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시정 주요업무의 핵심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의 자료 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조미선, 예산팀장 이승희, 국도비팀장 김익, 성과관리팀장 정민기, 의회법무팀장 박종기 소개) 기획예산실 업무 보고 내용은 총 15건입니다. 이 중 신규 2건, 역점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일반사업 5건은 서면 보고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광양 정책투어 비전 360〫 광양 운영입니다. 주요 산업, 문화, 환경 등 현장 체험을 통해 직원들이 정책 이해도와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대상은 7급 이하 직원 90명으로 신규·전입 직원이 우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별 정책 현장 투어를 바탕으로 입체적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9쪽 시정혁신 전략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급변화는 행정·산업·재정·환경과 시정 여건을 반영하여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시가 향후 나아가야 할 시정 혁신 전략을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10쪽 역점사업으로 광양시 정책디자인단 운영입니다. 시 소속 직원 9개 팀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비는 2,440만 원입니다. 올해와 달라진 점은 국·서별로 팀을 구성하고 1박 2일 워크숍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성과 공유회를 작년 8월에서 올해는 6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민선8기 시간 위에 그린 4년의 기록 시정백서를 제작하겠습니다. 민선8기 추진한 주요 정책,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초안을 5월 중에, 최종안을 6월에 확정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부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제작 부수는 100부이며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12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 주민소통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대상을 청년, 주민자치회 등 참여 계층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 평가에 대비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회의 및 관계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주민참여제안 사업에 예산 반영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의 진행 결과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의존재원 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2027년도 의존재원 확보 목표액을 6,600으로 설정했습니다.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 예산 순계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과 함께 전문가 초청 국도비 확보 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도비 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시민 자긍심 높이는 대외평가 대응 강화입니다. 2026년 실적 대상 정부합동평가는 도내 1위를 목표로 실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고,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생산성 지수 측정 지표 자료와 분야별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15쪽 공모·시상사업의 전략·선제적 대응 강화입니다. 공모·시상사업 중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부담 경감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공모·시상 사업을 선정하여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동향 파악 및 부서 전파와 함께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2026년 규제개혁 종합계획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민생 규제 및 그림자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개혁 방식 다양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는 2025년 12월 말 기준 797건으로 필수 조례 및 법령, 불법 자치법규는 100% 정비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개정 자치법규는 내실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의견 제시로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실장님 방금 말미에 자치법규 정비 완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100%로. 작년 저희 의회에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 해가지고 보고서 발간한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참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속 위원은 아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셔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광양시에 있는 지금 자치법규 정비해야 될 것들을.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이것들 관련해서 이미 연구를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해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두 번 일 하시지 마시고 활용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집행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연구하시고 또 분석하시고 하시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여기는 보통 보면 중앙 법이 바뀌어서 바뀐 것들, 용어 정리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광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 투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예산을 할당을 해가지고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형식과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하는 제안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안형으로는 얼마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됐을까요?

2026년도에 예산 반영된 게 1억 4,600 정도 됩니다.

제안형으로만요? 읍면동 숙원사업형 말고. 제안형으로 1억 4,600이 반영됐다고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동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숙원사업으로 할당된 예산을 주민자치회에 이관해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부과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읍면동별 숙원사업 예산은 읍면동별 딱 한계가 지어져 있잖아요. 읍은 얼마, 중마동은 얼마, 면 단위는 얼마, 이렇게 딱 한계가 지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의 취지가 이 예산 안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책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한도액을 넘어도 되고 그 한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봐 주셔야 한다. 이것을 딱 틀 안에다가 묶어가지고 광양읍은 2천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세요,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상적인 주민자치회의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예산을 한정하지 않으면 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예산이 넘어간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안사업으로 또 제안을 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의 성공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보면 예산의 제한이 없이 정말 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을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빨래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마을관리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마을자치회에서 제안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이라는 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을 예산을 다 풀어줄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투트랙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정말 좋은 제안은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그건 고려돼 봐야 된다. 그래야 주민자치회의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랑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저는 이것을 한 과에서 함께 갖고 가시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이원화되어 있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지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의존재원 확보 총력 대응 6,600억 원 목표를 세우셨는데요. 이거랑 좀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좀 저는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져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광주전남 지금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년간 20조 원이라는 특별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이 소용돌이 속에서 광양시의 대응은 어느 만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업무는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법안 초안이 금요일 날인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 초안에 대해서 지금 전 실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빠졌고, 특별 제안에 포함돼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실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취합이 되면 건의를 할 걸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광주전남 통합 관련해서 지금 광양시에서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지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요.

예 일단 저번 주에 우리 광양시의 주요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을 했고요. 도에다가 제출해서 빠짐없도록 해달라고 제출을 했고, 나머지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행정이나 재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떤 세금이 올지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26일인가요?

27일로

26일인가 27일

27일입니까?

예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시는 거죠? 27일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재정이나 이런 예산 확보 문제나 저희 중요 사업이 거기 재원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지금 행정통합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이 설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광주전남을 통합하면서도 전남특별시 아래에 광주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치단체들이 위성, 뭐 이렇게 하는 방식도 논의가 되어지고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논의가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시가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설계를 하자면,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걸로 보여지십니까? 지금처럼 그냥 기존대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새로 재편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여지십니까?

행정구역이나 선거구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 우리 지역에 어떠한 새로운 이번 기회에 20조 중에서 우리 광양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사업을 가져올 것인가. 거기에 저희들은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철강산업 고도화랄지 아니면 다른 2차전지 산업 재도약이랄지 또 다른 우리 광양시의 성장 동력이 뭘까. 어떻게 그걸 우리 쪽으로 유치하고 가져올 수 있을까. 또 공공기관은 없을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집중해서 고민하고 국장, 과장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또 계획들을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광주전남 통합이 될 경우에는 동부권 소외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참에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9페이지 시정혁신 전략 수립 용역에서요. 사업 기간을 보니까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작년에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좀 많이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하자는 게 지금 중앙정부가 계속 행정 계획이나 이런 게 계속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신다고 그때 하셨거든요. 근데 기간을 보면 6월달부터 시작한다는 거 보니까 올해 있을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이 기간을 잡으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요구액보다 좀 축소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부서별 핵심 수요 정리랄지 그다음에 과업 범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걸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급한 것도 아닌데 왜 본예산에 잡으시려고 그랬어요? 아까 부서에서 의견 청취하시는

당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데, 예산이 5천만 원이다 보니까

이 예산은 삭감된 예산이 아니에요. 5천만 원 그대로 원안대로 갔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포럼이 삭감된 걸 제가 그걸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 요지는 그렇게 처음에 예산 심사를 하실 때 질문해서 답변하셨을 때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빨리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전반기 때. 그러면 6월에서, 올해 12월 말에 끝나는데, 제 말은 이게 처음에 답변하실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그 답변이 틀린 거 아니냐. 왜 늦어지냐. 그 이유가 혹시 선거 때문이냐. 이 질문이죠.

선거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좀 빨리 준비해서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집행부와 의원 간의 예산에 있어서 서로 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설명했던 답변하고 지금 예산이 책정돼 놓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게 맞냐.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서두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나 타 지자체에 이런 예산이 잡혀 있나 싶어가지고 인근 지자체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취지를 빨리 생각하셔가지고, 물론 빨리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그 부분도 최소화하고 해서 빨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 2025년 추진 실적에 보니까 자치법규 내 민생 규제 및 그림자 규제 발굴 정비라고 해가지고 15건을 이렇게 실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쭉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여러 규제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더 의문점이 드는 게 우리 광양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이 민생 규제나 그림자 규제의 정비를 하는 거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하고 있으면 누리집에다가 지금 그걸 시민들에게 알리게 돼 있는데 왜 그걸 안 알리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분들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거하면 또 일반 시민분들도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서도 있고. 지금까지 시민들이 제안한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 신청한 부분이 혹시 몇 건이나 될까요?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시고

추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실에서 규제 목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있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시민분들이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업로드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우리 자치법규 정비인데 이것은 제가 매년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내에 자치법규 많이 정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보면 규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행감 때도 다루긴 했지만 그러면 몇몇 부서에 제가 이걸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 파악을 해봤더니 입법 예고를 일단 해놨다고 일단은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지금 현재까지?

올해 말씀

이제 올해. 올해 예고된

숫자를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된 게 없어서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개정할 건수는 몇 건인데요? 기획예산실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그 부분을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야 될 건데요. 제가 분명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서울사무소

아니요. 서울사무소 말고. 광양시 지금 인사이동이 있어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에 보면 광양시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이라고 있어요. 협업포인트. 들어보셨습니까, 실장님은? 모르시죠? 이게 뭐냐하면 공무원들 직원들 간에 협업 포인트가 있나 봐요. 그러면 어떤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포인트예요. 근데 2016년에 개정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포인트 이 부분을 아는 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일단 활용도 하지도 않고 운영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이거 없는 규정이면 이것은 폐지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알았다고 하더니 당장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부문에서 총괄 부서지 않습니까? 총괄 부서 자체에서 이걸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하겠습니까?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자치법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게 잘 안 되는 건지 진짜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수정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바로 가서 한번 챙겨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행정 칸막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규제개혁 신문고랄지 이런 데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규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적을 보면 30건으로 나오는데 그게 반영이 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용어를 제가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사전 감사 제도하고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 보지를, 작년에 처리된 내용까지는 자세히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 부분을 한번 인지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11쪽에 보면 민선8기 시간 위에 그린 4년의 기록. 시정백서 제작해서 배포를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추진 계획에 보니까 배포하는 기간이 지금 2026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정백서 제작은 언제까지 해서 언제 어디에 배부할 계획입니까?

지금 6월까지, 6월에 이제 확정 제작해서 유관기관 쪽에 배부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유관기관하고 그다음에 저희 실과소, 이런 데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작 부수는 100부고요.

그 부분은 그런 생각이 저희도 방금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자세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럼요. 현 시장의 그동안 4년의 공적을 또 홍보하는 걸로 비춰지면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배부 시기만 그 이후로 하면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의존재원 확보 총력 대응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 2026년 우리가 국도비 확보한 것은 3,942억 원 정도, 그리고 국가가 직접 사업하는 것은 2,563억 정도 확보를 해서 2026년도 우리가 의존 재원을 6,505억 확보했다, 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하는 현수막을 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6,505억이라는 것이 우리 광양시에 전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것인가? 처음에는 첫 번째는 그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에 보면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그러니까 우리 시로 예산이 오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이 2,56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예산서에는 포함되지 않는 돈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도비가 3,942억 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이 국도비에 따라서 우리 시비 대응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942억 원의 국도비에 대응 투자하는 시비는 과연 얼마인가. 그리고 2026년도 우리가 본예산에 그 예산을 다 확보를 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실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국가 직접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비 대응해서, 대응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마다 대응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지금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파악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파악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이게 좀 과다하게 지금 광고를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시에, 우리가 시로 들어온 거는 당연히 우리가 국도비 의존 재원을 확보한 게 맞는데 국가가 직접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로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나 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하는 거나. 예를 들자면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광양시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확보한 의존 재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의존 재원을 우리가 많이 확보했다고 자랑하고 싶긴 하겠지만 직접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닌데,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걸 의존 재원이라고 이렇게 좀 과다하게 광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만,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만 국가 직접 사업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전라남도도 그렇게 하고 20여 개 시군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느냐. 마치 되게 많은 의존 재원을 확보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 우리 시에서 확보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신속하게 국가사업이지만,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이 사업을 국가사업에 포함해 주라, 그런 건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한 것에 따른 우리 시비가 대응투자되는데 과연 그럼 우리는 본예산에 거기에 대응투자하는 비율만큼의 예산을 다 편성했느냐. 아마 편성을 못 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연말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국비, 도비는 있는데 시비가 전혀 없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낙찰차액 내지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부진한 것들을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대응투자하게 되긴 할 건데 그 의존 재원을 확보를 했으면 그에 따른 우리 시비 대응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재정 여건도 걱정이 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확인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비 대응투자 우리가 얼마큼 해야 되는데 현재 확보된 것은 얼마고 미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이 의존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많이 붙이셨던데, 현수막 몇 장이나 붙였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에서 붙인 거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붙였는데 제가 오기 전에 붙여서 몇 매를 붙였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 대신 하시겠습니까?

입니다. 읍면동 각 1개씩 붙여서 총 12개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은 한 400 정도 들었습니다.

400? 그리고 붙인 장소는 현수막 게시대 같은 데 붙였습니까? 어디에다 붙였습니까?

선거법상 청사 외벽 외에는 게첨할 수 없어서 청사 외벽에만 게첨했습니다.

청사 외벽에만?

그 업무가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을 가지고

현수막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당법하고, 뭐죠? 도시 무슨 법? 하고 2개가 좀 충돌이 되는 모양이긴 하던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좀 적용을 하고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도 지역을 곳곳을 다니면 많이 목격을 하실 건데, 지금 뭐 새해 인사하는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 시의 정책을 환영하는 현수막, 그리고 출판기념회 같은 현수막, 기타 내지 각 정당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 등 다양한 현수막들이 지금 난립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이게 현수막 공해 아니냐. 도시 미관을 많이 저해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누가 붙였든 어느 정당에서 붙였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들은 보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붙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한 1~2주 안에 가서 철거해 버리는 것들이 있고 이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떼지는 않았습니다. 붙이신 분들의 입장도 있고 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목에 이제 떼고 정리하고 그랬거든요. 정당 관련된 현수막 말고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바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갖다 붙였는데 내일 떼버리면 또

붙인 사람들이 돈도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까지는 조금 소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가 1월달 또 신규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승진 인사나 전보 인사에 따른 현수막도 마을 입구에 곳곳에 보면 여러 장씩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 현수막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법하고, 우리 도시 무슨 법이죠? 경관법인가? 정확히 제가 그 법명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제가 봐서는 지금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들은 좀 자꾸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그분들도 안 붙일 것 같습니다.

바로 오후에 지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문태준, 조사팀장 강희정, 기술심사팀장 조용익 소개) 감사실 주요 업무 시행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3건입니다. 26페이지 공유의 첫걸음, 감사 길라잡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관계 법령 및 반복 지적되는 감사 사례, 지침, 법적 근거 등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를 6월까지 구축하여 전 직원에게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비예산으로 감사실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감사 지적 최소화 및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너두(DO), 나두(DO) 청렴하자! 청렴 장원급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렴 윤리 및 반부패 관련 법령 등 문제풀이 이벤트를 직원 대상으로 9월에 개최하여 청백리의 마음 장원을 선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 속 청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 감사 추진입니다. 종합감사는 중마동, 골약동, 광영동, 진상면에 대해 실시하고 특정 감사는 보조금 집행 실태 등을 포함한 4개 분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사례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반복 지적 사례를 방지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 업무 발굴,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홍보 등을 통해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내가 먼저 청렴! 우리가 만드는 청렴한 광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청렴도 등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부패취약 분야, 보조금 계약, 인허가 등 민원인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하여 민원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개선하는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협의체를 운영하여 고위 공직자 청렴 리더십을 강화하고 반부패 청렴교육, 부서 순회 청렴 컨설팅, 부패 유발 요인 사전 차단 등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30페이지 신규직원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공사 감독 및 설계도서 작성 요령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업무 경험이 부족한 임용 3년 차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사 감독 요령 및 안전 교육, 설계도서 작성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신규 직원 업무 능력 배양 및 건실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감사 길라잡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실제 반영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가지고 내부정보망에 게시를 하실 겁니까? 공개를?

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직원들한테 공유하고 우리 새올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겁니다.

새올에만 공유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접근이 가능하게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 자체적으로 해보는 시범사업이라서 그게 되면 거기까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인사이동 때문에 이제 바뀌셔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 공무원 분들도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정보 공유 차원에서라도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일반 시민분들한테도 이걸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개인정보나 누군지 유추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빼고 이제 사례집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시민분들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공무원분들도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시민 분들이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민원을 넣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항상 보면 감사 대상이 돼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시고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공무원 내부 자료용은 이렇게 되고 일반 공개용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좀 나누시더라도 시민분들한테도 좀 공개를 해서 이런 사례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좀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이제 감사 사례 검색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저희 타 시군에서 감사가 지적되면 원본은 저희가 누리집에다가 공개를 하거든요. 저희 또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도 그 부분을 다 누리집에다가 공개를 하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됐던 것이 너무 압축을 하셔가지고요. 2장짜리 그냥 보고서만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그냥 몇 건, 이렇게만 공개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아무리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례별로 좀 묶어가지고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지금은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려받아서 봐야 되는데 솔직히 그 보고서만으로는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광양시 청렴도가 화두는 화두인가 봅니다. 지금 굉장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고육지책들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작년에 한 단계 등급이 하락을 해가지고 4등급을 맞아가지고 지금 또 많은 설왕설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청년 노력도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체감도 부분에서 좀 낮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노력도 부분은 지금 너무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교육, 홍보,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지금 넣으신 것 같은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을 반영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청렴해피콜 제도도 있습니다만 우리 취약 분야, 인허가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대상으로 사후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시의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의견 수렴해서 그 부분을 또 반영을 하고 멘토, 멘티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등급이 높은 시군하고 저희 시군하고 해서 좀 사례를 가서 배우고 또 멘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해피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월 1회에 부패 취약 분야 민원인 대상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인허가나 모든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4개 분야로 해서

어떤 분야입니까?

인허가하고 그다음에 계약, 그다음에 제세정, 그다음에 보조금, 세금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보조금, 이 4개 분야 민원인들이 저희 민원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4회 분기별로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투명했냐 친절했냐 이런 부분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시의 문제점이 뭔지 한번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접근의 방향성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민원인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전수를 다 하실 겁니까?

아니요. 표본 추출해서

그러면 표본 추출하는 것부터가 저는 조금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누구는 전화했는데 이렇게 다시 전화해서 친절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나는 왜 전화가 안 오냐, 나도 할 말 많은데.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지금 그러면 감사실에서 별도의 직원 채용 없이 전담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부서에서 이걸 운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본연의 업무하면서 그게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예산을 좀 인건비 부분만 좀 예산 분야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인력을 며칠만 고용해서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만 고용하신다고요?

아니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한 3일에서 7일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용할 것은 아니고, 그때 분기 끝나고 나서 또 인원을 총 해가지고 전화나 그런 부분으로 응답을, 설문조사를 할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월 1회로 돼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을 하셔야 이게 지금 계획하신 대로 운영이 되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것을 분기별로 며칠만 이렇게 딱 단기로 해가지고 후루룩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월 1회라고 계획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모든 민원인 대상으로 해서 콜백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해피콜이라는 것은. 지금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해서 그 며칠만 해서 한다는 건 저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시행 계획이 촘촘하게 마련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오히려 자칫 했다가 며칠만 계약직으로 쓰시는 분들이 거의 그 화살받이가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 다시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홍보한다고 해도 그게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는 계속 이런 문제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 해피콜 운영에 있어서 좀 저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은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2건, 일반사업 9건 순입니다. 일반사업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42페이지 광양, 손안의 숏츠로 말하다 광양시 숏폼 전문 영상크리에이터단 운영입니다. 광양시만의 다채로운 자연 경관, 관광지, 먹거리 등을 숏폼으로 3팀이 5편을 제작하여 유튜브 및 SNS 채널에 업로드하여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450만 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공공정보 자료송출 LED 전광판 신규 설치입니다. 광양경찰서사거리 설치된 전광판 노후로 기존 구조물은 재활용하고 전광판 모듈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자연재해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등으로 시민의 재산 및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역점사업으로 광양시 캐릭터 매돌이 저작재산권 개방 시범사업입니다. 매돌이 저작재산권을 관내 업체에 개방하여 매돌이 활용 상품 기획, 제작하여 판매를 통한 수익 사업입니다. 참여자 선정을 1월 중에 완료하고 시범사업 판매는 3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광양시 캐릭터 매돌이 활용 도시브랜드입니다. 다양한 시정 홍보 SNS 콘텐츠에 매돌이를 활용하여 매돌이 디자인 공모전 개최, 매돌이 굿즈 제작 및 배포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매돌이 마케팅을 통해 캐릭터 인지도 상승 및 광양시 브랜딩 효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소통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우리 숏폼, 신규로 숏폼 영상 크리에이터 운영을 하신다 하셨고 또 기존에 롱폼 또 영상 크레이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인 제가 해도 1천 회는 넘을 것 같은데요?

이 기준이 올해는 800회인데 작년에는 600회였습니다. 그런데 달성 못 하신 분들이, 한 분은 포기하셨고 하반기 때. 상반기 때는 다 달성하셨는데 상반기 때는 다 달성해서 다 인센티브를 받아 갔는데 하반기 때는 한 분은 포기하셨고 두 분만 받아 갔습니다.

그러면 그분 폄훼는 아니지만, 그러면 안 봤다는 거잖아요.

롱폼은 이게 좀 횟수가 적은 것 같고 숏폼은 더 효과가 훨씬 더 크니까 저희들이 1,200회 해서

숏폼, 롱폼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롱폼만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재미가 없거나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안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롱폼은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아니, 보니까 예산 부분만 단순 계산해 보면 총 6편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6편을 해야 보니까 한 편당 5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인센티브 20만 원 다 지원받는다고 하면 120만 원, 이래서 420만 원. 그래서 6편을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영상이 오롯이광양이라는 그 채널로 해서 지금 되는 거죠?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예 업로드합니다.

일단은 재미가 있건 없건. 그렇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미가 없으면 심사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인센티브를 못 받겠죠.

인센티브는 당연히 조회수가 나와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면 조회를 안 하겠죠.

그러면 영상 크리에이터 모집했을 때 지원하는 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영상 크리에이터가 우리가 지금 원래 3팀인데 지금 10팀인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요?

입니다. 그 평가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구독자라든지 유튜브 채널도 저희가 들어가서 보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조건이 이게 기준 날짜가 2주간 조회수가 800회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도 기준을 앞에 숏폼은 일주일 이내고, 롱폼은 없길래 물어보려고 했더니

2주입니다.

2주입니까?

예 2주에 저희가 600회를 했는데 올해는 좀 더 늘려가지고 800회로 200회를 더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2개월 전에 업로드된 것도 900회예요.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영상 크리에이터들을 운영하고 하는 게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게 1천 회 미만이면 이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냐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물론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효과가 없고 성과가 안 나는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

시민들에게 이런 영상에 저희 시정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저도 기회도 주면서 성과도 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회는 드렸는데 일단 지금 성과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소통실에서 뭐가 잘못된 건지 지금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될 시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롱펌 영상 크리에이터를 5팀을 뽑았거든요. 알고는 계시겠지만 요즘 추세가 보니까 롱폼을 좀 안 보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안 보죠.

예 숏폼으로 가는 추세여가지고, 기존에 있던 롱폼을 바로 저희가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3팀으로 2팀을 줄였고 신규사업으로 숏폼 크리에이터 사업을 만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숏폼도 마찬가지예요. 숏폼도 1천 회가 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영상 소재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 영상 크리에이터 분들만 그냥 다 자율적으로 하되, 한 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번 하든지 좀 신선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효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꽤 오래됐잖아요. 한 지가.

네 좀 됐습니다.

소통실뿐만 아니고 관광과에서도 해요. 하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많이 안 나더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홍보소통실 직원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지원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월급 받고 합니다.

월급은 받지만. 직원분들 게 더 재미있더라고요.

월급 받고 하고, 근데 저희도 저희 공무원의 눈으로 보는 거랑 또 이분들은 시민들의 눈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눈으로 또 광양에 가볼 만한 관광지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분들의 또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한번 뒤를 돌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박철수 위원님께서 지금 영상 크리에이터단 운영에 관해서 지금 비효율적이라고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 숏폼 같은 경우도 이게 2개월에 900회, 이렇게 하지만 이게 처음 영상을 올리면 그때 조회수가 파바박 나와줘야지, 이게 3일이 지나가면 그게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구조를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럼 3일 안에 제가 엊그저께 어떤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2천 회, 3천 회 찍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관의 냄새가 안 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식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상 크리에이터단들이 자기의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니고 광양시 계정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에서도 알아요. 관에서 홍보하는 계정인지. 그래서 노출을 잘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관에서 영상 크리에이터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뒤에 공모사업도 하시잖아요. 영상 공모전. 지금 숏폼하고 롱폼하고 크리에이터단 운영하시는 예산이 450만 원, 420만 원에서 870만 원입니다. 차라리 그 돈들을 공모사업에 더 투자를 하셔서 월 1회 광양시 관광안내, 이런 영상들을 홍보한 사람 중에 최고 조회수 자를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 공모를 하는 거예요. 영상을. 저희가 먼저 대상자를 정하지 말고. 저는 그 후순위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 또 경쟁도 되고 그걸 바라지 않고 그냥 했는데 정말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먼저 줄 수도 있고, 그걸 어차피 계속 모니터링을 하실 거 아닙니까? 뭐 신청도 받고 하시겠지만. 차라리 후순위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세 팀, 다섯 팀, 뭐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뭐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것보다는 창작이란 건 기본적으로 다양성 위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롯이광양이라는 저희가 그 대표 채널은 있지만 유튜브에서 그 알고리즘 띄워줘야 이게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알고리즘을 띄우는데 관공서 채널들은 많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광양시 캐릭터 매돌이 저작재산권 개방 시범사업 이제 올해 하시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미리 공고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셔서 저도 많이 현실을 고려를 했습니다만 3개 업체에만 개방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불합리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참여자 선정 다 되셨죠? 1월 달에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내일 심사. 외부 심사합니다.

외부 심사하십니까? 그 선정하시고 끝나시면 나중에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한 그 자료들 저한테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특혜 시비와 논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돈 들여서 개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시에다가 사용료를 내는 거고요.

사용료는 이번에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야 하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무료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면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3개 업체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다 많이 하고 싶으시고 지금 현재도 매돌이 활용해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거니까 더 이상 상품 판매하지 마세요, 하실 겁니까? 못 하시잖아요. 소송 거실 거 아니잖아요.

1년간 시범사업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1년간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더라도 외부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하실 거 아니면 이거 1년으로 그냥 국한하지 마시고 그냥 다 풀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풀어주시고 혹여나 이걸 활용해서 유해한 상품을 제작한다든가 우리의 취지에 맞는 것을 그쪽으로 활용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저희가 딱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하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저는 절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48쪽에 보니까 시의성 있는 연설문 및 인터뷰 자료 제공, 이렇게 되어 있고 2025년 추진 실적에 민선8기 3주년 간담회나 인터뷰 대담회는 27건, 인사말씀·축사에 669건의 추진 실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력 낭비를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홍보소통실에서 시장님 각종 행사나 외부기관에서 하는 주관 행사에 축사 작성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죠?

제가 전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굵고 짧게. 그날 그 행사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임팩트 있는 축사. 그것이 훨씬 저는 기억에 더 남을 것 같은데. 참석하신 분들 안 그래도 좀 보통 행사하면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중에서 본인이 축사하는 데 5분에서 7분 써버려요. 좋은 일에 그냥 한 3분 이내로 축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듣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꼭 한번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동정책팀장 송종훈, 생애복지플랫폼팀장 김후성 소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범정부 인공지능 전환 대비 광양시 공유두뇌 구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는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활용한 AI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이 지금 현재 중앙부처 3개 부처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전 부처와 지자체로 확산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업무 노하우, 그러니까 상세적인 업무 처리 과정, 그다음에 민원 갈등,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 광양시 공유두뇌를 구축한 다음에 이런 범정부 지능형 업무관리 시스템에 탑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직원 가이드북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 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무 매뉴얼이나 규정을 위주로 해서 교육 자료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규나 저연차 직원들은 그 내용들을 숙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려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저연차 직원들에게 맞춤형 가이드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과 콘텐츠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 시책 발굴 분야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민 체감형, 그다음에 생활 편의 중심의 시책을 개발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시가 기업 도시로서 전문적인 시책 분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의 정책 지원 대상 사업을 비롯해서 도시 공간 콘텐츠와 탄소중립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생생 인터뷰, 함께 만드는 광양입니다. 현재 정책 개발에 있어서 인터뷰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4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터뷰어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더 편리해진 마이광양 앱 고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 22일날 오픈한 이래 현재 가입자 수가 1만 6천 명 선입니다. 현재 27개 기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AI 행정서비스를 비롯해서 고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 틀에 있습니다. 디지털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신청 사업을 100개에서 200개로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시민 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범정부 AX 대비 광양시 공유두뇌 구축사업 관련해서요. 저희 정솔현 감동시대추진단 주무관님께서 지금 AI 챔피언 블루 등급을 기초단체 중에 유일하게 획득을 하셔가지고

전남에서

예 전남에서 유일하게 획득을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는 적극행정의 사례라고 보여져서 저도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정책에 녹여서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하 하신다고 하시니 정말 반가운 마음입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지금 AI 관련해서 광양시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광양시 공유두뇌를 구축하는 건 행정에 대한 영역만 지금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행정에서 사용하시는 AI 프로그램에 거기에 저희의 행정의 데이터를 교육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이 후속 조치로 인공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신규직원 가이드북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 제작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거 총무과에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지금 신규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총무과에서 발행되는 거 이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총무과는 이제 인사 규정이랄지 어떤 업무 처리 매뉴얼,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신규, 저연차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저희들이 먼저 인터뷰를 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무에 있어서 이렇게 민원인 대응법 뭐 이런 거

업무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어려운데 실제로 그것은 규정에도 없고 매뉴얼도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계신 부분들은 딱 틀에 박힌 그 매뉴얼대로 제작이 되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충을 좀 공유하기 위한, 그리고 이 지혜를 모으기 위한 그런 가이드북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책자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북으로도 만들고요. 이게 우리 인터넷에 위키트리 형식으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그 부분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마는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65페이지 마이광양 앱 고도화 추진에서요. 보니까 신규 기능으로 스마트 빈집 마켓을 신규 도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안 그래도 예전부터 빈집에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시정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신규 도입 기능을 보니까 빈집 정보를 확인하고 빈집을 등록해서, 이제 제가 빈집에 관심이 있네? 예를 들어서 그걸 했을 때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이제 연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이제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시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빈집의 소유주 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등록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올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드는 게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요. 집이. 봤을 때 괜찮아. 근데 이것도 좋은데 여기서 좀 우리 행정에서 좀 더 기능이 좀 더 추가 돼야 될 부분이 빈집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납부가 잘 다 됐는지, 예를 들어서 전기 요금, 수도 요금이 밀린 게 없는지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앱을 이용해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집도 물론 마음에 들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행정적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깔끔하게 거기서 바로 다 업로드가 돼서 쉽게 볼 수 있게끔

그게 이제 모든 게 정리된 다음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이런 걸 해결 안 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그렇죠. 한 번 클릭했을 때 한 번에 딱 볼 수 있게끔. 세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납부 다 돼 있는 건지. 이거 먼저 파악하고 난 뒤에 공인중개사 분이랑 연계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예를 들자면 그 저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신중년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작년 2월에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해가지고 최종 결제를 맡아서 지금 청년일자리과로 넘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과에서 3월 17일 날 광양시 중장년 정책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24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들은 그 정책 제언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기본 계획이나 추진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을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실제 실행은 담당 부서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 단계부터 그 담당 부서하고 토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AI와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로 AI와 관련된 내용은 디지털정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디지털정보과는 우리 직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부분의 그 역할이 있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안착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기로 하고, 기본 계획 또한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과 시민과 어떤 다른 분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이 초안이,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하고 실제로 실행은 디지털정보과나 다른 과에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협의회를 위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올해는 AI를 좀 전문적으로 해서 기본 계획 수립에 매진을 하고 이제 그것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그 생활 편의를 넘어서서 산업 분야와 같은 좀 하드웨어 쪽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중기부하고 산업부의 AI와 관계된 그런 사업들을 전부 지금 추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 철강 중심의 AX 전환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이제 우리 초남산단에 있는 성원이 그걸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공모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시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님

이제 AI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게 우리 행정, 그다음에 시민, 그다음에 산업 분야입니다. 산업에는 이제 제조 AX를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로봇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다음에 각종 센서를 부착한 생산라인에 대한 디지털화, 지능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중기부의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고 우리가 또 제안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이 담기게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문하실 건가요?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65쪽에 더 편리해진 마이광양 앱 고도화 추진 관련해서 지금 개발비가 2억 9,500만 원입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해서 2억 9,500이고 올해는 2억 5천 이렇게

뭐라고요?

지금까지 2억 9,500만을 투입을 했고 올해는 2억 5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거 얼마예요?

2억 9,500

2억 9,500

개발비가...

올해는요, 그러면?

2억 5천.

2억 5천. 이제 고도화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담당 직원분하고 계속 마이광양 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청 조직도 직원 검색하는 거 있죠?

약간의 오류가 있다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렉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이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다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아니, 돈을 2억, 3억씩 주면서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그 직원 조직도, 그것만 쓰는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잘 됐거든요. 돈 들여서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빠른 보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휴대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제가 휴대폰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중장년 관련한 우리 전생애 복지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상자로 보면 우리 광양시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될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동시대추진단을 끝으로 실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 김진민, 시정팀장 강삼연, 인사팀장 김미영, 문서통계팀장 김경숙, 후생팀장 양인경, 고향사랑팀장 김해윤 소개) 총무과 소관 2026년 시정주요업무 보고는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 17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72쪽 신규사업 6건 중 첫째,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입니다.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로 우리 시 특성과 주민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 모델을 구체화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실시 대상은 12개 읍면동이며 주민총회 개최, 자치 계획 수립, 마을 축제 등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읍면동 주민생활과 관련이 큰 행정업무에 대한 협의 업무,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수탁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은 사업비, 운영비, 간사 활동비 등 2억 9,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 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 자치회 공모사업 신청 및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소통U 공간U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소통 강화를 위해 업무 인계인수 개선, 마음을 잇는 소통 계획 2회 추진과 공감 강화를 위해 새내기 공무원 응원 상자, 감동행정 공무원 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직 문화 혁신 모임 10대 권고 사항을 우리 시에 적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첫째, 체계적인 인계인수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인계인수 개선을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업무 흐름도, 주요 절차, 관계 법령, 반복 민원 사례 등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을 추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새내기 공무원에게 빛나는 시작 상자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무용품, 수첩, 인장, 키보드, 장패드 등 사무용품을 담은 상자를 제작 지원하여 새내기 공무원 공직 생활 적응을 응원하겠습니다. 셋째, 감동행정 실천 공무원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민원 응대 및 대민 업무 수행 시 민원인이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추천한 감동행정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5만 원과 광양시장 표창을 하겠습니다. 넷째, 마음을 잇는 소통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대별 가치관 이해, 상하 간 존중과 공감 의사소통 맞춤 교육을 추진하여 직원들 간의 소통, 공감 문화 확산으로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움직이는 조직문화 혁신 운동이 추진입니다. 전 직원이 동참, 바람직한 조직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첫째, 찾아가는 조직 문화 핵심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청사별로 순차 방문하여 조직 문화의 핵심 권장사항 전파, 복무, 친절 교육, 애로사항 청취 등을 하겠습니다. 둘째, 근무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다짐 릴레이 챌린지를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칭찬합시다 릴레이 챌린저를 월 1회 새올게시판 “칭찬합시다” 방을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쪽 6급 리더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 1161명 중 중추적 역할을 하는 6급 팀장급은 310명으로 26.7%입니다. MZ세대 대거 유입에 따른 팀장으로서의 역할, 업무 추진 능력 등을 배양하여 직원들을 이끌어나갈 동력과 충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목표입니다.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60명씩 2회로 나누어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직원과의 소통, 공감, 대화 방법 등 익히기, 민원 응대 방안 등 직무 전문성, 역량 강화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5월에서 6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노후 보존서가 정비 추진입니다. 기록관 보전 서가의 노후로 기록물 정리 및 이동 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경고성, 안전성을 고려한 보존서가 교체로 기록물 및 작업자의 안전 환경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후 보존서가 교체 대상은 35대로 소요 예산은 8,800만 원입니다. 2~3월 중 업체 선정 및 교체 작업 후 4~6월 중 처리과 별 기록물 분류 및 서가 배열을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건강플러스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예정 직원부터 우선적으로 100명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입니다. 대상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폐렴구균, 파상품, A·B형 감염 등입니다. 지원 기준은 재직 기간 중 1회 1개의 예방접종 비용만 지원하며 개별 예방 접종 후 비용을 청구하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79쪽 역점사업 5건 중 첫째, 제32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옥외 행사로 추진되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을 초청하여 광양시민의 날을 자축하고 광양시민으로서 궁지와 자긍심을 다지는 화합 행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8일 광양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민헌장 낭독, 광양시민의 상 및 자랑스러운 광양인상 시상 등 기념식, 시민의 날 기념 퍼포먼스 등 특별 행사, 읍면동 명랑운동회 및 체육대회 등 화합 행사, 출향예술인 작품 전시회,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 등 부대 행사를 광양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5억 원이며 5월 중 행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6월 중 행사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며 8월 중 행사대행 용역사 선정 등 광양시민의 날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로 안정적인 선거 업무 추진 및 공정 선거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소는 사전투표소 12개소 및 선거 당일 투표소 4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0억 4,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선거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선거 준비 및 추진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시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준수 사항 안내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선거 주요 일정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 광양시 자체 조직분석 진단 추진입니다. 2023년 조직 진단 용역 및 대규모 조직 개편 이후 새 정부 출범 및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할 조직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고 사무량 분석과 조직 진단을 통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효율적이고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추진 방향은 새 정부 지자체의 조직 관리 지침 방향에 맞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정성평가적 요소를 보완한 부서별 사무량을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중복 업무 통합, 과소팀 통폐합을 통한 인력 재배치로 신규 행정소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6년 3월에서 10월까지 기초 자료 수집, 사무량 조사 및 조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11월 중 조직 개편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신뢰도 높은 통계 조사 추진입니다. 신뢰도 높은 통계 조사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표준화된 통계 자료 제공을 통한 정책 수립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가 통계인 경제총조사 1건과 지역 통계인 사회조사, 광양시 기본 통계 등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직원도 웃고 조직도 웃는다! 직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올해는 맞춤형 복지제도 4개 사업에 44억 900만 원과 후생복지 17개 사업에 20억 5,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 변경 항목으로는 맞춤형 복지점수 기본 점수가 2025년도 1330점에서 20점이 증가한 1350점, 하계 휴양소를 500명에서 100명 증가한 60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인 직원 예방접종비는 1인당 15만 원을 퇴직 예정 직원을 우선적으로 100명 이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제가 오전에 기획예산실에도 질의와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주민자치회가, 저희가 이제 시범실시라고 하지만 광양시 전체적으로 전역에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별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억 9,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회는 또 별도로 활동을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예산은 별도로 6,100만 원이 주민자치센터 지원으로 해가지고 수립이 되어 있던데요. 기존의 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없어지고 주민자치회가 올해부터 12개 읍면동 전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이런 심사들을 다 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

그게 이제 주민자치회로 이관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예산서에서도 보면 지금 이게 좀 용어에 혼용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 위원인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인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 이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는 따로 목이 있어가지고 주민자치회로 돼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되어 있고

죄송하지만 예산 과목은 우리 시정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용어가 지금 현실에서도 되게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거든요. 주민자치회 회원이 맞습니까? 위원이 맞습니까?

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회원인 거죠?

주민자치회 위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기존 조직과의 혼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 사실을 다 인지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은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은 다 인지하고 계시고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분들도 저희가 미리 통보를 해 드렸기 때문에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활동이 종료가 된 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그럼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로도 들어오셨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얼마 정도 들어오셨는지 좀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명단 보면 아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신 분과 또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한 교육이 또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 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것이 다른 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보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관계성은 이제 정립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와의 관계성은 어떻게 정립하실 예정이신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보라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아마 기획실하고 그다음에 도시과, 도시재생협의체, 그다음에 기획실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련해서 사전에 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 부분은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랄지 도시재생협의체랄지 이런 관련된 규정들이 포괄적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 규정이랄지 조례랄지 이런 부분에 맞게 저희들이 앞으로 같이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획실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전에도 기획실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별도로 있고 주민자치회 조례가 또 별도로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또 개정을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조례가 2개가 있으면 중복이나 이런 혼돈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2개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부분을 일원화해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3억 정도가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예산서에서 봤더니 이제 읍면동 숙원사업으로 다 쪼개져서 나눠져 있어가지고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또 예산이 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지금 올해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나눠진 게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일정액을, 나눠져가지고 그 안에서의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주민참여 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읍면동 숙원사업하고 차별점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한 데로 모아가지고 금액을 좀 상향을 시키더라도 그 안에서 통일된 방식으로 이렇게 돼야지 여기에다 접수하고 저기에다 접수하고 하면 행정도 중복이고 주민들도 중복돼서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빠르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나눠서 주민자치회 예산을 주는 부분은 저는 이것은 사업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됐던 부분이 올해 사업들은 그냥 그러면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으로 나눠서 하기로 하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도 올해 그 예산이 계획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할 사업들까지 발굴하는 것을 올해 그러면 업무의 그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읍면동별로 획일적으로 몇천만 원, 이 안에서 사업을 발굴하세요, 가 아니라 경진대회처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정책사업 같은 것들이 있으면 뭐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정말 좋은 사업이면 그거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고 정말 그냥 일회성 사업, 행사성 사업, 이런 것들은 저는 다른 행사와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해도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좀 집행되기 위해서는 실과 간에 먼저 아까 말한 조례 개정이랄지 통폐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다시 한 번 실무자 간에 좀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업무, 이 부분은 획일적으로 예산 배분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제랄지 아까 말한 경진대회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주민자치회가 운영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읍면동 숙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이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 돼야 되는 거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 이후로 기획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범죄예방단체 활동 지원으로 이제 활동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근무복이나 운영비나 뭐 이런 것들은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방범대 사무실들 있지 않습니까? 초소들. 컨테이너 부스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그중 일부 부스들이 불법건축물로 되어가지고 저희 시에서 철거 계도장을 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셨거든요. 방범대원 분들이. 본인들은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법 건축물 철거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좀 제가 타 지자체 사례들을 봤더니 2023년도에 어쨌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서 사무실 임차료나 부지 제공도 시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컨테이너 부스들은 화재나 이런 위험들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아직 우리 법적 조건을 못 갖춘 그런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임차료나 부지, 다른 타 부지를 이렇게 제공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자율방범대가 또 우리 시민의 주민들의 어떤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서 또 밤늦게까지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들 많이 만들어 놓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처럼 면 단위에서 활용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정담센터라든가 그런 데 공간 조금 사무실 하나 정도만 이렇게 좀 할당을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한번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도 전체 예산이 줄어들어서 시군별로 사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보통 3년도 사업인데 이제 보면 한 5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져서 단년도 사업으로 끊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업들을 사실은 못 합니다. 500만 원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우면동 자체 실적을 보면 꽃밭 가꾸기랄지 벽화 그리기랄지 이런 좀 단순한 사업들에 많이 그치고 마는데, 이게 도에서부터 원래 지침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마을이 선정이 되면 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주시면 좋은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 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꽃밭 가꾸기는 또 단년도 사업, 꽃들이 단년도 피었다가 지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마을 관리 카드, 어떤 관리 카드도 만들게 할 수도 있지만 돈 예산 자체가 너무 소규모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할 대상들은 많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상 관리 카드로 이렇게 계속 이어서 나갈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하고도 좀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담당 부서하고도 같이 좀 얘기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지금 아까 저희들 업무보고서에 보면 73쪽에 소통U 공감U 행복한 일터 만들기 사업 중에 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할 때 그 주요 업무에 대한 흐름도랄지 주요 절차랄지 관계 법령, 반복 민원 사례 등을 업무 처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 그렇게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낸 겁니다.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로 인해서 좀 그때 민원 발생한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그게 좀 미흡하게 처리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어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 인계인수서에 사전에 담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얘기는 좀 들었는데요. 요즘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보수 인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우리 조직문화 혁신 운동에서요. 그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게 맨 첫 번째 계획으로 조직문화 혁신반을 운영한다고, 월 1회. 보니까 전 부서를 방문해서 이렇게 애로 청취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혁신반을 따로 꾸리신다는 겁니까?

핵심반은 인사를 통해서 꾸리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혁신반을 그럼 몇 개의 반을 만드실 건데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담당 팀장님 누구실까요? 몇 개 반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실 겁니까?

입니다. 서무팀에서 나갈 겁니다.

서무팀에서 전 부서를?

저희가 월 1회 두세 개 부서 이렇게 좀, 월 1회지만 부서를 좀 나눠서 이렇게 저희가 나갈 사정입니다.

전 부서가 아니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조직문화 혁신 권장 사항을 전파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행안부 권장 사항에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간부 모신 날 폐지 등 이런 것들을 좀 권장 사항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희 서무팀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무팀에서 월 한 번 하는데 전 부서가 아니고

예 부서를 좀 쪼개서 쪼개서 하겠다는

쪼개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 부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서무팀이 방문해가지고 그러면 직원들 따로 면담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시범적으로 골약동하고 중마동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방문해서 전 직원분들 다 오세요, 해서 거기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민원 대응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한다?

아까 말씀대로 복무 부분이랄지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러면 지금 한 부서는 다 업무 정지해 놓고 다 다 오셔야 되네요?

운영 부분은 업무에 지장이 안 오도록 저희가 잘 짜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 업무 다 정지하고 다 오세요, 해가지고 전 직원들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게 맞죠. 원래대로라면. 누구 하나 안 빠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상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애로 청취하고 교육을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다 이거죠. 그다음에 좋은 직장 만들기 다짐 릴레이 챌린지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상자가 전 직원인데 개인 지정이라는 게 그 부서에 직원 한 명을 지정해가지고 그 다짐 릴레이 챌린지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릴레이로 직원이 한 사람이 끝나면 또 다른 부서의 직원을 지정해서 이렇게 릴레이 식으로 지정해서

누구를 지정해서?

그렇습니다.

계속요. 만약에 제가 직원이다 그러면 내가 지정 당했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 내가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뭘 다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직장 만듭시다, 뭐 이런 다짐입니까? 챌린지라는 게 뭘 도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어떤 미션을 한다 해가지고 다 같이 부서끼리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지정한다는 이게 챌린지 개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먼저 지정이 됐으면 다른 부서에 지정하는 거고요.

그게 챌린지예요?

거기에 챌린지 보드판에 이런 우리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합시다, 이걸 또 다른 부서에서 또 지정이 되면 다른 부서에서 또 이런 비슷한, 또 저희가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도전해 봅시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실천 사업들을 하나씩

그러니까요. 그냥 합시다, 만 끝나는 거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전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전합시다, 했으면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챌린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합시다, 만 끝나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걸 질문드리는 거죠. 이게 과연 무슨, 조직문화의 혁신에 이게 상관이 있습니까?

직원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혁신 문화 하는데 변화를 주는 건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올해 한 번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성과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다짐 릴레이 챌린지를 하신다고 그러면 합시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합시다, 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직원이다 그러면 나 지정당하면 그 지정한 사람 무지하게 욕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84페이지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환경 조성에서 우리 직원분들 복무 제도 개선에서 보니까 난임 시술, 공무원 배우자 부분에서 이렇게 휴가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니까 이제 비고란에도 보면 이제 직원 의견 수렴을 반영을 쭉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난임 시술을 지금 그쪽에 제가 계속 하고 있어서, 조금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안 맞다기보다 좀 더 추가로 늘려야 된다는 부분이, 먼저 지금 총무과에서 난임 시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난임 시술 부분을 기준을 어디까지 두셨어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출생보건과에서 확인을 했을 때 출생보건과에서 난임 시술이란 약물을 투입했을 때부터 난임 시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출생보건과에서는. 그게 이제 보통 보면 과배란 유도제 투입을 했을 때 난임 시술로 보는데, 작년 8월달에 고용노동부에서 난임 시술 추가 검토 관련해 가지고 난임 시술 부분을 정의를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출생보건과에서 난임 시술, 약물이 투입되는 시기 그 앞단계까지 난임 시술 단계다. 쉽게 말해서 시술 준비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난임 시술 동행 휴가를 최대 4일을 주시고, 이제 검진 부분에서 10일 정도 범위 내에서, 그러면 총 합치면 14일이란 말이에요. 1년에.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난임 시술 기준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기준으로 두셨는지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 좀 파악이 안 됐는데 따로 저희들이 별도로 좀 한번

그럼 파악이 안 되셨다고 그러면 제가 좀 더 제언을 하자면 지금 저출산 문제는 거의 국가재난 수준이지 않습니까? 재난 수준이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와이프가 난임 시술을 같이, 제가 웬만한 일정이 있으면 갑니다만 회기 동안에 못 갈 때는 혼자 가요. 그러면 옆에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먼저 하셨던 경험자 말씀을 보면 같이 안 가고 혼자 가게끔 만들면 평생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와이프도 엄청나게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최대한 14일인데 제가 암만 바빠도 지금 웬만한 건 회기는 다 빼고 하더라도 제가 1년에 거의 한 20번 넘게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각 병원마다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정말 평균적으로 봐도 14일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분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셨다고 하지만 진짜 그분들이 필요하신 날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100%는 충족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80~90%는 맞춰야, 휴가 일정을 좀 조절해도 되지 않을까. 14일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직원들 수요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인 복지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고 나중에 피드백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96쪽에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내주셨는데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현재 저희 인사 불신의 문제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입사 때부터 자꾸 그런 얘기들 몇십 년 전부터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어려운 일을 사실 좀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때는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고 이런 어떤 봉사해야 되는 의무, 이런 사명감 때문에 사실 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인사 불신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좀 그런 젊은 직원들의 환경이 변화되고 어떤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좀 세세하게 좀 파악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젊은 직원들하고도 소통도 강화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팀장급 이상의 직원들이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좀 소통을 좀 강화해서 정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저희가 면밀히 좀 파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중에 젊은 직원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젊은 직원이든 근무 연수가 오래된 분이든 이것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에 대한 불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모두가 다 만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인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인사를 할 것이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것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고. 어렵죠. 어렵다는 거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도의 불신은 상당히 우리 조직의 저해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부여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의 최고의 복지가 승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승진 인사 하나 보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은 열심히 했는데 승진에서 맨날 누락된다면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불법, 위법한 거 저지르지 않으면 잘리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 일 안 해버리죠. 그래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려면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돼야 된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는 것처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받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업무 보고서를 내주셔서 제가 특별히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2026년도에 이 인사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전보다 좀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지방자치법 제123조를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시군구에 부단체장 임명과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23조 제4항에 “시의 부시장, 구내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법에는 되어 있는데, 이제 대통령령에 들어가 보면 직급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는 지방 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되어 있거든요. 앞서 제가 인사와 관련해서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의 최고의 복지가 승진이라고 하는데 승진 TO 한 자리 만들려고 교육도 보내잖아요. 교육 보내면 그 자리가 주르륵 해서 승진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22개 시군에 있는 부단체장은 전라남도에서 임명을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예 사실상

그런데 이게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이건 사실은 오래전부터 좀 논란이 돼 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 명시된 것하고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경상북도 아마 어디 작은 군에서 수년 전에 그 군수가 저희 도에서 부군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승진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래서 상당히 경북도하고 여러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는 사실은 안 맞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사실상 이 법을 좀 적정하게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시장님들이 계속 도에서 내려오시고 또 가시고,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얻게 되는 그 이점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전라남도 도지사, 기타와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협력해야 할 부분이 더 많고, 저희들이 전라남도 광역시도로부터 받아야 될 게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용감하게 아직은 그렇게 인사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것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전국적인 문제여서 이 부분은 조금, 다음에 현실성 있게 이렇게 지방자치법을 명시를 좀 개정을 한다든지 내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장단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밖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전에 실은 제가 처음 의정활동 시작할 쯤에 우리가 사무관 자리가 한 30여 자리 정도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한 7~8명의, 도에서 교류를 하면서 계속 그 자리를 사무관 자리를 도에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서 지금은 다 해소가, 다 해소됐습니까? 한 자리에 남았습니까?

해소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그리고 서기관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자리가 있었지만 다 해소가 되고 지금은 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한 자리가 남았죠? 부단체장 자리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긴 하지만 과연 이게 맞는가.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른 광역시. 우리 전남도 외에.

부단체장 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광역시에도, 시군구에서 시군구의 부단체장 자리를 거기서 임명하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도에서 한 번 시행했다가 상당히 여러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전라남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부단체장 자리를 임명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자기들 자리 차지하기 위한

정무직은 그렇지 않고 있고요. 행정부지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남도도 이제 중앙부처와의 업무적인 협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온전한 지방자치 측면에서 본다면 좀 아쉬움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총무과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허정화, 부과팀장 김금주,재산세팀장 김혜진, 세무조사팀장 성주성, 지방소득세팀장 정명균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눈에 보는 부동산 세금정보 서비스 구축입니다. 우리 시 누리집에 부동산 세금 정보 한눈에 보는 코너를 구축, 건축물 시가표준액 등 외부 시스템 6개를 연계하여 지방세 신고 납부와 등기, 채권 매입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및 지방세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카카오톡 지방세 알리미와 광양시 지방세 톡과 연계해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해피실버, 스마트 세금안심교실 운영입니다. 세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2회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하여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기초와 절세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고지 및 납부 방법 등 다양한 디지털 세금서비스 안내와 현장 세무 상담과 권익보호 홍보도 병행하여 어르신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방세 사전안내 및 재산세 전자고지 운영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중 통장잔고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납부 지연, 가산세 부담 및 자동이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전자고지 미수신으로 인한 정기분 지방세 부과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납세자에게 정기분 납부 예정 7일 전에 자동이체 신청 계좌 장부 확인 사전 안내 SNS 문자를 발송하고, 정기분 전자고지 후 수신 오류 및 미확인자에게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고지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등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마이광양 활용, 편리한 지방세 서비스 제공입니다. 마이광양에 광양시 지방세 알리미 채널을 연계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청, 묶음납부번호 안내 등 상시 민원 상담과 접수 및 처리를 지원하고, 카카오톡 채널과 위택스를 통해 운영 중인 지방세 미리계산,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도 함께 연계하여 편리한 지방세 민원 신청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화, 방문 중심 세정 서비스를 마이광양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역점사업으로 광양 세무서 유치입니다. 세무서 유치는 호남권 제1의 제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매년 증가하는 국세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기업과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세무서 신설 우선순위를 납세자 수에 가중치를 두고 심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최근 4년 연속 세무서 신설 승인이 없어 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 전남 공약사항에 광양세무서 유치가 선정된 점과 우리 시 투자 유치 및 국세 수요 증가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유치 활동에 중점을 두고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광양세무서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안정적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 세입 목표는 법인지방소득세와 종업원 급여 증가로 인한 주민세, 부동산 교부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54억 원이 증가한 2,260억 원입니다.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 세금 관리 및 과세자료 정비로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겠으며, 전자송달, 자동 납부 등 납기 내 징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세정 시책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세원 조사와 법인 정기·기획 세무조사 등을 통한 공정 과세로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축, 상속, 지목 변경 등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하여 신고 납부 사전 안내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납세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 등 탈루, 누락 세원은 적극 발굴하여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준공 예정인 아파트 및 택지와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하여도 취득세 신고 납부 사전 안내로 누락 세원이 없도록 세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효율적인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로 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와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하여 3월에는 신고 납부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고 4월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신고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분 모둠채움 대상자 사전 안내문 발송과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 납세 편의 제공으로 자진 신고 납부율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연중 국세청 통보 자료의 철저한 대사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여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액 581억 원을 초과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사업 9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짧게, 국장님 우리 지금 광양세무서 유치 같은 경우에 매년마다 역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제 진척 사항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 광양세무서 설치를 왜 해야 되는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지금 광주하고 전남하고 지금 통합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어찌 됐든 보따리를 푸니 마니 계속 그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광양시도 지금 빨리, 우리가 취할 건 취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먼저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국소장님 간담회 확대 간부회의에서나 이런 자리에서 통합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특별법안 초안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안 초안에는 구체적으로 시군의 사업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전라남도의 역점사업들에 대한 부분 좀 들어갔거든요. 사업명이 들어간 게 아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들어갔는데 저희 시가 오늘 오전까지 각 부서에서 이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제2의 공공기관 유치, 또 신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예정돼 있습니다.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 현 정부는 2027년 본격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저희들이 그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제출을 받고 있고 토론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내일 오후 3시에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소위 행정통합 대응 미래전략 TF가 좀 급하게 구성돼 있고요. 그래서 1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통합에 대한 근본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반대하지는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취해야 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적극 가질 예정이고, 우리 청 내의 간부들하고 계획도 시급하게 계획하고 있고 특별 법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은 이번 주 중순까지 아마 우리 도의 기획단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 기획단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취합을 하신다고 하니 그나마 좀 걱정은 좀 덜합니다만 지금 각 지자체들도 통합 관련해가지고 각자 지금 취합할 걸 다 그냥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우리 세정과에서 계속 유치를, 의지를 계속 피력했었던 광양세무서나 아니면 섬진강유역환경청이나 아니면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이나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 우리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세무서는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작은정부 지향하면서 전혀 추진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전국적으로는 6개 시군이 세무서를 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시를 포함해서. 이제 이게 매년 국세청에서 우선순위의 순위를 정하는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우선 지표에서는 순위에서는 4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이 전환점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이때 좀 많이 강력하게 푸시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들도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실리를 취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가 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은 적극 피력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탁우경, 지방세징수팀장 정신희, 세외수입팀장 박은해, 과표팀 박연종 주무관 소개) 업무보고는 역점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2025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2025년에 이월된 체납액은 지방세 136억 3,600만 원과 세외수입 80억 9,500만 원으로 217억 3,200만 원입니다. 2025년 이월 체납액 징수 실적은 지방세 44억 5,400만 원과 세외수입 11억 5,900만 원으로 56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5년 말 현재 체납 발생액은 193억 300만 원으로 지방세 120억과 세외수입 73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128쪽 역점사업으로 지방세 체납액 다각적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이월액은 120억 원입니다. 경기 침체, 경영난 등으로 체납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26년에는 과년도 이월 체납액의 30% 이상 징수와 현년도 부과 체납액의 4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신속한 체납 처분과 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예금, 매출채권, 급여 등도 발생 즉시 신속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고, 압류재산 실액 분석을 통한 부동산 차량 공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발생 체납자와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 사유, 납부 가능 여부 등 체납 실태를 정밀조사하고 소액 체납자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하여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고질·상습 체납자 소유 자동차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매각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300대 영치를 목표로 매월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년 이상 100만 원 이상 고질 체납자 320대에 대하여는 현장 실태 조사로 징수 가능 여부 및 매각 실익 분석을 통해 신속한 공매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 세외수입 체납 이월액은 73억 300만 원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는 이월 체납액의 2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전자예금 압류, 추심 등 체납 처분 행정 제재를 강화하여 효과적이고 현실적 체납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31쪽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추진입니다. 조사 대상은 1만 4,410호로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 분할, 합병 등 특성 변동 사항의 현장 조사와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의 토지 특성을 일치시키는 등 정확한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과 9월 30일 연 2회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실시하고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조세 부과 기준 마련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부터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걱정이 좀 돼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결의에 찬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직원분들이 상당히 좀 힘든 한 해가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세금 당연히 내야죠. 내야 되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른 수건 쥐어짜서 물이 안 나올 건데, 그런 경우에도 가서 맨날 빚 독촉하러 간 것처럼 세금 내라고 한다면 과연 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생계형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량을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공개를 해버리면 과연 또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과장님 업무보고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 업무보고가 맞다. 당연히 내야 될 세금 내야죠. 그래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징수하러 간 직원분이라든지 또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는 체납자 같은 경우, 고액 상습적으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런 경우처럼, 그런 경우에도 과연 우리가 야멸차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민원인과 직원과의 굉장히 또 잘못하면 큰 갈등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결의찬 업무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은 매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기본 업무는 기본으로 추진하지만 징수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생계형 체납자나 이런 분들의 사정을 반영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분할 납부도 유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존 징수 행태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김미옥, 계약1팀장 김미성, 계약2팀장 서정란, 재산청사팀장 김학기, 공용차량관리팀장 장창수 소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3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4건입니다. 일반 현황과 일반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정기수당을 신속 지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생계형 정기수당이 부서별로 제각각 시간대에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30개 관련 부서와 협업해 지급일 오전 9시에 일괄 지출 처리하여 시민생활 안정과 행정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139페이지 비대면 전자계약을 시행하겠습니다. 기존 10종 이상 제출하던 계약 서류를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종으로 통합하고 문서24, 나라장터, 전자대금 청구 시스템을 연계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는 계약 체계를 구축합니다. 2026년 상반기 시범 운영 후 하반기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전자 방식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는 기존 계약 방식도 병행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공공시설물 DB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대비해 공공시설물의 시설 관리 운영 정보를 표준화하여 사전에 DB를 구축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공용차량 비상물품 배치 사업입니다. 공용차량 110대에 대해 소화기, 구급함 등 비상 대응 키트를 표준화하여 비치하고, 계절별 물품 교체와 정기 점검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는 역점사업입니다. 광양읍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광양읍 칠성리 131번지 일원에 주민 문화, 복지, 편의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중으로 11월 준공,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143페이지 이자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일일 세입 세출 모니터링과 월별 자금 수요 분석으로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연 20억 원 이상의 이자 수입을 달성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상생계약 지역업체 활력 더하기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수주율 8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지역 제한 전자견적 입찰과 소규모 사업의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청사 노후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 본청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와 구 황금동사무소 등 노후 공유재산 철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노후 냉난방기는 5천만 원, 구 황금동사무소 철거 공사는 3,200만 원, 진월면 중대본부 철거 공사는 7,200만 원으로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140페이지 차세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대비 공공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이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민분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받고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 때 연구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차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차에 작년 11월에 행안부에서도 이 똑같은 고민을 해서 그 시스템을 각 시군이 개발하면 개발비가 많고, 좀 통합된 게 없으니까 행안부가 지금 지자체에 약간의 분담을 시켜서 들어가거든요. 올해부터.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신 연구 자료도 저희가 보면서 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따로 DB 작성한 걸 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저희가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등록돼 있던 데이터 자체가 너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명이 주소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어진 시설이 아직도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면서도 그 신뢰성에 대해서 기초 자료가 신뢰성이 100% 답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신 자료, 그러니까 각 과까지 다 요구를 해가지고 받은 자료로 정리했을 때는 721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아마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용역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십니까?

저희가 일단은 직접 먼저 해볼 겁니다. 용역비는 아직 편성을 안 해서

그렇죠. 이게 용역을 주더라도 저희도 용역사들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상황을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만 갖고 정리 정도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의원들끼리 이제 지역구에 무슨 시설물이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물어 물어, 또 발품 팔아서 했는데도 등록되지 않은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100% 아직 보장은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후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상생계약 지역업체 활력 더하기 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지역업체인 경우에 수의계약, 그러니까 소규모 계약들은 기회를 많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통상 1,500만 원 이상일 때는 그 전문 면허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기나 통신이나 소방 같은 경우에는 1,500 이하라 하더라도 조금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것은 부서랑 상의해서 좀 간단한 공정이면 면허 없는 데도 주지만 좀 복잡한 공정이면 금액이 꼭 1,500 이하라고 하더라도 좀 전문 면허를 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500 이하일 경우에 이제 종합이나 전문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계약 유형은 뭘로 들어갑니까? 저희 수의계약 시스템에서?

공사는 공사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계약 구분은 공사인데, 밑에 보면 계약 유형으로 해서 전문, 종합, 기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1,500 이하는 기타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타인 경우가 이걸로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게 전문이나 종합으로 표기된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셔서 일괄적인 좀 지침이 필요할 것 같다.

예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중에 제가 자료제출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138쪽에 신규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정기수당 신속 지급으로 감동행정을 구현하시겠다,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사업 개요를 보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짜에 정확하게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날짜에 지급은 되는데요. 위원님. 시간이 지금까지는 이제 담당자 편의에 의해서 시간이, 만약에 이달에는 10시에 들어왔는데 그다음 달에는 12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부서랑 상의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함으로써 당일날 아침 9시부터는 지출 처리가 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통장에 들어오는 시간을 지켜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날짜는 지금 맞는 거고요?

이 날짜는 그 각각의 지침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이 날짜는 변동이 조금 힘들고요.

네 직원 급여가 우리가 20일날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월급 성격인데. 1월달 급여가 1월 20일날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1월 20일

그러니까 1월 말일까지 월급이 1월 20일날 들어가는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예전에는 한 달에, 뭐 그때 5일인가 3일만 근무하면 급여를 줬었거든요. 한 달 분을. 근데 이제 그다음에 변경돼서 지금은 10일인가 15일, 뭐 그 정도, 15일 이상 근무해야지 이제 그 달 한 달 월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지급하는데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20일날 지급하면 10일 빨리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다른 데도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저도 급여를 20일날 받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1일이나 5일이나 10일이나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달 치를 그달에 주는 거기 때문에 5일날 주든 10일날 주든 우리가 일정 날짜를 정해놓고 지급하면 되는 건데, 이제 급여 성격인 것. 급여 성격인 것은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을 익월 5일이나 10일날 주느냐. 아니면 1일날 바로 주느냐. 저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유보임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10일 월급을 빨리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빨리 받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

근데 다른 분들은 일을 하는데 이분들은 한 달을 다 채우고 익월 5일이나 10일에 월급을 받느냐. 저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를 보고 이 날짜를 전체적으로 다 통일하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시간을 통일하는 겁니다.

아니 시간을 통일하는 건데 제가 이 업무 보고서를 보고 날짜를 통일하려고 그러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날짜 통일은 안 합니다. 그것은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서 이 날짜가 정해져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이것은 제가 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80%입니다. 거의 저희가 매년 80%를 지키고 있습니다.

80%요?

그건 이제 정부합동평가에서 장애인 제품을 좀 구입해 달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점수 그런 것 때문에 장애인 제품을 좀 샀습니다.

부득이하게 관외 장애인

우리는 직접생산 장애인 제품, 그게 없어가지고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 관내에 A4용지 공급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관외 업체를 이용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날 바로 책상에 갖다 놨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못 찾고 있나요? 그럼 다시 한 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고, 안 그러면 메일로 하나 다시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회계과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분들, 그 성과 상여금이라고 합니까? 상여금 지급 현황도 한번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연락을...

저는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시의회 법무팀으로 아마 전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한 분 계시거든요.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무과랑 회계과랑 합해서? 총무과는 많죠?

이제 저희 청소부 분들은 총무과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한 것은 한 분, 주차 타워.

주차 타워.

이쪽 부분, 그다음 성과상여금 부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총무과도 같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예 그분들도 그럼 같이 다섯 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성과상여금 최근 3년 동안 지급한 내역을

몇 년도부터요?

최근 3년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김지영, 지적관리팀장 홍상미, 지가조사팀 신승한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박효준, 도로명주소팀장 김현주, 차량등록팀장 박종선 소개)) 주요 업무추진 계획 중 신규업무 3건, 역점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58페이지 민원 서식 작성 예시 QR코드 제작입니다.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등록, 가족관계, 여권 등 민원 서식 14종에 대해 QR코드를 제작하여 시 읍면동 민원실, 시 홈페이지, 마이광양 등에 게시하여 민원인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공간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방문, 민원처리 소요시간 단축 등 민원서비스 만족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지적측량성과 검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인력 중심 지적 측량 검사 방식을 드론을 활용해 넓은 지역을 촬영 분석하여 지적측량 검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도로 개설 및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5건 이상을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디지털정보과에 협업하여 드론을 이용한 정사영상을 주요 구조물 등의 경계점 좌표를 취득하여 지적측량 성과 검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160페이지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전월세 안심교육입니다. 전월세 안심교육 추진은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 의식과 새내기 청년들이 부동산 계약 시 전월세 관련 지식과 전세 사기 등 피해 방지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은 고3 졸업 예정자와 기업체 저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인중개사는 2026년도 의무 연수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연 4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상향 달성 추진입니다. 민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민원 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평가하는 사업으로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5개 항목, 21개 지표를 평가합니다. 종합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2026년에는 가등급을 목표로 평가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2026년 광양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새롭게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2026년 사업은 옥룡면 2개 지구 3개 마을 약 1,283필지를 국비 2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63페이지 무방문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으로 세입 증대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국 등록에 따른 타 지역 저당권 설정 등록 업무를 유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목표액인 6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 여신기관과 건설기계 등록 대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우리 시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민원 서식을 QR코드로 이제 제작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예전에 행감 때나 여러 업무보고 때나 좀 제안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돼서 이게 좋은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외국어가 총 4개 언어를 이렇게 번역본으로 서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4개 언어라 하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다음에 뭘까요?

베트남어

그렇게 4개 국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언어가 지금 이번에 사업하실 14개의 민원 서식 14종 전부 다 번역본으로 하시겠다? QR 코드를 제작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배송합니다.

예 감추단에 보면 지금 아까 올해 사업에서도 보니까 마이광양을 지금 고도화한다고 추진한다고 신규 기능을 여러 개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마이광양에다가 편입을 하면, 민원지적과에서 안 그래도 업무도 많은데 그 업무량도 좀 줄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그 현장에서 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마이광양을 통해서 그렇게 사전 심사 청구 제도에 필요한 약식 서류를 제출하는 게 더 나을까요?

이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래서 검토해 보면 1번 창구에서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현실에 맞을 것 같습니다.

와서요?

예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지금 여러 군데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분야겠죠.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 줄지는 거기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자 인허가 부분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각자 다르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럼 현실적으로 마이광양을 활용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신청하는 게 더 낫다 그 말씀이세요?

예 마이광양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일괄 마이광양을 이용하면 그 부서에서도 업무량도 줄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마이광양을 통해서 바로바로 인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 그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올해는 안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찾아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모집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전에 논의를 해 볼 요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과거에는 집을 지을 때 필지를 넘어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해 주려고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전체 사업지구가 96개가 있습니다. 개중에 저희들이 한 26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불부합지라고 국토부에서 지정했던 데가 있습니다. 측량 자료들을 취합해가지고. 그 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이게 지금 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장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정금으로 해결을 합니다. 만약에 이 면적이 줄거나 늘거나 이랬을 때에는, 늘었을 때에는 저희 시에서 돈을 받아들이고 줄었을 때에는 저희 시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금으로 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들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재감정평가를 해줘서 그렇게 조치를 하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황미선, 기초생활보장팀장 한진영, 통합조사관리팀장 조호진,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5건을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177쪽 우리 주변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천여 명으로 복지 안전망을 운영하고 마이광양 앱,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변의 위기 가구를 연중 발굴하고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수급 등 공적 지원과 더불어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180쪽 마음든든 간병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보호자나 간병비가 없어 방치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게 연간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간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81쪽 취약계층 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및 변기 손잡이에 안전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2쪽 제6기 광양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상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지역 주민 욕구 조사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분야별 지역사회보장 추진 계획 수립 등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전략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184쪽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보훈회관은 광양읍 칠성리 531-1번지에 52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연면적 1,200㎡ 규모로 건립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국비 및 시비 5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건축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6쪽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입니다. 올해에도 월 18만 원으로 도내 최고 수준의 보훈 참전 의료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 행사 지원으로 보훈 단체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7쪽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2,133건, 17억 5,500만 원의 긴급 지원을 실시하여 생계형 사고 및 가족 해체를 사전 방지하였습니다. 올해도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올해에도 복지포인트, 보수교육비, 법정의무교육, 단체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으며, 박문섭·백성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복지 포인트 3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동안 사회복지사협회 등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전체 30만 원으로 지급하겠으며 추가 소요 예산은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92쪽 취약계층지킴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소규모 수선 등 생활불편 개선 서비스 제공,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안정금을 지원하여 복지 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18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낙상사고 방지시설 설치를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이거 신청제로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신청제하고 읍면동에 지금 맞춤형복지팀하고 생활지원사나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신청제 몇 퍼센트, 추천제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가실 건가요?

그렇게 구분은 특별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같이 들어온 통로를 좀 다양화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단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일단 매트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장실 변기, 안전 손잡이 설치 부분은 이게 구조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자가 소유의 집이 아닌 이상 전세입자나 뭐 LH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든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 싶어서요.

사전에 신청이 저희들이 들어오면 저희 복지기동대 지금 현재 자원봉사팀의 직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임대 가구나 이런 가구는 세대주나 원래 그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해 준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도 지금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게 모든 분들의 노인 가구에 이걸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한정된 자원으로 한정된 가정에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가에 살고 계신 노인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혜택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역으로 임대나 만약에 소유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오히려 더 놓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더 상처를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본인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신청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집 소유주나 아파트 시공사 측에 건설사 측에 전화를 해서 나 이거 하고 싶다 했는데 안 돼요, 해버리면 어르신 분들이 더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분 없도록 소유주 분이나 아파트 관리 주체하고 좀 충분하게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유주 설득도 같이 해 주셔야겠지만 이제 미리 사전에, 주공이나 여러 아파트들 공공 아파트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많이 거주하시는 곳들. 부영이나 이런 데는 건설사하고도 사전에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이 마음고생 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더욱 세세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단년도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서 꼭 필요한 분한테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179쪽에 보니까 긴급사랑나눔기금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고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75% 이하인 세대에게 해당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고 있는 분들은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걸 한 취지는 기존에 긴급복지 지원도 소득 재산 기준이 있어서 재산 1억 5,200이나 금융 재산 600 이상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꼭 지원이 현장에서, 이 세대는 꼭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든지 기초수급 탈락자인데 당장 좀 생계가 막막하다, 이런 경우가 조건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 최저 생계비 75%만 좀 충족하면 세대당 50만 원, 그 정도 긴급지원 생계비를 지원해 주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대가 좀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겁니다.

긴급 생계비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병원비나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까?

일상생활에 각종 공과금 체납한 거 납부한다든지 병원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용도의 구애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남편은 뇌병변장애 3급이고 본인은 시각 6급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남편분께서 최근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당장에 병원비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그래서 혹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저희한테, 읍면동이나 저희 시의 희망복지지원단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한테 필요한 서비스나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찾아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필요한 건 뭔지, 추후에 한번 그분 좀 인적 사항을 한번 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실 때 아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부분을 이제 연차에 구분 없이 똑같이 지급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까?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천만 원. 추경 예산 확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의회에서 그동안 박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의 개선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수용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회계과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각종 급여 지급하는 시간대를 9시 이전에 이렇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 급여 지급할 때 날짜는 맞았는데 시간이 좀 뒤에 지급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농협에서 각종 복지급여가 저희 생계급여뿐만 아니고 각종 아동보육과라든지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몇 개 과에서 복지급여가 지급되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이제 좀 순서가 밀려가지고 그날 당일에는 지급은 되는데 조금 오후에 지급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조금, 왜 아직도 입금이 안 됐느냐 이렇게 좀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이제 간혹 있습니다.

돈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 들어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민원들이 좀 야기가 된 것 같고, 회계과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급 날짜에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이런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급되는 금액 같은 경우도 제 날짜에 다 지급이 됩니까?

저희들은 한 군데 광양지역자활센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상 저희들이 지도 점검해서 급여는 적기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고 1년에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번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큰 이상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이따가 노인장애인과 제가 질문을 하긴 할 겁니다마는 이렇게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급여가 우리 시에서 지급이 늦어져서 월급을 늦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는 교부 자체를 좀 빨리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우리 아이 잠자리 자활사업단 운영에서 지금 사업량이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총 다 합치면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데만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다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보호자, 특히 엄마들이 집에서 빨래하는 걸 또 선호하는 그 어머니들이 계세요. 공용 세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또 선호하지 않는 어머니들도 또 계십니다.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별이 아니고 개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어린이집별로 저희들이 취합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개인 신청이 아니고요?

이불 한 채당 한 달에 4번 빨아주고 2만 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2만 원씩 지불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세요?

장비 구입비는 기존에 저희들이 세탁 사업단이 있어서 그 장비를 같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구입하지는 않고요.

세탁 사업단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이 사업단을 저희들이 하나 더 할 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내에 세탁 사업단이 있었다고요?

예 여기 이분들 참여하시는데 인건비하고 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인건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총 6명인데 예산은 1억 4,400이라서

이분들은 이제 인건비가 사회 서비스용으로 저희들이 할 건데 1일 단가가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참여하시는 인건비가 좀 이제 낮습니다. 일반 우리 평균 일용 노동 근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좀 낮고, 대신에 이분들한테는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하면서 의료비나 여러 가지 좀 그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상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주민복지과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8건, 역점사업 9건을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13쪽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올해 3월 27일 전국 시행 예정입니다. 기 구성된 광양시 통합지원협의체 심의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4쪽 경로당 회장 등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경험이 많은 어르신이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경로당의 자율적 운영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44개 전체 경로당 회장님과 12개 분회장님에게 월 5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김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회원들과의 협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인장애인과,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쪽 ‘쾌적한 경로당, 행복한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광양읍 매화마을아파트 경로당은 2층에 위치해 있으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계단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으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기존 1층에 있던 어린이집이 폐원되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기존 2층 경로당은 아파트 청소 및 경비 근로자 휴게실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중마장애인복지관 부설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광양 꼬수미 신축으로 주차장 면적이 50면에서 34면으로 16면이 축소되어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추가 주차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광양시립영세공원 화장로 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광양시립영세공원 내 화장로 설비 노후화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예방 및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화장로 개보수를 실시하여 원활한 화장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무장애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무장애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관내 20세대 이상 아파트 중 2020년 이전 사용 승인된 아파트 90개소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키움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 및 훈련 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2026년 제18회 전남농아인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매년 6월 3일은 현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의 전신인 조선농아협회가 1946년 6월 1일 설립되어 6월을 기념하는 6과 귀 모양을 형상화한 3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날입니다. 전라남도 기념행사를 광양시에서 개최하여 광양을 방문하는 참가자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사업입니다. 221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광양시, 광양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어르신 4,147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노년의 삶의 품격을 더하는 경로당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34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설 정비, 물품 지원,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광양시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양시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 3개 분야 41개 과제 115억 원의 예산으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무장애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224쪽 따뜻한 동행 장애인 행복카드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장애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 2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의해 2024년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948명에게, 2025년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수급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2,297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2026년은 기존 대상자, 즉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수급자,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18세 이상 심한 장애인을 추가한 3,500명에게 연 1회 10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 지원으로 지역사회 소비 활동 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희망드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373명에게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근로 연계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재능을 꽃피우는 첫걸음! 장애인 재능키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인기 이전 장애인의 재능을 발굴 육성하여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20명에게 개인별 맞춤형 재능키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양장애인복지관과 중마장애인복지관 두 곳에서 강사를 선발하여 전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1월 15일 장애인 재능키움 지원사업에 참여한 교육생 중 1명이 주식회사 드림피아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장애인 재능키움 지원사업이 지속되어 많은 대상자가 교육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재능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27쪽 내 집에서 편안하게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어르신 3,870명에게 116명의 수행 인력이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어르신 지킴이단,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을 제공하여 욕구 중심의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228쪽 2026년 광양시 장애인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감동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4대 중점 과제와 20개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29쪽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지역 자원을 연계한 재능기부, 취미·여가, 건강 증진 프로그램, 사진 촬영 등을 운영하여 문화 여가권 제공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때를 비롯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비 관련해서 또 노인회랑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최소화를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방금 또 검색을 해봤더니 타 지자체에서 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지속적으로 잡음이 없도록, 저희가 좋은 마음에 좋은 일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뜻으로 드리는 돈인데 이것 가지고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고 세심한 관리 감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1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사업을 4천만 원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재원이 고향사랑기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 거쳐서 확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광양시의 고향사랑기금 제2호 사업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에 안전바 설치사업하고 지금 몇 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재원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저는 이 업무 계획을 보고 처음 알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건 제가 관련 부서에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앞서 질의했던 우리 김보라 위원 이어서, 지역봉사 지도 활동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별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로 5만 원, 또 권역별로 또 5만 원 이래요. 근데 지역별 활동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권역별로 또 12명을 또 5만 원 준다는 게 그러면 이분들이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봉사 지도원들을 다 또 정기적으로 모여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어떤 게 잘못된 거냐, 또 그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현재 지금 334개 경로당에 각 회장님들이 계시고 12개 읍면동에 1개소가 분회장님이 계십니다.

아는데요.

예 그 분회장님은 현재 전체 각 지역별 경로당에 대한노인회와 현재 회장님들과의 가교 역할도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데, 지금 저도 쭉 파악을 해 보니까 봉사 지도원 분들 보통 다 경로당이나 경로정 회장님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아까 대한노인회도 있는데 내 말은 지역별로 지역봉사 지도원이 운영하면 되는데, 굳이 또 권역별 또 따로 12분을 따로 선정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러면 그다음에 권역별로 하신다고 그러면 읍 같은 경우에는 84군데고 금호동 같은 경우는 두 군데예요. 막말로 권역별로 하신다고 그러면 금호동은 두 군데 경로당만 봉사지도원 해가지고 5만 원 받고, 또 어떤 분은 84군데 받고 5만 원 받고, 어떤 군데는 34군데 해서 또 5만 원 받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권역별 봉사지도원이 굳이 필요하냐는 입장인데 근데 굳이 그 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분은 두 군데 관리해서 5만 원 받고 어떤 데는 84군데 관리해서 5만 원 받고, 이게 맞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로당이 대표경로당에 또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양읍 같은 경우는 84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회장님의 역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당 1개소의 분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그러니까 권역별로는 한 분이시잖아요. 어찌 됐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맞냐 이거죠, 제 말은.

네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은 없다고요?

결국은 경로당 숫자가 많은 곳에 한 분의 분회장님이 계시냐, 가장 작은 금호동의 두 분의 회장님 중에 분회 소속이냐, 그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됩니다마는 현재 각 경로당별 읍면동에 분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추후에 또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잡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215페이지 경로당 리모델링이 있어서 보니까 매화마을 주공아파트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보니까 1층이 어린이집이었고 폐업해가지고 2층이 경로당이었으니까 경로당을 1층으로 옮기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 그걸 이제 근로자 휴게실 설치 공간을 확보한다는 거잖아요?

현재 2층에 어르신들은 무릎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2층에서 1층을 다니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는 1층에 설치가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1층 어린이집 폐원이 되면서 그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어르신들의 무릎 관절이랄지 그런 부분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요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건 뒤로 하고, 그러면 기존에 썼던 경로당은 이제 그 아파트 근로자분들 휴게실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여기 LH에서 지금 관리사무소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안에 그 시설이나 이런 거는 다 시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앞에 그 경로당으로 했으면.

어떤 걸 무상으로 말씀하십니까?

경로당 안에 있는 시설 그대로 놔두고 1층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 내려가는 거고

기존에 있는 집기나 기물들은 사용을 하고요.

당연히 가지고 내려가야죠.

그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이제 건물은 그대로 놓고, 1층에 어린이집으로 돼 있는 부분을 어르신 공간에 맞게 지금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그 집기는 그대로 갖고 내려간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그 필요한 집기는 새로 사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직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1호 사업으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 시의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그건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는 이제 좋은 뜻으로 기부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곳에 쓰여져야 된다는 취지 아래 아마 이것을 사업을 어떻게 고향사랑기금으로 이 사업을 지정했는지 여부는 아마 내적인 검토가 있었을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216쪽에 중마장애인복지관에 부설주차장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다가 우리가 장애인 직업교육장을 만들면서 주차 면적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공원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러면 굳이 주차장에다가 직업 교육장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 예를 들어 그 공원 부지에다가 직업 재활시설을 교육장을 만들었으면 굳이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차장에다가 이거 직업 재활시설 만들고 주차장 부족하니까 인근 공원부지에 주차장을 또 만드는데. 그럼 처음부터 직업 재활시설을 그 공원부지에다 만들었으면 굳이 우리가 주차장 이렇게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겠냐. 법적으로 그 공원 부지에 장애인 직업교육장을 만들 수 없었습니까?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아마 공원 시설 저촉률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그 40%는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도 지금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총 30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 40%를 넘지 않는 범위가 29대를 했을 경우에 38.9%

결과적으로 과장님 봐 보십시오. 장애인 직업교육장은 573㎡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주차 대수를 조성한 30면은 900㎡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직업교육장이 필요로 하는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부족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 법적으로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었다면 어쩔 수 없었겠지만, 지금 제가 가만 보니 주차장에다가 장애인 직업교육장을 만들고 주차장이 부족하니 인근 공원에다가 다시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랬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 공원 부지에다가 장애인 직업교육장을 만들었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 관계하고 저촉률 관계를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급해서 우리가 장애인 직업교육장을 어떻게든지 빨리 하려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바로 주차장에다가 만들어버린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좀 실수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낭비 사례 아닙니까? 이런 게.

다른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다른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한번 확인해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에게 키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이 또한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때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승인할 당시에 이걸로 관련 부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좀 불편한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배석을 했었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보면 우리가 급여라든지 아니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한 가지 예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같은 경우, 활동 지원사들의 급여죠? 이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기관에 놓으면 본인들이 업무 수행하고 나서 청구해서 받아가는 시스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날짜에 안 나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뭐 자기들이 일한 만큼 청구해서 받아서 일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그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돌봄도 있고 어르신 돌봄도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있고. 다 대부분은 이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급여가 제날짜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올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부는 미리 하고 하는데, 이제 급여 지급은 각 시설 단체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누락된 부분이 혹시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과장님 점검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 수행 기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 사회복지사분들 이분들의 급여가 제날짜에 지급되는지도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시스템을 개선해서라도 제날짜에 급여는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데 제날짜에 돈 안 나오고 20일날 딱 나와줘야 되는데 25일, 30일날 나오면 본인들도 공공요금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마트에 가서 식재료도 사야 되는데 그 정해진 날짜에 돈이 안 나오면 그건 체불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좀 각별한 관심 가지고 제날짜에 급여가 잘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지급이 어렵다면 왜 어려운 건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 건지 이걸 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행기관에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광양시에서 돈이 늦게 나와서 우리가 월급을 늦게 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안 나오게끔 잘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허영호, 관광마케팅팀장 김진희, 관광시설팀장 양경수, 명소기획팀장 윤미순, 테마파크팀장 장세준 소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20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48쪽 2026 K-POP 콘서트 지원사업 공모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K-POP 콘서트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선정 시 국내외 홍보 마케팅비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 공모계획 수립 및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2월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삼화섬·해비치로 연계 달빛365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달빛해변과 이음길 사업이 올해 1월 준공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물로 푸드트럭 10대, 버스킹 4개소, 그늘 쉼터 6개소, 주차장 151면을 갖추고 있고, 기 완료된 해비치로 잔교 구간과 삼화섬이 연결되어 산책하기 좋고 야경이 뛰어난 곳입니다. 주간에는 누구나 일상에서 누리는 휴식, 관광, 문화 공간으로 이용하고, 특정일을 해비치로 불금데이나 행복버스킹데이 같은 이벤트성 행사의 날로 지정하여 먹거리와 공연, 야간 경관 등이 연계되는 활력이 넘치는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양 관광 미션 투어 운영입니다. 미션수행 방식의 참여형 관광 콘텐츠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관내 소비 확산을 통해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관외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션 완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미션은 일반, 특별, 별빛 캠핑 미션으로 구분하여 일반미션 완수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지원금과 더불어 반려동물 동반이나 신혼부부가 참여한 경우에는 특별미션 기념품을, 2월부터 운영할 배알도 별빛야영장과 짚라인, 인근 음식점, 카페 등 3개 시설을 모두 이용하는 미션 완수 시에는 캠핑특별굿즈를 지급하는 등 특정 타겟층을 고려한 특별 콘텐츠 운영으로 신규 관광지와 연계 관광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신규·권역별 관광자원 전략적 브랜딩화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관광정보 검색과 여행 선택 방식이 유튜브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시 관광자원 홍보를 디지털 기반으로 브랜딩화하여 광양 관광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으로 신규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1단계로 숏폼이나 사전 체험단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홍보하고 2단계로 대표 영상이나 TV 방송 등을 제작 송출하여 홍보 전략을 단계별로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2월에는 배알도 별빛야영장과 해비치로 달빛해변, 7월에는 구봉산 체험형조형물과 광양 약속의 공간이 준공,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백운산권, 구봉산권, 섬진강 권역별 핵심 관광 콘텐츠에 대해서도 디지털 기반으로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공중하강체험시설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공중하강체험시설의 유지 관리와 응급환자 이송, 모노레일의 수송 능력 한계를 극복하고 배알도 별빛야영장과 중소기업연수원 개장에 따른 이용객 증가에 대응하고자 총 연장 300m 왕복 2차선 도로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2026년에는 실시 설계와 편입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반영 등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광양 매화축제 업그레이드입니다. 올해 제25회째 개최되는 광양 매화축제는 “매화, 사계절 꺼지지 않는 빛 속에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3월 중 개최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6억 7,600만 원입니다. 구체적 축제 기간은 개화 및 만개 시기를 고려하여 1월 말 광양 매화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여 공표할 계획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 미디어아트 접목과 문화적 감성을 반영한 시설 배치로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입장권 가격 1천 원 인상과 주요 관광지 이용자에 대한 상품권 제공, 지역 주민 운영 부스 확대 등 지역 연계형 수익 창출과, 김과 광양 불고기를 소재로 한 김국 한상차림, 불고기담아 광양도시락, 광양불고기 김밥·버거, 베이커리 등 우리 지역 특색을 살린 먹거리를 강화하고 섬진강 매화마실, 매화 인생사진관, 매돌이 소놀이 공간 등 신규 콘텐츠를 추가 운영하여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회 광양 K-POP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올해도 10월 개최 예정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K-콘서트와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체험 행사 등을 운영합니다. 전 세대의 시민과 관광객이 즐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수립 및 대행사 선정을 조기에 수립, 계약하여 라인업 구성과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윤동주 테마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국내외를 잇는 윤동주 테마 관광상품 활성화를 위해 여행업체 또는 관외거주 개별 관광객을 적극 유치코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국외 한정해서 국내 윤동주 기념관과 문학관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 정병욱 가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고, 보고, 즐기는 광양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2026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시티투어로 운영하여 광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관내 투어는 야경코스, 에코아트 코스, 산업관광 코스로 운영하고 관외 코스는 계절별, 테마별로 10명 이상 모집되면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SNS 활동이 활발한 시청 및 유관기관의 새내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투어를 실시하여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알고 실질적인 SNS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구봉산 정상 일원에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설치와 연계하여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문화공원 및 주차장 확충, 회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올해 6월까지 준공하여 7월부터 체험형 조형물 개장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입니다. 금호동 금섬해안길 일원에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여 지역민의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해안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6월까지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해양 이용 협의 및 전남도 계약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27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입니다. 배알도 수변공원 일원에 모래마당 휴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올해 6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27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배알도 수변공원 캠핑 메카 조성입니다. 망덕포구와 배알도, 섬진강을 연계한 관광 거점에 대규모 캠핑장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대표 캠핑 메카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2억 5천만 원으로 카라반 10대를 포함한 캠핑 사이트 100면과 어린이 놀이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캠핑 사이트 56면과 카라반 10대는 1월 중 운영자를 모집하여 2월부터는 개장 준비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조성 중인 별빛 캠핑장 34면은 9월까지 준공하여 10월부터는 100면 전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섬진강변 종합관광지 조성입니다. 섬진강 권역의 핵심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95억 8천만 원입니다.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은 2026년 9월까지 건축 설계 및 사전 행정 절차를 마쳐 10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동주의 별빛정원과 산토리니in망덕포구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올 연내 전라남도 투자심사 2단계 심의를 마치고 2027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도립미술관과 예술창고, 서천을 연계한 경전선 폐선부지에 미디어아트 및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입니다. 2025년 9월에 철도공단의 유휴부지 활용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고, 올해 5월까지 기부채납 사전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6월부터 공사 착공, 2027년 12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동마을과 구봉산전망대 간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2026년 하반기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개장에 따른 관광객 방문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광양읍권의 관광지들과 연계를 위한 사곡리 점동마을과 구봉산전망대 간 진입도로로서 2026년 4월까지 2단계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하고 12월까지 교통시설 안전진단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7년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라실예술촌 ~ 와인동굴 간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또한 폐경전선 부지를 활용, 산책로 및 자전거 길을 조성하여 사라실예술촌과 와인동굴 두 복합문화시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실시설계 및 계약 심사 등을 완료하여 7월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이언아트시티 관광 브랜드 구축입니다. 우리 시 대표 산업 소재인 철과 예술을 융합한 아이언아트시티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작년 8월과 12월에 용역 착수 및 중간보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올해 3월까지 아이언아트시티 브랜드 구축과 아이언 하우스·아트파크 조성, 트리엔날레 개최 방안 등을 수립하고 우리 시 대표성이 뚜렷한 연차별 핵심 테마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10월 1일 우리 시 최초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고 현재 개발행위 허가 진행 중입니다. 1월 중에 허가를 득하고 2월 중에는 1단계 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추진입니다. 구봉산 관광단지 진출입 및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황금지구에서 관광단지로 연결하는 진입도로로 올해 1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연중 편입부지를 매입하여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봉산권 관광 연계시설 조성입니다. 구봉산을 중심으로 포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험형 조형물 설치사업과 구봉산 관광단지, 어린이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계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해 2월까지 완료하고 연차별 사업을 구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 건립입니다. 현재 골조 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34%입니다. 2027년 12월까지 전시물 제작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과학관과 연계하여 지상 1층 어린이 상상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5억 원입니다. 현재 옹벽 및 토목 공사를 완료하여 공정률 28%이고 본 공사는 통합주차장 지하 1층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재개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 과학관과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조성입니다. 중앙근린공원 내 주차장 302면 조성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280억 원입니다. 현재 지하 2층 골조 공사 완료하여 공정률 30%로써 2027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양 구봉산 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포스코에서 시행하는 높이 23.5m, 램프 길이 300m 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지난 2025년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에 타 공사 현장 안전사고로 인하여 공기가 다소 연장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는 조형물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운전 및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 정식 개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K-POP 콘서트 지원사업에 공모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0억 들여서 K-POP 콘서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모에 선정이 되면 8억 원의 지원금이 내려오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가 8억이고요. 4개 지자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1개 지자체당 2억 원이 지원됩니다. 선정되면.

2억 원씩? 그러니까 저희가 하던 대로 하고 그냥 지원금만 관광공사에서 따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 지원비는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 마케팅비만요?

예 국내외 홍보 마케팅비

그럼 국내외 홍보 마케팅비로만 2억을 쓰라는 말인가요?

사실 이 관광공사에서 공모하는 내용은 외국인 관광객을 좀 유치하는 그런 쪽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모 자체가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저희 사업비하고 포스코에서 지원해 준 사업비하고 그 시기에 연계되는 우리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공모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관광공사에서 홍보비로만 2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공연이라고 하면 대형급 가수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티켓파워가 있어야 외국인들한테 마케팅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저희가 많이 의회에서나 시민들로부터 많이 지적 사항이 나왔던 게 앵커 공연자들이 좀 부재했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그런 보완책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좀 작년에도 서둘렀습니다마는 후원해 주시는 포스코의 입장이 좀 있어가지고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시기를 좀 앞당겨서 선제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물론 홍보 마케팅비이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 마케팅으로 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2월달에 최종 공모 선정이 나기 때문에 이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지만, 되면 좀 올해 행사를 좀 업그레이드 좀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저는 출연진들을 미리 선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K-POP 공연 자체 작으로 저희가 연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얼마나 차별화가 되겠습니까? 출연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꼭 이 공모사업을 따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페이지 달빛365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야간 활동이지요? 버스킹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그쪽이 야간 경관이 뛰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뭐 한 달에 매주 둘째, 넷째 주 금요일은 뭐 우리 해비치로 불금데이 해가지고 한 5시부터 정도 행사를 진행하는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거기가 지금 현재 공유수면이지 않습니까? 푸드트럭이나 버스킹을 하는 것 관련해서 다른 걸림돌은 없는 겁니까?

예 행사 진행하는 것은 관계는 없고요. 올해 저희가 그 지적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그 지분도 부여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저도 이 사업이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시는 항상 뭘 하면 소음 민원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쪽이 또 특히나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지역들하고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킹을 금요일 야간에 한다고 하면 또 소음 때문에 이게 첫해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만 또 소음 민원으로 인해서 중단이 될까 염려가 되어서 제안을 드려보자면 지난번에 그 무소음파티 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공고 띄웠습니다. 그래서 최종 1월 28일까지

입찰 제한 조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광양시 관내로 지역 제한을 뒀고, 야영장 운영 경력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좀 전문성을 좀 강화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야영장 6개월 이상 운영을 했던 것은 타 지역에서 운영한 경험도 가능한가요?

네 운영 경력은 지역 제한이 없는데요. 공고일 현재 운영 경력 6개월 이상을 보유하면서 광양시 주민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그 대상이 되시는 업체는 몇 개 정도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저희 한 14개 업체 정도 됩니다. 15개 업체 정도 됩니다.

광양시 관내에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곳이?

태인동이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려면 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걸 대비해서 배알도가 태인동이다 보니까 태인동에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등록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에 모집하면 3년간 운영이 되는데요. 그 후에는 다시 재모집하거나 그럴 때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의지는 있으셨는데 마을에서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마을기업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마을기업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을 하시고 싶은 의지를 갖고 계신 동 주민들이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입찰 자격 제한 자체를 지금 기존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하면 마을기업에서는 경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설립을 하는데. 입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계고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 자격이 없으면 저희는 그냥 자본력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걸 해가지고 본인이 책임감 없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좀 전문성을 두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운영 활성화하는 데 염두를 두어서 이번엔 경력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논쟁을 하자면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는데 이게 전문성을 두는 사적인 개인 기업에게 위탁 운영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세금으로 이 넓은 부지에 캠핑장을 조성한 것을 공공의 영역인 마을기업이나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돌려줄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마을기업에서 저희 광영동에도 볼링장 만들어서 마을기업 만들어가지고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세금으로 들여서 이 부지를 조성한 거니, 특정 업체나 그러니까 어쨌든 입찰이라는 절차는 거치겠지만 1개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마을 기업화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수익 사업을 하도록 맡기는 게 맞겠다고 의견을 많이 드렸었고, 그 의견을 드린 지가 2년이 지났었고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마을에서도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차차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가면 충분히 저는 가능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관에서 저희 지금 관광과에서 처음부터 마을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한다기보다는 이것을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니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것을 위주로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황이 흘러갔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마을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관내에 15개 업체 정도가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시설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결정이 났고 공고까지 지금 나가버린 마당에 저희가 전면 백지화를 시킬 수 없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우려되는 게 구봉산 캠핑장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으로 만들어 놓고 개인이 투자금 없이 들어와서 저렴한 금액의 연간 이용료를 내고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시설 보수하고 뭐 하고 필요하면 저희 시에서 또 세금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입찰하시고 계약할 때 만약에 수익금이 어느 정도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환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조항을 좀 넣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입찰 띄울 때 매출액의 1%를 시에다가 환원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부여하셨습니까? 1%요?

매출액의 1%면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1% 무조건 내라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도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봐요. 위치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돈 문제니까 정말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소송에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명시를 하셔서 특혜 논란 없도록. 정말요.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 건립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저희가 과학관 건립하고 저희 시에서 이걸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할 때도 관광과에서 하시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운영은 누가 할지는. 그렇지만 이제 관광과에서 하신다면 이게 전제조건이 과학관을 건립을 해서 인근 지자체 학생들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여기에 체험학습이나 견학 등을 오게끔 해서 이 과학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건립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러려면 교육청하고 좀 협의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과학관과 수학박물관은 콘텐츠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날에 수학관 갔다가 과학관 가고, 이러면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날을 달리해서는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를 각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이런 체험활동비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다면 우리 관내 학생들만큼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도 이렇게 달리해서 올 수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수학관이 교육청과 그런 걸 추진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과학관도 같이 한번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말만 믿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확실하게 그것을 약속을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실제 진행할 수 있는 여부는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진행 상황 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둘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라신예술촌 와인동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노선이 되겠고요. 저희가 장차 두 번째 노선, 목성지구로 이어지는 노선까지 차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짧게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달빛365 사업에서 푸드트럭을 10대를 운영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행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광양시 등록 푸드트럭은 없어요.

한 대 있다고

한 대가 있습니까? 한 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 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커피 업종 한 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달빛365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명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드리는데, 지금 연중 활성화 행사 운영에 보니까 단체나 우리 시 실과소 사업을 매칭해서 어찌 됐든 그 장소를 계속 활용을 하겠다 그 취지죠?

예 주간에는 이런 데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요. 저희가 이벤트성 행사는 아까 말씀대로 한 달에 딱 정해진 날, 두 번째 넷째 주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정례화해서 할

그러면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푸드트럭은 저희들이 공고를 띄우면 다 그때그때 맞춰서 응찰을 하면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행사 때만 쓰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때나 와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냐 이 말이죠.

현재는 행사 때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푸드트럭을 항상 운영을 하는 행사장에 가보면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다회용기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매화축제나. 그러면 다회용기 부분을 쓰게끔 유도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쓰시는 용기를 쓰게끔 하실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그 행사가 끝나면 무조건 뒷정리는 푸드트럭에 참여하신 분이 저희들이 따로 오신 응찰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받지를 않고 일단은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뒷정리를 푸드트럭 업체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리를요?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척하고 이런 비용이 시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아니요. 시에서 지원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일단 와서 쓰잖아요. 그 사용료 대신에 만약에 푸드트럭이 10대가 왔다. 그러면 10대가 1/n 해서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 만약에 정 그게 다회용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시에서 지원해 주기도 좀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업체하고도 좀 협의를 해 보고요. 근데 저희가 예산으로 시에서 그 다회용기를 하듯이 이렇게는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아무튼 이 쓰레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각자 그분들 쓰는 용기가 다 다르고 시민분들도 쓰레기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시민 의식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행사장 보면 한 사람이 어디에 놔둬버리면 그분들을 다 여기다 다 모아놔 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처치 곤란이고 정말 보기 싫거든요, 미관상. 그래서 쓰레기 부분은 조금 검토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K-POP 항상 문제되는 거 있지만 출연진 섭외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죠?

저희들이 K-POP은 혹시 저희가 2월 말에 공모 그 결과 자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 반영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4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도 그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2월달에 일단 공모가 끝난 후에 추진을 하려고, 좀 올해는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모 몇 개 업체에서 해요? 보통 한 두세 개 업체에서 합니까?

작년은 4개인가 5개가 업체가

그러면 그분들이 업체에서 그러면 출연진 어느 정도 섭외 부분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예 제안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내용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그래서 그게 최고 나은 출연진이었어요?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이틀을 하는데 첫째 날은 좀 그래도 맞춰서 됐는데 둘째 날이 좀 시기가 좀 늦어진...

아니 왜 그러냐면 해년 지나갈수록 출연진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신중하게 잘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여수에서 K-POP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우리보다 많고 그런데 앞서, 공모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여수에서 대형 한류 종합 행사인가? 2억 8천 공모 선정돼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K-POP 예산이 2.8억이 더 늘어나 버렸잖아요. 저희들보다. 그러면 어찌 됐든 출연진이라도 더 좋으면, 물론 예산이 여수보다 적지만. 그래서 좀 일찍 빨리 서두르라 이거죠.

예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올해.

작년 같은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구봉산권 관광 연계시설 조성에서 제가 이거 2년 전에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끝까지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용역을 해버리면 그게 어떤 사업에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첫 단추도 끼우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끝까지 반대했던 용역 그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805억입니까? 총 사업비가?

예 그 연계시설 사업비를 총 합산한 게 805억

그러니까요. 사업 내용도 보면 그때 용역 하신다고 했을 때도 보니까 케이블카가 알파인 슬라이드 다 LF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민자로.

805억에는 민자로 하는 케이블카하고 알파인 슬라이드하고 출렁다리를 합산해가지고 805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게 되면 국비, 도비를 확보하고

출렁다리 300억이다 이 말씀이세요?

여기 805억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카하고 알파인 슬라이드 이것은 민자에서 하기로 했었고. 출렁다리 300억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805억입니다.

아무튼 그 출렁다리 기어이 하시겠다?

지금 이 용역 자체가 출렁다리가, 이게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 보니까 올해 2월이네요?

예 올해 2월인데 이게 구상 자체가 세계 최장이다 보니까 우리 지형에 이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까지도 더 세부적인 전문그룹의 의견을 받고 반영을 하고

용역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 아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중간보고까지는

중간 보고회에는 출렁다리 관계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다고요. 아무튼 이 용역 부분에 출렁다리는 들어갔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 용역에 좀 기간도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광양시에 의원으로 있는 한 절대 안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배알도 수변공원 캠핑메카 조성에서 지금 별빛캠핑장 조성을 하잖아요.

지금 잔디에 크게 조성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그 무대 말고 저희 캠핑장 내에도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이번에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요? 몇 군데입니까?

현재 거기는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요. 어디 중간 부위에요?

거기 출입구 자전거 전망대, 그 옆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도 한 군데라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공사가 다 준공이 된 상태여가지고 버스킹 공연장은 지금 1개소입니다.

지금 현재는? 추가는 지금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아도 캠핑하신 분들이 또 조용하게 좀 쉬고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249쪽에 달빛365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앞서 동료 위원인 박철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같이 연장선에서 이거 꼭 질의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푸드트럭 참여자 모집을 이제 1월경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푸드트럭을 운영하실 건데 실제 이 해비치로 사업 처음에 할 때부터 계획된 것이 푸드트럭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업할 때부터. 그러면 우리 관내에 푸드트럭 운영자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육성을 해가지고 실제 이게 개장을 했을 때 지역에 있는 사람이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정작 만들어 놓고 푸드트럭이 얼마나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등록한 사업자 한 명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행사를 위해서 푸드트럭을 실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좀 이렇게 대면을 해 봤는데요. 이것을 우리 광양시에 영업장을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사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식품위생과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실제 등록을 해도 정확하게 영업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으면 공모를 해도 잘 오지 않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영업을 등록하는 그 부분부터 해가지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그 업체하고 우리 식품위생과랑 좀 더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얼른 빨리 등록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민간에게 거의 대부분은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관광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정작 그 반사 이익을 시민들이 보지 못한다면 이것도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니냐, 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푸드트럭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계신 분도 광양시에 신규 등록을 하면 세금이나 이런 게 저희 시로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식품위생과랑 좀 협의를 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 여기가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거기에 버스킹이 됐든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를 우리 광양에서 참 그래도 볼거리가 있는 장소라고 하니 사랑하는 장소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른 시설들도 제가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도비 10억과 시비 10억으로 하는데 현재 도비 10억 원 전체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비 10억 원은 지금 2027년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고, 공사 추진 또한 2027년 12월에 준공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근데 그 뒷장에 보시면 배알도 수변공원 캠핑메카 조성사업은 2026년 10월에 별빛캠핑장을 이렇게 개장해서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의 구상 자체가 모래마당이 좀 뒤에 구상이 됐고요. 이제 최대한 이거 맞추기 위해서 각종 절차를 좀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용역 자체가 작년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작년 7월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이 용역 자체가 올해 6월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해도 한 6개월 정도의 갭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빨리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금 계획대로라고 하면 6월에 종료가 되는 것이고 공사 추진이 7월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 관련해서 제가 그전에 조감도도 보고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건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공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절차상 봤을 때 이게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진행 안 된 부분은 좀 아니고요. 올해 지금 도비 9억으로도 올해 공사는 진행할 수 있고 내년에 이게 전체 다 반영이 되면 마무리...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거의 비슷한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2개 사업이 같이 준공 시기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준공 시기가 늦어진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예산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시기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기획예산실에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우리가 지금 국도비 확보 많이 했다고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대응 투자를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사업이에요.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면 국도비는 확보가 됐지만 시비가 지금 대응투자 안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 확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공정 진행하면서 최소 집행될 범위 정도의 예산까지만 편성하고 있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내에 다 확보가 될지도 걱정이 돼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이제 최종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발행위 허가 진행 과정 중에 산지 전용과 관련해서 전라남도에 협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라남도 관계된 실과에서 굉장히 좀 법령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걸 굉장히 좀 까다롭게 생각하고 자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산림청과 협의를 하는 등 좀 거기서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산지 전용이

이번 주 중에 현지를 나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때 확인해서 크게 해당이 위배되는 게 없다, 보완이 없다 하면 올 1월 말에 좀 처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현장을 나가야

예 전남도 산지 전용...

그동안 보완 사항을 계속 보완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 나와서 확인하면 크게 뭐 보완이 가능한 정도라면 1월 말에서 2월 초에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 바로...

네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 이제 그때는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워낙 축제가 그때 추석도 긴 데다가 축제가 긴 만큼 축제가 다 몰리는 데다가 시기 선정이 좀 늦었고 그런 부분이 좀 컸고요. 이제 어쨌든 올해는 더 신중하게 좀 빨리 해서 더 좋은 라인업을 구성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김보라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한번 애들 의견을 좀 받아보고 그래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규모로 해가지고 빨리 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미복귀로 문화예술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팀장 백수정, 문화시설팀장 안은미,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문예회관팀장 임웅섭 소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신규사업 백암 이경모 사진가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 백암 이경모 탄생 100주년 기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시비1억 원이며, 백암 이경모 선생의 생애와 작품 전시, 학술 세미나 개최가 그 내용입니다. 2022년 12월 이경모 선생의 필름 자료를 기증받아 2025년까지 이경모 사진가 기록화 사업과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올해 2월 국가등록 문화유산 심의, 2월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방향 협의 이후 3월부터 11월까지 전시, 학술 세미나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2쪽 문화예술단체 공연예술 연습공간 지원사업입니다. 광영동 스포츠콤플렉스센터 4층 음악연습실에 문화예술 단체를 위한 연습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예산은 2천만 원으로 장비 구입과 합동 연주회 개최를 위해 지원하며 대관회 형태로 운영합니다. 올해 1월 안 공간 준비, 2월 연습실 대관 공고 및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이균영 작가 기념시설 조성 기본 구상입니다. 이균영 작가의 문학적 업적과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기리기 위해 작가의 생가 활용 및 기념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합니다. 예산은 2천만 원으로 광양읍 우산리 내우마을 생가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이균영 생가를 활용한 기념시설 조성 기본 구상을 위해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4쪽 광양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출향 작가 특별전시회 개최입니다. 광양시민의 날을 맞아 출향 문화예술인의 고향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출향 작가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10월 중 시민의 날 전후 4주간 문예회관 전시실을 활용하여 출연 작가 네다섯 명의 작품으로 전시회, 작가 관내 투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3천만 원이며 1월 계획 수립, 2월 작가 및 작품 확정, 6월 업체를 선정하여 10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95쪽 시립예술단과 함께 예술로 하나 되는 10월입니다. 10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서천변 유당공원, 배알도 섬 정원 등 우리 시 주요 관광 거점을 대상으로 시민의 날과 연계한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하여 전 세대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9월까지 기본 계획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만족도가 높은 공연을 준비하겠습니다. 296쪽 광양시 미디어아트 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미디어아트 추진 방향 설정 및 중장기 로드맵 구상을 위해 광양시 미디어아트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는 2천만 원이며 1월 계획 수립, 계약 의뢰하여 4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97쪽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수종씨의 행복 여행입니다.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광양의 문화행사와 시설 소개를 위해 광양시 일원을 대상으로 예산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여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4월 한 대상지 신청 및 접수, 10월 한 프로그램안 확정 및 영상 제작하여 11월 지상파 방송 송출과 유튜브 업로드를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빛나는 광양 유사한 시민의 기록입니다.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에 3월부터 8월까지 역사적 자료, 사진 등 과거에 대한 시민의 기록을 공모 후 결과물을 전시하겠습니다. 예산은 2천만 원으로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유산의 생활화, 지역 정체성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299쪽 문화예술회관 노후 시설물 재정비 사업입니다. 1996년 준공 이후 노후된 문예회관에 시설물 재정비를 추진합니다. 예산은 1억 7,200만 원이며 공조기 교체 등 노후 시설물 교체·개선으로 1월 자료 조사 및 설계, 2월 설계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이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300쪽 광양문화원 건립입니다. 광양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수립, 기록, 전시 등을 위해 현재 문화원으로 사용 중인 구 광양군청 건물 부근에 광양문화원 건립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164억 원이며, 올해 예산은 50억 원으로 토지 보상비입니다. 올해 6월까지 토지 물건 보상, 5월에 도 전환사업을 신청하여 내년 사전 행정절차와 건축 설계 이후 2029년까지 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01쪽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노후된 문예회관의 현대화와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해 도립미술관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 복합문화시설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총 사업비는 약 956억 원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027년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2028년 중앙투자심사 및 도 전환 사업 신청을 거쳐 2029년 사전 행정절차 및 건축 설계 이후 2032년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입니다.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를 위해 석등 원위치 찾기 발굴 조사 관련 기관 업무 협의 등을 추진합니다. 예산은 1억 9천만 원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중흥산에 3층 석탑 쌍사자석등 주변 발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유산청,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의 제자리 찾기에 매진하겠습니다. 304쪽 가칭 윤동주·정병욱 문학관 건립입니다. 등록 문화유산인 정병욱 가옥과 망덕포구 배알도 수변공원 등의 섬진강변 관광 자원화를 위해 정병욱 가옥 주변에 윤동주·정병욱 문학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7천만 원이며 문학관 건립과 시 정원을 조성합니다. 2월까지 건축기획 용역, 12월까지 건축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추진 이후 2027년 1단계로 문학관 공사, 2027년 12월까지 토지 감정평가 협의 및 보상 이후 2028년까지 2단계 정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05쪽 가칭 문화예술재단 설립입니다. 우리 시에 적합한 문화 정책 및 문화예술 전담 기구인 문화예술재단을 2027년 상반기까지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설립 형태는 출연 기관, 사업 범위는 문화예술 진흥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발굴,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문화예술 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사업이며, 운영 재원은 출연금, 위탁금, 기부 후원금, 재단사업 수익 등입니다. 상반기 타 시군 문화재단 우수 사례 조사, 8월 재단 설립을 위한 포럼 개최와 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9월까지 2차 도 설립 협의 및 설립 협의 결과 공개, 11월까지 조례 제정 및 정관 작성, 12월까지 임원 추천 위원회 구성 및 임원 모집, 출연 동의 및 설립 준비금 확보, 내년 1월까지 설립 등기 및 지정 고시 이후 재단 설립 및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6쪽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은 3천만 원이며,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단체 및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올해 3월 보조금 교부 이후 어울림 행복 버스킹과 콘서트를 개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행이라는 의미를 담은 제2회 청년과 장문협 가을 콘서트 개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7쪽 지역을 빛낸 문학인을 위한 문학동네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광양읍 동외, 내우, 진월면 외망마을에 3개소를 대상으로 지역 문학인을 기리는 문학 동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채봉 작가의 유년 시절을 보낸 골목, 이균영 생가 기념시설 조성, 윤동주·정병욱 문학관 건립이 그 내용으로 상반기 중 문학동네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8쪽 움직이는 예술이 살아 있는 공간, 2026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아르스 일렉트트로니카센터와 교류 협업을 통해 올해 10월 우리 시 일원에서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700만 원이며 네트워킹 행사, 개막식, 국내외 작품 전시 등을 추진합니다. 1월 계획 수립, 2월 총감독 공모 선정, 3월 수도권 홍보전 추진, 7월까지 교류전 작품 선정, 미디어아트 그랜트 공모 용역사를 선정하여 8월 세부 계획 수립 이후 10월 2026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310쪽 일상에서 누리는 광양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양 도시 문화 특화를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과 문화 거점 활성화로 일상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광양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3천만 원이며, 위탁 기관인 광양 문화도시 센터를 통해 작년 12월 2026년도 광양 문화도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까지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개최 이후 12월까지 연중 광양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1쪽 제3회 광양시장배 청소년 e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7월 제3회 광양시장배 청소년 e스포츠대회를 개최합니다. 예산은 5천만 원으로 도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약 500팀을 모집하여 2월 계획 수립, 3월 대회 홍보, 4월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7월 제3회 광양시장배 청소년 e스포츠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12쪽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진월면 신아리 146-117번지 외 1필지에 전어잡이 소리 전승자들을 위한 연습 장소와 소리 홍보 등을 위한 전수교육관을 조성합니다. 전수관 내에는 프로그램실, 전시, 사무실 등 전수교육관을 건립합니다. 작년 부지 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에는 설계 용역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입니다. 옥룡면 추산리 311 일원에 도선국사의 풍수 및 비보사상 등을 주제로 한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전시실, 교육실, 수장고, 사무실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총 사업비는 58억 4,600만 원입니다. 6월 추경 예산 확보, 7월 건설사업 관리 계획 수립과 공사 계약, 9월 착공하여 내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광양에서 합니다.

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광양시 출신의 말 그대로 출향 작가인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잡힌 게 없고요. 저희가 1월 중으로

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작년 12월달에 문체부에서 사업 설명회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1월에서 2월 정도쯤에 그 가이드라인을 내려준다 했는데 아마 이제 지자체 쪽에서 그거 했었을 때 상반기에는 지자체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속도를 좀 조절해 달라고 해서 아직까지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앞서 정회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짧게 그것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수종씨의 행복여행 관련해서 지금 이게 프로그램으로 지상파 방송 송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명확하게 그 방송 일자랑 방송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추진 사항 및 계획 세 번째 줄에 보시면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부터 좀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전남영상위원회에서 2022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던데 올해 우리가 지금 4월부터 대상지 모집 신청 및 접수인데 지금 광양이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광양 내에서, 광양 내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백운산 전통사찰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추천을 했지만 이 중에 어느 장소를 대상으로 할 건지 이런 사항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신청을 하고 누구에게 접수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영상위원회에 이런 대상지를 촬영하겠다고 접수를 하는 겁니까?

입니다. 이 내용은 저도 잘,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다음에 보고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돈이 1억 2천이나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까 정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흥적으로 정책이 결정된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상으로 이건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전남영상위원회에 위탁을 줄 것 같기는...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그럴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러더라도 정확하게 이게 언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방영이 될 것인지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아마 도에서 저희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택을 해서 내려오더라도요.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보를 확보를 하시고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건지 도에다 묻든 영상위원회에다 묻든 좀 하셔야지, 그냥 저희가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진행 계획이랑 편성 일정이랑 그런 것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셔가지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