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입니다. 존경하는 특위 이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읍 제1산단 정읍 그린파워 주식회사 관련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사업은 2016년 12월 구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득하면서 사업 단초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6월에 정읍 제1산단 관리 기본계획 변경과 2020년 7월 정읍 제1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전북 특자도로부터 받았으며, 최초에 개발 기간은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었습니다. 이후 사업체 측에서는 2022년도 12월에, 2023년도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개발 기간을 1차 연장 승인을 또 받았으며, 그 기간이 2025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금번에 다시 2차 연장 신청을 2025년도 11월 5일 전북 특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 특자도에서는 우리 시에 협의 의견 제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특위 등 여러 경로로 이전에 전체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금번에는 2025년도 12월 31일로 끝나는 개발 기간 연장 승인과 관련한 의견 수렴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2025년도 11월 5일 정읍 그린파워 측으로부터 개발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고요, 우리 시에 2025년도 11월 19일에 협의 의견 제출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6개, 우리 부서를 포함해서 7개 부서와 지역 의견을 12월, 2025년도 12월 17일 전라북도에 제출한 바가 있으며, 주 내용은 별도 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괄 의견은 미래산업과가 작성을 하였고요, 개별 부서별 의견은 일자리경제과 등 6개 부서가,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은 읍면동 4개 지역을 담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내용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2025년도 12월 29일에 기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시에 다시 재차 2차 의견 제출을 할 것을 요청한 바 있고요, 답변 기한은 2026년도 1월 21일까지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그 답변을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부서 협의를 거쳐서 지금 작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 제1산단 개발 실시계획 변경 협의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효원입니다. 화력발전소 관련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영파동 500-13번지 건축 허가는 2020년 12월 22일 발전시설 4층 3,413.39㎡ 규모로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24년 2월 6일 착공 신고 처리되었고, 25년 3월 6일 부속동 보일러실 130㎡가 추가 변경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건축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환경오염 및 건강 악화 등의 우려로 25년 4월 28일 집회 시위를 포함한 반대 활동과 집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지역사회 내 갈등이 심화되어 우리 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사업 전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고 주민 불안 해소 및 주민과의 소통이 완료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총 3회에 걸쳐 공사중지 권고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개발실시계획 승인 내용 중 사업 시행 기간이 만료되어 발주처인 정읍 그린파워는 시공사에 26년 1월 1일부터 공사 중단 통지를 하였고, 시공사는 공사 중단에 따라 진행 중이던 현장에 대해 단부 안전 난간대 설치, 터파기, 사면 되메우기 등 안전조치 작업을 요청하여 우리 시에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통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장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일이 진행된 상황은 뭐 무수히 많이 보고를 받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뭐 원론적으로 그 얘기를 다시 또 되묻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현재 공장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나요?

예, 실질적으로 12월 말일까지만 하고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업체 측에서도 말했고, 그 상황은 조금 이따가 건축과장님께서 더 자세히 아시고 계시니까요.

그래요? 그럼 우리 건축과장님! 공사 중지된 게 맞아요?

예, 현재 현장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도 여기 앞에서 －아시죠－ 주민들이 피켓 시위를 계속하고 계시죠?

예.

어제도 가서 봤는데 그제도 가서 봤는데 말로만 공사 중지지만 안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안에서?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무실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뭐 거기 지금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곳에 안전 펜스도 치고 뭐하고 했다고 했죠?

예, 그것은 이제 공사 중지는 12월 말부로 공사가 중지되었고, 공사 중단에 따라서 안전조치가 이제 필요해서요.

안전조치라고 하면?

이제 낙하 위험이 있는 곳이라든지 떨어지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 난간대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패어 있는 데에 떨어질 곳을 이제 흙 되메우기 작업을 연초에 일주일간 공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안전조치 요구를 했고 저희가 안전 조치하도록 통지를 한 것이고, 공사가 중지되면은 안전조치라든지 재해 예방, 그리고 현장 관리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12월 31일 이후로 더 이상 공사가 진행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변경 허가나 이런 게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류가 접수된 상황이고, 이 기간 안에 공사를 멈춰 달라라고 했고 멈춰야 된다, 그러면 이 사안이 우리가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꾸려져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안이잖아요. 일반적인 사안은 아니다. 그냥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시민들한테 충분히 그 안에 공사를 중지시켰고 안전조치 때문에 당분간은 장비도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좀 하는 거니까 그거에 건축물을 올리는 과정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야 된다.

그 부분은 실제로……

오해가 있어.

실제로 반대위 측 위원장님도 저희한테 유선상으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건축가하고 협의도 했었고, 저도.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가서 현장 가서 말씀드리고 뭐 소통을 하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소통했는데 그런 소리들을 계속 전화해 가지고 “지금도 공사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꾸 전화가 오면……. 이게 이제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사안이 첨예한 건 우리 행정에서 일도 아니잖아요. 홍보해 주고, 동사무소나, 지금 4개 읍사무소, 아니, 면사무소하고 동 지역에다가 지금 주민 수용성에 대한 것을 의견을 다 청취하기 위해서 보냈죠, 공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충분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당분간 1월이면 1월, 뭐 업체하고 얘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안전조치를 취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 기간 안에는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이니까 혹여나 공사로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주면, 우리 의원님들 다 전화 받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나가서 하시는 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의원님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마음을 알아주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도. 그게 뭐야, 행정에서 똑바로 안 해주니까 그런다니까? 그냥 우리는 절차상으로만 하면 돼요, 이렇게 치부하는 걸로 보인다, 제가 볼 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디테일한 게 좀 필요한데 그걸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지금도 공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점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고형연료, 여기 지금 보고서에 관련 부서 협의 안건에 보면은 최초 고형연료 허가가 5년 경과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뒤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해당 부서는 지금 안 왔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협의할 때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부시장님도 이렇게 주재로 해서 협업 회의도 하고, 이제 의견 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토하는 과정상에서 나온 말은 일단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변화 과정이 있으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뒤집어서 다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정도의 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뒤에 조금 내용상에 이제 총괄적인 부분 말고 또 부서별로 내용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게 지금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는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폐기물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 수입을 하거나 제조하거나 하는 사람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돈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모르시니까 내가 질문하기가 좀 그러네……. 그러면 여기 업체도 폐기물 관련된 것을 자원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얘기 같아, 그 법령에 의해서. 25조 1번부터 10항 12호까지 있는데 이게 폐기물 관련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시 지방 구청장, 시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이거 뭐 자원순환과장이나 누가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료로만 줘가지고 되겠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바이오매스가 대부분 95% 이상이 이제 천연 어떤 우드 가지고 하는 부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이제 수입 과정이든 뭐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연도별로 수급 과정이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요, 이것은 뭐 궁금한 내용은 내가 별도로도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폐기물 부담금이라고 하는 법령이 있어요. 여기에 5년마다 다시 협약하기로 돼 있어. 그럼 여기도 해당이 되느냐, 이게 좀 저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5조에, 법 25조에 쭉 있어요. 1항, 2항, 3항, 4항, 10항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고형연료에 관련된 내용이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자원순환과장한테 조금 아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고 싶은데 이건 뭐 시간상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뭐 이렇게 묻겠지만,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진 과정을 이제 자세히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12월 17일까지 제출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 이제 깔아드렸고요. 이 건에 대해서 업체가, 다른 건이 아니고 일부 우리가 이렇게 워낙 강력하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이렇게 검토해서 넣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의가 있다 하는 내용을 다시 도에 제출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의견이 있냐, 이런 거라서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보고드린다기보다는 일단 이 선상에서 저희가 혹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업체에서 자기들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아니라고 하고 변명 수준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거는 이것보다 조금 살짝 강하게 들어가 있는 톤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 종합 의견 지금 총괄 부분에 저희가 첫 번째 기후에너지부에서 우리 이제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지역 의견을 냈고, 뭐 안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무리하게 산자부에서 승인을 했다. 그때 당시에 업체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의견도 이렇게 뭐 받지 않았다, 이제 설명이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더니 업체에서는 아니다, 자기들은 설명을 했다, 했는데 이제 설명을 한 자기들 내용이 대부분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쭉 설명하거나 이런 노력을 그냥 전반적으로 했다고 해서 저희는 아니다, 산자부 때 그때 한 서류에는 어떤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런 부분 없었다, 이런 내용이었지 당신들이 주장하는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주민 설명 과정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주장이 약간 다른 부분만 지금 다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도 있게 저번 17일날 제출할 때도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관련 부서 전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심도 있게 회의를 해서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회의한다는 거, 우리 과장님들 언제 아셨죠?

지금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인지 그렇게 안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항상 행정에서 하는 거 보면 미리 좀 자료를 줘야 되는데 회의자료 하면 그 자리에 딱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원님, 이 자료는 현재 답변이 진행 중이고 인허가가 진행 중인 자료라 제출을 해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간곡하니 말씀드려서 이제 여기에서만 할 수 있도록 지금 드리는 자료입니다.

과장님!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회의를 오기 전에 한번 쭉 검토를 해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진행 중이건 이렇게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이 자료로 인해서 회의를 한다고 우리한테 미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인허가가 진행 중인 자료들은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고 가실 때도 저희한테 반납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반납을 하든 어쩌든 우리가 오늘 회의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 듣고 또 모호한 것은 다시 한번 짚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걸 전혀 못 하잖아요.

근데 이 건은 좀 특수하니까……

행정에서는 알 수 있고 우리는……

이 건은 좀 특수하니까……

뭐가 특수해요, 과장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안 그래요, 내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맨날 회의할 때 보면 항상 이유가 다분하게 있어요, 막.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려고를 안 하셔. 이거를 반납을 하든 어쩌든 오늘 이거 자료로 인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한 번 보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 건은 좀 특수하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건은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지금 도에서.

그러니까……

아니, 위원장님, 알겠어요. 위원장님 그것도 그렇고 아까 정상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뭐를 할 때는 미리 공지를 좀 해 줘야 분쟁이 없어요. 안전 조치하는 거 맞아, 과장님, 그러죠? 건축과장님!

예.

그러니까 전체 공지를 못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대표성을 띤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며칠간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그것만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막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시끌시끌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 연장을 하든 어쩌든 그러면 우리가 와서 오늘 이것만 싹 읽어보고 말아요, 위원장님? 진행 중이니까 오늘 회의 자료, 회의 장소에 와서 이것만 쭉 한번 읽어보고 끝나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아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서.

위원장님도 받아보셨고요?

근데 매번 보면은, 매번 보면은……

그러면 일찍 와서 이 자리에 회의 장소 와서 일찍 와서 이걸 읽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뿐이지.

이상입니다.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회의의 쟁점이 뭡니까? 과장님, 오늘 회의의 쟁점이 뭐예요?

이제 특별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이렇게 의견 뭐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의 진행 과정이 어떻다라는 걸 청취하는 겁니까?

뭐 저는 이제 보고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업무보고의 성격이 강하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원순환과장은 오시기가 좀 어렵나요? 지금이요? 그러면 잠깐 시간을 좀 갖고, 우리 고성환 위원님께서 지금 이 회의의 여러 가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도대체 어떤 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사실은 그게 이제 의문이었었어요. 근데 느낌상으로, 감으로만 지금까지 우리 시가 전라북도하고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었고, 앞으로 돈은 어떻게 지금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회의의 목적인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과장님이 “제 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불허를 해 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회신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지금 도에서 몇 번을 요구를 했죠?

제가 전년도 이제 4월달부터 이 상황이 이제 전개가 돼서 도청에는 아마 한 뭐 6∼7번은 방문을 해서 이렇게 지역에 강력한 반발이 있고 주민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가 쉽지 않겠다 해서 이제 했었고요, 도에서는 일정 부분 처음에는 초기에는 원칙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법적으로 이게 이미 기 허가가 다 나간 상태고, 이거 이제 추진 과정을 보시면 또 1차 개발 기간 연장도 이런 상황이 안 됐을 때도 이미 나갔었고, 이번에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또 신청이 들어온 건이고 해서 원칙적인 말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이제 좀 많은 기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렇게 지역 집단 민원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반발이 심하니 이렇게 정말 안 해줄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로 놓고 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있고 최근으로도 12월달 엊그저께도 이제 관련 팀장님도 만나고 과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가서 저희는 이런 지역에 이제 우리 의회가 됐든 시가 됐든 지역의 어떤 주민들 전체가 이렇게 수용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해주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감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감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도에서도 심도 있게 지금 이 부분을 고민 또는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은 어떤 건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발 기간 어차피 연장을 해줘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건이겠죠?

아니, 과장님, 이걸 연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가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 있잖아요. 연장을 해주면 어떤 조건으로 연장을 해줄 거고, 연장을 불허할 때는 어떤 조건 때문에 연장을 불허할 거고, 쟁점 되는 사항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핵심이?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지금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답변서를 냈잖아.

저희는……

우리의 답변서 내용이 뭐예요? “불허해 주십시오” 답변서 내용.

저희는 답변을 이렇게 깔아드린 자료를 보시면 총괄적인 부분이 저희 시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최대로 뽑아서 다 담았고, 향후에 이게 연장이 되더라도 나중에 이러이런 개별적인 의견들을 보시면 이런 사항들이 다 있어서 사실상 이 사업을 할 수 없겠다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담아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떤 고민을 엄청나게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전북도가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조건을 붙인 게 있죠?

그렇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부관 네 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주민 수용성하고 이제 환경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일을 해라가 요구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거짓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부 우리 정읍시의 최대 현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최대한 성실하게 지금 답변해 주고 계시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여기 와서 자료 이거 딱 보고 이렇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저야 뭐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여기 와서 이거 보려면 시간이 촉박해요. 그러니까 제가 구두로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핵심만. 쟁점은 그거였어요. 우리 시가 여기에다가 제출해 놓은 거, 도에다 제출하는 의견서에도 대부분이 도가 최초에 변경 승인안을 해줄 때, 계획실시개발안을 해줄 때 조건을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주민 생활의 편익 및 주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017년도에 개정된 거야, 이게. 그래서 붙여놨어. 근데 이걸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업체가? 맞죠?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우리 시가 답변서에도 그것을 첨부를 했어. 더욱더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해달라, 그런데 그게 요구 조건이 지금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도에다 그렇게 제출했잖아요.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라고. 그래야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끝나는 거야, 그냥 두루두루 막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고민하는 게 지금 이 부분이지 않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지만 아까 내가 감으로 과장님은 말씀하실 수가 없다라고 했지만 주민 수용성 제고가 선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도에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좀 이해하시죠?

예.

맞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라고.

우리 과장님 혼자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교차 점검이 있어서 담당 팀장님이 지금 부안에서 오신 직원들하고 폐기물 사업장 5개소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안 되신 분한테 제가 뭘 물어보기가……. 그러면 메모만 해가지고 가셔요,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

예.

지금 관련 부서 협의 의견 수렴 결과라고 해서 우리 지금 총괄적인 미래산업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관련 부서별 협의 의견” 해가지고 정읍시청이 총괄해서 자원순환과 최초 고형연료 허가 5년 경과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적어져 있어서. 고형연료를 제조하는 회사가 아닌데 사용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SRF 폐기물 발전소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봤던 법령에 생각이 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법령안에는 제조 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부과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매년 조사도 하고, 5년에 한 번씩. 그 내용인데 사용하는 업체에다가 5년이 경과됐으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맞는지, 이거 한번 지금 아시면 대답해 주셔도 되고 모르시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우리 과장님한테 봐달라라고 할 수 있는 법령이 제가 지금 매번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 법령집을 제가 다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에 이 고형연료에 관련된 조항이 쭉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고, 거기에 25조 항에 여러 가지 품질 기준을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담당 팀장님하고 더 상의를 하셔서, 하나만 더, 여기에 25조7항에 보면 전북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1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고형연료를 사용할 때 허가를 내주는 조건들이. 또는 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할 때 주민 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붙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도가 붙였어. 그때 당시 주민의 수용성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붙여놨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실시계획 이걸 변경을 해줄 거냐 말 거냐를 지금 논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논쟁이. 그러니까 우리 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 자원순환과에서 정확하게, 우리 미래산업과장님은 한계가 있어요. 이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 지금 환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자원순환과장님이 첨예하게 이거 정확하게 파악 잘 하셔가지고 법령에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도가 조건을 붙여놓은 건데 우리가 판단을 해 본 바에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여기가. 그러니 불허의 조건이 완벽하다라는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더 필요하고, 이번에 막 오신 과장님한테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셔서 답변서를 좀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여기까지만 할게요.

건축과장님,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 이외에 앞으로 진행되는 부속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업체 측에서 만약에 공사가 재개가 되면 더 필요한 어떤 부속동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공사와 연계해 갖고 반복적으로 이제 추가로 해야 할 것들이 이제 현재는 연료 저장동이 이제 허가 사항에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어서요. 연료를 이제 저장하고 반입하는 건물을 추가로 짓겠다는 건축 허가, 변경 허가 건이 이제 신청이 지난번에 됐었는데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사항 기간이 이제 도래가 돼갖고 끝나가지고 취하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연장이 된다고 하면 그 신청이 다시 들어올 것이고……

그 신청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시로?

저희 시로 이제……

우리 시가 해줘야 되는 건축 부분이라?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미래산업과장님, 거기 부지 면적 넓어졌죠? 외적으로 우리 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공단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사항을 했었죠, 변경했죠?

그 부분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연료동 반입하는데 짓겠다고 그분들이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엠에코에서 인수한 기존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하겠다는 복안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렇게 좀 일부 철거하면서 이제 수리하고 있는 또 건물동이 있더라고요.

기존의 건물? 예전에……

기존의 공장, 지금 현재는 발전시설은 다른 부지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부속동이에요, 연료 저장하고 뭐 하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고형 폐기물을 저장하는 동이 24시간 계속 거기 발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 연료동이?

예, 연료 반입동이 대략 한 300여 평 되고요.

300평, 평수로?

예, 그리고 연료 저장동은 이제 공작물인데요, 지하 이제 저장조가 되겠고……

지하?

예.

몇 미터요? 아직 그런 건 없어요?

예, 구체적으로는 한번 전에 한번 도면을 봐야 이제 좀 파악하겠고요.

그래요? 한번 그 신청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도면이 있죠?

예.

그거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그러면 우리 시 입장은 도에서 이걸 인용을 해줬다고 해도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현재 주민들이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특위를 이제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집행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력하게 이제 현재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의 이제 수용성이라든지 주민들이, 그 사업주가 충분히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 사업 내용을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한 후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민들의 수용성이 최우선적이고,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검증되어 있는, 우리 지금 우리 미래산업과장님이나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여기 오셨지만, SRF 고형연료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기준에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등급을 5등급으로 매겨요. 아세요, 그거? 5등급으로 매깁니다, 고형 폐기물을. 그래서 그 등급에 5등급까지 가는 등급은 저렇게 발전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때 이 말이 나왔었어요, 약간.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떻게 했다? 우리도 고형 폐기물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겠다. 이게 업무보고 때 이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한전 자회사에 동부발전, 서부발전 쪼개 갖고 뭐 한다,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등급제가 될 거예요, 이 폐기물이. 우리가 예상할 때 앞으로 미래에 도에서 어쩔 수 없이 인용을 해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환경이나 자원이나 관련돼서 법에도 있습니다. 등급이라고 이 등급을 매기게 돼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 고형 폐기물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부에 요구해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연료가 들어오는지, 등급을 매겨가지고라도 제재를 가해야 된다. 준비를 해주시고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최우선이 주민의 수용성이 받지 못하면 절대 이 허가에 대해서는 증축 허가 별개동을 해줄 수가 없다. 또 두 번째, 정확한 데이터에 있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이런 조건이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더 명시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제출을 해서 사용 허가 연장을 불허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기한이 내일모레까지고?

예, 21일까지입니다.

여기 준 자료, 이 두꺼운 자료는 이렇게 제출하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12월 17일날 이미 제출한 자료입니다. 확정해서 제출한 자료고요, 지금……

그러면 진행되는 자료는?

지금 이 자료가 이제 업체한테 또다시 도에서 업체 협의를 하니까 업체에서 이 일부 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현재 다시 그러면 이 업체에서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해명 의견을 다시 줘라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거는 현재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진행 중이라 지금 오늘 공유를 못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일 모레까지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거의 이제 확정 단계에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해서 아직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용은 오늘 깔아드린 자료가 거의 이제 핵심이고, 이거에 대해서 일부 어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변화는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게 이 자료가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도 얘기를 좀 하셨지만－ 미리 공유가 돼서, 그런데 이게 이 자료를 공유할 수 없는 무슨 법규가 있어요?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조금 바로 말씀을 못 드리고 좀 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니, 법규가 있어요?

사실상 인허가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제 도 권한이지만. 그래서 이제 인허가가 진행 중이고 검토 중인 사항은 원래 외부에 공개를 이렇게 못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규상.

법규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도 원래는 외부로 가면 안 되는 자료다, 이렇게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가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정확히 면밀히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청취만 하라는 얘기예요? 웃을 일이 아닌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회는 무슨 저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허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모든 걸 우리가 행정이 잘할 테니, 시민들이 원하는 그 목적대로 결과를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믿고 좀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고 결과가 어느 정도 다 끝나면 이렇게 저희가 결과를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진행되는 상황은 저희는 뭐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라는 걸 청취하는 거 이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과정이. 그러면 저희가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는 뭐 의원님들이 모르고 위원회는 몰라도 이런 여기에 있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만큼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봤을 때 진짜로 여기 위원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위원회가 뭐 하냐고, 특별위원회가 만들어만 놓고 너희들 뭐 사진만 찍고, 우리 저기보다는 더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나 반대대책위원회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고, 조금만 우리도 중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하고 있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몰라요, 우리 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해요, 위원회 만들어 놓고 사진 찍으려고 명함에다 이름 넣으려고 그거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거를 봐야지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이러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만 해버리면 그냥 듣고 또 끝나버려요. 회의는 우리가 몇 차례를 했으나 우리가 머릿속에 얼마만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이 지금 여기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가 다시 한번 또 우리 다시 리턴하고 다시 리턴하고 다시 리턴해요.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다 계속해서 리턴만 시키고 있지 이게 맥을 잡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까 고성환 위원도 말씀했지만－ 어떠한 근거로 해서 할 수 없다, 어떠한 근거예요? 어떤 법령이에요? 진행 상황을 우리한테 특별위원회에도 말할 수 없고 행정에서만 알 수 있고.

위원님, 현재 지금 오늘 이 자리도 저희가, 고성환 위원님! 그 자료 찍으시면 안 됩니다. 뭐죠, 이 자료는 도에서 인허가 과정 중에 시의 의견을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의견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공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확실한 것을 막 요청하시는데……

아니, 과장님, 공문이 그렇게 돼 있어. 시에서 도로 올렸어, 도에서 답변이 왔어, 이거 이거 부족하니까 다시 채워서 올려라, 또 해서 올렸어.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여, 미리, 특별위원회만큼이라도.

이게 만약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면 자유스럽게 이제 또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인허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서 이거는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어디로 외부로 간다든가 그러면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자료 깔아드린 것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신신당부드리고 제한적으로 이 자리에서라도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정도로 하고 지금 깔아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외부 유출 안 한다는 비밀 서약서를 받아요, 특별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되지.

만약에 이제 그런다고 하면……

공무원이 다치는 거는……

인허가 관련된 거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뭐죠, 이렇게 자료를 깔아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다치는 건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거 이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하는 것이 포인트가 그거야. 계속해서 리턴만 돼요, 우리 뇌 속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또 봐봐요. 오늘 이렇게 딱 이제 이거 자료가 많이 자료가 있었어. 이거 보고 또 가면 또 끝이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밖에서 뭐라고 하냐면 특별위원회가 뭐 하고 있냐, 결과물을 요구를 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저기 뇌에 리턴만 시키는 것뿐이야.

저도 안타까운 게 저도 의견 수렴해서 도에다가 제출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제가 어떤 이거를 가지고 결정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저한테……

결정은 아니지만 과장님은 그 맥은 쭉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맥을 알고 싶다, 이 말이야.

이상입니다.

아니, 문서 하지 말고 그냥 꼭 알아야 할 거 있으면 문서에 나와서 머리 아플 것 같으면 문서 하지 말고 이렇게 있는 분이라도 모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으로라도 하든가……

문서로 주지 말고, 문서 나와서 서로 다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시에서도 안 해주려고는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은 똑같으니까 서류해서 머리 아플 것 같으면 그냥 말로만 보고만 해줘요. 어떻게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다, 이것 정도. 왜 그러냐면 물어보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 주라든가 이렇게라도 우리도 대답할 뭐가 있어야지 모르면 못 하고 또 어버버하니까, 어버버하는 거 무섭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알아야 하잖아. 우리가 이런 거 하니까 문서 하지 말고 그냥 설명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