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 업무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일반·계속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군민안전보험과 군민안전교육 등으로 군민 체감형 안전정책 추진으로 생활 속 안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관산 고읍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은 118억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재해복구사업 36건을 완료하였고, 25년 하천 유지보수사업 25건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을 반기 1회 점검하여 총 656건을 점검하였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부지 매입과 철거 관련 설계 용역까지 마무리하였고 천원버스, 100원 택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을 통해 군민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범죄 예방과 신속한 사건에 대응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 우수기관 선정, 화랑훈련 유공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6년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장흥, 군민이 행복한 장흥’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군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예방 강화, 안전한 자연친화 하천 환경 조성, 중대산업재해 제로, 이동이 편하고 주차가 자유로운 교통행정, 지능형 관제를 통한 범죄 예방 및 군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중심으로 안전 인프라 구축, 군민 체감형 안전정책 확대, 기후위기 대응 자연재난 안전망 강화, 예·경보 통합플랫폼 기반 상황관리체계 구축, 하천 정비와 중대재해 예방, 교통·치안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역점사업인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안전중심도시 위상 정립 및 우드랜드, 토요시장 연계 관광자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37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였고 건립부지 무상사용 허가 및 지형 현황 측량과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건축 실시설계와 체험시설 공모, 체험시설 설계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산 고읍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죽청리에서 죽교리 구간에 대해 하천 정비 3km, 교량 재가설 3개소 등 2028년까지 총 26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행안부 설계검토, 전남도 건설기술심의, 농림부 농지전용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작년 8월에 조달청에 공사 계약 의뢰하여 12월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는 40억 원을 투입하여 1차분 공사를 토지 보상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9년까지 380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 정비 2.4km, 교량 재가설 2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2회와 행안부 사전협의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2월에는 행안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와 행정협의를 완료하고 8월 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설계 결과 500억 원 이상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행안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회진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회진터미널에서 송약국 구간의 붕괴위험 급경사지 150m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97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작년 9월에 행안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3월까지 행안부 협의를 거쳐 6월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며 20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1차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회진1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회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편입된 주택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8,000만 원입니다. 2024년 7월 실시설계 등 사업 관련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작년 2월과 12월에 주민설명회 두 차례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분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용역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 원 규모의 중장기 용역입니다. 올해에는 2억 원을 투입하여 1차 연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산 고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천시설물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죽교리에서 옥당리 구간을 2027년까지 하천 정비 1.4km, 교량 2개소 재가설,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2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1차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산 옥당1천과 회진 마장소하천에 대하여 2027년까지 총 42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단면을 확보하고 재해 위험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과 12쪽입니다. 소하천 위험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총 2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장평 봉림1교, 장흥 석동1교, 용산 포곡2교 등을 대상으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장흥읍 시가지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층 3단 89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도비 15억, 군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건물 철거 용역과 주차타워 기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3월까지 건물을 철거하고 추가 부지 확보 및 공사를 마무리하여 2027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토지 매입비와 타워 조성비 35억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전기저상버스 도입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전기저상버스 3대를 도입하고 충전 인프라도 함께 구축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동동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동리 마을 주민들의 주차 및 회차 공간을 확보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마을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확보 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부지 매입 부족예산 6,5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백본스위치 이중화사업입니다. 총 8,200만 원을 투입하여 백본스위치를 메인으로 하는 이중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제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9쪽까지 일반·계속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 의원입니다. 설명 중에 14쪽에 보시면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1차에서 필요한 토지는 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추가 매입이 가능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뒤의 배치도를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실상 활용 면적이 주차타워를 조성하면 너무 공간 확보가 안 됩니다. 버려진 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쭉 하다 올라가는 차선을 램프로 구성해 봤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버려지는 공간이 많이 나오고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 옆의 부지를 한번 검토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팔 의사가 있다고 해서 계획 변경을 잡고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활용해서 해보자, 그런 취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땅을 보시면….

처음에 보고하셨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좁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 앞에까지 부지를 확보해서 진입로도 확보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수차례 말을 했는데 그전에 보고하실 때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때는 검토를 그렇게 했는데 기획 용역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공무원들은 가능하다고 하고 의회에서는 그게 너무 협소하고 불편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처음 시작을 언제부터 했죠? 땅 매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24년에 처음 검토를 해가지고 25년에 땅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추가 매입, 추가 매입하면 설계도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계속 늦춰지잖아요? 기왕에 땅 사놓았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처음에 계획이 잘못 섰다는 거잖아요?

공모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뭐죠? 동교 그쪽 도로에 있는 장흥 뭐시기 학원 그쪽으로 늘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 땅주께서 의향이 있으시다?

예.

잘됐네요, 그러면. 저는 뭘 지적하고자 질문드렸냐 그러면 처음부터 의회에서 ‘좁다,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거다, 효율적이게 안 될 것이다’를 수차례 지적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결국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몇 번 물었었거든요? 현장도 가보고, 저희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늦어지잖아요, 공사기간도?

예.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나는 진지하게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소귀에 경을 읽는다는 생각이 들까? 가끔 의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발생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장동하고 장평하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면민회에서 늘 건의를 하고 있는 산책로가 과장님 들어선 뒤로는 조금 이어진 것 같은데 완공이 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면민과의 대화 시간에 군수님께서도 약속을, 그거는 다른 과에서 하지 말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진도가 전혀 안 나가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 위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 다음 주에도 도를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도에 사업비를 적극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그 내용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는 했지 않습니까? 연장해서 팀장님들하고 같이 그쪽….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쪽 가까운 지역에, 옛날에 우리가 구름다리를 놓겠다고 면민회에서 건의해서 구름다리 설계까지 다 됐죠?

예, 설계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해놓은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어요.

그 부분은 여건상, 예산상 도비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보다 산책로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 도하고 절충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게 여건상 안 맞는다고 하면 왜 설계를 했던가요? 설계비가 그것도 꽤 들어갔을 건데 그 사업이 5억짜리인데….

그 설계는 재해위험구간 공사를 할 때 옆에 추가로 했던 사업인데 도에서도 현장을 몇 번 방문했고 위원장님도 그때 같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여러 번 방문하면서 이 부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판단을 그렇게 했더라면 당초부터 설계를 하지 말았어야지 설계는 예산 투자해가지고 설계대로 해놓고, 설계를 해놓고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공사를 2년째 중단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면민과의 약속에서 군수님과의 약속을, 재난안전과에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때 왜 답변했어요?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요?

그때 답변은 제가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재난과장님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전임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다 했어요.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그래도 이것은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군수님도 지시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물론 과장님이 오신 뒤로 조금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완공이 되려면 꽤 오래 걸려서, 이 얘기를 사석에서 계속 말해도 재난안전과에서는 진도가 없어요, 업무보고도 없고.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말씀 한번 해보시오.

일단 산책로 부분부터, 그 부분은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못 하겠다는 소리네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두고 지켜볼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주요업무 성과 및 주요 수상실적, 2026년 업무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산정평가를 통한 도내 군 단위 2위로 세입예산 6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도내 2위로 징수율 98%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운용 이자수입 43억 원을 확보하였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제작하여 21개 실과소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청사 신축 타당성 및 규모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상실적입니다. 제1회 L-ESG 경영대상 기초자치단체 분야 대상 수상 등 4건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2026년 업무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세수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군정 동력 확보’를 비전으로, 첫째 세입여건 변화 대응을 반응한 전략적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둘째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입 기반을 확대하며, 셋째 납세자·주민 중심의 세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공정과 상생의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다섯째 체계적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주관 세정평가 최우수상 수상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세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세정업무에 매진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탈루세원 발굴, 세외수입 징수, 세무조사, 이월체납액 징수 등 평가항목별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세정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세입 하향 전망에 따른 세수 확보 대응 추진입니다. 2026년 세입 목표액은 399억 원으로 도세 137억 원, 군세 262억 원입니다. 부동산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에 따라 도세는 전년 대비 4억 8,000만 원 감소, 군세는 9,000만 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세수 확보 대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수 확보 대응방안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신고 누락 우려 세목에 대해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 결손을 예방하겠으며, 체납액 징수활동을 철저히 해서 세입 여건 악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군 재정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6년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1분기 집중 체결 추진입니다.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1분기 내에 45% 이상 집중 체결하여 지역업체의 조기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입찰공고, 준공검사, 대가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설계용역, 시행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실과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추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인 수의계약 낙찰률 상향입니다. 최근 자재가격, 노임단가 상승으로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낮은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이 장기간 고정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금년 1월부터 체결되는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을 1,000만 원 이하는 100%, 1,0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는 98%,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는 96%, 2,000만 원 초과는 93%로 상향 조정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유휴 군유재산 활용 기반의 공모·수익사업 발굴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나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대규모 군유재산의 현황자료가 필요하나 현재는 활용 가능한 군유재산의 정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모나 수익사업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군 소유재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실과소에서 공모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청사 건립사업 사전행정절차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계획규모로는 군 청사 연면적 9,949㎡, 의회 청사는 기존 의회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한 총사업비는 620억 원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총사업비의 30%인 176억 원을 증액한 796억 원까지 유동적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15억 원에서 50억 원의 기금 적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에 건축기획 용역 시행 후 하반기에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조합 일원 편입토지 지장물 철거입니다. (구)산림조합 일원 편입토지 내에 산립조합 제외한 주택 등 지장물 32동을 철거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억 4,700만 원입니다. 지장물 철거를 통해 부지를 정비한 후 신청사 건립공사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건립공사 중에는 일부 공간을 현장사무실 등 공사 부대공간으로 활용하여 건립공사의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구)산림조합 건물은 신청사 건립 시 의회동, 별관동 등 7개 부서에 대해 임시청사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보수 후 일부 부서의 임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장흥군 공무용 차량 대형버스 교체 구입입니다. 우리 군 대형버스가 차량 구입 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됨으로써 각종 군 행사 지원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버스를 교체 구입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대형버스의 출고기간이 2년에서 3년 예상됩니다. 출고기간이 긴 만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활용성 강화를 위한 군민회관 시설 정비입니다.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군민회관 대회의실 음향장비 등이 노후되어 시설 정비를 통해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의실 오디오앰프 등 음향장비를 신속히 교체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세수 확충입니다. 탈루·누락세원 방지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수의 안정적 확보 및 세원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지방소득세 누락 방지 등 세목별 맞춤형 관리로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철저한 지방세 사전안내 및 납세자 편의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적극 확대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취득세 자진신고, 지방세 비과세 사전안내 등 자발적 성실납부 유도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2026년 지방세 징수율은 99% 이상, 이월체납액 징수율 70% 이상을 목표로 하여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해나가고 생계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정리보류를 실시하여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 책임징수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로서 현 연도는 부과액의 98% 이상, 이월체납액은 40% 이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를 확립하여 부과부서, 총괄부서 간 책임징수로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으며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생계형 체납자 징수유예, 징수 불능분 정리보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 추진입니다. 올해에도 효율적이고 공격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 목표액 40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단기 예금상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손실 최소화에 노력하고 중장기 예금상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익성 극대화와 국·도비 보조금 조기 확보로 자금 운용 안정성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한 고지서 송달률 제고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은 주로 우편 송달에 의존하고 있어 반송률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카카오톡 전자고지 발송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에는 체납·환급 안내만 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정기분 지방세까지 확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신규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추진입니다. 재무과 징수팀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 합동으로 영치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과 과태료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체납차량에 대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합동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기여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회계 및 계약 관계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입니다. 「지방계약법」 제39조에 따라 계약·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계약·지출·결산 등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 공사감독제가 운영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안전하고 실용적인 이용자 중심의 청사 관리입니다. 노후된 청사 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본예산에 청사 시설 보수비 7,000만 원 등 총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편의성 제고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부터는 일반·계속업무입니다. 일반·계속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이것 새로운 제도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릴게요. 21쪽 보시면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운영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처음은 아니고요. 기존부터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올해는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있었어요?

예.

저는 몰랐는데요. 그러면 3,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이잖아요?

예.

3,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그러면 왜 그전에 했을 때는 안 됐을까요? 3,000만 원 이상이면 공사, 장단은 있을 것 같아요, 감독제 실시하면. 우리들이 필요해서 사업을 해주잖아요? 동네 숙원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다 해주다 보면 공사 맡으신 분들이 그 현장의 이장님들이나 관계돼 있는 주민들을 만나지 않고 공사해 버리고 가버리면 나중에 불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와서 그냥 하고 가버렸다, 그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감독제는 좋은 면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사업내용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했을 경우에는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장단은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 있었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소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기왕에 운영하시면 제가 주민들 만나보면 그 불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될 수 있으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접촉을 해서 얘기를 나눈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 생각이 그전에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보십시오. 시범운영도 해보시고.

사업부서와 협조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경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년 결산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성과는 반다비체육센터, 종합스포츠타운, 야구장 등 대규모 체육 인프라시설 공사를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등 13건의 전국대회 개최와 32개의 전지훈련팀 유치로 52억 2,300만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읍면 게이트볼장 냉풍기 설치와 공설운동장 축구장 잔디 및 조명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2024∼25 시즌 전라남도 주관 전지훈련 유치평가 부분에서 기관 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쪽 2026년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 스포츠산업과는 ‘생활체육 확대를 통한 군민 건강 증진, 스포츠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활력 도모’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생활체육 기반 확충, 스포츠 인프라 구축, 스포츠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등 네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체육인재개발원과 협력체계로 지역상생모델을 구축하고 반다비, 야구장, 종합스포츠타운 등 대규모 스포츠시설 건립과 탐진강변의 전천후 육상트랙 설치 등 생활체육 기반 확충, 전지훈련 전국대회 개최 유치, 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 등 기존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체육인재개발원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지역상생모델 구축입니다. 체육인재개발원은 사업비 471억 5,000만 원 규모로 24년 12월 준공했으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예산 문제로 운영이 지연되었으나 작년부터 대한체육회 직원 13명이 근무 중이며 12월 개원하여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육인재개발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장흥 알기 프로그램 지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택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통해 인재개발원 숙소를 개방형으로 활용하여 전국 단위 체육행사와 축제 시 숙박시설 부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30억 원이며 25년 4월 공사에 착공하였고 작년 말 기준 공정률은 35%로 올해 3월까지 외부 마감작업 및 내부 습식공사를 완료하여 동절기 공사 중단 없이 진행하여 금년 6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준공 후 장애인단체의 입주를 위한 가맹경기단체 가입이 필요하며, 현재 장애인단체 7곳이 경기종목 선정 후 가입을 추진 중으로 가입절차 안내를 통해 장애인단체 입주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탐진강변 생활체육시설 기능 향상 및 보강사업입니다. 탐진강변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과 육상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 원을 투입하여 육상 우레탄 포장 600m 및 파크골프장 편의시설과 배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군민의 복지 및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쪽 야구장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23년부터 부산면 지천리 일대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야구장 2면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야구장 기초공사를 완료하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과 진입로 협의 지연 및 야구협회와의 공사 의견 분쟁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야구협회와 협의하여 금년 5월까지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11쪽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 총사업비 260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형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체육관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지붕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42%입니다. 금년 내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생활체육시설 수리수선입니다. 건축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정남진체육관에 5억 원의 사업비로 누수 보강 및 노후 천장재를 교체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대규모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2025년도에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등 15건의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를 유치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도 전국남녀중고등학교 종별 탁구대회 등 신규 5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를 유치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대회 전지훈련 사업비 총 4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원활한 대회 개최를 위해 추경에 군비 4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장흥을 알리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운영입니다. 기존 선수 2명, 신규 영입선수 2명, 감독 1명을 재계약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금년 제107회 전국체전 등 10여 개 전국대회 참가계획으로 상위 입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및 SNS를 활용하여 장흥군과 우리 육상팀을 홍보하고 전 국가대표 지도자 출신 우리 군 감독을 활용하여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18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일반스포츠강좌 1억 1,20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3,900만 원입니다. 19쪽 안전한 수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로 기계설비의 잦은 고장에 따라 이용객 불편 및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노후 히트펌프 3대 교체 및 부식된 천장 H빔에 대해서 방청공사, 천장재 교체공사도 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추가 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기계실의 소방펌프와 여과기, 물탱크 등 주요 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과 병행,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파크골프장 운영입니다. 현재 군에서 직영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 2개소 중 장흥파크골프장은 4월까지 사무실과 화장실, 배수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관산파크골프장은 기존 9홀에서 18홀로 시설 확장공사를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을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며 예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스포츠 운영체계 수립입니다. 올해 대규모 체육시설이 순차적으로 준공됨에 따라 위탁 또는 직영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추가로 건립된 체육시설물은 반다비체육센터, 종합스포츠타운, 야구장 등 총 3개소입니다.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을 8월까지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부터 28쪽까지는 일반·계속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김경태 과장님 진급하시고 처음 스포츠과장 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임 과장님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에 보면 탐진강변 생활체육 기능 향상 보강사업 파크볼 트랙을 포장한다고요? 우레탄으로?

예, 거기다가 탄성포장을 해서 600m 정도를….

왕윤채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지방소멸기금 8억을 가지고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원래 지난번에 예산 통과시킬 때는 3억 5,000이 군비 100%였거든요? 여기에 다시 4억 5,000이 추가가 됐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적어도 이런 스포츠시설이라고 하면 국비까지는 아니라도 도비 매칭을 해야 되지, 군비 100%를 가지고 장흥읍 파크골프장은 3억 5,000, 관산은 3억 이렇게 지출할 계획을 올리셔서 통과는 시켜드렸는데 이제 또 4억 5,000을 추가해가지고, 지방소멸기금을 이런 데다 쓰면 안 돼요. 생산적인 데 써야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가능하면 도비 확보를 하셔요. 도의원들도 갖다준다고 하던데? 도비 확보를 매칭해가지고 하실 일이지, 지방소멸기금이나 군비 100%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챙겨보시고요. 9페이지의 야구장 인프라, 아까 왕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당산단 위에 (신)체육관 짓는 데 옆에다가 하기로 했는데 옮겨서 100억을 들여가지고 심천에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야구협회 협회장이 바뀌어가지고 3월 달에 경기를 한다고 하죠? 취임식까지?

예.

전임 과장님께서도 3월 이내에 준공해 주기로 약속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보고에 보니까 4월 달에 준공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네? 한 달이 늘어졌어요?

예,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수자원공사하고 들어간 부분이 환경부 소관의 부지였는데 매입하고 또 진출입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4, 5개월 늘어졌습니다.

가능하면 3월 달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독촉을 하시고 항간에,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자갈 채취 얘기까지 나와요, 거기서. 업자가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늘어졌다는데 그런 것도 감독을 잘하시고, 아마 하천부지다 보니까 자갈 모래 채취, 반출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래서 더 늦어져 버렸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 점도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새로 과장이 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 가능하면 3월 달까지 준공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시고 사실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주문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장평 파크볼장을 지금 현재 농촌활력사업소에서 공사를 끝마치고 준공한 지가 5년이 넘었거든요? 5년이 넘어서 스포츠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농촌활력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혼재돼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의 행정이 공사를 끝마쳤으면 농촌활력사업소에서 스포츠시설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 빨리 이것을 농촌활력사업소에서 스포츠과로 이관을 하겠다고 해서 서로 두 과가 협업을 해서 이관을 받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직 진도가 아무것도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농촌활력사업소장한테, 이것도 행정재산 관리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운영은 예산도 세워놨고 그 부분을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바로 해결되고 스포츠산업과에서 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도 사실상 거기다가 면민회에서 태양광을 올리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관리가 불분명해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5년이 됐어요. 말로만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늘 답변을 하는데 진도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실질적으로 이관을 받겠다고 약속을 해줄 수 있어요?

저희들이 날짜까지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2월 전까지는 해결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하고도 충분히 얘기 다 됐고 용지도 체육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약간 관리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이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간단하게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결산, 2026년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난 한 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와 민간 공모사업비 3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호국정신 함양, 자활 파워클린 세탁사업,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복지재단에서 확보한 4억 2,200만 원으로 공동모금회와 복지재단과 연계해 다양한 지원을 펼쳤습니다. 특히 신규 자활사업단 구성과 사업장 확대로 파워클린 세탁사업, 미태리파스타를 개업하고 자활기업 창업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왔으며, 안양소망의집을 국비 지원시설로 전환하여 2억 7,800만 원의 군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국립장흥호국원 등 보훈 분야 사업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제26회 보훈문화상 국가보훈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26년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기본이 강화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위해 더 넓고 촘촘한 복지 지원, 희생에 대한 보상과 예우 강화, 장애인 자립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눔문화 정착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첫째 장흥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27년부터 30년까지 맞춤형 보장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과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사회보장급여와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가구에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여섯째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군민 모두가 든든하게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2월 전라남도 인가를 받아 장흥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출범하여 도 매칭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장흥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입법예고를 마쳤고 금년도 1월 중 조례안 심사와 보조금 교부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인 어울림의 날 행사, 자원봉사관리센터 활동처 지정, 개인과 기업 등 후원자 발굴, 광역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공모사업과 사회공헌사업 참여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장흥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한 장흥을 만드는 든든한 민간복지 모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2027년부터 3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지역 맞춤형 종합계획으로, 향후 지역의 특성과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부터 약 8개월간 용역을 진행하며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 전략이 수립되도록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보훈대상자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증진을 위한 보훈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비 매칭 2,200여만 원 사업비를 1월 중에 국가보훈부의 사업 선정 확정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비 확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417억 원으로 장흥읍 금산리 일원에 1만 3,000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실시협약 체결, 신기마을 주민설명회,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가보훈부에서 진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일정에 맞춰 토지보상과 국유지 교환, 상하수도 증설, 호국원 진입도로 등에 대해 주요 현안을 T/F 구성된 관련 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우리 군의 요구사항이 설계안에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보훈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 1,030억 원을 목표로 26년에는 5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을 공용사업, 이주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립장흥호국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일상 속 보훈문화 확대입니다. 올해는 전라남도 현충행사를 우리 군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사업에 더해 청소년 대상 백일장 개최로 세대 간 나라사랑 정신이 이어지고 보훈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군민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취약계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개 사업단 82명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입니다. 장흥 반다비체육센터 내에 장애인단체 7개소의 사무실 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과정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무용품, 사무용가구 비품 구입과 이사비 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8월 이전을 목표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입니다. 안양소망의집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약 2억 8,000여만 원의 군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능력이 부족한 입소 장애인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저소득층 맞춤형복지 지원입니다. 총 3,371가구 4,381명의 저소득층 가구에 다양한 복지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총사업비 111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순간 지체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민간복지재단사업 ‘장흥 곳곳으로!’입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민간자원을 적극 유치하여 공공복지의 빈틈을 메우고자 합니다. 한국에너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복지재단과 협력하여 총 5억 5,000만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나눔과 배려의 실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 자원봉사와 호남지역 수해, 영남지역 산불피해에 대한 나눔활동,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각종 재난 및 행사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민참여 중심의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4쪽까지 일반·계속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26년도부터 기본이 강화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목표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15쪽이네요, 과장님? 15쪽에 나눔과 배려의 실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라고 계획이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에 보니까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온마음 카드 발급 및 마일리지 할인점 발굴 등” 그랬는데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건지, 앞으로 계획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은 발급하고 있고요. 가맹점은 지금 현재 97개소 발굴해서 갖춰져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나요? 마일리지증을 주면….

점수가 되면 그 점수 기준에 맞춰서 할인가맹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카드는 몇 개 정도 발급해 보셨나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하기는 했어요?

하고는 있습니다.

점수 기준은 있어요?

점수 기준은 전라남도에서 같이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까지는 별도 보고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일리지카드를 작년부터 했어요? 26년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마일리지카드는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런데 별로 홍보가 안 됐는가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시간이 어느 정도 채워진 사람한테 마일리지증을 발급하거든요?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 DB 관리를 잘하셔야 오래되신 분들부터 누적돼 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아마 관리를 잘하셨으면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자원봉사센터 소장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별로 그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흥은 정말 자원봉사 잘해 주셔요, 주민들이.

맞습니다.

아마 전라남도에서 최고 실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칭찬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마일리지 뭔가를 줘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자원봉사 지금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그러는데 별로 말이 없어. 그래서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발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체감을 못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홍보도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부님들이 너무 바빠요. 자원봉사자 모집하려면 힘들죠? 다 각자 임무가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경제적으로 다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 내서 해주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연 과장님, 치밀하게 업무 추진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안 짚고 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이대로 보고를 하셨어요, 이 문서를 가지고. 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을까, 문서에서. 2024년부터 29년까지 6년간 금산리 산 11-1번지 일원에 여기는 4억 1,70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417억이. 어떻게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가, 문서에. 국가보훈부로부터 최우수상도 탔죠? 이것 틀렸죠? 417억 원이 맞지, 4억 1,700만 원으로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실수가 아니라 밑의 담당자가 오타를 낸 것 같은데 이런 기록이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지적합니다. 수정 전부 하시라고 말씀하세요,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도. 수정해야 되겠죠?

예.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안 짚고 가면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나중에 우세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업무는 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년 결산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는 장흥형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청소년 성장지원 공모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고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에 따른 1억 2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아동의 삶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구축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노인아동시설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안부살피기를 통해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공모사업 2건에 4억 4,1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민간후원금 7,500만 원을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어린이날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5회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기관 표창과 군민 절감을 위한 국·도비 공모 및 민간 후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2026년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촘촘한 돌봄! 든든한 지원! 전 세대가 체감하는 희망 장흥 군민 행복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첫째 어르신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돌봄, 둘째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 확대, 셋째 여성·가족의 건전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넷째 5,000여 아동·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장흥, 네 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완료 등 7건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사업별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3월 27일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합적 욕구에 대응, 서비스를 확충 및 연계·제공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크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주거환경 개선, 일상생활 돌봄이 중심이 됩니다. 군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신규사업이며 병원 퇴원으로 돌봄 필요도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어르신에게 월 44시간 한도 내 가사, 영양, 동행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상태가 호전되면 일반 노인맞춤돌봄으로 전환하고 중증화되면 장기 요양이나 통합돌봄으로 연계 지원합니다. 돌봄서비스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재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5쪽 어르신이 행복한 안전한 쉼터 경로당 운영입니다. 등록경로당 409개소와 미등록경로당 11개소에 대하여 12개 사업 24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로당 안전을 최우선으로 409개의 경로당에 전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와 안전사고 대비 경로당 손해보험을 군에서 일괄 가입하여 보장내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별 청소방역을 실시하고 TV, 에어컨 등의 비품 지원과 개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쪽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델 일자리 장려금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60세 이상 시니어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연 166만 원을 고용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장려금은 세외수입 처리하여 군의 각종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60명에 9,9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2,785명에 121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어르신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도 포기자를 고려하여 배정 사업량 대비 확대 선발하여 대기 민원 해소 및 사업비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찾아가는 4대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운영입니다.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4대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흥경찰서 여성단체협의회, 이장연합회 등과 협력해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1366 전남센터의 전문 강사 파견 지원으로 교육을 추진, 군민 인식 개선과 성·가정폭력 근절을 도모하고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군민 안전과 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0억 원의 사업비로 (옛)교도소 부지 내 부지면적 787평, 연면적 625평 규모 신축사업입니다.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에 착공되어 골조 공정까지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를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남도와 협의를 통해 공정 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및 광역기금 재투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60%로 공사가 재개되는 시점에는 내부 마감, 설비, 전기통신 등 후속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BF 인증 후속조치, 비품 구입 등을 시설 명칭공모와 운영 준비를 병행하여 준공 이후 시설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11쪽 도담도담 우리아이 언어발달 확대 운영입니다. 언어·인지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언어치료, 심리치료, 부모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고향사랑기금 4,100만 원입니다. 12쪽 24시 돌봄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추진 방안입니다.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맞벌이에 따른 어린이집 정규보육 시간 외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요조사 및 공모사업 신청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가정형 e스포츠 브롤스타즈 아동 게임대회 추진입니다. 아동이 즐기는 게임문화를 금지의 대상이 아닌 소통의 매개로 전환하기 위한 가족형 e스포츠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10월에 한 차례 시범운영으로 가족이 함께 소통하여 확산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형 게임대회를 통해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대 간 소통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어 과몰입 예방과 경쟁이 아닌 즐거운 놀이와 협동심을 배우는 장을 마련하고 디지털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가족이 함께하는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4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10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관산과 대덕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집중안전점검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위해 청소년수련원 방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 공설공원묘지 묘적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설공원묘지 내 행정정보의 정확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묘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기 관리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사용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세외수입 시스템 연계 등 전자적 관리를 통해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대덕읍 연정리 공동묘지 정비 추진입니다. 대덕읍 연정리 소재 공동묘지 분묘 정비를 통해 주변환경 개선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덕읍 연정리 공동묘지 정비는 대덕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인 이전 요구가 있었으며 지역 이미지 저해 요인으로 환경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6년에는 분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후 유연분묘 보상·이전과 무연분묘 개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묘지 정비를 통해 대덕읍 주민의 염원이며 지역의 활력과 소득 창출로 연결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7쪽 안전하고 행복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입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 기능 보강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실 출입구 확장 및 노후 단창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6월 준공을 목표로 기능 보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설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장기요양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월 60시간 이상 근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연 2회 명절수당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반·계속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과장님,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돌봄 통합서비스 기관이 지금 현재 장흥군에, 통합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어르신들 돌봄서비스 하는 기관이 지금 2개 있죠?

예,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그것하고 이것하고 제가 뚜렷이 구별이 안 돼요, 그 사업과 돌봄통합서비스 사업과. 여기에 보면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써 있거든요, 26년 2월에? 그러면 그 기관을 놔두고 또 공모한다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두 기관 놔두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통합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서비스는 지금 대상군 안에 들어온 분들은 한 4,400명 되고요. 저희가 올해 목표로 400∼500명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나요?

중복될 수도 있지만 이게 통합이거든요? 통합돌봄이 대상자 발굴을, 그러니까 맞춤형 통합돌봄은 그대로 가고요.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발굴할 수도 있고 또 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 판정 결정을 해가지고 통합지원 회의를 거쳐서 이분들에게 계획 수립을 하고 서비스가 들어가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돌봄대상자가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럼 주로 지금 돌봄서비스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발굴할 확률이 높아요.

생활지원사님들이 발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리대상에서 이분은 구별돼가지고 이쪽 통합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돌봄서비스는 그대로 받고 예를 들자면 A라는 분이 B라는 분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분이 돌봄 말고 예를 들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아니면 도시락 배달이 필요하다. 이러면 통합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읍면에다가.

과장님, 다시 한번 의회에 설명이 있을 거죠? 그런데 지금 도시락 배달사업, 다 모든 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나는 중복…. 여기에서는 65세 이상 심한 장애인,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분은 정말 별도 관리가 돼야 할 부분이잖아요? 또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재입원 안 할 수 있게 특별 관리해 준다, 그것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단편적으로 들어가는 돌봄이 A라는 사람에게 도시락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락만 들어가고 목욕이 필요하다고 하면 목욕만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판정을 통해서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이분이 목욕도 필요하다, 도시락도 필요하다,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받던 분들은 그대로 가고요. 그분들이 통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지원팀이 별도로 하나 기관이 선정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아팠어요. 그럼 여기 관리에서 빠져야죠. 중복되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옮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 통합돌봄팀이 1월에 새로 신설됐고요.

신설됐어요, 팀이?

예, 그리고 저희가….

기관 선정만 남았어요?

저희가 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장흥형 특화사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특화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공고를 띄워서 수행기관을 선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장흥형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도시락 말고 새로운 도시락 사업이거든요? 도시락, 그다음에 병원 동행, 이미용, 주거환경 이런 사업들을 할 수행기관을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저는 통합이라고 그러길래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다 부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했던 그 사업들이 통합 별도 기관 선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단편적으로 받던 분이 단편적으로 가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분들이 좀….

통합이 필요하면 통합으로 기관을 옮긴다?

필요하다 그러면 이리 들어오는 거고요, 대상자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아 과장님, 백광철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덕의 공원묘지 관리를 노인아동과에서 하시네요?

예.

옛날에 주민복지과에서 매장 허가라든지 그런 걸 하길래 그쪽 담당인 줄 알았는데. 대덕에 14억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공동묘지를 정비할 계획도 세우고 계시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정금액이거든요? 확정금액이 아니고 올해 저희가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무연분묘를 1,000기, 유연분묘를 400기로 추정하고 있는데 올해 계약 체결이 됐거든요, 기본조사? 거기에서 이루어지면 정확한 분묘 기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공고안에 보면 무연분묘의 경우는 1기에 100만 원, 유연분묘의 경우는 4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서 저희가 그 금액으로 산정한 예산액입니다.

추진을 잘하신다고 말씀드리려고 기회를 얻었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세가 전국이 광주·전남도 통합을 한다고 그러죠?

예.

추진이 되잖아요? 광주를 어제 가서 봤더니 전라북도까지 통합하자, 520만이다. 그런 플래카드도 붙었더라고요? 대세의 흐름이 인구가 날로 줄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장흥군도 언젠가는 장흥·강진·보성·고흥, 화순까지도 나주까지도 중부권으로 통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전라남도가 광주까지 통합이 된다면 권역별로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북부권 이런 식으로 통합이 돼버리지 않을까 광역시로, 혼자서 염려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왕에 대덕에 공동묘지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우목리 옆에 경찰사격장 있잖아요? 거기가 군유지예요. 구한말 공동묘지거든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국도 18호선이 향양IC에서 안양 수문으로, 용산으로 나가는 도로변에 그 공동묘지의 산이 90% 점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는 얘기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중남부권으로 통합이 됐을 때 과연 통합시가 어디에 올 것인가.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다면 구한말 공동묘지가 우리 군유지로 있고 또 공설공원묘지가 기 설립돼 있으니까 대덕을 추진할 때 같이해야 한다. 수요조사도 하고. 그러면 억불농장에서 기산저수지 위로 미륵댕이를 안고 나가는 국도 18호선 당뫼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당뫼산? 마침 안전센터도 우목리 옆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공동묘지를 우리가 지금 공설공원묘지로 이장을 하고 구천몇 평도 판다고 지금 플래카드 붙었던데 우리 군이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한다면 거기에 개인 땅들이 나오면 우리 군유지가 있는 공설공원묘지 옆으로도 매입을 해가야 한다. 그랬을 때 거기가 통합시청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본 의원은. 그래서 기왕에 대덕을 이렇게 추진하시니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현장도 둘러보시고, 제가 8대 때도 이 말씀 건의를 드렸었는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한번 둘러보세요. 보시고 억불농장 뒤로 전부 군유지거든요? 상당한 평수로 알고 있습니다. 토질도 좋고. 그러면 우리 군이 전진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구천팔백몇 평 나와 있는 것도 기회가 되면 사면 좋아요. 미륵댕이 판다고 붙여져 있고 하니까. 우리 군이 매입해 버려야 돼요, 지금 현재. 그렇게 차츰 확보를 했을 때 중남부권 통합시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 장흥군은 부지도 있다, 그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아동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