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농촌신활력과장 장금용입니다. 먼저 예정에 없었던 안건을 상정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신 이수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안번호 2026-8 영동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기본 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 현황 여건과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일관성을 바탕으로 공간 구조를 재편성하여 체계적인 재생 사업과 농촌 특화지구 도출을 통한 공간 효율화, 주민 주도형 지역 활성화 지원을 통한 중장기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영동군 일원이고, 시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35년까지 10년 단위 법정 계획입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우리 군 현황 및 여건 분석을 통한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공간 구조 재편성 및 재생 활성화 지역 설정, 지역별 여건과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도출 등 총 4가지 범위로 접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전과 정책 과제입니다. 도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자연 경제 생활이 융화되어 상생하는 힐링 농촌 공간 영동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 수요 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정주 공간 조성 및 체감형 생활 서비스 고도화, 활력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인구 유입 다각화, 청정자원 공존을 통한 쾌적한 농촌 환경 개선 및 지역 자산 관리 특화 등 각 목표별로 2개의 전략 목표를 수립해서 전체 6개의 전략 목표를 통해 12가지 과제 및 31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동군 농촌공간 구조 재편 방향입니다. 우리군 농촌 공간 핵심 가치인 쾌적 여유 및 공존이 반영된 공간 구조, 읍면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구조 재편 방향 등 중심지 계층 구조와 기능별 거점, 축, 권역 방향을 기반으로 우리 군 행정구역 생활 서비스 경제 활동과 연계한 농촌 공간 구조 재편 및 발전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입니다. 군 기본계획과 이전 농촌 공간 전략 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적합성 검토 및 중심지 위계에 대한 계층 구조, 생활 서비스 및 기능적 연계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영동읍을 중심으로 하는 중서부권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과 황간면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문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11개 읍면의 현황 및 여건과 공간 구조를 분석해서 지역별 여건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6개의 부문별 전략과 12개의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 과제에 맞는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아래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 특화지구 검토 사항입니다. 우리군 농촌 공간의 특화된 지구를 지정하고 농촌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공간 관리를 위해 농촌 마을 보호지구를 거점 성장형과 유지형 그리고 농촌 마을형 3가지 유형으로 후보군을 도출했고, 경제 활성화형 특화지구는 농촌 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로 세분화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원 관리형 특화지구는 경관 농업지구, 농업유산 지구로 기능별 특화된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3가지 목표에 따른 6가지 전략과 그리고 세부 추진 과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실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1월 중에는 기본 계획안을 2월에서 3월까지는 시행 계획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4, 5월경에 농촌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풀어주시기 위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이수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지역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차제에 시행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2026-8호 영동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시군이 의무적으로 10년 단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같은 법 제8조에 근거하여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기대됩니다. 다만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를 포함한 재원 확보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업의 장기적 운영 및 관리 방안 등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안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게 지금 어찌 됐든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지는 건데 이게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앞전에 계속 저희가 이런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농촌 공간은 다 재구성이 됐다라고 어느 정도는 봤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기반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정말 지역 산업에 맞는 여기 전략 3에 보면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혁신 생태계 모델 구축 3페이지 보면 이제 새 정책 과제 및 세부 추진 과제에 정말 이거 이론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잘 되어 가려면 기존에 있던 것과 새로 해야 될 것들이 정말 그것들이 지속 가능하고 관리 방안과 활성화 방안이 또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나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것과 새로 해야 될 것들을 좀 다시 한 번 활성화하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계획도 다시 한 번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 보고서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순간순간에 자문을 많이 구해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문과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서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면 그거는 담당 주무관한테 좀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하나를 다 지금 총괄하셨단 말씀이신 건가요?

예, 어쨌든 좋은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설치된 것과 또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들 또 그런 걸 또 아우를 수 있는 연계 또 중앙에서의 어떤 정형화된 틀 범위 내에서라 하더라도 분명히 저희 군만의 차별화되고 또 지역적 특성 또 지역 부존 자원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계획들을 충실히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급하게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이게 10년 단위로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기본 계획안이 잡히면 추후에 저희 여건에 맞춰서 수정도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법정 10년 단위이긴 한데 어쨌든 그 시세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또 재정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아침에 와서 이렇게 잠깐 간단히 훑어봤는데 저희가 1읍 10개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실 읍안에서의 젊은 인구층의 어떤 주거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문화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할 것 같고 추후에 또 10개 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보통 귀촌하고 하시는 분들이 고령층이 많아지고 사실 이제 인구 절벽 시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면 자체의 축소가 확연하게 또 아마 몇 년 안에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금융의 인프라가 사실은 이제 구축이 딱 그 시스템에 맞게 되어야 점점 그 생활 여건에 맞는 주거에 맞는 그런 편안함이 좀 될 것 같고 이제 젊은 층은 아마 이제 시내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시골로 들어갈 것이고 귀촌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골에 편향되어서 이제 집중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인프라도 생각을 하셔서 주거 공급도 있지만 주거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문이라는 부분이 문제 안에 답이 있다고 아마 저희 지역 안에서 찾는 지역에 계신 분들의 어떤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안에서도 세부적인 답은 같이 찾아나가시고 서로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협력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주무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문위원 중에 영동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위원장님 답변 담당 주무관이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기본 계획을 짰을 때 짜고 했을 때 그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좀 받았던 건가요, 이것이.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 기본 계획이라는 게 어쨌든 농촌의 미래상이라든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고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이 일부 지역의 자기 지역에 사업이 안 들어왔을 때 그런 홀대감이 느끼지 않도록 시행 계획에 있어서 물론 재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제 그동안에는 읍면별로다가 이렇게 추진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마을 단위로 예, 읍면 단위로

예, 근데 향후 계획으로 해서 중서부하고 동부 지역으로 이렇게 큰 틀로 둘로 나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관리하기가 기존에 했던 읍면별보다는 이게 어떻게 해요? 직원이 더 필요하고 그 사업 단위별로도 많은 예산도 더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어쨌든 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관리 비용은 당연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또 전담 직원도 필요하기는 사실이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지난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주민 접근성이라든가 이용 활성화를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해당 읍면장한테 관리 전환하고 군에서는 큰 대수선비라든가 그렇게 접근해서 저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역별에 대한 또 사무실을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사무실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큰 틀에서 어쨌든 이제 기존의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당시에 1차 협약을 해서 1읍 5개면이 그 당시 사업을 했고 이번에 동부권이라고 해서 지금 황간 추풍 매곡 상촌 쪽에 2차 협약을 해서 그동안에 사업 못했던 걸 또 거기다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가지 구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걸 단순히 기본 계획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 두 가지 권역으로 나눴다고 해서 거기 별도 사무실보다는 주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시행 계획에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전에도 협의체에 모임을 한 번 했었는데 사실 전년도의 입장 같으면은 그 원론적인 그냥 그때 만나고 그때 그냥 그걸로써 그냥 그 자리로 파하고 헤어지는 걸로 그걸로 했었는데 이전에 이제 용산 중학교죠. 그 중학교 자리에서 이렇게 협의를 한 끝에 거기는 협의회 위원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부군수님서부터 군 단위 부군수님 또 도의원님 또 군 의원님 또 그 지역에 소속된 기관의 단체장들 이렇게 해서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전에는 참 이 부분에 지금 심도 있는 회의가 됐었던 건 사실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더 발전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동군에 소속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그 안건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부군수님이나 아니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안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권역별로 잘 짜여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이게 짜여서 놔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담당 우리 공무원들 특히 많은 부분에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알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권역별로 이렇게 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예전보다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를 나름 분석해 보니까 순수 군비 사업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고 물론 1, 2, 3단계가 있지만 또 지방 이양 사업으로 추진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도 있고 거기에 또 일부 면이긴 하지만 마을 단위로 추진하는 새뜰마을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웬만한 사업들은 다 국도비를 들여서 하긴 했지만 자기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역에 변화가 온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면서 향후에도 더 세밀하게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거는 지금까지는 읍면별로다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업을 줬잖아요. 그런데 중서부하고 동부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면과 면이 겹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그걸 조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율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다만 기존에 각 읍면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다 끝났고 추가로 투입된 곳들은 이제 먼저 한 데는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또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뿐이지 별도의 대단위 사업이 들어갈 확률은 적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별도로 가급적이면 면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라든가 이게 농촌 협약에 담는 사업도 있지만 별도로 새뜰마을 사업으로 전담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마을 간의 그런 분열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 줘야 돼요. 이게 큰 권역 건으로 나눠 놓고서 또‘내 면에 적게 오냐 많이 오냐’이런 또 잡음도 생길 수도 있고

예, 무슨 말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기본 계획이 저희 농촌신활력과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에는 광역심의회가 있고 저희는 기초심의회가 있는데 기초심의 하부 개념으로 실무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건 각 부서의 팀장급으로 돼 있는데 그 부서들에서 의견을 도출한 것들 또 각 부서에 갖고 있는 기본 계획들이 여기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짓고 거기 사용료는 다 지금 현재 마을에서 다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뜰마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별도로 드리는, 나가는 재원은 없고 다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했던 사업들 건물이라든가 어떤 체육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있지만 제가 오고 나서 이제는 터닝 포인트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늘리기보다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같은 모토를 갖고 있고요. 다만 소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마을에서 구입을 해야 돼요. 조건이 그렇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군에서 다 매입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약간 꺼리는 분위기 있는데 어쨌든 큰 틀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