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민 의원 발언

예, 우리 가족친화과 김성희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 주요업무계획은 아니지마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그, 5분 발언한 내용에 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과장님, 항상 뭐 질의도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평소 때 아주 그, 어느 과에 계시든 간에 성실하게 뭐 업무도 처리를 잘하고, 이래 하시더라고요, 평소 때 제가 느낀 바로는. 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베스티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날짜가 언제 있었습니까?

12, 12월17일?

예, 그러면 이제 이 재위탁하는 과정에, 재위탁을 하려면 심사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요건이 뭐 대충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총, 평가 점수는 몇 점이 돼야 합격이 됩니까?

70점, 70점 이상. 그러면 그, 심사위원이 몇 분이죠?

열두 분?

열두 분은 이제 뭐 해가 바뀌어도 계속 열두 분입니까?

됐는데, 몇 분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아, 그럼 두 분이 더 늘어나셨네예?

예, 그거, 그거는 뭐 이제 애당초 몇 분, 몇 분 딱 정해져가 안 있고, 뭐 줄었다가 늘었다가 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예, 그러면 그 위원님 이제 구성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몇 분 들어가십니까?

아, 당연직으로?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문현권역에 재위탁 어린이집이 몇 개 심사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세 군데 중에 한빛어린이집, 경동리인 그다음에 베스티움 어린이집, 세 군데 중에 위탁으로 결정된 어린이집은 몇 군데입니까?

경동?

예, 경동 한 군데인데, 그러면 이제 세 군데가, 점수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 경동리인이, 예를 들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됐는데, 뭐 어떤 점수 면으로 한 군데만 재위탁이 됐습니까?

경동밖에 없었다, 예. 그러면 이제 베스티움 어린이집은 재위탁에서 탈락된 이유가 이제 70점을 못 받았다, 그지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한빛어린이집하고.

그럼, 베스티움 어린이집에, 그,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듣기로 70점이 돼야 되는데, 베스티움 어린이집의 그 점수가, 공모전 점수가 이제 이 8점짜리가 누락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의신청을 하시라고 이야기하셨죠, 부서에서?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받아가지고 그 8점짜리 그거를 이제 말로만, 이제 믿을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관한 육아종합센터에서 공문으로 서류 회신받았습니까?

그 8점이 맞던가예?

그래, 그게 그 점수가 있다던데, 그, 8점이라던데,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게 그게 이제 8점짜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분명하게 “여기 잘못됐다, 뒤에 붙어가 있는데 그걸 못 봐가지고.” 그렇게 이의를 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니까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해가 이의신청을 했다 하던데.

예, 예. 그, 분명, 그거는 뭐 사람이 살아있다 아닙니까, 그, 뭐 거짓말하겠습니까? 살아있는데. 그래,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래, 이의신청을 하면은 그게 뭐 점수가 8점이 되는 거는 분명한 거고, 근데 왜, 그러면 67점, 본 위원이 뭐 들은 바로는, 67점을 받았다 하더라고예. 67점을 받아가, 8점이 정상적으로 그게 평가됐으면은 70점이 넘어버린다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 그러면은 그 이의신청을 말라고 하라 합니까? 이의신청을 하지 마라 해야지, “안 됩니다, 이제 지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의신청을 부서에서 하라 해가지고 뭐, 이거 이의신청을 해가 그, 육아종합센터에서 회신을 받아가 공문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오는데, 자꾸 그, 말을 자꾸 번복하고 그래 하십니까?

그 받았다, 안 합니까? 그럼, 본인을, 그, 증인으로 내세울까요? 그, 그, 저 베스티움 어린이집 원장을? 사람이 살아있는데, 자꾸 말을 뭐 이렇게 흘러가, 흘러가버리면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사람이 뭐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67점에 8점이면은 70점이 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말씀을 해주세요, 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이의신청을 하지 마라든지 해야지, 이의신청 다 하고, 그러면은 이의신청을 다 했으면은 받아주겠단 말 아닙니까? “이의신청을 하세요.” 이래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했으면은 그게 이제 공문으로 다 회신이 돼가지고, 이제 공문으로 한 거는 말로만 ‘내가 몇 점 됐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아종합센터에 이제 의뢰를 해가 공문을 정확하게 받은 거 아닙니까, 공문이 뭐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또 그,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열렸죠?

예, 열렸는데, 그 위원회에서 나온 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거만 말씀하셨어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수는 인정하되, 이의신청은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예.

“점수는 인정하되, 이의신청은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 무슨, 무슨, 뭐 심사위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점수는 인정하되, 이의신청은 받아줄 수가 없다.”, 앞전에, 앞전에 위원회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전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점수는 인정되는데, 이의신청은 받아줄 수 없다, 이 뭐,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답을, 이야기합니까? 본 위원, 본 위원이 그,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모든 게 공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린이집은 우리 개인 자산, 사유 자산이 아니고, 사유 재산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린이집. 아주 중요한 어린이집 기관인데, 이런 재위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정하지 않고, 뭐 자꾸 그냥 얼버무리가 넘어가버릴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공정하게 해가지고, 정말로 자격미달된 사람은 당연히 재위탁에서 배제시켜야 되고, 그거는 뭐 실력도 안 되고 원장이, 아무, 그, 모든 운영 면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재위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공정하게 하자 이 말이지, 공정하게. 되는 사람도 탈락시켜버리고, 안 되는 사람은 또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재위탁이 돼가, 심사가 돼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마는, 자료요청을, 자료요청을 우리 과장님께 분명히 이 심사, 이번에 또다시 이루어진 거,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제가 의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자료요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5분 발언한 그, 저번에 했던 자료를 제출해야만이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의신청하라, 마라 하는 그 부분에 심사한 거하고 요번에 새로 재위탁 건, 이의신청 받아줄 수 없다 하는 그 부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뭐 제가 과장님한테 뭐 조금의, 이만큼이라도 뭐 평소 때 과장님,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과정이 이거 너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 그 자료를 통해서 다음 또 본회의, 또 본회의, 2차 본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상임위가 있을 때 또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보고, 의원님들이 보고 뭐 판단을 해가 “아, 이거는 아니다. 보니까 심사가 정확하게 됐네.”, 또 “이거는 심사가 안 됐네.”, 이거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의논을 할 거 아닙니까,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안 주니까 자꾸, 의구심만 자꾸 들게끔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아, 정확하게 심사가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꼭 그 두 가지, 전하고 이번에 한 거하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