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2건과 의견제시 2건 총 1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되 기업지원과 소관 안건이 많아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팀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국 안건은 기업지원과 동의안 11건으로 먼저 경제정책팀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취업을 위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직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와 우수인재 확보라는 윈윈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총 27개사에 62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 및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제조기업 실태조사를 통한 기업 DB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25년에는 미국 관세정책 등 주요 경제 이슈에 대응하고 경제동향분석보고서를 10회 발간하였으며 기업위기대응 원스톱 에이전트 운영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국가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AI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 시제품, 마케팅까지 전 주기 디자인 및 사업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25년에는 총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운영 등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이탈이 지속되면서 청년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를 통해 정착을 유도하는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그간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관련 사업을 수행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본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관내 기업들과도 꾸준히 소통하여 지역청년들의 유출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산단 제조기업 실태조사, 경제산업동향분석, 정기보고서 발간 등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의 각종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전문적인 조사 및 통계의 분석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재계약을 추진하는 기관인 만큼 관내 기업 현황과 지역경제지표에 대한 자료 축척을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단순한 정량지표 중심의 성과평가보다는 정책 기여도, 분석 활용도 등 정성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 평가 및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지원센터 본래의 목적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AI 기반의 디자인 기술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전반의 기획 및 운영 등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디자인 및 상품기획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역량이 중요한 바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세부 지원사업 중 로컬가치창출형 브랜드 및 디자인 상품 개발은 지원 건수가 1건에 그치고 있어 세부 내용 조정 등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 구미시만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중소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초기 창업기업까지 확대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및 디자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성과평가 및 감사를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 번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드렸는 거 같은데 지역정착한 청년들 혹시 뭐 관리 감독에 대해서 한 내용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기업하고 한 번 얘기를 한 번 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18명이 지금 저희가 대학생들 18명이 지금 인턴십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 그 기업

예, 잘 안 듣겨요, 과장님.

그 18개 기업을 아니, 18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한 기업마다 저희가 사실은 멘토 제도로 해 가지고 일일이 한 명씩 붙어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계속 청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는 저희가 뭐를 하고 있냐면은 기업체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고 앞으로 어떻게 참여할 계획이 있으신지하고 학생들을 통해서도 지금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4개월간 하면서 느꼈던 거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결론이 나오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번 때 올해부터는 그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조금 더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은 제가 받았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지역에 우리가 인턴십한 업체에 정착한 우리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8명이 했는데 현재로는 한 7명 정도 됩니다.

7명요?

예,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본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학생이 그곳에 가 가지고 이 기업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 이 학생을 또 채용했는데 앞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또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과장님. 일단은 우리 신화 지금 위탁기관에서 지금 우리가 채용된 학생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에 대한 이게 모니터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고 하고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이게 멘토링 뭐 있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없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멘토 지원을 할 수 있는 회사에서 뭐 아니면 멘토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공위 과정과 회사 들어가서 전혀 동 떨어진 일을 한답니다. 소위 말해서 뭐 간단 뭐 명료한 거 있죠? 뭐 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근무 외에 다른 아니, 근무가 아니지, 전공과 너무 동 떨어진 일에 대한 게 너무 많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면은 이게 뭐 기간이 우리가 뭐 몇월 달에 정해져서 해 주면 이 기간을 그 학생들이 뭐 6월 달에 오라는 학생도 있고 7월에 오라는 학생도 있고 8월에 오라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만 메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족쇄처럼 잡아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위수탁기관에서 지금 정주여건이라든가 이거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자체가 뭐 과장님 상 받으셨더라고요.

예.

과연 상 받을 만큼 우리가 지역정착할 수 있는 인턴십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지금 전혀 틀린데 이거를 저희가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한 달 동안 저희가 피드백하겠다 하는 게 사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양쪽에 다 할 겁니다. 이게 한 쪽만 들어서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저희가 보완해야 될 거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되어 가지고 저희가 분명히 멘토 1 대 1로 붙여 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안 됐는 기업 같으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안 시키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판단을 해 보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제 작년 한 해 처음 한 번 해 봤으니까 저희들도 약간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모집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 이 회사의 어느 부분에 모집을 한다 하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업무를 시켰다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지점이 되겠죠.

자, 과장님 그래 저희가 지금 이게 해야 되는 일이 하는 일이 말 그대로 구미청년 지역정착하기 위한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게 안 맞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공부도 웬만큼하고 정착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뽑아 놨는데 이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대기업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학생 7명요?

예, 7명입니다.

그 나머지 9명은?

그런데 그 9명이라 하는 게 학생들이 원해서

예, 아니, 그렇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이 지금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할 때 한 50%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실제적으로.

50% 됐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목표액을 뭐 50%로 잡았었는데 거기에 한두 명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0%밖에 안 되죠. 목표 달성도 못 했네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메꿔서 올해는 좀 충실하게 사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원섭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공위탁 같은 경우가 그동안 이런 우리가 동의안을 안 해도 계속 줘 왔고 우리 예산에서만 잠깐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을 실제로 제대로 못 봤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위원님들이 진짜 이게 11건 중에 1건 빼고는 10건이 다 우리 게리에 전자정보기술원에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건을 한 곳에 다 주다 보면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전체 게리에?

전체 게리 인원수는 저희가 별도로 잘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저희 사업을 하는 데가 기업성장지원파트라 해 가지고 별도로 한 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에 한 스물서너 분 되시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스물서너 분이 이 10개의 사업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저것 겹치게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책정은 되고 이제 그걸로 이제 인건비를 뭐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아까 뭐 소진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게 진짜 실제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제 검증이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다른 그러니까 전자정보기술원은 그냥 사업을 하는 거의 입장으로 그냥 이 사업이 내려와 있으니 우리한테 줄 수밖에 없고 그냥 우리가 그냥 1년만 지나면 또 우리한테 또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이 된다면 그냥 거기서 인건비만 나오는 정도, 우리가 계속 그 제공만 하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진짜 아까 전에 우리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2025년도에 27개사의 62명이 참여했다라는 게 인턴십의 62명이 참석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대학생이 지금 열여덟분이고 나머지는 고급생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내보낸 보도자료에 보니까요. 2025년 12월 16일 자 기사입니다. 거기에는 55명 참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지산학에서 자꾸 들어가는 인원수가 변동이 조금 있다 보니까 대학생은 정확한 인원이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학생 아니, 고등학생의 경우 지산학에 포함되는 인원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럼 고등학생은 한 37명?

예, 예. 그리고 그때 보도자료는 제가 아마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저기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일 겁니다. 예.

그런데 또 공고문이 났어요. 더 추가 모집을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예, 예.

몇 명을 더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까?

인턴십은 지금 더 추가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졸업생 인턴십 운영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냈습니다. 11월 27일 날

그때는

해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지원 신청기간이었어요. 지난주였죠, 바로 1월 15일이면?

예.

거기서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아니, 아니

또 얘기하신다는 게 또 말이 이상하고

아니, 11월 달에 냈는

그다음에 청년인데 여기는 인턴십 참여요건에 전문대학이나 대학 졸업 예정자 중 39세 이하 청년 그러니까 여기는 또 고등학생은 아예 안 뽑네요?

고등학생은 저희가 공고해서 뽑았는 게 아닙니다. 지산학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연계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했는 거고요. 저희가 대학생을 뽑아 가지고 지금까지 인턴십의 주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아마 11월 17일 자로 나갔는 그 공고문은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마 더 추가로 모집했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좀 되어야 되고 왜 그거 포기가 되었는지 그거 회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제대로 그런 평가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스물 몇 명이 있는 곳에 10개의 사업을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만 10개의 사업을 주고 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위탁을

예,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는 20명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아마 다른 거에도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주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러면 제대로 된 이 사업을 끝까지 잘 책임지고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듭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계속 감시 감독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좀 굉장히 이거 관심 많이 갖고 우리 저희도 뭐 이번 기회는 끝났지만 내년에 또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에 그러니까 평가계획에 뭐죠? 우리가 평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지금 하나도 없는데요, 평가내역이.

예.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1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턴십을 우리 대학생이나 또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이제 어떤 인턴십을 하고 어떤 기업에 한 번 경험해 보자는 의미로 계속 지난 계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아까 신용하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게 게리 이제 전자정보기술원과의 맞냐 안 맞냐의 조례상이나 이런 거는 맞아요. 맞을 수 있는데 특성이 맞냐 안 맞냐에서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늘 다른 뭐 기업과에도 얘기하고 노동복지과에도 얘기하고 또 다른 부서도 얘기하지만 취업이라 함은 좀 뭐 고교 취업은 조금 다르겠지만 대학 취업 같은 경우는 각 우리 4개 대학 또는 3개 대학에 이런 취업 이제 센터가 사실은 위원님들 기업마다 더 잘아요, 사실은. A기업에는 어떤 직무가 필요하고 B기업에는 어떤 뭐가 필요해서 인턴십 같은 것도 다 해서 연계를 해 줬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전문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 게리보다는 이제 제가 말한 쪽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 올해는 올해는 일단은 공공위탁이라는 이제 동의안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게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또 급하게 올린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제 말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동의 안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게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래도 구미에서 기업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성격도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하고 기업을 매칭시킬 때는 게리가 낫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차피 저희가 대학을 통해 가지고 4개 대학에 가 가지고 저희가 다 산학단장님하고 이래 해서 아이들한테 공고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사항이라서 제가 저거 판단했을 때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인턴십 지원사업이 게리에서 그러면 대학교를 찾아가면 recruit, recruiting 뭐지?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 예.

그냥 그냥 문서 보내고 이제 뽑아 그거 추천했다 이건가요?

추천하는데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 기업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분야도 각 기업에 맞는 직무 분야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학생들을 엉뚱한 곳에 지금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학교 측에 이런 기업들이 학생들을 원한다 그래서 학교에 전달을 하면 학교 측에서는 그 기업을 보고 학생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기업에 학생들이 한 열댓명이 참여하게 되면 A기업은 이 15명을 모셔 놓고 면접을 봐서 거기서 채용 이제 인턴십으로 딱 발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 목표양보다는 반 정도 했다고 했죠?

예, 예.

40% 정도?

예.

이게 사실은 그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뭐 아마 대학교 자녀가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공과대학교나 이과 쪽에 있는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점에 아예 인턴십이 있어요. 사실 12학점이 있고 6학점이 있고 한데 그거를 사실 좀 더 선호하고 많이 해요, 사실은. 이제 그 세 학생들을 뺀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게 뭐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기라고 함은 약간 사실 학점을 따면서 이제 이수를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인턴십을 조금 선호하기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부서에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 거는 단순 취업형이고 단순 경험형이고 저희는 처음부터 학생들한테 이 기업에다 되면은 정규직까지 채용까지도 생각하는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단순 경험도 있는데요.

예, 예.

그 해당하는 직무에 가서 자기가 이제 이수를 했기 때문에 다음 그래서 특전 그러니까 특전을 뭐 내서 같이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조금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이 인턴십 지원사업을 일단은 지금은 예산도 세우고 해야 되는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한 번 게리가 맞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상의해 보고 또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평가에 대한 부분이 아마 지금 미흡해요, 사실은. 또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을 적정 뜨고 그러면 그 아시다시피 배점표가 다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적정한지 아니면 그전에는 그냥 주관 게리 전자정보기술원 그리고 이렇게 돈이 뭐 몇억 나갔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위탁을 이제 우리 따져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예산 세워놨고 또 뭐 동의안이야 또 다른 동의안도 그렇지만 예산 다 세워진 부분이라서 사실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어도 부결한다 치더라도 아니면 또 가결한다 치더라도 각각에 사실 좀 저희가 좀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르게 사실 있는 것도 있고 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했는데 아까 해당 직무를 직무 때문에 인턴십을 갔는데 다른 일을 시킨다거나 또 아예 다른 일을 거의 보면 거의 우리 뭐 우리 뭐 다른 일을 제가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좀 힘든 일을 시킨다거나 뭐 그런 거 저도 들었어요, 사실. 그런 거를 들어가지고 좀 염려는 좀 되긴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선별하고 거르는 거는 이제 우리가 위탁주는 게리의 몫이겠죠. 몫이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하게 감독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업도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게리의 몫인 거 같아요, 위탁받는 곳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 말을 해 주고 싶고 공통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공공위탁을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민간위탁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일전에도 말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사실 다른 지자체 중에 공공위탁을 먼저 한 지자체는요.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금 이거는 반도체방산과에 먼저 민간위탁이겠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홍보비, 인쇄비 큰 거만 좀 나타내 주셨으면은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라도 나타내 주면 좋은데 그냥 턴키로 얼마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의구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잘 챙겨서 보겠다라고 하니 이건 민간위탁이지만 다른 지자체 수도권 지자체들은 정말 아주 세분화되게도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면 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임차료, 개막식 등 여러 가지로 좀 나눠놨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이다 보니 공공위탁이다 보니 아주 정확하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크게 파트는 좀 나눠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청년

위원장님.

예.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거 하기 전에?

아니요, 아니요

이거 끝, 1항 끝내고

아니요, 두드리면 안 돼요. 통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앞서도 다 논의했지만 이제 3항 우리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이제 우리 상세한 비용추계와 상세자료 그 사업 내용들이 필요함으로 이거는 이제 부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비용추계가 미비하고 안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팀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저변 확대 및 성장 집중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총 58개사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신산업 분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허리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 기업에게 2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2025년에는 신규 5개사, 연속 7개사 총 12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성장 주도형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총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제품제작센터 위탁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제작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5개, 17개사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및 특성평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을 통해 중소기업과 허리기업, 선도기업까지 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면 과제 해결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각종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과 기업 맞춤형 과제 해결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수행 실적을 보유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기존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관례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김낙관 위원장, 정지원 간사와 사회교대) 투명성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과평가 및 감사를 통해 감사 등을 통해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내 제조기반 허리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은 다수의 기업 지원사업 수행 경험과 기업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본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한 기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사업이 최대 2년간 추진하는 자율선택형 패키지 사업임을 고려할 때 연속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의 연임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성과평가 및 감사를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산업을 이끄는 미래 월드클래스 성장 가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 및 운영 등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중소 중견기업을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사업은 선도기업의 기술력 평가, 성장전략 수립, 애로사항 해결, 성과관리 등 전문성과 기업 현장 이해도가 동시에 요구되는 사업으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수탁기관으로 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 선정 기업별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 매칭을 통한 산업경제동향정보 제공, 신사업의 아이템 발굴 및 기업애로 해결 등의 주요 사업 내용이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과 실질적인 차이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사업 간 대상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식에 있어서 명확한 차별화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유사한 동의안 제출 시에는 사업 간 차별성과 목적의 명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제품제작센터 위탁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시제품제작센터의 운영 및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제품 제작, 컨설팅 제작, 특성평가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의 경쟁력 및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장비 운용능력과 기술 및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2005년 7월부터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탁 운영해 오며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해 온 것으로 보이기에 본 사업의 위탁 수탁기관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을 약 20년간 지속되어 온 만큼 수탁기관의 지원 대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시제품 제작 이후의 사업화 연계 실적과 결과물의 활용도, 향후 매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제품제작센터 위탁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제품제작센터 위탁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마지막으로 창업벤처팀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고도화와 현안 해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 기업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25년 총 11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기술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 기업에게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며 '25년 총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참가를 포함한 창업기업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홍보영상, 기업 관계자의 항공료 체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5년 총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1개 기업이 시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제품과 콘텐츠 제작장비 42종을 보유하고 매년 90건 정도의 시제품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기업 발굴, 선정, 컨설팅,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의 경험과 관련 지식 및 이해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2025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감사가 미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제출될 정산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성과평가 및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의안에 포함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술혁신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 상용화를 위한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기존 기업 지원 경험을 축적하여 멘토링 및 사업 관리 등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에 명시된 창업기업 발굴, 멘토링 및 교육 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관리 등의 위탁사무의 내용이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지원대상 기업의 성장단계가 상이한 만큼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식에 있어서 더 명확한 차별화를 통해 연차별 창업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동의안 제출 시에는 사업 간 중복여부 및 차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작성 제출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업 발굴, 선정, 컨설팅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창업 관련 데이터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경험이 있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4년도 지원 실적이 9건이었던 것에 비해 '25년도에는 4건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의 사업 추진 계획 및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관리 및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기업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제작센터의 운영 및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스타트업 제작센터는 신규 위탁사무로 창업기업 아이디어, 제품 설계, 디자인 등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 지식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위탁사무 중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 시제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 기존 창업 정책과 업무 내용이 일부 중복될 소지가 있어 별도의 위탁, 신규 위탁사무로써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스타트업 해외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상임위에서 과장님 그 우리 어디 갔죠? 싱가포르이었죠?

예.

KOTRA, KOTRA와 협업도 해야 되고 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지금 뭐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과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말씀이나 아니면 이게 조금 보완되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저희도 이제 스타트업 창업기업 위주로 해외시장을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4월이나 이래 되면은 저희가 내년도 CES가 보통 1월에 열립니다.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4월부터 보통 준비를 합니다. 그 참여기업을 선정해서 모집을 해서 거기 이제 CES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CTA라 하는 데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컨설팅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하는 기간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팀이 그래 참여를 했습니다.

예, 압니다. 과장님 저희가 여기 계시는 상임위 위원님들 모두가 저희가 뭐 KOTRA를 뭐 몇 군데 방문도 하고 뭐 이야기해 봤을 때 구미에서 이런 업체들이 뭐 발굴을 해서 접촉도 하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항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보완도 좀 하고 해서 좀 더 면밀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비용추계 및 뭐 안건 전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 이제 필요하다 판단되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3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전천수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구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과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 제조업소, 판매시설의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우리 시 계획관리지역 52.15k㎡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향후 절차는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 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적 의무화되어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4,593개소이며 그중 미집행시설은 705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97개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성장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3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구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은 비시가화지역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유도 및 관리를 위하여 2026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공장,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제한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약 65,44k㎡ 중 공적 규제지역 등 각종 제척지를 제외한 약 52.15k㎡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제한되는 것을 막아 기업 활동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성장관리계획 지정 등의 내용을 향후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97개소로 전년 대비 63건이 증가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결과 611개소로 집계됩니다. 미집행사유의 대부분이 예산 미확보 및 사업 시행 검토인 만큼 우리 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시계획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구미시 원평동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 주차장 전기차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예,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원평동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 주차장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구미시 원평동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 주차장에 전기차충전기를 설치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평동 112-1 일원 원평동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 주차장에 급속충전기 1기, 완속충전기 4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인근 시장 방문객 전기차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우리 시의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원평동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 주차장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평동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 상생센터에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평동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총 주차 대수가 89면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50대 이상이므로 총 주차 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인 5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준을 충족합니다.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안정성 확보와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상생센터 이번에 보니까 전기차충전기 동의안입니다. 우리 총 5대인데요. 그런데 보면 5대인데 지금 급속이 1대고 완속이 4대죠?

예, 맞습니다.

예, 왜 급속이 1대고 완속은 4대일까요, 과장님?

일단 저희가 지금 설치 계획한 거는 친환경법에 의한 법적 요건에 이제 맞춰서 총 5대 중에 급속이 20% 돼서 이제 급속 1대, 완속 4대 이렇게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도 조례에 보면은 급속충전시설이 2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 예.

그러면 더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예, 더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혹시 몰라서 최근 제가 의안에 대해서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각 부서에서 하지만 작년 22025년 초까지는 한 과에서 모아서 했습니다.

예.

그때는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2대를 했는데요. 17개소에서 급속이 다 92대가 급속이고요. 그리고 재작년 여름에는 이제 저희가 총 6개소에 36대로 했는데 급속이 한 급속이랑 완속이 반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전에 그전 이제 '24년 초에 보면은 60개소에 111대를 설치했는데 급속이 63대, 완속이 48대입니다. 추이를 보면은 이제 저희 시에서 설치한 영구시설물은 급속이 많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주차를 위해서 또 보다 장기 주차를 위해서 더 완속을 좀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예.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주차장이든 아니면 어떤 건물의 주차장이든 간에 우리가 오랫동안 주차하는 거보다 어느 정도 한두 시간 단기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기차충전기는 급속 1대는 사실은 아닌 거, 급속 1대, 완속 4대가 이 동의안은 사실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급하지 않다면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부서랑 협의한 다음에 다시 조정해서 이번에 이거는 좀 부결하고 다음에 한 번 조정해서 올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잠깐 설명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이제 급속 1대 이제 저속 4대인데 지금 이거는 작년에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선정되어서 이거는 이제 확정된 사업이고요. 이제 저희가 급속이 좀 저거 많이 설치하는 게 좋은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급속하려면은 전기 건물에 전기용량이 또 1대 당 한 50㎾가 추가됩니다. 그래 전기용량 관계도 해서 여유가 이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도 추가로 해서 급속 위치 자리에다가 급속충전시설을 더 추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속 자리에서는 지금 공간상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속 자리에는 어차피 저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급속 자리는 따로 그 앞에 이제 충전시설이 큰 게 들어가려고 하면 공간이 이 외에 또 따로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층마다 이제 1대 정도는 급속충전시설을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전기인입용량하고 맞춰서 그거를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층마다 급속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동의안 내용은?

예, 예. 지금은 2층에만

예, 지금 동의안 내용은 이제 1층, 2층, 3층 다 나눠져 있고

예, 2층에만 있습니다. 예.

예, 한 층에만 지금 급속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아까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예, 예.

그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추후의 얘기고 일단 지금 당장 급속이 좋다, 완속이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주차장의 성격에 따라서 급속, 완속이 다르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예, 예.

전기차를 몰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 들어보면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의 대다수는 다 급속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장기 차박을 차를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완속을 4대 뭐뭐 여러 가지 뭐 공간 여건상 또 전기설비상 완속이라 하는데 이거는 한 번 다시 고려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부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원평동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 주차장 전기차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원평동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 주차장 전기차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전기충전기 설치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