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와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위한 지원사업의 실시와 실태조사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관련시책의 적극적인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직무사항, 알게 된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천순 위원입니다. 위기임산부와 위기가정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위기 임산부와 그 영아와 안전한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타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보면 시행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에도 저는 시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한번 드려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전국적으로 영아유기 관련된 사항들이 12월에도 발생을 했고 이런 문제들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리고 또 특별법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세밀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교정을 하고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북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태어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안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조례상으로는 분명히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단서조항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단체도 찾아보지만 단체장의 책무가 꼭 의무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북구에서 물론 저출산 시대에 애기놓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는데 제 생각은 노력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시행사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해야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시책을 수립해야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뒤에 나와있는 관련 사업들 협력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또 유도리있게 사업에 대한 시행이나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시책 수립에 대한 부분들은 해야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입법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문구에도 보시면 3조에 필요한 시책을 수행해야 한다. 이거를 노력해야 한다고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문위원님 의견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동청소년과 부서 의견인데 부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오는 부서 성격에 맞는 맞게끔 검토 의견을 보내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동청소년과 한 부서에 이 조례안이 심의되도록 갔기 때문에 부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지만 시책 수립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도 강제성을 꼭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수행할 수 있다. 수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구도 꼭 필요한 시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문구상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영아유기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은 구청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혹은 또 지금 부서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단서조항을 달아 놨고 시책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들은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뭐, 이상입니다.

예.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태희 의원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승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사실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수립하여야한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말은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거에 따라 시행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밑에는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게 이게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에서도 수립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를 지금 전문위원 거기에다가 답변을 적은 거고 여기에 만약에 환경을 조성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 계획대로 다 시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첨부가 되어야되고 지금 우리 국가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우선에 상담을 보건복지부에서 엄청나게 집중해서 전국 17개 지자체하고 논의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책을 수립하고 나면 우리가 우리구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구의 경제적인 그거에 따라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게 맞지. 여기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면 수립을 했으면 당연히 시행해라. 그럼 이 밑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마디 더 보충드리자면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립 시행 단어의 행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태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 전체 문장을 보게 되면 앞에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한다는 말은 뒤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업들은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누가 판단합니까? 청장님이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립해야한다까지 하고 그걸 수립했을 때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이 밑에 조항 중에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지 수립을 한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지원해야 돼요 시행해야 돼요 이 문구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들은 구청장하고 책무지 않습니까. 꼭 필요로 한다는 사업들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는데 그 필요한 부분들은 부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뒤에 필요하다고 권고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시책을 수립하고 꼭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영유아유기 예방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여기 공감 못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 중에 반드시 지금은 급하게 구청장이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는 사업들은 수립을 하고 시행을 당연히 해야되는 게 맞는데 그게 부서에 어떤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의 내용들을 가지고 논란이 된다는 말은 저는 어쨌든 제가 발언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한계가 있지만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수정발의를 판단을 하시든 그거는 저는 분명하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 필요한 사업들이 수립된다면 반드시 유기, 예방 그 어린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는 책무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그렇다면 위기영아 그것도 보호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방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단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때 꼭 필요한 게 있을 때는 해야되는데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면 수립한 거 모두 다 시행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행을 할 때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고 답변을 받고 중재를 좀 해 주셔야죠. 이러면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하승범 의원 말대로 수정을 발의하던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충분히 이야기하고 결정을 내면 되는데 계속 주장만 서로 왔다갔다 하면 시간만이 낭비되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우리가 토의시간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궁금한 거 조정한 거를 질의를 하고 저기는 답변하고 끝내면 돼 계속 서로 이야기만 들어주면 이야기만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중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위탁기관이 1월 15일자로 만료되는데 이거 하면 얼마나 기간을 줍니까? 위탁기간을? 위탁을 줄 때 몇 년을 주냐고요.

보통 5년 이내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 이요. 5년인데 1월 15일자로 종료가 되는데 그 전에 올라왔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조례에 다음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수탁자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계약을 해놓았습니다.

연장하기 전에 앞전에 회의때 이걸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때 충분히 올라와가지고 종료되면 우리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다음에 종료되면 15일자로 종료되면 위탁을 한다 했는데 이래되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료해도 두드릴 때까지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앞에 정레회때는 그때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심의를 받았고 그때 재계약이 통과가 안돼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려고 오늘

제 말뜻은 두 가지인데 너무 늦다는 거 한 가지랑 한가지는 일찍해가지고 이집이 어떤 집이고 두루두루 볼필요도 있고 이런 비슷한 집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기간이 어느정도 이렇게 오늘 19일자인데 15일 종료되고 나서 하고나면 이래 다음에 검토보고하고 올라오면 늦다이거죠 몇달이 그냥 가버리는데,

아닙니다. 오늘 통과해주시면 바로 공개모집해서 심의 심사위원회 열어서 그게 또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동의만 해주고 안에 대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은 민간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 그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계약이 종료되니까 다시 계약하고 안 그러면 동의를 안해주면 관에서 운영을 하든지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많이 했으면 들여다보고 이게 잘됐나 안됐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의회에서도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어차피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통과시켜주는데 다음에 5년 뒤에 종료해가지고 다시 할 때는 땡겨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8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9개월 정도로 보고 그때 다시 현수탁이 정해지면 그 수탁자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해줄 건지 그때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기를 남기고 토론하는 내용이 저희 저희들으 같은 나중에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제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과장님은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주시면되요.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다음에 만약 5년이든 4년이든 3년이든 다음에 할 때는 몇달 전에 안건이 올라와가지고 통과시키고 나서 그때 문제점이나 보는 것이 맞습니다라든지 기존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정회시간에 의논해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다음에는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민간위탁동의안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앞전에도 뭐 있었고 몇 번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안그러면 지나가서 올라오는 거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냥 관레적으로 방망이두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보다 잘했네 이런 거도 좀 볼 필요가 있거든,

저희들은 의회에 임시회나 정례회 열릴 때 보통 동의를 받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하춘자입니다.

하춘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거 한가지 있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일부가 아니고 그러면 타이틀이 바뀌어가지고 하는데 내용면에서는 특별하게 바뀐거 그렇게 표가 나게 바뀐게 있습니까?

전에는 돌봄대상자를 노인에 한정했고 지금 바뀌는 조례는 돌봄대상자를 노인, 장애인 그 외에 기타 돌봄대상자가 전체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면 뒤칸에다 칸을 해가지고 전 후 해가지고 조례 이렇게 되는데 전부개정해버리니까 일단 제목은 무조건 100% 바뀌었고 내용면에서도 약간 비교되게 해서 눈에 잘들어와가지고 방금말씀주신거 눈에 들어올 건데 이런식으로 하니까 방금처럼 제목만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틀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일부만 제목도 바꾸고 중간에 몇개가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으로 거의 내용면에서 통합지원이라는 문구를 많이 신설하고 조직이라든지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추진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방금 말씀주신거 약간 바뀐거 그거 그거만 전후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줘보시면 좋겟는데

그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