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윤지홍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 맨위로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지역활력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지역활력팀장 임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활력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 지역활력과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팀장님 장시간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팀장님들께서 같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51쪽 보겠습니다. 아영 외지마을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했어요. 사유가 뭔가요?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조율 때문에 아영 외지는 추경에 편성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개소 설계를 추진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아영 외지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게 설명이 안 되고 예산팀에서 무슨 이유로 추경으로 예산 변경을 했는지 예산 반영을 안 해주고, 예산팀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설명이 맞지 않을 거 같습니다.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박봉용입니다. 일단은 마을만들기 사업 작년에 선정했을 때 우선순위로 선정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순위별로 3개 지구가 선정됐는데, 예산팀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본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선순위 순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준다는 약속을 받고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것을 뒤로 미룰 수 있나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부서가 예산팀하고 좀······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팀에 여쭤볼게요. 아영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00억 가지고 28호를 짓는 사업인데,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현재 예비계획 해서 승인 올린 상태고요. 토지 감정평가가 끝나서 보상 추진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팀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60억이 확보됐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예산이 맞습니까?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연차별 예산이고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총 100억 예산규모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별도 시비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좀 빨리 시행이 될 텐데,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아영에서 이런 사업을 준비했다가 시장님이 바뀌면서 무산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딱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도.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저희가 다양한 모색을 중인데요, 토지매입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토지매입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대부분 다 동의해 주시고요. 돌아가신 분 상속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지홍위원
언제까지 토지매입이 끝날 거 같아요?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저희 계획으로는 상반기 내에 토지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상반기에요.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아영 율동을 하고 나서 지지부진합니다. 남원시에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우리 남원시로는 이로운 사업인데, 사업이 더 추가가 안 되고 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사업발굴이 안 되나요?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농촌공간팀장 김진입니다. 지금 이 사업 외에도 특화지구 발굴이라고 해서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대산을 했다가 탈락을 했는데요. 약간 사업의 맥락이 비슷합니다. 빈집이나 축사를 정비해 가지고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올해 특화지구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보면 국비가 50%잖아요. 도비까지 하면 저희 시비가 30%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변 공간 정비를 통해서 농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축사라든가 유해시설을 없애고 거기에 새로운 시설들을 하는 사업인데, 아무튼 더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54쪽 볼게요.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서 여기가 28호 및 커뮤니티센터 1동 조성인데, 28호라는 게 단일건물로 해서 빌라 형식입니까?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박봉용입니다. 지금 가족형이 있고요. 신혼부부형, 청년형 해서 3개의 타입별로 나눠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식으로 나뉘어 갑니까?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땅 면적이 많이 필요로 해야 될 텐데······.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저희가 농식품부 지침상 보면 1만㎡ 이상이면 28호 정도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대산 같은 경우는 2만㎡가 넘기 때문에 조성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태수위원
대산은 먼저 시작해서 90억이고, 똑같은 호수에 단일 사업인데 아영은 늦게 시작해서 100억이 됐나요?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2년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물가 인상이나 해서 100억으로 책정된 겁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158쪽에 농촌공간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마무리가 덜 됐어요?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마을 총회 때 갔더니 마을 이장님 이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언덕 위에 잔디 심은 데 건물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말씀이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가운데에 들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옛날 길. 거기가 마모가 됐다고 해서 이 사업에서 여유가 있으면 그 사업까지 덧씌우기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전달 못 받았나요?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저희가 이장님들하고 특별한 건 못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광주~대구 고속도로 위쪽에서 들어가는 구간이,
소태수위원
거기 말고, 마을로 진입하다 보면 버스 돌아가는 데가 있고 또 하단부에 마당에 잔디 심으면서 큰 건물이 하나 지어 있죠?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예.
소태수위원
그 밑에 하단부, 안쪽 마을로 들어가는 가운데 길이 있는데 거기가 마모가 너무 많이 됐다 해서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포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길래 전달을 합니다.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절기가 공사가 어려우니까 그때 한번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국장님! 이거 한번 염두에 두셔서 공간정비는 유일하게 남원에서 1곳밖에 안 되니까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거기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요구하더라고요, 이 사업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현장을 점검해 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5쪽에 시군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을 보면 총사업비가 4억 중에 인건비가 1억 2천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예.
김한수위원
전체 예산 4억 중에 인건비 비율이 30%인데, 인건비가 적정합니까?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사실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드리다 보니까······.
김한수위원
그래서 30%로 인건비를 책정했군요?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전담인력 2명, 코디인력 1명 해서 총 3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센터장과 팀장 그리고 코디네이터 한 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주민역량강화 교육 참여율은 몇 퍼센트나 되죠?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퍼센트로는 좀 어렵지만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나가는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매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가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나오셔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한수위원
지역마다 참여율이 다르다는 거죠?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예.
김한수위원
참여율이 다르다는 것은 혹시 지역활력과에서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가요?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부족함이 있다면 저희가 올해는 읍면도 방문하면서 더 홍보하고 위원장님을 통해서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147쪽에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은 총 5500만 원 규모이며, 25년 해보자 학교 6개소 38명, 꿈꾸는 마을학교 1개소 10명, jump-業 아카데미 4개 과정 55명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5년도 교육 총 6개 과정에 참여자가 103명 정도가 되는데, 이중 실제로 공동체 활용을 유지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오유정입니다. 실제로 여기를 방문하고 활용하신 분들입니다.
김한수위원
실제로 103명 전원이 참여하셨다는 거죠?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예.
김한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표가 나와 있습니까?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성과분석표를 종합하지는 않지만 매회 사업 때마다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매번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결과보고 때마다 참여도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청년들의 참여율은 얼마나 돼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사업에 따라 청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지만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들도 있기는 합니다.
김한수위원
160쪽에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 총사업비가 50억으로 대형사업입니다. 4개 권역 금지, 대강, 산동, 산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산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가량이 많아요.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왜 이렇게 산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죠?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금지, 대강, 산동은 협약에 의한 거고요. 산내는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좀 더 높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4개 권역 중 주민 만족도가 낮은 지역이 있습니까?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지금은 기본계획이 금지, 대강, 산동은 해서 실시단계여서 지금 당장 주민만족이나 이런 걸 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예.
김한수위원
그리고 대산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지매입은 100% 완료됐는데, 착공해서 준공까지 1년 만에 가능할까요?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건축은 모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기초 토목공사와 커뮤니티센터만 조성되면 건축과 토목공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예.
김한수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아영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00억이고, 대산면은 90억인데 90억 가지고 마무리까지 충분히 그 예산이면 가능하겠죠?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예, 관급자재랑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거든요.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질의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금년도에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주무팀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먼저 칭찬을 드릴게요. 일반현황 다음에 기본현황을 농어촌민박이라든지, 체험휴양마을 조성현황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라든지,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 위원회 및 단체 현황, 농촌개발사업 현황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해주셔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큰 도움이 돼서 기본적으로 잘해놓으셨다, 기본현황 파악을 해주셔서 잘해주셨다는 말씀 먼저 칭찬 드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지역활력과는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활력, 지속가능한 행복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방향 목표를 세우고 지금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2026년도 1월이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년도와 추진실적과 개요를 비교하면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가 있습니다. 개요에도 보면 거의 전년도와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 11개소 하시잖아요. 전년도에는 추진실적에 보면 13개소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11개소로 축소가 됐죠?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3개소가 등록이 돼 있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 사업은 사무장 지원비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3개인데 사무장 지원은 11개밖에 안 돼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하지만 휴양마을은 13개를 똑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임위에 와서 이 사업을 보면 박람회는 항상 2개소예요.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를 하려면 보고, 배우고, 듣고,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의 농촌관광은 어떻게 되는지를 박람회를 가서 보면 잣대이기도 하고 미래일 텐데 왜 항상 2개소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참가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가요?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저희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실제 가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개소였고, 또 그전에는 3개소를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신청받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신청하는 데 가서 박람회를 보면 농촌 관광의 미래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를 교환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은 하나의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어떨 때는 강제성을 띠더라도 보고 오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이 박람회는 전주 발효식품엑스포에 체험휴양마을 전라북도 부스 전체를 두고, 휴양마을에서 특징을 갖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박람회가 아니네요?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예, 체험휴양마을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박람회는 아닙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참가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박람회의 거시적인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항상 2개소도 벅차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2개소나 3개소 정도 가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농촌관광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추진실적에 보면 16개의 프로그램을 지정했는데 추후에는 여기에 ‘사업명 1식’ 이렇게 간단하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할 때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금후계획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농촌 팸투어 추진 그랬어요. 외국인 근로자는 누구예요?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계절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휴양마을 상품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준비한 사업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이걸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계절근로자일 거 같은데, 농촌에 와서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산이나 대도시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농촌 체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껏 농촌에 와서 일하는 계절근로자들이 또 농촌에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제가 생각했던 안산이나 대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을 농촌 팸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죠.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농촌마을 활력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추진실적과 올해 사업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 생생마을 기초단계의 5개 마을이 금지, 대강, 송동, 수지, 산동이었어요. 올해는 어디인가요? 추후에 이런 부분도 전년도에는 이렇게 대강이나 5개의 읍면이고, 올해도 5개인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올해는 기초단계로 금지 황구, 사매 중신은 마을경관 사업을 준비했고요. 수지 산촌, 주생 제천, 산내 원백일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사업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 보니까 5개 사업에 평생교육, 축제, 그다음에 캠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자매결연 활성화 지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거기는 대강면 사촌마을에서 신청하신 사업이고요. 마을에서 어떤 기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하루 정도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거의 전년도에 했던 분들이 또 다시 신청해서 하는 것들이 많네요.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생생마을 기초단계 사업은 저희가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또는 단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서 도에 가서 심사하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심사하다 보니 2년, 3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색다른 건 줄 알았더니, 거의 대동하게 다시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알겠습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는 2개소 주천하고, 이백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디인가요?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사매가 한 군데 더 추가 돼서 3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15개 읍면이 있는데 다양하게 돌아가서 하는 것들은 없네요? 계속 전년도에 했던 사업단들이 또다시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서, 그러면 15개 읍면에 골고루 갈 수 있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다양하게 한번 했던 분들은 그게 기초가 돼서 아무래도 힘이 실려서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하고, 안 하신 분들이 프로그램이나 역량 강화나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전년도에 했던 데가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이것도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이 사업을 할 때는 마을위원회 분들의 단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분들 조금 더 해서 나중에는 바꿔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5개 읍면이 역량 강화를 해서 하는데 이왕 위원회가 돼 있는 곳은 행정에서 일하기가 좋겠죠. 하지만 몰라서 우리가 마을공동체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곳도 새로 발굴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모색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아니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47쪽에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역량 강화를 시키는 사업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공동체 공론장 ‘ONE 포럼’ 개최를 했어요. 공동체 공론장 ONE 포럼 개최는 왜 하셨어요, 원래 이 사업을 하게 된 분명히 취지가 있을 텐데?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의견들을 듣고 싶었고요. 문화, 예술, 체육 파트도 있었고 저희가 미처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에 그분들 모셔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남원시가 어떤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의견을 물었습니다, 작년 말에.
명숙
한명숙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공동체가 역량 강화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남원에 있는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좋고 주민 주도형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듣는 장을 마련한 건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분명히 피드백이 돼야 하고, 어떤 이야기가 우리 시민들이 주도할 때 행정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올해 금후계획에 보면 또 하실 거잖아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똑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전년도에 나온 시민들의 이야기가 올해는 어떻게 달라져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걸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는 예산 성립 전에 일찍 했어야 되는데, 예산 성립 시기에 늦게 한 면이 있어서 그쪽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초창기에 일찍 해서 내년도 사업 안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발굴해서 반영을 해볼까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파악하고 계셨다니까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그걸 유도하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프로그램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갈 거 같아서 팀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피드백하셔서 바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154쪽 보겠습니다. 154쪽과 155쪽인데요. 대산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쟁점 및 대책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12월 시행계획 승인 일정 취소로 지연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여기 설명이 필요합니다.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작년 12월에 원래 열 예정이었는데, 일단 승인이 취소돼서 1월에 할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일정이 미뤄진 것밖에 없다는 건가요?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예, 저희가 잘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농식품부 일정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계획대로 해야 할 것들이 있을 텐데, 왜 지연이 됐나 혹여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연 된 거 외에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더 이상 늦춰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영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추진실적 마지막에 농식품부 현장실사가 있었어요, 12월 2일에. 현장실사 하고 사후는 어떻게 되셨나요?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예비계획 보고와 현장 위치를 위해서 농식품부 관계자와 자문단이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현장실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고, 우리가 잘한 것은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일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작년 말에 하다 보니까 토지 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형태가 정방향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토지 매입도 검토해 보라는 자문단의 의견도 있었고요.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귀농·귀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홍보해서 나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라고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현장 실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잘 꼼꼼하게 챙겨서 무리 없이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그다음 장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이 사업이 2025년부터 2027년 3개년입니다. 전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해야 될 일이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9억으로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이고, 추진실적에 보면 시의회에 설명회도 하셨고 그리고 3회 추경에 시행계획 수립 용역 예산 확보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12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확정 및 승인 요청이 남원시에서 전북자치도로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지금 도에 올리면 농식품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협의단계고요. 거기에서 보완한 사항을 다시 수정해서 도 광역심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기초심의회는 통과를 했고, 광역심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해주면 저희가 고시하면 됩니다. 그건 기본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9억 원의 예산은 지구가 동부, 중부, 서부가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3억씩 세운 거고 시행계획은 추경에 1억 세웠던 건 중부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5억 원 가운데 3억은 지금 동부, 서부는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어떤 게 더, 지침이 내려오면 어디가 더 유리할지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에도 동부 혹은 서부를 어디를 먼저 할 건가가 아직 나와 있지 않나요?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예,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명숙
한명숙위원
거기에서 선정을 해주나요?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선정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내려오는 게 공모사업을 대응할 때 동부가 유리할지, 서부가 유리할지는 저희가 판단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3월이 돼야 알 수 있겠네요?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예,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상위기관의 안테나를 높게 세우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파악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제때 계획대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팀장님 애 많이 쓰시고요. 국장님이 옆에 계셔서 그래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활력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국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시리라 믿고, 151쪽 볼게요. 2026년도에 3개 마을이 추가 선정됐죠?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저희가 한번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면 사업 종료 이후에 해당마을의 인구변화나 공동체 유지 여부에 대한 성과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실질적인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봉용
박봉용농촌개발팀장
일단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장소를 제공, 시설을 설치해 준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공사하기 전에 이미 마을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포럼이나 활동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참고로 설명드리면 공동체 활동 공간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특히 어르신들 요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설마다 몇 사람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몇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잘 쓰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조사가 되면 다음 업무 때 자세히 보고될 수 있도록 칸을 넣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모든 사람들의 만족도를 다 이해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면 낫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강원 홍천군에 마을만들기 조례를 운영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마을 대상 인구 공동체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남원시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행계획이나 운영지침에 지표관리 평가체계를 설계하여 시행한다면 인구 지속성 관리와 공동체 회복성이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홍천군의 마을만들기 운영 조례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연구하시고 좋은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141쪽에 보니까요. 금후계획 농촌민박시설현대화사업 신청접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본 사업은 농촌 민박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1개소당 5천만 원입니다.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심사를 올려서 도에서 심사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월 정도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신청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예, 저희가 대상지역 읍면으로도 홍보하고 또 민박사업자한테도 문자 발송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오면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몰랐던 사람들은 ‘나는 몰라서 못했네’ 이런 부분이 많은 거 같아서 홍보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26년도에 과장님이 공석임에도 사업 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활력과가 25년도에는 농촌활력과에서 지역활력과로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명칭만 바뀐다고 해서 농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바라봤을 때 농촌활력과에서 지역활력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역활력에 대한 반응이 농촌활력보다 더 좋아진 점이 혹시 있을까요, 나아진 점이?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저희가 농촌활력과 공동체를 통합하면서 지역활력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사실 중간지원조직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긴 하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양쪽에서 같이 하고 있거나 공통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걸로 예상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지역활력 쪽에 농촌이라든지 남원시 전체적으로 활력있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저께 15일인가 14일인가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 때 2050년이면 남원의 인구가 지금 7만 4천에서 3만 7천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설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줄어든 데는 농촌은 더 줄어들겠죠. 농촌 농가 호수가 1만 4천 호고 농가인구가 2만 명인데, 시장님 설명대로라면 2050년도에는 농가인구도 1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예상을 해봐요. 동 지역의 인구보다 농촌인구가 더 줄어든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지역활력과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중대하다. 지금 생활하고 계신 농촌의 인구를 활성화 하는 데는 지역활력과의 역할이 크다. 방금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 2월에 농촌종합지원센터하고 공동체지원센터가 함께 출발했어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5년, 3년 그러면 8년 차 2곳에서 중간조직 운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나와서 마을에 활동하시는 걸 보면 즐거워라 해요, 어머님들께서. 그런데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합병도 중요하겠지만 귀농·귀촌인들과 아니면 젊은이들과 함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간조직 분들께서 농촌종합지원센터도 교육하시는 걸 보면 젊은 분들은 참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합병은 지역활력과에서 노력해서 합병을 하더라도 지금 교육을 하시면서 힘드시겠지만 젊은 분들과 함께 교육을 시켜봤으면 좋겠다. 어르신들만 모시고 교육을 하는 것은 이미 5년 내지 10년 정도 있으면 농촌 노령인구가 정말로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합병 문제도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교육할 때 젊은 분들하고 교육을 함께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2026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촌다움 회복이라고 중점을 뒀어요. 우리가 24년 3월 29일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농촌협약 신청을 26년 4월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실질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너무나 광범위한 사업이라 일반인이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사업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농촌재구조화 사업이라는 큰 틀이 무엇일까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가능하죠? 우리도 사업구조만 대충 알고 있지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읍면동에 다니면서 보셨죠? 재구조화라는 자체를, 이해 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농촌이 여러 가지 아무래도 도시보다 살기가 불편한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축사나 마을 주변의 공장 개발이 난개발이 됐는데 이걸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주민들이 주거할 수 있는 지구는 마을보호지구로 묶어서 농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살 수 있고 또 소득기반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산업지구나 융복합지구를 통해서 소득 기반을 창출하고 또 축사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축산업도 단지화해서 축산지구로 하고 요즘 햇빛 연금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재생지구, 경관농업을 하는 고창 청보리밭처럼 경관농업지구, 문화유산지구 이렇게 나눠서 보다 도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 지구별로 나눠지는데 농촌은 그런 거 없이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일단 가장 큰 것은 농촌의 주민들이 살기 좋고 그다음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설명도 듣고 난개발, 축사 문제, 유해시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도시 근교 농촌하고 농촌 소멸지구 농촌하고는 저는 재구조화 사업을 재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농촌에 인구가 없는데 재구조화 사업으로 인해서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곳에 몰아야 된다, 이를테면 송동면에 축사를 한 곳에 몰고 사람 살기 좋은 복지시설로 만든다? 팀장님, 이게 가능하다고 계획은 세워야 되겠지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진
김진농촌공간팀장
축산지구 부분은 저희도 말씀은 그렇게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은 최고 중점적으로 했던 게 아영 율동마을에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우선했어요. 그런 곳은 가능하다고 봐요. 광범위하게 축사가 넓혀져 있고 그런 이를테면 대산, 수지, 송동이 축사를 한 곳에 몰아서 동물시설을 만들고 사람 사는 복합시설을 만들고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남원에 맞는 재구조화 사업 계획을 구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설명 들었지만 위원님들도 별로 탐탁지 않은 재구조화 계획 같아요. 국장님, 남원에 맞는 재구조화 사업 용역을 해보시게요. 이건 맨날 보고하고 아까 26년까지, 27년까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결론 안 날 용역이고 결론 안 날 보고사업이라고 봐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에 맞는 남원형, 맞춤형 용역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과연 축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인지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케치를 도시계획처럼, 국토개발계획처럼 스케치를 해놓지 않으면 결국 장래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녹여서 계획을 잡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50년 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했고 또 제가 얘기했던 농촌인구는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농촌 재구조화로 인해서 복합시설을, 축사시설을 공동화하고 주거시설을 공동화한다. 남원의 농촌인구가 1만 명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농촌을 재구조화를 해서 과연 살기 좋은 농촌이 될까요? 인구 없는 농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으로 말한다면 축산시설도 정말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진다면 소득시설로 바꿔야죠, 재구조화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소득시설로 만들어 나가야 인구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지 이렇게 재구조화 시설로 해서 깨끗한 환경 이걸 주장한다면 농촌은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재구조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마을은 사실 20년 지나면 없어질 마을도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측되는 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축산은 우리 농촌의 주 수익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삶의 공간과 축사 공간이 어떻게 간섭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농촌 재구조화하고 우리 남원형에 맞는 재구조화를 지역활력과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온 대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면 아마 인구소멸을 가속화 시키는 재구조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구조화 사업이 남원에 맞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간, 중간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에 대해서 26년도에 운영비를 1천만 원 인상 시켜서 2천만 원으로 운영비를 증 해주셨어요. 기초거점을 갖고 있는 읍면에서는 너무나 좋아해요. 올해 생활을 해보셔야 하겠지만 사람이란 욕심이 있겠죠. 2천만 원 갖고 흡족하다고 답변하고 이야기를 할 기초거점 회장님들이나 운영자들은 없을 걸로 봐요. 하지만 이것을 올해 1천만 원 더 드렸다고 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1천만 원을 증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1천만 원을 더 드렸는데 활성화가 어떻게 더 돼 가는지를 올해 평가를 하셔서 잘 된 쪽은 다 공히 1천만 원을 올리고 500만 원을 올릴 것이 아니고, 잘 된 지역은 더 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괄로 자꾸 그러지 마시고 모범사례가 되는 읍면은 모범이 될 수 있는 지원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운영비가 올해 1천만 원씩 인상됐기 때문에 연말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활성화 여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보고, 위원님 주신 의견도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보너스를 더 드리는 역할도 해보면 다른 읍면에서도 우리도 더 잘해보겠다는 의지 표명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공간정비 재구조화 사업이 가장 관심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남원만 봐도 23개 읍면동으로 송동이 다르고, 수지가 다르고, 주천이 다르고 이십여 개 마을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요즘에는 마을 내에 거리제한이 없을 때 축사시설들을 축산과 재구조화 사업에 넣어서 경관, 축사시설, 햇빛 연금까지도 팀장님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에요. 농업진흥지역도 동네 앞에 다 성토해서 집 짓고 그래요. 그런데 진흥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토 공사 하다가 이런 것들을 다 메꿔놓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풀어갈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읍면동에 맞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들을 하셔야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크게 보시고, 고향이 주생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진
임명진지역활력팀장
예.
염봉섭위원장
제천이면 제천에 맞는 경관이나 경관농업도 있고 산내 같은 경관지구를 지정해야 경관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꽃도 조성하고 등구재 넘어가는 데 보면 거기 지정하라고 농정과에 몇 번 얘기했었어요. 거기에 논두렁이 현대에 이루어져서 다랑논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옛날 논두렁이 아니고. 그래서 참여가 어려웠는데 그런 공간이 아닌 공간을 찾으면 또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은 큰 눈으로 보셔야 될 걸로 봅니다.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세밀한 부분을 해서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정말 현실에 맞는, 읍면에 맞는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거기에 다 동의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마을단위에 축사시설 마을 내 거리제한이 없을 때 해놨던 축사시설은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랄지, 농정과랄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구조화 사업할 때 꼭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최준호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축산과장으로 인사 발령 받은 최준호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경제농정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새해에는 뜻하시는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관등성명 대시고 같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소태수위원
181쪽 봐주세요. 축사에 CCTV가 있어요. 번식우 축사에는 상당히 필요한 기기거든요. 거기에서 안 하더라도 휴대폰으로 일을 보면서 항시 열어보고 분만시기가 됐구나 이런 걸 활용하고 상당히 좋은 장비인데 너무나 사업비가 적게 잡혀있어서,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이 사업은 농장에 출입하는 CCTV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ICT 융복합 사업으로 해서 발정탐지기나 그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이게 그 사업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이 사업이 굉장히 유용하다면 자체사업이라도 한번 해서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년수가 오래된 CCTV 같은 것은 화질이 떨어지고 마모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점검 신청을 받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축산농가에서 새끼를 잘 낳게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큰 소득이니까요.
소태수위원
맞습니다. 계속 축사에 상주할 수가 없잖아요, 복합영농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보면서 열어보면서 지금 가서 손을 봐주면 되겠다, 낳는구나 이런 걸 파악하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182쪽을 보면 남원에 조사료 법인들이 있어요. 총 6개 사업에 제조비로 해서 36억 400만 원이 지원된다는 얘기인가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소태수위원
지금 법인들을 보면 항시 불만이 손해 간다고, 돈이 안 된다고 농가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걸 알면 막대하게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적정선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법인들은 어느 정도를 해줘야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거 같아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조비 예산도 그렇게 작업단이나 농가들을 위해서 만족할 정도의 예산 확보가 힘들고요. 해마다 겪는 말이 돈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저희한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큰 대형장비 같은 것은 3억짜리 가면 1억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내려오고 2억 정도는 국가 지원사업비로 되고 1억은 자부담으로 해서 옥수수 수확기 같은 것은 3억 정도 가잖아요. 절반 이상이 지원을 받아 가면서도 하는데 받고 나면 돈이 안 되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를 재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저희가 다음 주에 조사료협의체하고 간담회를 잡아놨습니다. 그때 얘기를 해서 정확히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달라는 대로 줘도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농가들이 그런 데 스트레스 안 받고 조사료 재배할 수 있게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거 같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소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팀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조사료 법인단체가 남원에 27개가 있는데 대표들하고 4회에 걸쳐서 조사료 경영을 하면 적자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작년 추경에 3억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해서 일단락 불은 껐습니다. 인근 임실, 장수, 김제, 순창 이런 데 비교해 봤을 때 남원이 현저히 경영체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영체하고 농가하고 문제가 되고 있고 경영체에서는 행정하고도 소통 없이 읍면동에 조사료 작업비를 1만 원씩 받아야 하겠다고 현수막 게첩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조사료 경영체 단체하고 간담회 날짜가 잡혀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정말로 지원금이 현저히 낮은지 그런 것도 살펴보셔서 거기에 대한 시군에 맞는 지원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시고, 간담회 때 대표들하고 설명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간담회 때 많은 얘기를 나눠서 잘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183쪽에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악취 하면 제일 악취가 심한 곳이 돈사거든요. 남원에 돈사가 몇 군데입니까?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57개소 됩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에도 돈사가 1개 있어서 행정에서도 거기에다가 액비 지하저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축주의 저감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김한수위원
축산과와 환경과에서 관리 액비저장고를 100% 가동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악취 저감에 대해서 깨끗한 농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있지만 저감이 됐을 때, 지금 저감 수치가 과거에는 15였는데 지금 10으로 내렸죠? 10으로 내렸을 겁니다. 과장님, 악취저감 모니터링을 축산과에서 하고 있죠?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환경과에서 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원사업하고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산 거기도 다음 주에 간담회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저는 지역구를 두고 있고 농장이 30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직선거리로 200m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30여 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악취로 인해서 대산면은 골프장이 2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골프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악취로 인해서 남원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고 있으니까요. 악취저감 개선을 위해서 축산과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남원의 농업소득이 9200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축산 소득이 6200억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원예가 2천억, 제일 면적은 많지만 수도작이 1500억 정도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만큼 축산에 관련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농가소득도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준호 과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조사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없게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해만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축산 악취 개선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같이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액비 저장조라든지 이런 것은 지하화해야 한다는 것이 공론화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약해서 보조금을 조금 더 상향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상향해서 부담을 줄여서 액비 저장조라든지 지하화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축사 자체에서 나더라고요. 그 안에 변을 놓으면 깨끗이 청소가 안 되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관계는 사료에 미생물을 넣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그것이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 해서 따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2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전체. 20억 들어가는 데 50 대 50 하니까 보조금으로 하니까 10억 정도? 9억 9천 정도? 매년 10억 정도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국비 따다가 보조해 주면 그때는 하고, 지원 안 하면 안 먹여버리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미생물이 제일 크대요. 이것이 국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에서는 꾸준히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관심 주시고 이런 부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미생물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악취가 심한 데는 돈사 주변으로 해서 방향제를 시간대별로 살포를 해서 그 방향제로 인해서 악취가 저감 되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축주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악취가 심한 데는 그분들이 악취에 대한 것이 생각이 못 미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악취는 지역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는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악취 저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예산도 많이 편성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생활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매번 축산농가들은 아무리 지원이 많아도 흡족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농가가 남원 농업의 소득원이 몇 %나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방금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5%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남원의 농업은 물론 원예도 있고 과수도 있지만 축산이 무너진다면 남원이 무너진다, 남원이 붕괴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아끼면 안 된다, 악취 이런 문제가 아니고 소득원 차원에서 정말로 지원을 폭넓게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포괄적으로 전년도 25년도의 업무추진을 하면서 큰 틀로 봤을 때 축산과에서 아쉬웠던 점을 내놨는데 25년 12월에 남원에 AI 발생이 됐던 것이 최고 아쉬움으로 표현을 하셨고, 또 양돈장 정화방류시설의 전환 미진 이런 것들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아쉬움들이 2026년도에는 정말로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축산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26년도 중점 추진방향을 보면 스마트 축산 기반, 생산성 높은 축산업으로 전환에서부터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 사업 추진까지 중점방안 7가지를 내놨어요. 실질적으로 큰 틀로 중점방안을 내놨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과연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남원 축산농가를 어떻게 보호하고 가야 될지를 중점방안에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년도 12월에 AI 발생 된 거 지난 1월 12일에 닭 농가는 축사 점검해서 음성으로 확인이 됐나요? 12일에 최종점검 했죠? 팀장님 말씀하세요.
화성
이화성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이화성입니다. 1월 19일에 다음 주부터 최종검사가 들어갑니다.
이기열위원
닭?
화성
이화성가축방역팀장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열위원
닭은 먼저 발생이 됐잖아요?
화성
이화성가축방역팀장
그러더라도 두 번째 예살농가하고 같이 소독 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들어갑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 소독점검 일이에요?
화성
이화성가축방역팀장
아닙니다. 소독점검은 다 끝났고요. 몇 차례 소독점검은 다 했고 다음 주부터 방역 94농가에 대해서 정밀검사와 임상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소요시간은 약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발생됐던 농가의 정밀검사 결과는 나왔어요?
화성
이화성가축방역팀장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기열위원
19일부터?
화성
이화성가축방역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10km 반경 내에서 1곳이라도 양성이 나왔을 때는 또 입식이 딜레이 되는 겁니까?
화성
이화성가축방역팀장
10km에 94농가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건 발생농가하고 예살농가인데 그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돼서 바이러스 자체가 독력이 있는 고병원성으로 나오게 되면 방역대 내 10km 농가가 다시 21일 연장이 됩니다.
이기열위원
어려움이 따르네요. 제가 농협 경제담당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물론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유류 판매가 많이 줄었지만 가금류로 인해서 유류 판매가 감소됐던 것이 남원농협, 춘향골농협하고만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두 군데에서 감소된 금액이 전년 대비 1억 2500만 원에서 1억 3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흐름이 끊기고 있다, 물론 가금농가의 어려움도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AI가 발생돼서 농가도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남원의 경제흐름도 끊기고 있다. 하여튼 방역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농가에게 홍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님, 21일이 연장되면 2월 후반에나 가야 만약에 양성으로 나온다면 2월 후반대나 가야 입식이 된다는 거예요? 닭은 먼저 입식이 돼요?
화성
이화성가축방역팀장
이미 닭은 지난주에 예찰지역으로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반경 10km 이내 닭 농가들은 전체 다 입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오리농가가 방역대 내에 24농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종오리 2농가는 의미가 없고, 나머지 22농가에 대해서는 입식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양성이 나와서 21일 연장이 되면 입식 지연이 된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이 일부 편성됩니다. 그 부분은 농림부 지침이 내려와야 단가나, 기간이 나오는데요. 최후의 상황에는 소득안정자금까지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농가들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침이 나오면 되도록 빨리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성
이화성가축방역팀장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도 아직 산정을 하려면 3~4월이 돼야 하는데, 설 전에 일정 부분이라도 선지급을 해서 농가들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한우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우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올해 사업비가 8억 51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24년도에는 17억이 계상이 됐고, 25년도에는 11억이 계상됐어요. 26년도에는 8억 5천만 원 계상이 됐어요.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 한우농가에서는 그동안에 지원받아서 올라가면 호소를 안 할 텐데 사업비 자체가 너무나 많이 내려오다 보니 어렵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반면에 낙농산업은 작년에 4억 4천에서 올해 5억 2800, 중소가축 육성사업은 25년도에 2억 9천에서 올해 3억 1천으로 예산이 올랐어요. 한우농가만 5억 이상 작년 25년 대비 예산이 삭감됐어요. 어렵다고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산상으로 계속 저번 주부터 각 축종별 협회하고 간담회를 하는 데 일률적인 게 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기열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같거나 오르면 그렇게 호소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5억씩 연도별로 내려버린다는 것은 한우농가와 행정과 무슨 문제가 있나, 또 남원 지자체비가 더 많이 내렸어요. 도비 뭐 비율에 비교할 것이 못 돼요.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한우농가가 이렇게 어렵다면 도비가 적게 내려와도 지자체에서는 더 올려서라도 도움을 드려야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축산농가가 남원의 65% 소득을 올리고 있다, 어떻게 하시려고 사업비를, 이제 승진하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으리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라도 축산농가들하고 대화를 하시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내렸어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추경 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청에 건의사항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이해하고 최소한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가축이나 낙농가는 단 1천만 원이라도 올랐어요. 왜 한우농가만 연도별로 5억씩 내렸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억씩이라고 하는 것은 24년도에 17억, 25년도에 11억, 26년도에는 8억 5천입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대화하셔서 추경에 도움 줄 수 있는 예산 확보하셔서 도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축산과도 먼저 칭찬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밑에 축산에 관계되는 기본현황들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주요가축 사육현황이라든지, 축산업허가 등록 및 양봉업 등록이라든지, 조사료 생산기반, 축산관련 시설들을 쭉 해주셔서 기본현황을 해주시니 저희가 질의드릴 때 큰 도움이 된다, 자료를 꼼꼼하고 보기 좋게 해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먼저 칭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에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양봉산업에 대한 질의를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 추진실적에 봉군수가 24년도와 25년도 유지를 하셨어요. 양봉에 큰 타격을 입고 나서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인데, 봉군 수를 유지시켜 준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금후계획에 있는 것처럼 봉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올해도 더 애써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축산재해대응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전축종 긴급지원을 하셨어요. 금후계획에도 폭염 등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축사 환경개선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금후계획에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견하건대 기후위기는 농가, 축산업, 축산과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고 올해도 긴 폭염 그리고 긴 장마가 예견이 돼요. 그러다 보면 축산 농가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에 나타난 것처럼 아마 대응를 할 때 적극적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 행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3월에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느 정도 폭염 대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들을 저희에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조사료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183쪽에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한우나, 돈 여러 가지 축산은 축산과는 지원부서잖아요. 지원부서인데 시민들의 불편한 것들이 지원하는 걸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 부분을 경시하면 안 될 텐데 추진실적에도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악취개선사업 공모 선정이 돼서 76개 사업에 2025년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계속 불편사항을 갖게 되고, 금후계획에도 보면 2026년도에 사업 추진 일정을 1월에 배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신청 접수를 받는데 몇 개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정
이희정축산지원팀장
축산지원팀장 이희정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사업 신청할 때 30개소 정도로 확정이 돼 있었고, 다만 그때는 가 확정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라고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사실 지침이 안 온 상태고, 지침은 항상 4월 이후에나 오기 때문에 지침 이후에 시작을 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신청을 받고 진행하고 지침 이후에 교부결정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서 미리 4월 이후에 오면 늦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적극적 대응을 해주시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제적으로 전년도에 축산농가에게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산 대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래야 시민들이 주위에 악취로 인한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축산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87쪽에 축산물 위생·유통 및 말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도 보면 축산물 HACCP 컨설팅도 하시고, 인증비도 지원해 주시고, 축산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어요. 그다음에 학교우유급식비도 해서 저소득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축산 HACCP 컨설팅을 4개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전년도에는 HACCP 컨설팅을 몇 개소 하셨어요?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동물복지팀장 이미례입니다. 전년도에는 6개소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4개소인데 줄어있네요?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아 이렇게,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하겠다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선정이 되면 더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그렇죠.
명숙
한명숙위원
HACCP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데는 올해 몇 개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현재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명숙
한명숙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야 전년 대비 6개 했는데, 올해는 몇 개이고 그래야 올해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회에 보고하고 저희가 시비로라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학교우유급식비도 전년도에 515명이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어 있어요. 그런데 금후계획에 보면 저소득층, 세 자녀 가정으로 확대된 이유로 늘어 있나요?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예, 다자녀를 포함시켜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명숙
한명숙위원
515명에서 많이 늘어 있네요?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있잖아요. 아이들의 필수 영양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는 발달단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말산업 인력양성 및 학생승마 체험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에도 보면 자격증·취업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국외연수 지원을 하셨어요. 말산업에 대해서 취업 강화를 하셨고, 학생승마도 140명 3천만 원으로 승마인구를 확대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좋은 장점이잖아요, 승마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승마에 일반이든, 학생이든, 저소득으로 한정돼 있든 이게 확대돼서 남원에서 가지고 있는 승마체험을 다양하게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와 똑같이 140명 정도 세워놓으셨거든요.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해마다 해보면 이 수준이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신청자가 없어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들으면 항상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는 많아요, 적어요?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많지는 않아요. 이게 항상 거의 가을 정도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해서 저희가 더 받고 있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저소득 대상 한정인가요?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아니요, 일반학생들도 가능해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시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승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환경이 좋은 환경이잖아요. 전국에서 수영은 어느 도시에나 200몇 개 지방자치단체에 수영장이나 축구장은 다 있어요. 하지만 승마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만의 장점이잖아요. 남원에 있는 아이들은 골프는 어느 정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다 한다, 승마는 내가 타고 싶으면 다 한다. 이런 장점이 있으면 좋겠다. 남원에서 사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좋겠다는 개인의 의견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과장님, 국장님! 남원에 승마장이 있는 좋은 조건에 누구나 누릴 수 없는 걸 우리 남원만의 아이들은 할 수 있다는 걸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선 최준호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산과장으로 오셔서 축산 발전에 더 많은 발전이 있길 기대합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축산 하면 조사료에 대한 부분, 축산에 대한 부분 여러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그게 대표적인 거 같아요. 그러면 조사료는 어떻게 문제점이 없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거 같고, 조사료라는 게 업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 농가에도 자부담이 있잖아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농가들은 임대를 작업단한테 주고 난 다음에 임대를 준 지원금을 조금씩 받죠.
윤지홍위원
받아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논 한 필지에 얼마씩 해서 생산장려금으로요.
윤지홍위원
이게 해소돼야 할, 작년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계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풀어나가야 할지를 고민하셔야 될 거 같고 또 축산분뇨에 관한 문제는 농장의 현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현대화를 해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도 안 생기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면 현대화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축산현대화를 해나가는 데 중요하고 양돈장 같은 경우도 정화방류시설도 22년에 3개, 23년에 2개, 작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24년과 25년.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축산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것도 준비를 하셔서 축산분뇨라는 것은 한곳으로 모으면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 많은 양을 갖다 처리한다는 게 자꾸 물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처리하는 한계에 도달하고 나면 이후에는 방류해야 되는데 그냥 방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로 해서 저는 정화방류시설을 권장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농가들이 축산시설현대화 그리고 정화방류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냄새를 없애는 부분이 사료를 먹이는데 먹이는 사료에 대한 배변 냄새를 없애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적극 장려해서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업을 하고 또 시민들은 축산업에 대한 비호감이 없도록 해나가는 게 축산과의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좀 더 깊이 축산업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한 단계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농가들의 소독과 악취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26년도 사업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보고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19쪽 한번 봐주세요. 특구지정 해제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12월 말로 해제됐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해제 내에는 소유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다만,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 제한이 원상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그게 끝나야만 정확하게 알겠네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2월에서 6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상반기 내에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민 의견 받아서, 필요한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계획에 반영할 겁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무궤도열차도 지금 추진해 보려고 그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이 크게는 스카이트레일하고, 코끼리열차 2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수익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는데 이제 그걸 따로따로 해서 특정 월에, 입장객이 많이 오는 월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지리산 허브밸리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는 계시는데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 대형주차장 화장실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갑니까? 주차장 가에 있는 화장실, 더밸리 앞에······.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카페 옆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태수위원
예.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안에는 어느 정도 소독 시설이라든지 연말에 정비를 조금 했었고요. 계단 부분도 작년 말에 보수를 했었습니다. 상반기 내에 법면 쪽, 벽 쪽 그 부분이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설하기에는 바로 옆의 주차장 쪽에 대형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2개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수요가 그렇게······.
소태수위원
저번 주에 주차장이 만차가 됐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눈썰매장에서 만차가 된 게 아니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산객 때문에······.
소태수위원
4시 반부터 차가 계속 올라가요. 저희 집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차 소리가 이상하게 나기에 봤더니 바래봉 정상 상고대를 보기 위해서 대형버스, 승용차 산악인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와서 화장실을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남원의 얼굴인데 오래된 화장실에서 크랙이 가고, 예전에 이동식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우리 남원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은 한 번 신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사들이 차 받쳐 놓고 화장실을 활용할 때는 가서 또 입소문도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신경이 쓰인다 이 말이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왜냐하면 외부인이 오는 자리는 조금 신경을 써야지, 우리 남원시민이 활용한다면 이해와 설득을 시키지만 거기는 전부 다 경상도 쪽에서 주로 많이 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 좀 해주시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고기리 간 국지도 가로수 정비는 어떻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농경지 위주의 피해 있는 지역을 우선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게 어떻게 정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전지로 가냐, 아니면 교체를 하냐?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우선 정비를 한 번 해보고요.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해서 올라가십시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운봉 쪽부터요?
소태수위원
그렇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농경지가 많아서.
소태수위원
그래야지 위에 농경지 쪽 띄엄띄엄 한다면 그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야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아, 점차적으로 손을 보려나 보나’ 이런 인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가 남원의 산림녹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6쪽에 산림병해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만 증액이 됐어요. 1000만 원 정도 올라간 게 확인되나요? 전년도에 2억 7천 정도 예산이 섰는데, 25년도에 재선충 발생이 289본에 방제 본 수는 97본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289본이 재선충이 확산됐는데 97본만 됐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발생된 289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전북도도 그렇고 산림청도 그렇고 방제사업 예산 가지고는 확산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수종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벌채업자를 통해서 모두베기로 해서 방제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또 1억 5천이 있어서요.
이기열위원
따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 예산이 작년에 못 했던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올려서 이거 과연 방제가 가능할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 올해 26년도의 재선충 방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운봉 4개 면 쪽은 아직 발생은 없고요. 금지, 주생, 송동 쪽 하단부 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쪽을 벌채업자하고 같이 동의를 받아 가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나무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11쪽에 임도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매년 보고사항에 올라오는데 사실 우리가 따로 받아보지 않으면 임도사업을 금년도에 어디를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내용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디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26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열위원
예.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간선임도 같은 경우는 산동 목동하고, 인월 유곡 쪽을 추진하고요. 산불임도는 보절 금다리를 추진합니다. 작업임도는 대강 풍산하고, 운봉 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26년도 계획에 넣어주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다음 214쪽 조림사업도 큰 틀로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림사업을 어디에 하는지 금방 질의한 대로 위치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도 어디를 벌채해서 조림사업이 들어가는지 현황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현황 파악이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다음 보고부터는 반영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5년도에 택촌에 임도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되고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80% 정도는 마무리됐고요. 동절기 때문에 우선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기열위원
거기가 택촌에서 매촌까지 가는 건가요? 거기 몇 킬로나 돼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3km입니다.
이기열위원
임도사업을 우리가 보고만 받았을 때는 쉽게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작업 환경을 보니 그게 실질적으로 너무나 험난하고 어렵더라고요. 산비탈지도 많고 또 물 흐름도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애로사항이 많으시던데, 이런 것들을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업체가 작업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이 최고 우선일 것 같다. 너무나 돌덩이도 굴러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 사고 없이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기 좋게, 현황 파악하기에 좋게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에 저도 보충을 하면 일반현황 옆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산림소득, 등산로, 숲가꾸기, 백두대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큰 목들이. 그러면 금방처럼 임도사업에서도 급경사지 작년에 산사태 때문에 했던 것들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니 임도사업을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14개 시군에 전투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들도 있잖아요. 임도사업 도비 받아서 하는 것들, 자체사업 하는 것들 올해는 계획들이 다 있어서 하지 그냥 하지는 않으니 그런 계획들, 임도사업은 이렇게 하겠고, 산림소득은 저희가 이 예산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 계획이다라는 것들도 주신다든지 등산로로 아까 나왔던 것들도 산이 있으니 올해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도 주면 저희가 그걸 보고 질의를 하더라도 불필요한 질의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서 조금 부진한 거나 덧붙여야 할 것들을 할 것 같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다음에 3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일반현황 밑에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공유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02쪽에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219쪽 도시숲 및 가로수 사업과 이 사업이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기후위기 시대에 긴 장마와 긴 폭염, 그리고 가로수나 도시숲의 역할이 미세먼지, 소음, 폭염에 2~3도 더 열을 저감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이런 일들인데, 이걸 할 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도시개발은 도시과에서도 해야 할 것이고 지역하고 관광지가 있으면 관광, 아니면 다른 지역의 여건상 같이 협업을 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도시과와 협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저희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산림녹지과가 하는 일에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것들을 제언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바람길이라든지, 도시숲을 할 때 산림녹지과에서만 할 수 없는 일들은 한번 협업하셔서 국장님, 이런 부분 소관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도시숲을 관광과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산림녹지과만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같이 협업해야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냥 산림녹지과만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들을 금후계획이나 기대효과에 한 번 정도 그런 것들을 코멘트를 해주시면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산불방지 대책인데요. 산불방지 같은 경우는 전년도 초에 우리나라 대단위, 산청부터 시작해서 우리 과장님도 지리산에 불붙을까 봐 예방하느라고 애쓰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방하는 게 이제 지금은 불이 나서 불을 끄는 것보다 사전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은 드론에 대해서 민간인이나 학생들에게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방제를 위해서 190명 정도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재원들이 있고, 신성장산업과에서 보면 400명 정도가 1급 드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70%가 산이고 사람이 막 올라가서 보는 것보다는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런 계획이 있거나 방향성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작년에 경남, 경북 대형 산불이 났었을 때 저희도 운봉 4개 면에 대해서 운봉에 드론조합이 있어서 그걸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효과는 아직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예방활동에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확대해 보려고······.
명숙
한명숙위원
혹시 산불감시원들 이번에 다 뽑으셨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뽑고 있습니다. 뽑는 중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혹여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이런 분들을 자체적으로 어차피 산불감시원을 쓰면서 자격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급하게 기구만 준비하거나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도 산불감시원을 모집할 때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인력으로만 예방활동이라든지 감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쪽도 그렇고 감시카메라도 확대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이나 추진실적에 그런 것들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13쪽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보면 21억 사업을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추진실적에도 보면 숲가꾸기 사후관리 등 사업도 있고,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어린나무가꾸기가 220ha였고 조림지 풀베기가 689ha였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사업에 계획이 줄어 있어요. 왜 그렇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전반적인 산림사업 예산들이 경상도 대형 산불 피해 때문에 재해복구비로 많이 할당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남원시만 줄은 건 아닙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줄어서 줄었다는 거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하반기 때는, 도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아까 병해충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그런 말들이 있어서 그때 더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전년도에 했던 사업보다 우리가 도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못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예산의 이유로 부족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뒤에 214쪽에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도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식재수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다음에 할 때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런 사업내용을,
명숙
한명숙위원
분명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어차피 사업할 때 꼼꼼하게 주시면 저희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218쪽 보면 지리산 허브밸리 운영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허브밸리 공유재산 사용허가 추진이라고 했어요. 스카이트레일하고, 무궤도열차가 공유재산으로 안 되어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공유재산은 돼 있는데 이걸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직영이 어려워서 옛날에 했다가 포기한 사업자가 있는데 그걸 다시 재위탁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자가 없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 허브밸리 공유재산 사용허가 추진 그래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스카이트레일하고, 무궤도열차를 수익자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아, 사용허가 할 수 있게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공유재산으로 안 되어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한 대로 2026년도도 산림녹지과 사업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행감 때 저희가 드렸던 이야기가 운봉은 철쭉이잖아요. 그런데 철쭉 식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시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녹지과 예산을 갖고 철쭉 식재한다고 해서 한 4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운봉하고 같이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엊그저께 운봉읍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식재 위치라든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발주할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빨리해서 철쭉 하기 전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운봉은 정말 철쭉의 고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은 시화가 철쭉이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구분할 게 아니라 철쭉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도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철쭉 식재라든가 지금 계획 세우고 계신 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8000만 원에 대한 부분 자료 정리해서 하나 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리산 허브밸리 경관 조성, 체험프로그램 등 방문객이 9만 1000명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료가 있고, 무료도 있겠죠. 월별 나와 있는 자료는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느 시기가 제일 많이 오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봄철 바래봉 철쭉제 시즌 때에 가장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겨울철에도 좀 오시고요.
윤지홍위원
결국 축제할 때 영향이 많았다 그 얘기네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축제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신 것은 있습니까? 계획 없어요? 축제 지원하고 그런 거······.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축제 자체에 대해서는 관광과 축제팀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허브밸리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축제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라든지 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행정지원이나 이런 것들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예산지원은 없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만 부대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하셔야지, 축제 때 허브밸리 방문객이 많다는 것은 허브밸리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문객이 더 많게 증가시키려면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관심 가지시고, 옛날에는 사계절 축제라고 해서 축제 예산을 세워서 진행도 하고는 했어요. 이제 그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산이 남원시에 없어서 그러신지······ 그런데 민생지원금은 줘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답변드리기가 이 자리에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앞서 지역활력과에 보니까 매칭을 안 해서 추경에 하겠다 그런 사업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답변이 불가능하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아까 철쭉 부분도 있고 점진적으로 할 게 그런 부분들, 경관이 됐든 축제에 대한 지원이 됐든 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저희도 고민스러워요. 민생지원금을 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민들한테 몰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참고하셔서 잘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백두대간 전시관의 시설이 오래됐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십여 년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벌써 십여 년 넘게 되고, 그 안에 4D 영상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노후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3D 영상관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대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떨어진 바 있는데 올해 다시 노력해서······.
윤지홍위원
아무튼 국비를 투여해서 받을 수 있다면 공모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올해 또 10주년 행사를 하시네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개관한 지 10주년 돼서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전을 좀 더 키우고 허브밸리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산림녹지과 전체적인 사업을 쭉 보니까 예산 대비 산림소득 증대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어요. 우리 남원시 산림이 전체 면적의 64%가 산림이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산림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새로운 식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꿔놓은 산림을 가지고 소득증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발굴도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사업 중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적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전년도 보조사업이 6억 5천 됐는데 이번에 11억 정도 됐습니다. 저희도 산림소득에서 확대해 보려고 계속 산림청과 도청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시민들이 산림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시비라도 투여해야죠. 그런 것도 결국에는 민생지원하는 거죠.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고로쇠라든지 대추 해서 작목반들 만나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인지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하반기 때 추경에라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고로쇠 수액 보조사업도 시비로 1억 하던 것도 없앴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지금 많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걸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해야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하셔야 됩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허브밸리 운영에 있어서 스카이트레일하고 무궤도열차 이게 운영을 해서 소득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방문객들이 연중 골고루 오면 적게 오더라도 참여자가 있을 텐데, 특정 기간에만 몰려 있다 보니까 운영 위탁금 그것이 부담이 됐던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위탁금에 대한 문제가 사실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놓고 위탁을 할 때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적자를 보면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늘 저희가 하던 것이 무료로 운영토록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흥부골 휴양림이라든가, 백두대간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곳도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남원시민들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무료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년 연 소득이 개인 월급 정도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돈을 내면서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도 이 부분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 부분이 알아봐진다면 운영 위탁료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위탁료를 면제해서라도 이게 운영이 되는 게 낫지,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방치돼 있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수많은 돈을 들여서 허브밸리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업들이 운영이 안 되고 방치돼 있으면 차라리 치우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놀이시설의 전문 위탁업자는 남원에는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올 한 해도 산림 업무에 애써주시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시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7쪽에 보면 주요행사 대비 꽃 경관 조성사업에 9억 3800만 원이 예산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춘향제·드론제 등 행사 경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춘향제와 드론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씩 배분이 돼 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세부 부기명으로 해서 행사는 4억이 잡혀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본예산 심사에서 드론제에 대해서는 경농위에서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됐는데도 이 행사에 대한 경관 조성 비용도 포함된 거예요? 드론제전이 추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포함된 것이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사업계획에는 춘향제와 드론제는 같이 사업계획에 넣었던 겁니다.
김한수위원
들어갔는데, 저희가 드론제 행사 예산을 삭감해서 행사를 못 할 수도 있는데······.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행사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었고요. 사실은 춘향제만 해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9억 3800만 원을 드론제 행사를 못 했을 때 경관 조성을 춘향제 쪽에다 예산을 다 쓰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9억 3800만 원은 전체 축제 예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설비 쪽으로 4억만 반영됐습니다.
김한수위원
대표적으로 춘향제와 드론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종합해서 나온 예산입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걸 떠나서 시가지 가로 경관 하는 데 꽃박스에 꽃묘 심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 드론 관련 예산은 드론 축제 상황을 보고요. 나중에 정산을 해서 다시 반납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10쪽에 보면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함파우 지방정원에 68억이 들어갔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최근에 한번 지방정원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위쪽까지는 안 올라가 봤고요. 아래쪽에서는 전부 둘러봤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68억을 들여서 지방정원을 마무리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 콘크리트 벽에다가, 또 그걸 자연 그대로 놔둬야 하는데 거기에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하얀 백색으로.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에 나무 수종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무 하나씩 해놨는데 이게 과연 68억짜리 지방정원으로 이 예산을 잘 활용했을까 정말 의아하고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가보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2억 7천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남원시 예산이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 쪽에 그다음에 여러 군데 들어갈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에 68억을 들여서 거기에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직원을 채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정원관리사 몇 명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1명입니다.
김한수위원
그 사람 인건비에다가 지금 거기 전기, 데크······ 데크도 다 완공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울타리, 난간대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거기에 설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사도가 그렇게 높은 데에다가 굳이 정원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또 미관상 안 좋은 안전망 펜스를 설치해야 하고, 데크 까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펜스까지 설치하게 되면 가까이에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굳이 안전망까지 설치해서 경사도가 높은 데에다가 정원 조성을 해야 되냐 그런 것을 의아해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려와 염려 때문에 했었는데, 결국 저도 최근에 2번 정도 가봤는데 지방정원이라고 해서 자연적인 지방정원, 구례에 가면 구만저수지 옆에 수선화가 만개했을 때 거기는 사유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인데 입장료를 5000원씩 받는데 수선화가 만개했을 때에는 주말 같은 때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로 인산인해, 완전히 관광객들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정원을 조성했어야 하는데, 용역사에 모든 것을 의존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원이 아닌 인위적인 정원을 만들어서 과연 그 정원을 보러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올까 우려스럽고, 만약에 입장료를 받는다면 과연 누가 오겠습니까? 하지만 구만저수지의 수선화, 한쪽 산을 전면 다 개간해서 수선화만 심었는데도 만개 시에는 정말로 많은 인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와서 입장료를 5000원씩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말 많은 곳을 벤치마킹 다녀서 예산 낭비가 없는, 정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남원에 가면 정말 멋있는 지방정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매년 2억 7천이라고 얘기하지만 2억 7천이 3억이 될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수종 식재는 다 한 겁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식재는 완료됐습니다.
김한수위원
완료된 겁니까, 그게 식재 다 된 거예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다만, 이것을 올해 상반기 때 봄철에 피는 것 보고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김한수위원
보완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68억이 들어갔는데 또 들어간다면 돈 잡아먹는 하마 그런 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남원경찰서에서 대산면 가는 가로수도 전면 다 그것도, 물론 산림녹지과가 주 부서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여론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전부 다 20년 된 느티나무를 갖다가 톱으로 다 베어내서, 엊그저께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 또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서 홍가시가 겨울철에 염분으로 인해서 죽을까봐 거기에 염화칼슘······.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방풍벽이죠?
김한수위원
예, 그걸 해놓은······.
염봉섭위원장
거적 둘러놓은 거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방풍벽 해놨습니다.
김한수위원
예, 그런 것도 다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지방정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방정원도 관리 잘하셔서 정말로 정원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행정에서 그런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을 친절하게 잘 씁시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196쪽 한번 보시게요. 교룡산둘레길은 2025년도에 정비가 되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많은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그중에서 시민건강 맨발걷기 황톳길이 1.13km인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조성이 돼 있는데 이용현황은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인원수 체크는 못 해봤지만요.
이숙자부위원장
호응이 좋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계수기를 달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무슨 불편사항 같은 거 민원은 안 들어왔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전화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있다고 하면 화장실 문제를 좀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아직 그렇게 큰 불편은,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황토 유실 문제는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겨울철이라 그 부분은 일부는 조금 있겠지만 바로 보수를 못 하고 있고요. 3월부터 전면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장마철이 문제겠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장마철에 대한 것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남원에도 맨발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구성돼 있어요. 전국에 200만 명 정도이고 남원시가 550명 정도 되나요? 550여 명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 지부가 구성됨으로써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남원에 걷기 명소로 자리를 잡으면 관광객이나 남원시 생활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도 여기에 같은 생각이신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국장님도 그러시죠?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맨발걷기 조례를 공동발의로 제정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시에 방문하시는 맨발걷기 회원들께서 남원의 관광지나 입장료, 숙박비 등을 조금 할인을 해주면 단체로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조례 개정 부분에 참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오시는 분들이 누리시민만 가입하시면 전체 할인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전체 할인이 되는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맨발걷기 회원이 단체로 왔을 시 누리시민을 다 하기는 개인별로 불편하니까 그런 사항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그것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사회 동호인 생활체육 행사가 거의 매주 있거든요. 그분들도 다 무료로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누리시민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누리시민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무조건 이걸 다 무료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 사람들 예우 차원에서 다만 몇 프로라도 우리가 인사치레라든지 그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앞서 한번 대회를 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대회를 할 때는 대회 참가 비표로 해서 오면 그때는 무료입장을 처음 오시기 때문에 한 번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다른 체육 행사하고. 그래서 그 부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저야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쪽의 임원진들께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차후에 혹시 집행부하고 만나서 또 얘기해서 확실히 전달하는 방향을, 자리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순천시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산림정원 정책을 관광과에 정주 정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대답은 하셨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참고로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218쪽 한번 볼게요. 지리산 허브밸리 운영·관리인데요. 지금 허브밸리 운영 활성화에 방문객이나 체험프로그램이 많이 늘고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몇 번을 망설이다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허브밸리에 대해서 민원이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저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12월에 철거를 한다고 저한테 자료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이대로 있고 또 민간투자 협약이행보증금도 처리해서 아무튼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그 이후로 저한테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답변 내용을 제가 듣지 못한 것 같았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같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위하고 아래를 보니까, 위의 눈치를 봐야 되고 밑에서는 조르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의 결재를 받든지 뭘 받든지 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게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설명은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절차······.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절차가 2023년도 12월인데 그게 얼마나 크다고 절차가 몇 년까지 돼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알았다고 보고하세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
이숙자부위원장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눈치 때문에 못 한다는 거 알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눈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숙자부위원장
그 눈치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가서 물어봐서 전달을 하시라고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정리해서 보고드릴게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살펴보고 하는데 우리가 시기가 있고, 시간이 있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별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다 왜 제가 그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2013년도면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23년도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3년도면, 지금 몇 년도 돼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26년도이니까요. 아무튼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차라리 이때 못 하면 못 한다고 그러지, 그때는 철거하겠다고 저한테 답변해 놓고 또 얘기하면 다른 핑계를 대고 다른 핑계를 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행정을 하고 의원들이 민의에 대변할 때 계속 이것 한 가지만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그렇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잘해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에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니까요. 아무튼 되든지 안 되든지 빨리빨리 해줘야 저도 민원인한테 얘기도 하고 그렇지, 도대체 23, 24, 25 몇 년 됩니까? 큰 것도 이렇게 안 끝나요. 그렇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부탁드리고, 2025년도 12월의 행감 자료를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저한테 오셔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나 부탁을 한다는 것도 너무 기간이······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면 저기는 한데 어쨌든 빨리 해결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못하고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하는 데 우리 국장님께서 협조 많이 해주실 거죠?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일단 현장 보고요. 어떤 사항인지 모르지만 아마 카페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죠?
이숙자부위원장
예.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현장 보고 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존치할 부분 나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유재산을 한 사람한테, 특혜성이 짓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신다기보다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셔서 서로 좋게 소통하면 수월하게 할 일도 계속 목에다 힘주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목에서 힘을 풀 때는 풀고, 또 소통을 할 때는 하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굉장히 애써요. 제가 그 부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염봉섭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저 할 때만 자꾸 마무리를 하라고 해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잘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힘 빼고 들어가면 안 되지······.
이숙자부위원장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저기 할 때, 진짜 저 말 안 하고 싶어요. 위원장이면 위원장답게 제대로 하세요.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면 해야지, 왜 저 할 때마다 얘기를 하냐고요. 다른 사람은 몇 번을 얘기해도 안 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동료 위원님들께서 남원에 금계국이 확산되고 있다,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봄철 되면 어차피 금계국이 천변이라든지 산에 만발할 텐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신 거예요, 계획은 세우신 거예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계국이 식재된 위치가 하천변이라든지 법면 녹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걸 대체하기가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기열위원
당장 올해 26년도에 대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을 때는 미래의 하천의 금계국이 문제다, 금계국이 하나 피는 것은 염려를 안 해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행감에 지적을 했잖아요. 무심코 지나칠 행감이 아니고요. 검토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금계국이 피고 그럴 때 다른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랬을 때 금계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계획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검토는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 절개지 사면이라든지 녹화를 위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됐던 지역들이라 그걸 또 일반 노지에 경관 조성이었다면 바로 대체가 가능할 텐데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5년도에 우리 행감 때만 지적을 했던 것은 아니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24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 보라, 이걸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생태계 조정이 꼭 필요하다. 올해 금계국이 필 때 다른 생태계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계획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풍악산 등산로 정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조치를 잘해주셔서 이번에 1월 1일에 남원의 4-H 청년들 그다음에 지역민들 해서 한 80명이 정상 데크까지 갔습니다. 가서 해맞이 행사를 갖고 내려왔을 때는 김관영 도지사님도 대산면에 오셔서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신년 떡국도 드시고 그랬는데, 그때 지역주민들이 산림녹지과에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원만하게 잘해주셨다고 칭찬을 거기서 하셔서 그런 미담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 예방하기 위해서 임도도 내고, 예찰하기 위해서 임도도 내고 그렇잖아요. 산림 소득을 위해서 임도도 내고 그러는데, 아까 김한수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등산로 정비와 더불어 대산면 신계리에 가면 마애불이 있어요. 국보에 버금가는 불상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보면 정령치 개령암지 국립공원 지역에 있지만 견두산 마애불 다 등산로 정비가 앞서 10여 년 전에 정비했던 구역들이에요. 그다음에 대강에 사석리의 마애불, 거기는 아마 과장님도 안 가보셨을 거예요. 생소한 곳인데 그게 그럭재로 해서 마애불 가치로도 조성 연대도 상당히 깊을 걸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등산로 정비가 절대적으로 신규로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혼불문학관 있는 데 호성암의 마애불, 그렇게 해서 쭉 오면 여원재 마애불까지 이런 등산로와 더불어 같이 마애불, 석불, 석탑 이런 맵이 필요하지 않나. 문화예술과, 관광과, 산림녹지과가 병행해서 하면 남원에 오면 산에도 가고, 마애불도 보고, 도 지정도 있고 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애기봉 가다 보면 제바위 마애불도 있습니다. 거기도 전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데 신규로 등산로 정비가 한 4억 7천 정도 돼 있지만 조금 더 추경에라도 해서 기본적인 등산로 가는 정비하고 리본이라도 우선 앞에 안내 이정표 조그맣게 달고, 리본이라도 달 수 있는 코스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등산로 정비의 일환으로 마애불 탐방이랄지, 마애불 공부, 불탑, 불상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전반적으로 현장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예, 대부분 마애불들이 등산로하고 다 병행해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함파우 지방정원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토목, 조경이 이번 달이면 끝날 것 같고요.
염봉섭위원장
펜스 설치는 어디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까 데크 부분이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울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울타리가 결국 펜스 아니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걸 위치를 어디에 한다는 얘기예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데크 설치된 부분 옆에 하는 겁니다, 난간에.
염봉섭위원장
그건 아는데 그 동선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콘크리트 구조물도?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안 하겠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데크에만 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데크에만 하고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안 하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동선이 아닙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꽃이나 수목 조성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연출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