 돼 있으면 우리 민간인도 같이 연결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하시는 것 안 봤습니까? 우리 갈 때 우리 그 산업체 말하자면 대기업들 같이 동반하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지역 경제에 뭐라도 보탬이 되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염성시하고 30주년 지금 행사 개최할 때 거기서 서로 주고받을 것들 많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교류 부분에서 기업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국내 도시도 실질적으로 저도 옛날에 사매에서 발전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강북하고요, 강북 무슨 도시하고 저희도 가서 물물교류도 해보고 농산물 싣고 올라가서 판매도 하고 같이 그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좀 같이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인데 이 자료를 보면 33개 품목에 76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부사업으로 보면 502억 원으로 추정해서 해놨는데 이것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파악해보니까 중복 기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번 하신 분이 계속 또 하고 이런 분들이 답례품도 그렇고 그분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파악하니까 104분이나 되시더라고요. 중복해서 하신 분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해마다 반복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반복해서 하신 분들이 연속적으로 건너뛰어서도 하겠지만 어쨌든 두 번, 세 번 해주신 분들이 딱 국한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기부 대상자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그것은 홍보겠죠. 우리 시에서 홍보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답례품도 역시 국한되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구매해서 답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금후 계획을 보니까 다중집합장소 거리 홍보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용산이나 서울역, 강남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요. 우리 남원도 저도 몇 번 보기는 했지만 좀 더 활발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수도권이나 타 지역의 축제나 관광지 행사 때 남원시 애향본부와 함께 협의해서 같이 가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용산역을 한번 갔는데 그때 해남인가요? 민간 단체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와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답례품도 거기서 홍보도 하고 농산물도 판매하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남원시를 알리고 농산물을 알리는 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할게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 관련해서 레코드테크 조성이 말하자면 고유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광한루가 있고 또 구 도심이 연결되어 있고 전통시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누차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냥 우리 기록관 레코드테크 조성만이 아니고 우리 전통시장이나 경외상가 이런 것들이 또 구 도심하고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구조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준공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혹시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한루원, 그리고 남원 예촌, 그리고 남원다움관 1관, 그리고 레코드테크, 그리고 저희가 소금창고를 그 옆에다가 지어서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그 옆에 공설시장과 연계선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세 가지를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코드테크 1하고 남원다움관 그리고 소금창고2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같이 맥락을 이어서 그 부분을 똑같은 정원으로 조성해서 전체 공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공설시장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관광 체험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시민만의 공간이 아니고 우리 남원을 찾는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또 아카이빙 할 때 우리 지금 경외상가에 있는 부분 즉, 경외상가의 어떤 역사, 또 경외상가에 있는 부분이 옛날에는 시장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남원에 번화가였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점 기록이나 또 상권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포함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구상이 되고 있는지,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소금창고를 민간인들과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연희단이라든가 청년단들 그리고 음식점, 우리 여러 시민단체들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종합적으로 운영을 지금 논하고 있어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그렇게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적은 예산이 아니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인 만큼 그것들이 충분히 잘 활용되고 우리 남원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외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교류가 지금 보면 사실은 행사 참석 위주로 대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차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다시피 서로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교류 프로그램들이 좀 발굴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교류를 통해서 상호 간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쪽도 교류되는 그런 도시에도 같이 서로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경제 교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교류 단체 도시들과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지금처럼 그냥 소모성 교류를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남원시에서 발생한 종무식 부서 순회에 대한 논란이 공직사회의 경직된 위계 구조와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시민들의 분노가 크고 전국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었기에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해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이번
이번오동환위원
종무식 부서 순회는 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과잉 충성 이벤트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깜짝 이벤트라고 지금 해명하는데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인지, 부서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위원님, 신문보도에 나온 내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항상 추석이나 신년 설 때 부서를 시장님께서 방문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가면 부서마다 특성이 있어요. 여직원이 많은 복지 부서나 그런 쪽에서는 항상 시장님께 이벤트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과하게 무엇을 해라, 특히 한복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때 한복을 입고 노인 맞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그 행사를 끝내고 한복을 입고 했던 것을 그대로 입고 와서 그냥 진행했을 뿐이지 절대 미리 한복을 입히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 와전이 되는 것이 저희는 좀 안타깝습니다. 절대 지시하거나 한 적 없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국장님도 사전에 몰랐어요?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그럼요. 저희가 이제 다닐 때 부서 특성마다 부서에서 박수를 많이 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대개 연말 각 기관도 다 합니다. 연말에 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대개 보면 '올 한 해 동안 수고했다', '내년에 잘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촬영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예요? 촬영할 정도면?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촬영은 그냥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홍보전산과에서 나중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참고 자료로 촬영을 한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막 지금 시기가 복잡한 시기인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려는 목적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의전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공직에 대한 회의감으로 지금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 비판을 경청해 보셨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는 말씀 이런 사례도 생겼고 했으니까 좀 더 자중하는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직원들 애쓴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다니시거든요. 그 부분에 더 중점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정말로 지금 남원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수백억 원대 모노레일도 갚아야 하고 정말 인구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고 줄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민생 안정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 집중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방송에 나와 가지고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에 대한 뿌리 깊은 낡은 권위주의, 그다음에 과잉 의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이번에 청산하는 이러한 기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예, 이제 자발 참여지만 잘 진행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남원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남원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을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5년간의 인력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 배치 계획, 신규 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용,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관리 전환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 기조를 폐기하고 123대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2026년 지자체 기준 인력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기준 인건비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와 행정 수요 감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 감축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재난 안전이나 통합돌봄, 자살 예방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증원하되 기타 신규 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력 감축분 발굴을 통한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정원 관리 기관별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정원은 현재 1,174명이나 26년 배정 인원은 1,193명으로 총 19명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정책 수요 34명과 지역 현안 수요 9명이 증가하였고, 행정 수요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분이 작년과 올해를 합쳐서 24명입니다. 신규 배정 인력의 정원 미반영 시 정원이 회수됨으로 직무 분석과 업무 재설계를 통한 인력 증원과 인력 감축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시정 방향에 따른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 계획은 5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인력 운용 기본 계획은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춰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국가 정책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직의 경쟁력 제고, 비정규직 인력 운영의 최소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대체 자원 확보, 유사 기능 인력 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기능별로는 유사 업무 통폐합 및 기능 인력 재배치를 통해 24명을 감축하고 국가 정책 수요 34명과 지역 현안 수요 9명을 증원하여 신규 배치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인력 증원 및 감원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 남원시 기준 인건비 총액은 1319억 원으로 25년 1234억 원에 비해 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인건비 집행률이 100%에 근접했고, 26년 신규 배정 인력 인건비를 감안하면 인력 운영에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시 임기제 등 채용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민간 영역 또는 전문 기관에서 수행하여 사무의 효과성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간 위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타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왜 이렇게 중요한 일에 말씀이 없으시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로드맵대로 진행이 안 되면 공무원 정원이 회수된다, 이 말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국가에서 증원하라고 한 분야에 인력이 수요가 안 되면 충원이 안 되면 회수될 상황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전 분야에서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어느 분야에서 정원이 늘어나는 거죠?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자료확인) 지금 늘어나는 국가 정책 수요 분야에서 34명인데요.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서 27명하고 재난안전 상황,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재난안전상황실.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상황 3명, 읍면동 복지 안전 3명.
중열
손중열위원장
자살 예방, 이것을 보니 전부 복지에 관한 정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오동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행정, 시청이고 면사무소에 전화하면 통화가 많이 어려워요. 또 막상 그 담당 직원을 만나러 가도 그 담당이 출장 중이고 참 보기 어렵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런데 정원이 늘어나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저는 욕 먹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회에 처음 와서부터 '나는 공무원이 많아져야 된다.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나는 공무원이 많아져야 한다' 이런 주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자마다 생각은 다르겠죠. 그래서 대신에 많아지는데 단서를 제가 달았지. 그 공무원은 반드시 남원에서 살아야 하고 남원에서 소비를 해야 한다, 이런 경제의 한 축으로 작동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이것은 오늘 이 시간보다도 따로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은주
이은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정원 조정 관련해서 조직 개편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때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는 말씀이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맨위로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권혜정입니다. 금번 인사로 통합돌봄과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진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선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최진성 승화원장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결산 및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돌봄과는 온전히 어른들을 전담하는 과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자그마치 예산이 한 1400억 원 됩니다. 남원시 전체 예산을 보면 한 15%를 차지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그만큼 우리 남원이 노령화되어 있다, 또 특히나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에 그분들이 지금 이제 노령인구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늘어날 텐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뭔가 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령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나 청년들이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나 우리 학생들 교육시설 같은 것을 저희가 계속 인재학당이나 해서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인구 유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존에 어른들과 달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끝나고 많은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잖아요. 그 세대가 이제 지금 진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어른들과 그분들 문화는 좀 달라요. 지금처럼 무조건 우리가 그냥 경로당 시설 개보수하고 지원하고 이런 차원에서 조금은 문화적인 노인 문화에 대한 전환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런 남원 노인을 모시는 정책도 시책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4년 전쯤 우리 남원시가 그때도 전라북도에서 노인 일자리로 수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제가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4년 전에 한 3,183분인가 됐거든요. 그때도 150억 원 노인일자리 수당으로 드리는 게, 그때도 제가 그분들이 남원 경제의 한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5,724분이세요. 그렇게 보면 한 2,600명이 늘어나신 거예요. 참 잘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건강이 건재해 계시고 그 세대에 진입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47억 원이 더 증액이 되고, 이것은 전년 대비죠? 47억 원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460명, 우리 열악한 남원 경제에서 이것도 참 훌륭한데 더 힘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은 따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매년 고민을 합니다. 작년에 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그래서 이런 거 의견 수렴도 하고 평소에 요청이 있었던 것을 모았다가 그 노인일자리 신규 사업으로 발굴도 하고 그리고 또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많아지면 조금 젊은 어르신들이 좀 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케어하는 그 방향으로도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사실은 지금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경로당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그분들끼리도 질서가 좀 있어야 되고 이제 막 진입하신 분들은 아버지뻘 되는, 어머니뻘 되는 어른들을 잘 모셔야 되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75세가 되어도 경로당 안 가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통합 돌봄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의 철학이랄까 마인드를 한번 들을까요? 통합 돌봄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가 문서상에 있는 정의는 65세,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중에 두 가지 이상의 돌봄을 필요로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대상은 시군마다 결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돌봄사업으로 어떤 것을 추진할 건지는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요청하는 거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지 마라, 현재 있는 복지 시스템을 잘 연계를 해서 이 어르신한테 3개가 필요한지, 4개가 필요한지 이것을 다 갖추어서 지원을 하라, 그 이야기를 주문합니다. 엊그저께 중앙정부 자문위원을 저희가 만나서 남원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돌봄 마을 추진을 저희는 넣어놨었거든요. 그리고 사회보장협의회 여러 가지 보내면서 그것도 넣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자문위원이 딱 그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고령친화마을이나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지 않냐, 우리 지금 통합돌봄에서 요청하는 거는 어떤 남원형 이런 걸로 무슨 마을, 치매마을, 고령친화마을 이것이 아니다, 지금 도시락 배달하고 있고 맞춤돌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한 사람이 대체 어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건지 이것을 잘 발굴을 해서 이것을 잘 엮어줘라, 그래서 이분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게,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집에서 생활할 때 애로사항이 덜하게 최소한 집에서 오래도록 생활을 하시다가 입소를 하시든, 돌아가시든 그것을 해줘라, 통합돌봄의 하는 목적은 그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을 돌봄을 해보겠다고 올린 게 잘못하면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불가로 올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은 저희는 제목에 남원형 통합돌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남원형 쓰지 마라, 통합돌봄은 남원형이다, 뭐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 통합돌봄의 취지를 제대로 좀 알아라, 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가 너무 많다, 이것을 잘 꿰어서 한 분이라도 제대로 이분이 내 집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통합돌봄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지역 형태, 또 농업을 겸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형태에 맞는 통합돌봄시스템이 갖춰져야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시설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이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혼자 독거노인이 많이 계시는 것이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골목 단위로 또는 마을 단위로 묶어서 한 주택을 리모델링 해 주고 거기서 그분들이 함께 기거하면서 같이 의지하고 같이 밥 먹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수행 기관에서 와서 서비스 받고 이제 이런 형태로 살아가다가 향후에 나이 들어서 살던 곳에서 돌아가시는 이런 형태 그래서 남원형 돌봄 시스템이 하나가 필요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문위원께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솔직히 그것을 담아서 그 실행 계획서에 그것을 한 꼭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도 그것을 보냈습니다. 마을 돌봄을. 그랬는데 딱 그것을 지적해 버리셨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은 지금 통합돌봄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는데 시설 입소를 줄이고 살던 곳에서 잘 아는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 살다가 돌아가시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하는 게 그거죠. '그냥 나 살던 곳에서 살다가 죽게 냅두지'이게 그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남원형 통합돌봄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경로 식당 관련해서 지금 고샅밥상, 따뜻한 건강밥상 이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행 기관이 시니어 클럽이에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시니어 클럽이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 시니어 클럽에 영양사 채용하고 계신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시니어 클럽에 영양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재가노인 식사배달하는 이쪽에는 노인일자리로 해서 조리사하고 배달해주시는 분들 그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마찬가지고 고샅밥상을 수행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이분들은 조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리를 하는 전 과정인 영양사가 식단을 짜주는 방법,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조리사만 있고 영양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시니어 클럽에는 그 일을 해 줄 수 있는 영양사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대상자가 많이 늘었어요. 195명 증가됐다고 했는데 수행 인력은 그대로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두 명 늘었습니다. 수행 인력도. 생활지원사가.
김길수위원
여기 사회복지사 15분,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똑같고요.
김길수위원
생활지도사 200명,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생활지원사는 2명이 늘었습니다.
김길수위원
202명?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 1명당 한 16분의 어르신을 돌보게 되는 건데 하루에 16분을 다 살피는 건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방문을 하고 나머지는 전화 통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게 매일 방문하게 되면 업무가 좀 가중하겠다, 그래서 대상자에 비해서 생활지원사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서 행정지원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도 사실은 장사시설이라는 기피 시설이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또 거기에 종사자들이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수당 부분이나 이런 부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검토는 했는데 반영,
김길수위원
결과가 없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반영을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좀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타 시군이랑 자료는 발췌했는데,
김길수위원
준비하셔서 특히나 우리 과에는 장사 시설이 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처우 개선해 주는 데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시장님이 농담 삼아서 던진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신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잘 기억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김길수위원
사실은 어르신들 일자리에서도 이 부익부 빈익빈, 또 노블레스 기존에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어르신들 일자리가 달라집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받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마저도 이렇게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놀아라'고 했어요. '일하지 말고 노세요' 그랬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에 나와서 일 힘들게 하지 말고 놀다 가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들으셨어요? 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놀아라고 그랬다고요. 그 말을 시장님이 우스갯소리로 하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운동 삼아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노동 운동 하지 말아라, 놀아라 차라리 놀다 가시라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일자리를 발굴해 낼 것이냐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당초 이 사업을 국가가 추진함에 있어서 왜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고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자리를 발굴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까,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그래서 노인 역량 활용형 76만 원 그거 늘리려고 이것 때문에 시군 간의 쟁탈전도 벌어지고 저희 남원시는 솔직히 노인 역량 활용형은 570 자리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줄인······
김길수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제안 드린 것도 있어요. 우리 광한루 안에 어르신들이 옛날 복색을 하고 광한루 안에서 노는 거죠. 어르신들이 시간 타임에 맞춰서 오전에 4시간 놀다 가신 분, 오후에 4시간 놀다 가실 분, 또 토요일·일요일 관광객들이 많을 때 놀다 가실 분들 이런 분들을 옛날 복색을 하고 광한루 경내 안에서 놀다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광객들도 보고 더러 얘기도 나눠주고 또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 있으면 사진도 찍고 그런 일들을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좀 더 발굴해 주십사, 하는 의견 드립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좀 전에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거동 불편 어르신들 병원동행서비스 있어요. 42건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병원동행서비스 미리 예약제로 운영하는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전화를 저희가 위탁을 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전화로 '내가 언제 병원 가겠다' 그러면,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위탁한 곳에 전화를 해서 내가 언제 가겠다, 예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미리 전화는 주셔야죠.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당일에,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 급하게 응급으로?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급하게 너무 아파서 했는데 거기에서 항시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나요? 그 돌봄 하신 분들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대기하고 있어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그날 그날도 되는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것을 많이 여쭤봐서 그래서 꼭 예약을 해야만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급하게 응급으로도 가능한지라는 말이에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자리에 계셔요.
오창숙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와 209페이지에서 계속 했던 얘기인데 우리 따뜻한 건강밥상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서 그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거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어느 한 경로당을 갔는데 그날 아마 싱싱체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또 많고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의 볼멘 목소리가 '이거 지원해 주는 게 경로당 5명 있는 데나 30명 있는 데나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 어떡하냐',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그것을 '5명 있다고 해서 적게 주고 30명 있다고 해서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전에는 지금 기름값 같은 것을 아껴서 생활비로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로로 나온 그 금액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쓸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맞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24년 11월,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그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난방비로 받은 금액이 남으면,
오창숙부위원장
난방비가 그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나가는 금액이 1개소당 233만 원이 나갑니다. 1개소당 1년에. 저희가 집행잔액 반납 들어온 것을 빼봤더니 24년도에 읍면동 전체에서 6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쌀이 부족하다는 경로당이 많아서 물론 이제 이게 12월 초 중순이 돼야 나오지만 쌀은 지금이라도 살 수 있으니까 난방비 남은 것으로 쌀을 사든, 반찬거리를 사든 사고 반납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전화를 쫙 돌렸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도시가스 비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러죠. 이제 남으니까 쓰실 수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취약계층 스마트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추진 실적을 보니까 1738세대를 모니터링 했고 응급 상황이 116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질병, 안전사고, 냄비 태움 이런 것으로 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AS가 691건입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게 지금 기기 작동에 관한 AS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렇죠. 기계. 고장나 가지고.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요? AS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20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금 5년인데 저희가 26년도에 노후 장비 320대 교체한다는 것도 1차 2021년도에 들어왔던 장비가 이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320대를 교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올해 320대 교체하겠다고 그러면 이거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기 같은 것 한 번씩 안 보나요, 미리?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가서 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봐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이게 몇 년 된 기계 상관없이 바로 나갑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도 AS 건수가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 어쨌든 26년도에 기기 교체를 하면 좀 덜하겠네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죠. 119앱 기능 보완해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기능 보완하셨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제가 하나 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폭염이나 한파, 지진, 호우 그리고 눈이 많이 왔거나 침수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대피를 해라,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동영상이 업로드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들어가니까 그 앱이 사라져 버렸어요. 업로드 시키라고 그랬더니 그것이 삭제가 돼버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가 25년도에 알림기능으로 그것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오늘 약 먹을 시간이에요', '엄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주는 그 기능 그게 더 효용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기능으로 바꿨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거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눈이 많이 왔어, 비가 많이 왔어, 불이 났어 그랬을 때 우리가 대피 요령을 알려주는 기능이었어요. 이거. 그 기능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게 업로드가 안 돼서 '이것 업로드를 좀 시켜라'고 했는데 제가 그 기능을 들어가니까 업로드가 아니고 완전히 삭제가 돼 버렸더라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삭제가 되고,
오창숙부위원장
어찌 됐든 행정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저는 그것이 좀 업로드가 되어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없어져서 제가 놀라서 '이것 어떻게 됐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 어찌 됐든 우리가 맨 처음에 그 기능을 개발했을 때는 필요에 의한 개발이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것보다 저희는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오늘 어디 가는 날이야' 뭐 이런 게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폭염이 많이 왔는데 어떻게 피하세요, 이것을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위원님, 그 부분 검토해서······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216페이지에요. 우리 장사시설 운영 활성화에서 저번에 우리 자연장지 부부장 사용료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어쨌든 다수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지금 승화원 장지 하겠다고 지금 또 사업비 들여서 토지 매입해야 되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그날 이게 뭐였냐면 지금 부부가 따로따로 했을 때 40년에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남편 50만 원,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부인도 50만 원.
오창숙부위원장
부인도 50만원, 근데 이게 하나로 합쳐졌을 때 왜 100만 원을 내야 되냐, 그렇죠?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봤을 때 만약에 부부가 하나로 들어갔을 때 100만 원을 받는데 한쪽에 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이라는 수익이 별도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80만 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의견 그렇게 주셨죠.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그랬는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거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오창숙부위원장
위원분들이 아니, 얘기를 좀 이해를 못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부부가 같이 있는 걸로 만족해야지' 저 이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이미 돌아가셔서 가루가 됐는데 굳이 부부가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해라?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의 절약을 해주면 그 절약한 것을 우리 시민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이 부족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시에서 또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올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두 개를 하나로 하는데 20만 원 정도 할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창숙부위원장
그랬는데 그 위원분들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위원분들은 전부 다 1기가 50이니 나머지도 50해서 100만 원 하자,
오창숙부위원장
전부 다가 아니고 이제 몇 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많이 안 간 부분이 있어서. 이거 언제 해요, 또? 저는 이거 분명히,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부부장에 대한 물가심의나 이거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 금액은 다시,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물가심의위원회 있잖아요? 하실 때 미리 모니터링 같은 거 안 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타 시군 거 어떻게 봤는지도 쫙 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 1기가 50만 원이니 다른 기도 50해서 100을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1기가 50이니까 1기는 조금만 받자 해서,
오창숙부위원장
당연히 그래야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근데 시군마다 그 비율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꼭 이것을 수익사업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날 진짜 굉장히 답답했는데 그러면 따로따로 모셔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많을 경우. 근데 두 개를 쓰는데 한 개로 쓰겠다는데 조금 비용을 절감해 주는 부분도 좀 생각해서 이미 끝난 부분이었지만 혹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심의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한테 타 시군 자료도 드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이 대다수가 1기 50이니까 나머지 1기도 50 받아야지 이렇게,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이게 위원님들 몇 분에 의한 의견으로 마무리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날 저 혼자 목소리 내기가 참 뭐하더라고. 또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지가 모자라서 자꾸 토지 매입한다고 예산 들어가는데 두 개를 하나로 해서 절약을 한다는데 그것을 비용을 한 20만 원 정도 해 주자는데 거기에 반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다음에 또 이런 사안이 있으면 충분히 그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오창숙부위원장
물가심의위원회가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그거 없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모아서 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모아서. 알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건이 있을 때 모아서.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통합돌봄 지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기조도 통합돌봄사업을 좀 확대하고 확장해 나가는 기조더라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요즘
요즘강인식위원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 오늘 오전에도 행정지원과 업무 보고 들으니까 인력 지원도 지금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조직 정비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봐요. 우리 통합돌봄과에서도 통합돌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아까도 계속 얘기가 되었지만 시설보다는 집에서 통합돌봄을 받다가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정부 기조에 따라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충분한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관련해서요. 실제로 거동불편 어르신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청은
신청은강인식위원
하는데 신청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준이 충족이 안 돼서 탈락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신청하면 다 되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기준보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강인식위원
예산 때문에 부족해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기준은 있는데 그러니까 더 안 좋으신 분 순서로 하는 거죠. 솔직히 대기하는,
강인식위원
그러면 신청은 몇 분이나 하시나요? 305분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 통합돌봄사업 외에도 이 식사배달 원하시는 분들은 읍면동별로 대기자가 지금 계십니다.
강인식위원
대기자가 상당히 많다고 봐지는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강인식위원
어떻게 예산을 좀 더 도비나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 그래서 자체 시비를 더 투입을 해가지고 이게 늘어난 숫자고요. 도비로 했을 때는 265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숫자 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시비를 더 세워서 40명을 더 시비 예산으로 40명을 저희가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돌봄 온 예산의 일부를 저희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여기에 좀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쪽에서 안고 가면 됩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면 사실은 통합돌봄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안고 가려고 합니다.
순한
단순한강인식위원
식사 배달이 아니고 정말 우리 통합돌봄의 핵심 축으로 이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길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영양사가 지금 배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에 따라서 씹기나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런
그런강인식위원
분들을 위한 어떤 별도의 메뉴가 따로 또 운영은 되고 있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이 도시락이 구분돼서 제작되지는 않고요. 주말에 아니면 일주일 아니,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는 죽이 들어갑니다. 근데 또 이렇게 죽이 들어갈 때는 똑같이 죽 305분한테 가는 거거든요.
강인식위원
하여튼 어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럼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강인식위원
메뉴가 똑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좀 파악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식사가 배달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요. 이번에 한궁장비가 예산이 섰었는데 그 한궁장비를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배치 시키는 게 아니고 재배정시켜 준 건가요, 예산을?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궁 예산이 깎이면서 그 예산 가지고는 솔직히 어르신들이 원하는 경기용은 구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로당에서 '이런 이런 민원이 있다'는 걸 접수하고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이 '그러면 입찰을 봐라' 그 말씀을 하셔서,
강인식위원
일괄 구매를 하면 좀 가격을,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금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강인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일반 기능보강사업하고 똑같이 재배정을 해버리면 그 예산으로는 좀 구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구입을 못 합니다. 경기용은 못합니다.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치 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랑 질의를 했는데 의료 아까 통합지원사업과 관련 추진 실적이 병원동행서비스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어르신 동행 서비스 42건을 시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고령화 지수가 높은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할 때 거동 불편해서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은 어르신들의 잠재적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42건 이것은 너무 실적이 충분하지 않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위원님, 저희가 병원동행서비스는 9월 달에 시작해서 9월에 준비가 돼서 10월, 11월, 12월 지금 3개월의 건수입니다.
오동환위원
3개월 실적인 줄 알아요. 3개월 실적이라도 42건이면 한 달에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는 통합돌봄을 7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70세로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또 홍보 차원에서도 작년에 단기간에 실시했으니까 올해는, 지금 제가 읍면동에 노인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담겨져 있어서 올해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읍면동에 지금 그러면 홍보를 그쪽으로 해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오동환위원
다니고 있다, 이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전체가 8억 7400인데 이 서비스에 배정된 비중이 얼마나 돼요?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될 텐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금 의료 부분으로 해서 1억 5천 세워 놓았습니다.
오동환위원
1억 5천이면 충분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병원동행서비스 올해 추진할 데를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2개소가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지금 1억 5천원 예산 세워 놨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마 홍보 되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렇죠.
하면
왜냐하면오동환위원
전부 보면 자녀들이 모시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으면 지금 본인들이 택시 불러서 타고 다니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아마 홍보가 되면 많을 것 같으니까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동환위원
밑에 보면 통합지원회의 12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116가구에 442건의 서비스 연계 실적을 올렸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가구당 3.8건 정도 되는데 그 지역 연계 중에 요양 지원하고 지금 보건 의료 비중이 높은데 이분들 실제 연계 지원받은 대상자 이분들 반응은 어떤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아주 좋아하시는데요. 의료 부분에서는 일반 의사가 오는 것보다 물리치료사나 운동처방사, 한의사 이쪽을 원하고요. 일반 의사가 왔을 때에는 그냥 상담해주고 처방전 써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느끼는 시원함 이런 것을 못 느끼시니까 물리치료사, 한의사 요청합니다.
오동환위원
가깝게 해주고 또 말도 해주고 아마 그래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옆에 보면 주거 지원 있죠? 주거 지원이 지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아마 주거 환경 개선도 돌봄에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는데 지금 주거 지원 영역 서비스 구축 개선책이 있어요, 앞으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작년에는 통합돌봄으로 총예산 3300이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래서 솔직히 주거 지원까지, 주거는 그냥 미끄럼 방지 매트리스나 안전 손잡이 이 정도밖에는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가구당 100만 원 예산 무료 지원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확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12회 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해요? 사례가 발생,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오동환위원
한 달에 두 번?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올해는 24회 하겠네요.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한다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한 달에 두 번, 꼭 두 번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1회 이상입니다.
오동환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거의 한 달에 두 번꼴을 한다, 이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는 한 달에 두 번 하려고 거의 정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돌봄이 단순히 건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시민 한 분 한 분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수, 양적 실적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사후에 아까 모니터링도 했다고 했으니까 모니터링도 강화해서 지원받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돌봄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원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식사 인원이 연간 몇 명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산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동부복지관입니까?
오동환위원
예, 동부노인복지관.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하루에 230명에서 250명까지도 식사를 합니다.
오동환위원
식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식사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250명이 오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시작하면 300명 이상 올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식비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식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챙겨서 예산 부족하면 더 신청하시면 되니까 해서 식사의 질을 낮게 하지 마시라고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식단가 4500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올리면 올렸지 내리지는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정말 작년에는 이 선정하는 데 불만이 많아서 제가 불만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한 건도 불만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212페이지 금방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냉난방비 유류비 가지고 다른 것도 사용이 가능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가능합니다. 잔액일 때,
액이
잔액이오동환위원
남으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먼저 냉난방비,
먼저 지급하고,
오동환위원
쓰고 남으면 양곡도 하고 그래요? 그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안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안 그랬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안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근데 지금은 남으면 다른 것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이거 아니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옆에 경로당 기능보강 지금 테이블 접이식으로 할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올해도 입식 테이블로 해서 3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접이식으로 지금,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접이식인지 펼쳐진 것은 경로당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런 사양도 있습니다, 하고 저희가 안내는 합니다.
근데 그 경로당에서,
오동환위원
선택한 대로 해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것은 선택을,
식이
접이식이오동환위원
돈이 많이 들 것 아니에요, 예산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는 지원해 주는 단가는 똑같습니다. TV 그러면 100만 원, 에어컨 그러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은 같습니다.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하고 이제 더 좋은 것을 한다면 조금 경로당에서 자부담을 하셔야죠.
오동환위원
경로당에서 자부담해야 돼? 아, 예산에서 해요. 왜 또 경로당 자부담을 시켜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구입하실 수 있을 만큼에,
오동환위원
좀 예산 더 세워서 하세요. 기능보강 접이식으로 원하는 데는 좀 해서 경로당에 운영, 돈이 얼마나 있다고 그것을 또 경로당에서 부담을 시켜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구입하실 수 있을 만큼의 단가는 지원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경우는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지난해 시니어 춘향선발대회를 했는데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더 큰 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동환위원
지금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전산과도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작년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중앙 TV에 나올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홍보전산과하고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똑같은 질의일 수도 있어요. 금방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실은 이 탈락자분들이 오동환 위원님은 안 받으셨는가 몰라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전화를. 그래서 제가 이것을 특별히 얘기할 건 없고요. 투명성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탈락자가 왜 탈락이 됐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식사 제공이 있어요. 208페이지요. 지금 현재 보니까 경로당 신청한 경로당이 130개, 따뜻한 건강밥상 30개소 해서 160개소가 해요. 어쨌든 제가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시골 면 단위에 나이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실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것을 하는데 어떤 분은 식사하는 데도 두 분이서 한 데도 버겁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할 때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금후 계획으로 해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왜 30개소만 한 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따뜻한 건강밥상은,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만 한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5일을 식사를 하니까 거기만 들었고요. 다른 기타 경로당은 화재 및 영업배상보험 그것을 들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다른 용도의 비슷한 보험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다른 보험으로 안전 중심에,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그렇게 들어 있어서 그러면 그 수행 기관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5월부터 왜 하는 걸로 돼 있는가요? 1월 달부터 해놓고 한번 점검해 보시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5월에 한 번 나가고 9월에 한 번 나가고,
정현
김정현위원
한번 나가고 두 번만 하실 건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착실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경로당에 벽 의자 환경개선사업을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것이 시급하더라고요. 지금 어른들이 거의 누워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들이 회관하고 경로당으로 겸용으로 30년 전, 40년 전 이렇게 벽 의자를 설치하기는 조금 어렵던데 그래도 벽 의자가 시급해 보여요. 어른들이 앉았다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통합 돌봄 시설 여기서 담당하시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노인시설팀에서 담당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따로 한번 그 수요 조사해서 추경이라도 시급하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올해도 붙박이 의자라고 붙박이 의자 신청이 개수는 지금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지만 많이 들어왔습니다. 붙박이 의자 신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붙박이 소파 봤는데 어떻게 중고 가구점에서 사 온 것처럼 너무 조악해요. 근데 이제 거기 또 천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내구성도 있고 또 앉아서 편안하기도 한 그런 소파로 잘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읍면동 복지팀에 그 부분 전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요새 저도 한번 시기가 돼서 좀 돌아다녀보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도 가면 다 누워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동 지역에 가보면 소파가 아니고 의자, 소파 같은 의자를 놓은 마을들은 동 지역은 또 반드시 앉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장애인인지 노령 고령자인지 120봉사 나갔을 때 집 청소해 주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 대상을 선정하기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애. 그럴 때 차라리 경로당을 한번 깨끗이 청소를 해 줬으면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시민소통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쪽하고 한번,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가능한지······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부분을 좀 잘 한번 소통해 주시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경로당 식사 제공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냉난방비 드리고 쌀 드리고 하는데 어른들이 하루에 한 끼 따뜻한 밥을 경로당에서 한 끼가 다인 어른들도 많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을이 너무 커가지고 경로당을 좀 더 늘려달라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늘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올해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마을을 분구를 해서라도 경로당, 한 동네에 경로당 하나인데 두 개로 나뉘어져서 어른들이 따로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는 경로당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을 새로 지으면서 기존 경로당은 철거하는 것으로 제가 오기 전에 그 조건으로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존 경로당을 철거를 안 하시고 그러면 새로 지은 경로당이 지금 등록돼 있으니 저희는 그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기존에 철거하기로 했던 데를 철거를 안 하시고 그대로 성이 나뉜 상태에서 편하게 사용하신다고 사용을 하시니 여기는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새로 지은 데만 등록이 되어 있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무래도 우리가 늘 일선에서 접하잖아요. 우리 과장님, 136호 시골 마을에서 136호에 경로당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니 65개소 되죠? 그러면 65개소에 다일 만큼이 노령 인구예요. 이분들을 그 경로당 하나에다가 소화를 할 수 있겠대요? 지금 경로당이 두 개 있는 마을 알고 있어요? 남성 경로당, 여성 경로당 나뉘어져 있는 마을도 있어요. 그럼 거기를 어떻게 두 개 경로당을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한두 번 아니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산동 부절마을 잘 알고 계시죠, 어려운 점?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번에는 보일러도 즉각 교체해 주셔서 고마운 부분인데 너무나 많은 어른들이 나와 계시는데 앉아 있기도 힘들 만큼 많아요. 어른들이. 그런 데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언제까지 한 마을 1개 경로당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쪽은 한두 해 드린 말씀도 아니고 제가 민원을 집요하게 강제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한번 관심 가져주시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곡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중열
손중열위원장
당연히 그 부분은 계속 곱하기로 하는 거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계속 지원 요청이,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어차피 사람이 10명이 있든 50명이 있든 냉난방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반영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 통합 돌봄에 대한 예산을 어느 하나 손댄 거 있습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고 있지. 우리 오동환 위원님은 더 해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걱정 말고 예산 걱정 마시고요. 지금 누가 어른들 돌본다는 데 거기에 반대하겠습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선아 팀장님, 힘내 가지고요. 열심히 추진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알겠습니다.)
끝으로 승화원 자연장지, 아까 우리 오창숙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3년 걸렸네요. 부지 매입하는 데. 여기다 더해서 저는 진입로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우리가 공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게끔 진입로를 쾌적하게 좀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아직 진행······
중열
손중열위원장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 자연장지랑 먼저 선행하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매번 과장님이 한 세 분 정도 바뀌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남대 가는 도로에서 우측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이에 야트막한 야산이 있죠. 저는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고 이 역시 또 과장님 세 분께 제안을 했었는데 다 맞다고는 말씀 하셨어요. 그 부분도 한번 또 같이 진입로와 더불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예산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 생각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산이 한 몫에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용역 설계 들어가고 또 진행되는 것이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 부분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보고하실 때 너무나 당당하고 노인들을 잘 모시겠다는 의지가 돋보여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아까 베이비부머 세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 세대는 정말로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농기계가 다 했던 일을 몸으로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만큼 관절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잘 모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우리 의원 어느 한 분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잘 모셔주는데 그래도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새로운 노인 문화는 꼭 만들어 내야 되겠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계획도 좀 잘 차근차근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