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안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일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능연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71회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안형진위원장
조능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처음 질의 받으시니까 잘 좀 해 주시고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본 위원은, 도시계획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도시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셨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지금 관리처분 받은 데가 몇 군데라고 했죠? 사업시행인가하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관리,
윤양수위원
세 군데?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관리처분인가 내는 게 세 군데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는 다섯 군데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다섯 군데입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참 좋은 의미에서는 고무적인 일인데 이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좀 집행기관에서 잘 해야 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저기 2년 정도 각 단계별로 시일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게 처음 조합 설립해서, 처음에 입안 제안해서 준공하기까지가 한 10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단계별 그거를 최대한 신속지원센터를 활용을 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법령 개정사항. 최근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장 안전점검에 관련해서 그것이 지금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받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윤양수위원
뭘 받도록 개정됐어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안전점검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그동안에는 사업 그 입안할 때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사업시행 전까지만 받으면 2년 정도가 지금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쪽이 아니고 지난 2025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시행돼가지고 개정된 추진위원장과 조합임원들에 대한 선임 후에 6개월 이내에 어떤 윤리 교육 운영 및 이수, 반드시 의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잠시만요.
윤양수위원
시행령 90조 6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도시정비법 115조에 보면 지금 현재 작년 11월 21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은 추진위원과 조합임원 그다음에 전문조합관리원입니다. 이거는 선임과 연임, 선정된 지 6개월 이내에 그 교육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으로 지금 현재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법령이라든지 예산 회계, 계약 관련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고요. 그리고 윤리와 청렴 관련 교육 있고 그다음 분쟁 예방의 리더십 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윤양수위원
집합교육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교육 하고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집합교육으로 지금 현재 저기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시행을 안 했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안 했습니다.
윤양수위원
왜, 11월 20일날부터 했다면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그걸 왜 시행을 안 했죠? 준비 중에 있나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준비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진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조합임원 그런 게 선임, 연임이 선정날로부터 6개월 이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선임이 되면 각 그 조합장이나 임원별로 저기, 저기 집합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윤양수위원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든지 관리처분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이 상위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청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500만 원입니다.
윤양수위원
500만 원이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조합임원들이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굉장히 많은 정비구역들이 지정되어 있어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죠? 정말 우려할 정도로, 염려할 정도로 그게 돼 있는데 우리 구역이 동력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조합임원들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지금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것도 우리가 임원이라든지 조합장님들이 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투명성과 어떤 법령에 따라서 이 조합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때로는 본인들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이끌지 못하고 용역 업체에 의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이런 교육은 우리 국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기 도시계획과 내에 신속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대행사라든지 용역사, 거기에 이제 중간적인 역할을 좀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민원이 많이 지금 현재 감소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도 지금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지금 좀 아쉬운 것이 법이 바뀌었으나 아직도 교육을 받지 않는 그런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에 맞는 또 실정에 맞는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명확히 준비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지원팀이라든지 어떤 도시계획과 어떤 주무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육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떤 조합임원들이라든지 조합장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비사업은 어떤 우리 주민의 어떤 직접 재산권과 직결된 민감한 사업이거든요, 맞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이 아직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리처분 될 때에 그때서야 눈을 떠가지고 이 사업이 나한테 이득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때서야 알기 때문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지도를 잘 하면 정말 많은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어떤 주민들에게 이득을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구청장님에게 질의한 것처럼 우리 도시계획과에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이득을 주는 공무원들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너무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떤 도시관리국에 대한 인원 배정을 할 적에 도시계획과에다가 좀 한두 사람이라도, 전문적인 사람이라도 이렇게 배정, 배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반드시 하겠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용두동 존치관리구역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장님. 맞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번 편성된 본예산은 보상비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한 부족분 2억 2,000만 원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 상승의 구체적인 원인과 그리고 공사비 증가가 어떤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의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금 현재 선화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중앙로변에 존치관리구역 공공청사 조성 대책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22년 시설 결정 당시에 지하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보건소, 3층은 체육시설, 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4층은 어린이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 5층은 또 문화관련센터 등으로 계획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부지매입비 소요 예산만 한 250억 정도 예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22년도 공공청사 시설 결정 후에 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2월에 그 예산 지원 건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받았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지금 시비 확보를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옥위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은 이번 예산 반영 이후에 추가적인 구비 투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향후 예산 부담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이제 시비가 이제 확보하는 여부에 따라서 매칭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거는 시비가 확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2007년 지정된 이후에 이미 18년이 경과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정도 기간이 좀 경과했다면 당초 계획 대비 보상비와 그리고 공사비가 크게 상승할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문제는 아직도 조성되지 못한 기반시설이 두 곳이나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용두A 존치관리구역 주차장 그리고 존치관리구역 공공청사 건립사업입니다. 그리고 용두A 존치관리구역 주차장 같은 경우는 향후 예산 확보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 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용두A구역 존치관리구역 주차장 시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재정비촉진사업 특별, 특별회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을, 중으로 있기는 한데요. 용두A의 존치구역 주차비 그 지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보다는. 그렇지만 긍정적이긴 하지만 사실상은 이게,
김선옥위원
확보가 되어야지 알 수 있다는 뜻인 건가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근데 시비 지원은 지금 좀 어렵지 않을까.
김선옥위원
계속 또 늘어날 가능성이,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용두동 그 저기 존치관리구역 내 주차장 조성사업 완료 이후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용두A 주차장 사업비는 확보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내년도 지금 현재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내년도에 있습니까. 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그리고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존치관리구역 공공청사 건립 같은 경우도 2007년 지정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는 토지 가격과 건설비가 모두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주차장사업보다 훨씬 규모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다면 보상비하고 공사비 부담이 좀 막대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다, 없다라고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시비 지원이 어느 정도 이제 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구비 투자도 어느 정도 그때 가서 결정이 될 사항일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재원 확보가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저희도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 본 위원이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로3-대사37 그 구분에 잔여 구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 계획을 언급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렵고, 그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는 취지로 그때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선화용두재정비촉진구역 내에 공공청사 건립 역시 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사실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 불가능할 경우에는 좀 동일하게 이렇게 사업이 폐지된다든지 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 부분도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좀 중구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추진 가능성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향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보다 명확하게 좀 수립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250쪽,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 설치 이후 주민 민원 그리고 분쟁 조정 건수는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 조정이 되거나 해결로 이어진 사례는 몇 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현재 그, 지금 그 신속지원센터가 저기 작년에 이제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정비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지금 현재 4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추진을 설명회를 3회, 지금 용두·유천·문창동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운영 실태점검반을 운영을 해서 대흥동1과 유천동3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했고요. 그리고 조합장, 추진위원회 협의회 관리를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달에 지금 현재 조합장, 추진위원장 협의체도 저희가 한번 회의하는 데 저희들이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분쟁 조정 건수.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현재 분쟁 건수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속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전 예방 효과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아까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갈등을 줄이는 그런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좀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부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현재 객관적으로 그 지표는 지금 현재 마련돼 있지는 않고요, 분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지난번에 그 협의체 갔을 때 느낀 점은 지금 현재 조합장과 추진위원장과 그다음에 지금 저희 구청의, 구청과 조합원 사이에 그분들이 가교 역할을 전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항이 생기면 그분들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해 좀 자제 내지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탈이 있을 경우에도 그분들이 좀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분쟁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좀 단순 상담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좀 제도 개선이라든지 정책 보완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뭐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 지원이 좀 늦다 또는 현장 방문이 부족하다라는 민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비사업 증가에 대비해서 혹시 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전문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혹시?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아도 신속지원센터가 저기 그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전문요원을 지금 현재 다급과 나급, 다급으로 지금 현재 2명이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분들을 하고 저희 직원 두 분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의회에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선옥위원
예. 이게 분쟁이 일어나는 뭐 양쪽의 의견이 다들 있긴 하겠지만 답답한 마음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대체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또 이렇게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설명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센터의 좀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조합 운영에 대한 점검과 지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뭐 그 피해는 오로지 또 조합원들에게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조합원의 운영 실태 점검이라든지 좀 현장 점검을 잘 운영을 하셔서 좀 개선되고 좀 조합원들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2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재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개발사업이 좀 변동이 없는 구역이 몇 곳이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3년간 지금 현재 변동이 없는 건 10개 구역 정도 됩니다.
김옥향위원
열,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10개.
김옥향위원
10개 정도, 10개 구역이 됩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본 위원이 2023년 7월부터 제271회 금번 업무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비구역 미지정이 한 곳, 추진위원회 승인이 한 곳, 조합설립인가가 세 곳,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두 곳, 관리처분계획인가 두 곳 해서 총 아홉 곳이, 아홉 곳이 3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을 좀 알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무엇보다 이제 이러한 구역들이, 구역들에 대한 지원이 좀 시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몇 곳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선화1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선화1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지금 일몰제 적용에 따라서 지금 5년이 지금 현재 지금 지난 상태고요. 그래서 연장 2년까지 했는데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일몰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을 해제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곳입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그렇다면 은행1구역하고 대사동1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또 이 두 곳에 대해서도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은행1구역과,
김옥향위원
대사1구역.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대사1구역이요?
김옥향위원
예.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대사, 은행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연되는 이유가 그 시공사 지금 롯데건설하고 지금 공사비 협상이 지금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옥향위원
지금 여기 진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이 공사비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상은 조금 저희가 개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쪽하고 지금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공사비가 워낙 지금 현재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건설 측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금 제시하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좀 이걸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협상에 지금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은행1구역 같은 구역은 몇 년도, 한 20여 년 넘었나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2007년도에 해서 지금 은행1구역 같은 경우는 저기 변경인가가 25년 3월달에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25년 3월에.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변경인가를 득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2007년도 당시, 당초에 그 건설사가 그때 당시에도 롯데건설 아니었나요? 기억에 롯데건설로 알고 있는데.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맞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근데 그 건설회사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지연이라기보다는 조금 그 최초인가가 지금 2008년도에 됐고요. 변경인가가 25년 작년에 3월에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공사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건설사하고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추이를 저희도 계속 지켜는 보고 있는데요. 거기 되도록이면 이제 건설사하고 조합 측에 좀 적당한 합의점을 좀 찾게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좁혀지지가 잘 않는가 보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대사1구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대사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업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공사비 협상하고 시공사가 지금 변경이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사비 협상이 제일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재, 모든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자재 상승 때문에 조합 측하고,
김옥향위원
자재하고 인건비가 인상되기 전에 좀 진행을 신속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런,
김옥향위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는 무조건 자재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재개발·재건축이 처음 입안을 해서 준공할 때까지 거의 한 10년, 15년이 걸리다 보니까 장기가 걸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건 피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니까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것만이 좀 능사는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좀 기존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존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건 사실상 이게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모두 다 민간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전,
김옥향위원
예,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없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적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예전에는 공영개발이라고 해서 공공 측면에서 많이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민간개발로 다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 공공, 공공성을 띨 수 있는 한계가 좀 이렇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옥향위원
맞아요. 어쨌든 이제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계에 수년간 머무르고 있는 구역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은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 좀 생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이제 지원하는 방안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기 신속지원센터를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속지원센터에서 조금 이제, 조금 더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지원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시기도 좀 당겨지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도 마찬가지로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신속지원센터처럼, 명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최대한, 최대한 좀 지원을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총 9개에 대한 사업 지연 원인을 좀 면밀하게 좀 파악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사업이 지연될수록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등 소요되는 예산이 좀 급상승하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수십 년 동안 진행이 지연되면서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기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했던 25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이 1,884만 원 편성했잖아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4회 운영하셨습니까? 몇 회, 아직, 계획서가 혹시 작성이 됐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25년 실적으로는 역량 강화 교육을 4회를 실시를 했고요.
김옥향위원
예.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김옥향위원
26년도에는 아직.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26년도에도 같이 이제 연 4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기별 1회, 1회로 해서. 그리고,
김옥향위원
근데 강사수당은 8회로 지금 예산을 예산서에 보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아, 그거는 주민설명회.
김옥향위원
예?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주민설명회 그 저기,
김옥향위원
주민설명회 포함해서 8회입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혹시 운영계획서가 작성이 됐습니까? 1년 계획. 아직?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연초에 지금 현재 운영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김옥향위원
하셨나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계획서 좀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그 정비 신속지원센터는 어디에, 지금 여기 사무실에 같이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정비하는 곳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 내에 그 저기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네 분, 그 기간제 저번에 임기제 선택된 그분들도 여기 도시계획과 내에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직원분들 항상 뭐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주택 관해서도 큰 예산을 받아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28쪽,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관내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원인이 하수관 손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맞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다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보도나 이런 싱크홀에 대해서 기사를 찾으면 1번이 정말 노후된 파손 하수관 관리 문제가 대두가 될 정도로 좀 단순한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 여러 언론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싱크홀의 상당수가 하수관의 노후와 그리고 이탈, 균열 등으로 인한 토사로 유실이 되고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 역시 유사한 구조적인 원인을 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사고 이후에 복구 중심 대응이 아니라 좀 사전에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좀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하수도 관련해가지고는 항상 연간 단가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별로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수관로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이게 일시적으로 다 해소하기는 어렵고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도 수선공사 내지는 준설공사를 계속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요. 본 위원이 이 싱크홀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시에 서울 안전누리 홈페이지에 지반침하 발생 이력과 위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를 하고 주민들이 생활권 내의 위험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서울시 거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한번 거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정보 공개를 넘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좀 높일 수 있고 시민의 안전 인식을 좀 제고하는 긍정적인 사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반침하 발생 이력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일, 주소, 발생 규모, 관리 부서, 특이사항, 대피소 가는 길, 길 찾기, 로드뷰, 공유, 사진 첨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우리 중구에도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구안전플랫폼.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지반침하 우려 구간이나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구간을 일정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중구청 내에서 전산화 때문에 그 저기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안전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대수집 저기 플랫폼을 지금 현재 만들어서 그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건도 같이 거기에 포함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안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조사하시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대전 중구 내에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뭐 작은 사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큰 사고로 또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대피소 가는 길이나 아니면 어디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이런 사진을 첨부해 놓으니까 오히려 구민들이 알기에는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하수관 관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전체 하수관 중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현재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데이터는 저기 그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이게 하수관로 정밀조사도 하고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정밀조사는 지금.
김선옥위원
이게 연차별로 추진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전체적인 거는 지금 현재 일단 기술진단 용역을 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이제 전체적, 그러니까 저기 부분별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올해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옥위원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차별로 할 수 있도록?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 잘못 드렸네요. 일단은 하수처리 그 저기 분기별로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수립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랑 같이 자료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하수관의 손상 같은 경우는 한 번 발생을 하면 복구 비용이 좀 막대하지 않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도로 함몰로 인한 또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안전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노후하수관에 대한 좀 선제적인 정비 그리고 위험 구간의 집중 관리 그리고 필요시에는 구민 대상으로 위험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정책을 좀 중장기적으로 체계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업무보고 251쪽, 산서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침산동과 정생동 일원의 산서길은 급커브와 급경사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구간입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도 산간 외곽 도로의 구조적 위험성과 교통사고 우려 그리고 지자체의 선제적인 위험도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흐름에서 볼 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단순한 포장 보수가 아닌 도로선제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인 개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산서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예산 확보나 사업 추진의 연속성 그리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담보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그 산서길은 저기 침산동과 정생동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데요. 아까 말씀, 말씀하셨듯이 지금 단순한 포장이 아닌 현재 구조개선 공사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서길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1차분 구조개선 공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2차분을 저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부터 이제 저기 추진하는데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9억 3,000 정도 저기 되는 사업비를 지금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구비 지금 50:50으로 해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생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는 한 10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 정생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토지보상협의회를 해서 수용재결로 해서 보상을 완료했고요.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올, 올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뭐 침산동과 정생동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고요. 그리고 또 최근 언론에서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부족이나 아니면 단계별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 불편화를 장기화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산서길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없는 거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부족함 없이 잘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2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로수선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6쪽. 보셨나요? 보셨어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난해 5월 중앙로 지하상가 그 천정, 천장 붕괴 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50대 여성 인부께서 좀 머리를, 머리와 어깨를 크게 다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거 있었잖아요. 이 사고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게 지금 저기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지하상가,
김옥향위원
지하상가는 시에서 관리하지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이 사고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좀,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인지하고 계셨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중앙로 지하상가는 운영과 안전관리 주체가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관내에 위치한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또 우리 중구에서도 관련 사항을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챙겨야 할 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맞죠? 예. 중앙로 지하상가는 사실상 주민들이 보도를 이용하는 지하보도 기능을 좀 하고 있잖아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와 유사한 지하보도가 우리 중구에도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문화지하보도하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서대전, 예.
김옥향위원
서대전지하보도인 걸로 알고 계시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두 곳 모두 항상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서대전지하보도는 1994년도, 문화지하보도는 2003년도에 설치한 만큼 또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되고 지반 구조물 특성상 누수라든지 균열, 천장의 마감재 탈락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을 만큼, 있을 수가 있잖아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보도는 매년 1회 이상 육안 조사를 좀 실시해야 되고 5년에 1회 이상은 지표투과레이더를 이용한 공동 조사,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는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서대전 그 육교, 보도 육교, 보도 같은 경우에,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량이라든지 육교 같은 경우에는 3종시설물로 저희가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대전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관리는 하고 있지만 3종시설물로 현재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점검을 해서 만약에 그게 이제 3종시설물로 지정 가능성이 있으면 지자체장이 이제 3종시설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이 더 지금 현재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성이 발견될 경우에는 3종시설물로 다시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3종시설물은 문화지하보도는 3종시설물인가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관리 주체는 아니고요. 그것은 그,
김옥향위원
문화동. 세이백화점 건너편 그 지하,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거기는 지금 현재 3종시설물로 지정은 돼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는 있기는 합니다.
김옥향위원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저기 이제 우리 구에서도 2024년도 두 곳 지하보도에 대해서 정밀 조사, 공동 조사를 한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이제 그 두 곳이 20년에서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2024년도 정밀 공동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특이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현재 두 곳 다 지금 현재 특이사항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저기 지금 현재 지어진 지 경과 연수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거를 정밀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나면 그게 정밀점검을 또 주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점검한 사항이 조금 더 노후화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지정 그 필요성이 있다면 그거를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관심 갖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기치 않은 중앙로 지하상가의 천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만큼 또 우리 중구가 관리하는 두 곳의 지하보도 역시 지하안전법에 정한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추가 점검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보행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25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에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 예산을 보니까 국비·시비 예산으로 16억 6,459만 9,000원이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사업은 추락방지시설을 맨홀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교체 사업은 아니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맨홀에다가 그 저기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뚜껑 밑에, 저기 뚜껑, 뚜껑 부분에다가 그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추락방지시설은요. 올해는 1,750개소를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역을 보니까 유천동, 태평동, 오류동, 문화동 일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장마철 좀 이전에 설치를 가급적이면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요. 좀 이게 이제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3월까지 이 현장조사를 지금 해야 되고요.
김옥향위원
아, 현장조사 해서.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개소 수가 좀 많다, 많은 상황이라서 4월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가능한 한 지금 현재 저기 추락 이 위험한 부분들은 우기 전에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35쪽, 전문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기술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면적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신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기술, 건축 안전 분야를 기술 지원하는 부분은요. 지금 건축사가 지금 구조 분야, 구조 분야 고급기술인을 23년부터 그 저기 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27년 12월까지 지금 현재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축사는 그렇고요. 구조 분야하고 이제 고급 기술, 고급 기술 임용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게 12월부터 바뀐 개정안에 의해서 인허가 과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지금 그렇게 그럼 차질 없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뜻인 건가요, 국장님?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예,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개정안을 살펴보니까 단순히 단열 기준의 강화에 그치지 않고 창호, 태양열 취득률, 조명 밀도, 고효율 냉방 설치 등 총 8개 항목이 의무화로 되었고 특히 건축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필수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민간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제도 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지 않습니까, 지금 1월이다 보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현장에서 뭐 나타나는 반응이라든지 뭐 민원이나 뭐 의문돼서 넣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궁금한 부분들은?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까지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지금 명확하게 들어오는 건 없는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신고 절차라든지 허가 절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지금 현재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건축비 상승이나 설계 변경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들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 초기라서.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시행 초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획일적인 시방 기준을 강제로 하기보다는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충족을 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성능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가 방식이 좀 정교해진 만큼 우리 구 인허가 담당자들이 이러한 복잡한 에너지 성능 수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좀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김선옥위원
하고 있나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현재 전문 인력은 건축 분야하고 구조 분야에서 2인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 채용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김선옥위원
담당자들의 교육은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국장님이 대답하실 때는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알았을 때 오히려 좀 민원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좀 미리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작년도에 건축 인허가 기술 검토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47건을 좀 했고요. 그리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도 한 10개소 그리고 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 그것을 해서 지금 현재 배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안전점검 장비라든지 그런 걸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담당자의 전문성을 좀 확보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 전문가라든지 협업체계를 좀 강화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건축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화된 기준이 민간 현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좀 행정적인 배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구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설계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좀 제공하거나 그런 기준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예측 가능한 인허가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구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 중심의,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행위 체계적 관리로 건축질서 확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대덕구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김옥향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무허가로 증축된 공간에서 화재가 시작됐거든요. 소화기 등 기초적인 소방시설조차 없이, 그런 시설이 없어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처럼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위반건축물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토부 자료를 보니까 전국으로 위반건축물이 매년 증가한 추세라고 하고 대전만 해도 2,300개 동이 넘는 위반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국토부 자료에 발표를 했거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 현재 이제 우리 중구 관내에 파악된 위반건축물 현황과 주요 위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4년도에, 24년, 그러니까 판독 연도가 24년인데요. 전수조사는 25년도에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총조사대상이 1,151건에서 지금 현재 조사된 걸로는 정비 대상이 111건이 있고요. 그리고 허가 신고된 부분은 762건 그다음에 부수시설로는 32건, 비건물이 103건, 소멸된 건수가 139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조치 중인 건수는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치 중인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시정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주요 위반 유형은 어떤 류가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주로 위반 저기한 경우에는 사실상 그 저기 기존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나 도색 등으로 그 저기 불법사항이 생긴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수되는 저기 빗물받이라든지 대문, 물탱크, 뭐 장독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공 판독에서 저기 좀 증축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좀 덧단다는 의미 저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김옥향위원
이제 본 위원이 좀 파악키로는 무단 증축이라든지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또 미신고된 건축물이라든지 아마 이런 류에 대해서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대덕구 사례에서 보듯이 상가 건물 사이에 무단 증축은 화재 인근 건물로 저기 불길이 번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특히 우리 중구는 다가구주택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 많아서 건축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좀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부서에서는 이러한 고위험 밀집지역에 대해 별도로 집중 단속이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건요. 일단은 건축, 위반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일단 저희 구에서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전 통지하고 나서 시정명령, 1차에 일단 시정명령을 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래도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촉구를, 또 2차 시정촉구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서 시정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예고를 하고요. 그리고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이행강제금이 전년도, 2026년도 예산서에 보면 1억 6,000만 원을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행강제금이 매년 몇 프로나 징수가 됩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징수율은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법 건축 관행이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보다는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 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은 경제적 이익과는 좀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건축과에서는 대덕구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내 무허가 증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더욱 엄정하고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저기 단속에 만전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아울러서 이제 위반건축물 적발 후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우리 중구에서는 안전장비 없는 그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위반건축물 관리에 앞으로도 지금 이행강제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58%밖에 안 되는데요. 징수율이 좀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좀 특이한 사항은 2026년도 역점추진과제가 왜 건축과는 없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건축 분야는 사실상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일상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업무다 보니까 뭐 불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동안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역점과제로 만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래서 매년 추진과제가 건축과는 없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평상시에 질의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다른 내용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공동주택 임목폐기물 무상 수거 사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상 그 얘기는 지금 알지는 못하고요.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 무상으로 임목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저기 하는 거는 있었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라고 해서 그 처리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 것처럼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공동주택에도 연계를 해가지고 협업을 맺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수원시나 아니면 서울 강남구에서 이제 최초로 민간기업과 협력을 해서 관내의 약 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전지 가지라든지 낙엽 등 수목 부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사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지금 그 저기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 시에서 산림바이오메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적용되는 부분이 가로수하고 일반 저희 녹지 산물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선옥위원
맞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김선옥위원
예, 지금 설명해 주신 그 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수목 부산물을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서 처리 비용을 전액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납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서울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협업을 맺어가지고 그런 임목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약 3억에서 4억 원 정도의 규모를 관리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수거된 임목 폐기물 바이오 연료 등으로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부담도 완화되고 그리고 물론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요. 지금 작년부터 그걸, 저기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건축 협의나 어떤 그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적용되기는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도 민간기업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별도의 예산 투입을 좀 최소화하면서도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민관 협력 모델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장님도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자료를 찾아보신 후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구형 임목폐기물 무상 수거 체계를 좀 선제적으로 구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한번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237쪽, 주택조합사업 안전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해서 2023년 7월 제251회, 2024년 7월 제260회, 26년 1월 제271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좀 비교해 봤거든요. 예?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비교해 봤어요. 해 봤더니 3년 동안 으능정이 대전선화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변화가 좀 없고 유천1구역 주택조합은 2024년 7월 대비해서 착공으로 좀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맞죠? 우선 유천1구역이 장기간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착공 단계로 이동한 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지역주택조합사업 중에 유천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착공 신고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착공 신고가 됐습니다, 8월달에. 2025년 8월달에 착공 신고가 수리가 돼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1.2%입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뭐 잘된다라기보다는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더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현재 지도·감독이라든지 투명성을 좀 제고를 해서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관심 갖고, 어차피 이제 착공 단계에 들어섰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게 잘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으로는 으능정이 주택조합은 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지 좀 안타깝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으능정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 7월에 통합심의가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통합심의 안건 사전 자문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 이게 사전 자문 완료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조치계획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계획서를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치계획서를 작성되면 여기 이 부분도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 조치계획서가 사실상은 좀 현장에서 저기 그 적용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김옥향위원
어떤 부분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통합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통합심의면 저기 2개 이상에 걸쳐서 통합심의를 그냥 진행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좀 제출하면 안 될까요?
김옥향위원
제출,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조치계획서상에 지금 현재 나온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선화 주택조합은 2024년도 260회에서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현재도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24년 2월달에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됐고요. 조합설립인가 최초는 21년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리고서 24년 2월달에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됐고요. 현재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 서류를 좀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이 되는 대로 그것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상반기 전에는 진행이 되겠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선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3월달에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라서 그 토지 경매 개시가 됐는데요. 작년 11월에 조합 임시 총회가 실시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조합 해산이 이게 부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직원에 대한 재심이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직원 선출을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연내에 힘들다는 건가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연내에 지금 저희들도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또 민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은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연내에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저기, 담당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어쨌든 결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26년도에는 좀 원활하게 잘될 수 있게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역,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까지 오랜 시간이 지연되고 또 그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조합원들의 갈등이나 작은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한 수년째 같은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또 어떻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의 지원이나 조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가장 큰 피해는 조합원이라든지 즉 구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구청이 단순한 인허가 주체를 넘어서 촉매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믿겠습니다, 국장님.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주 공동주택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질의를 잘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삼성아파트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지금 추진 단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것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는 대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오류동 삼성구역 재건축사업은요.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서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근데 지금 저, 본 위원에게 많은 민원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서류가 지금 뭐 엉터리인 것이 많이 발견되나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완사항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그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양수위원
그니까 보완사항은 그 서류 낸 것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몇 개 발견됐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윤양수위원
있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60일 이내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게끔 돼 있나요, 법령에?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처리기한은 60일입니다.
윤양수위원
최대한 60일이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지금 며칠 됐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윤양수위원
한 달뿐이 안 됐어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30일 정도.
윤양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추진위 단계에서 그 서류가 동의서가 뭐 예를 들어서 반이 들어와야 되는데 반이 들어오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그걸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첨부서류가 좀 미비된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온 것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서류가 안 됐으면 반려했다가 그걸 충족시켰을 때에 그것을 내도록 하는 것이 행정절차가 아닌가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그 서류 보완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류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신분증이라든지 그 사인이 본인이 안 했는데 낸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 없었나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것, 예, 그런 것까지는 지금 현재 확인을,
윤양수위원
그니까 신분증이 첨부 안 돼, 저기 동의서는 했는데 그 다른 수반되는 서류가 신분증이나 이런 것이 안 돼가지고 그걸 보완 조치하고 있나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현재 신분증이 제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윤양수위원
아, 그것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에게 지금 질의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그것이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있었다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다는데 그런 사실 없나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확인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가칭 그 저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 추진위원 모집하고 선임에 대해서 법적 하자를 주장하는 민원입니다.
윤양수위원
그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찬성파와 반대파가 분명히 있거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뭐 극소수라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갈 수 있지만 거진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아직 적절치 않고.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이걸 내가지고 오히려 삼성아파트를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행정을 행정으로만 받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찬성파와 반대편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좀 해결할 의지가 있나요, 없나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민원도 있기는 하지만요.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 상황에서 지금 삼성아파트 지역의 그 주민들 저기 과반수 동의면 저희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과에서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국장님 답변한 대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신분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동의서 중에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보셔서 그것이 진위 여부를 가려줬으면 좋겠다는 질의입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규명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 요소가 야기되지 않도록 한번 좀 잘 규합해서, 정말 이것이 대의적인 측면에서 어떤 주민들에게 이득이 간다면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가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몇몇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이 조합이 어떤 재개발로 된다면 공동주택과에서 이것을 문제를 야기시켜서 잠잠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검토해서 만약에 그것이 적법할 경우에는 2월에 승인 처리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저기 검토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그 공공, 몇 쪽이죠. 239쪽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식, 공공임대형 지식, 지식산업센터, 우리 구민들께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위해서 기본 및 설계, 실시설계 용역 단계까지 쉼 없이 달려와 주신 관계 부서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과정에서 이제 당초 계획했던 주차면수가 좀 다소 축소된 점은 아쉽게 생각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고민의 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준공 후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주차면수가 몇 면이 줄은 건가요? 당초보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최초 22년도에 계획 주차 했던 건 250대였는데요. 지금 23년도에 첫 번째 변경으로 해서 180대로 줄었고요. 지금 현재는 147대입니다.
김옥향위원
147대는 소형이나 경차가 아닌 일반 그,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전체입니다.
김옥향위원
전체?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전체가 147대인가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첫 번째, 주차장 내부 공간의 범위성 확보이거든요. 본 시설은 지식산업센터와 공영주차장이 복합된 공간인 만큼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물류 수송을 위한 대형차량이 출입이 빈번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맞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는 충분한 회전 반경과 폭을 좀 확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날 중간보고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물류 상하차는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용역사의 답변으로는 실시설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물류 상하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주차공간을 재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저기 얘기가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날 그 중간보고회에서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일단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뚜렷한 어떤 목표 지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정해야 되지 않냐. 너무 광범위하게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그 부분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좀 디테일하게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저기 얘기가 좀 주를 이뤘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중간보고회 다음에는 언제쯤 또 보고회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최종인가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중간보고회 했습,
김옥향위원
중간에 한 번 또, 한 번 있는 거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했었고요. 아마 2월에 그 용역이 준공되기 전에 그때 이제 최종보고회 또 그때 할 수 있도록 좀 할 겁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둘째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심한 또 설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인근의 중촌근린공원은 여름철이면은 물놀이장으로 또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계절을 가리지 않는데 또 이제 그곳이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방문객들이 찾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공영주차장 이용객 중 상당수가 좀 어린이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주차장 내의 보행통로 확보 또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설계에 필요, 필히 반영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서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대책이라든지 또 물류 상하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차공간을 좀 재조정해서 그 부분들에서 저기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제 본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자 또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품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시재생과 과장님, 직원분들, 팀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25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역점추진과제로 2026년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부서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업은 석교동 뉴딜사업지에 스마트 그늘막 또 도로 열선, AI 기반 보행자 안전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죠, 국장님?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공모에 최종 선정되기까지 수차례 컨설팅과 발표 평가 등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제안서가 타 지자체와 좀 차별화돼서 선정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석교동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하는 건데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중구는 타 자치구보다는 원도심이 많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원도심에 대한 그런 어떤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좀 저기 그 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맞죠. 부서에서 분석한 이번 공모 성공 요인은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잘 정리하여 향후 추진될 다른 도시재생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확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에 대한 부서의 견해는 좀 어떤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문창지구에 대해서도 지금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4월에 공모 신청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용역도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엊그제도 저기 현장도 이렇게 방문해서 그 저기 현장도 답사한 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문창지구 어느, 어느 쪽이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문창지구 지금 현재 문창시장,
김옥향위원
아, 시장 쪽.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선정 잘 되기를 저희 의회에서도 기원하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최상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제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AI 보행 안전 시스템 등은 기술적 신뢰도와 주민 이용 편의가 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추진계획과 일정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일단 교통 보행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그거는 AI센서를 통해서 보행자 감지 시에 신호와 경고음 발생으로 해서 사고 예방 기능을 제공하는 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월에, 올 3월에는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물품 구입 요구를 하고요. 6월에 제작 및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중구에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아닌가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처음입니다.
김옥향위원
처음이죠. 지금 대전시 5개 구에 어디가,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없고요.
김옥향위원
없어요, 처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대전 최초입니다.
김옥향위원
아, 최초입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축하드리고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큼이나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또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설치 이후에 시스템 오류나 고장 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지보수 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해야 하며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거주하는 석교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실 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그걸 저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 사업이 석교동의 쇠퇴를 막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스마트 행정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성공 모델이 되길 바라고 나아가 우리 중구가 스마트 도시재생의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소통을 통해서 저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41쪽, 5개년 빈집정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지난해 5월 1일 정부는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계획의 핵심 알고 계신가요? 이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이 발표된 후에 구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그 빈집정비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그 추진 방향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매입형, 빈집 매입 후에 사회 기반시설 조성하는 대전시 지원사업이 있고요. 임대형이라고 해서 행안부 저기 그, 저기 지침으로 중구 자체 사업으로 하는 빈집 철거 후에 2~3년 동안 공공부지 활용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26년부터는 이제 국비 지원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정비는 그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1일날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지자체의 정비역량 강화 그리고 빈집정비 활용 지원 확대. 특히 시군구를 빈집 정책의 핵심 주체로 공식화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거든요, 국장님.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아직 잘 숙지가 안 되셨나 봐요, 그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 특례법은, 예, 빈집정비계획 수립은 5개년,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저기, 저기 시달된 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바뀐 거에 대해서 5개년마다 하는 거 말고 이게 범정부가 바뀐, 발표한 새로 바뀐 거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거에 대한,
김선옥위원
하고 계신 건가요? 5월 1일 이후에.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전에 거하고 5월 1일 이후에 다르게 준비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 건가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올 2월달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거는 수립이고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국장님께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당 주무관님 그리고 담당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번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아까 뭐 계획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가 주축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시군구의 빈집정비의 핵심 주체자로 공식화해서 기초 자체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빈집정비 종합계획에 따르면 시군구 내에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이원화되어 있는 빈집관리 업무 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혹시 빈집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조례 개정이나 제정의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정부에서는 빈집 소유를, 소유자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세정보와 행정정보 공동 이용 연계 그리고 각종 통지서에 국민비서 기반 전자고지 전환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보 연계 및 전자고지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안 하, 지금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 종합계획에는 이 사안, 빈집정비도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을 해서 재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점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빈집정비를 위한 재정 확보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계한 빈집정비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번에 5월 1일날 발표한 그 안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종합계획 안에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활용을 해서 지자체, 주민, 소유자가 함께 빈집을 점검하는 점검체계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해서 이러한 정기점검 체계를 도입, 운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권장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국장님과 함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고요. 그런 준비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나중에 차후에 본 위원한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잠깐 저기 좀 착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또 알겠고.
김선옥위원
아, 그래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김선옥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우리 구에서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국장님?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지금 빈집정비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용역을 본예산에 6,000만 원을 세워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빈집 분석을 통해서 정비 및 철거계획을 기본 방향을 수립하려고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거는 이제 용역을 계획하시는 부분이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범정부에서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하셨던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구만의 이런 점검체계 도입이라든지 운영, 그런 방향들을 잘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뭐 조례 정비라든지 정보 연계 그리고 재원 확보, 정기 점검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빈집 관리 정비 정책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세워지시면 본 위원한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242쪽, 체계적인 공원 유지관리로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제공, 공원 내 운동시설 및 운동기구 점검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우리 구 관내에 65개소 공원에 설치된 356개의 야외운동기구는 구민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하지만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운동기구 사고와 이에 대한 지자체의 배상 책임 판결을 보면은 더 이상 이를 단순히 소모품 관리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 구의 운동기구 안전점검 주기와 점검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 중구 관내 공원 내 운동기구는 총 65개소에 35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수시로 지금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무직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검 결과 수리·수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그 저기 순서대로 그 저기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그 운동기구에도 파손됐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라든지 이런 표지판 같은 거 혹시 부착해 놓으셨나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운동기구별로는 부착은 돼 있지는 않고요.
김옥향위원
전체적으로?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공원에 가면 공원 안내판에 표시는 돼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그거는 주민들이 사실 그걸 보고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런 데에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해서 그 부서졌다고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또 언제든지 운동기구가 또 과거 사례를 보면은 서울 양천구 공원에서 어깨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시민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또 꺼꾸리 기구 이용 중에도 또 척추 골절을 당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좀 빈번히 일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특히 대구지법에서는 기구 이용 중 사지가 마비된 시민에게 지자체에서 5억 8,000만 원이라는 큰 배상금을 또 배상해 주라는 판결까지, 판결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행정의 관리상 하자를 명확히 좀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 구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그래서 좀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저희가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저희가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좀 안전한 시설물로 설치하게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 부분 파손되면 바로바로 수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혹시 최초에 운동기구를 설치한 연도가 가장 오래된 곳이 몇 년도인가 알고 파악됩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2004년도에 설치한 게 게일 오래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저희 관내에서 공원에 설치한 운동기구가 2004년도가 가장 오래된 설치 연수입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2004. 예.
김옥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구가 뭐 파손이 되거나 이렇지 않았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중대한,
김옥향위원
교체도 하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교체도 하고 또 수리도 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데요. 사실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좀 저기 좀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파손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생명하고 또 직접 연관된 기구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홀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우리 관내 공원 내에 꺼꾸리 운동기구와 같은 위험 기구 하부에 충격완화 매트라든지 제대로, 매트가 좀 제대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꺼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지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김옥향위원
몇, 몇 대가 있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 꺼꾸리 운동기구는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공원 내에 꺼꾸리, 잘하셨네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이제 노후화돼서 뭐 나사가 녹슬거나 혹시 이제 부식이 돼서 고정이 좀 불가피한 이런 운동기구는 없겠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사실상 전체적인 운동기구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늘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는 쪽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점검하는 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하나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별도로 구성이 돼 있지는 않고요. 직원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근데 공원녹지과 1년 내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식재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일이 과다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일이 이 운동기구 아까 600, 365개?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좀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신문고라든지 거기에 파손됐다고 신고되는 부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저기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주기적으로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저기 출장을 가서 그거를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주변에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장 직원들이 또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또 점검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해서 17개 동에 공원에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 점검, 예방이 중요한 만큼 사전에 기계적 결함을 차단하는 선제적 행정이 좀 필요하고 2026년 새해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관내의 모든 야외 운동, 운동기구에 대해 안전등급을 재산정하고 또 위험 기구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직관적인 안내문과 안전 장치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에 대해서 혹시 추진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동기구마다는 사실 연락처라든지 그걸 써 놓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 설치, 표지를 붙일 만한 게 공간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 내에 안내판 이용 시설을 할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저기 연락처라든지 그걸 적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운동기구에 직접 부착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부착,
김옥향위원
쪼마낳게라도 하셔야지, 왜냐하면 내가 이용할 때 불편하다고 해서 또 요즘에는 주차라는, 주차, 불법주차는 신고를 해도 혹시 운동기구나 뭐 내가 쓰다 안 하면 말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구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눈 앞에 보이는 전화번호, 연락처를 해 논다면 더 좀 이렇게 뭐 신고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옥향위원
부착할 수 있는 곳은 좀 부착해 주시기를.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부착할 수 있는 부분은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뭐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구민 건강 증진의 첫걸음인 것만큼 부서에서는 연초에 관내 운동시설을 전반에 대해 점검해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국장님, 2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테미근린공원 맨발걷기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미근린공원 내에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이 사업인데요. 지금 길이가 350m 맞나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350m입니다.
김옥향위원
350m가 직선거리입니까 아니면 둘레길처럼 원형인가요? 어떻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직선거리입니다. 거기가 지금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테미근린공원 하단부에 지금 현재, 있는 거를 해서,
김옥향위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그 반대편에 그 저기 휴게쉼터까지 저기 연장거리가 350m입니다.
김옥향위원
이 들어가는 입구 쪽이면 약간 경사가 지지 않았습니까? 경사.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거기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서.
김옥향위원
예.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올라가서 그,
김옥향위원
올라가서,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조금,
김옥향위원
원만한 그 공간을,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왼쪽, 왼쪽,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김옥향위원
둘레길로 조성하는 겁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오른쪽으로.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황토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마사토를 하나요? 어떻게 해서 맨발을 걷기,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기 중촌문화공원에 저희가 마사토로 해서 했습니다. 했고 작년에 서대전광장은 또 황토를 조금 비율을 30%를 섞어서 좀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주민들 부분이 황토도 좀 섞어서 하는 부분이 좀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현재 테미근린공원도 저희가 황토 비율을 한 30%는 지금 함유를, 저기 섞으려고 합니다.
김옥향위원
그게 마사토만 했을 때의 장점, 단점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마사토만 했을 경우에는 좀 탈락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탈락 현상이라고 해서,
김옥향위원
탈락?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좀 이렇게 부서지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황토를 좀 섞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일정 부분 방지는 될 수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황토를 한 30% 정도 섞어서 마사토하고 조성을 한다는 거죠?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다고 마사토 길도 탈락 현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함유율을 좀 너무 많이 높이면 또 질척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함유를 해서 그 부분을, 부분이 탈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국장님이 처음에 100을 마사토를 깔았을 때, 황토하고, 그게 어느 시점 되면은 이제 소멸이 되잖아요. 자동, 자연 소멸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채워서 걸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지금 마사토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중촌문화공원에 한 거는 마사토를 경화시킨 겁니다. 좀 딱딱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사토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탈락 현상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화되지 않은 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건 좀 내구성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인데도 황토를 좀 함유를 하게 되면 좀 그런 어떤 탈락 현상이 좀 덜 또 방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미근린공원은 그런 형태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예. 그래요, 어쨌든 계획 잘 하셔가지고 테미근린공원에 맨발걷기 길 조성사업에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공원녹지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42쪽, 어린이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7일날 개장 이후에 많은 구민들의 호응 속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안전요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장 이후 운영기간 동안 어린이와 가족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뭐 현재까지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슬로프 이용 중에 충돌사고나 아니면 빙판길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당초 저희가 저기 용역사하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안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 쓰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김선옥위원
아, 없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전요원들이 지금 현재 14명이 지금 현재 각 지점별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가 봤는데 부모님들의 호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저도 두 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돌면서 어떠냐, 이용하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용하고 귀가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여쭤봤더니 대부분 만족한다라고 이걸 왜 이제서 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의 주최자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바로 수정되어서 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신 부모님들이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본, 국장님이 보셨던 반응은 어땠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저도 오고 가면서 주변 주민들이나 그분들이 지금 사람이 이제 또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좋다라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런 여러 가지 저기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올 하반기에 또 썰매장 할 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오다 보니까 그 저기 개장식 관련해가지고도 저희가 당초 평일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조정을 해서 이제 휴일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걸로 개장식도 한번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던 미흡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소소하게 좀, 크기는 작았지만 종류가 다양해서 너무 좋았다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실내에서 뭐 놀이할 수 있는 놀이 그런 부분도 있고 밖에서 뭐 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슬로프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이렇게 체험하고 가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기 부분도 뭐 미흡한 부분에 해당은 되겠지만 연령이나 대상자를 좀 잘 고려를 해서 새롭게 이제 계획하시는 두 번째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고 안배하셔서 짜주시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주차공간 부족이나 휴게공간 뭐 온도 관리나 이런 데에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중촌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야구장 옆에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도로변에 또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불법이기는 하지만 행사 기간 동안에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 관련해서는 그렇게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끝까지, 끝나는 날까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과 그리고 타 자치구랑 비교를 해서 뭐 다음에 계획을 하실 때는 좀 차별성 있고 좀 경제, 경쟁력을 갖춘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계획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 회기 때 목동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쭈어봤었는데 26년에는 이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때 올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렇지,
김선옥위원
바닥 부분이라든지 이런 파손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 특별교부금 요청을 했었는데 심사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다시 한번 그거는 저기 그 특별교부금은 그 교부 신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끔 시에도 얘기하고 해서 가능하면 그것도 확보해서 올해 안에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꾸준히 협의를 하셔서 요청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당연히 국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닥에 파손이 엄청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정말, 어린 아이들의 꿈나무들이 그 놀이터에서 놀이를 할 텐데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유념하셔서 유지보수 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 안에는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능연
조능연도시관리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