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소태수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제4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해 격려를 보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도약하는 말띠해 새해를 맞아 올 한 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추진하시는 모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시고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추진단에서는 KTX 남원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조성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단계로서 관계 기관과의 사전 인허가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 승인 고시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디자인 관리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만인공원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과 생활권 조성, 공원 정비를 통해 주민과 함께 누리는 친화적인 도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2035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리산 활력타운, 학교복합시설, 고향올래 사업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돌입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요천통합하천 사업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지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과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 건설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생활 안전문화 정착과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일상 속 안전을 높이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와 CCTV 관제기능 고도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생태자원 가치 제고와 체류형 생태관광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구축과 분리배출 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환경시설과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보호구역 개선,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반값 임대주택 공모 대응과 청년·신혼부부 1만 원 임대주택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원 인재학당 건립 완료를 비롯한 주요 공공건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축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며 신뢰받는 안전건설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역세권개발추진단 맨위로
다음은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역세권개발추진단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의 건승과 붉은 말처럼 활기차고 원하시는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부록】 2026년 역세권개발추진단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농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가 작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준비해 왔던 일들이 있나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좀 전에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에 2번을 방문해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된 지역에 찾아가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었고 또 하나는 실제 개발을 할 수 있는 분들이랄지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랄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협력을 했었습니다. 공공기관 지구로 돼 있는 서부산림청에 방문을 해서 서부산림청이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청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긍정적인 답은 받았습니다.
윤지홍위원
기관 유치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1375억이에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윤지홍위원
그중에 국비가 100억 나머지가 지방비 532억, 기타 743억이에요. 민자를 얘기하는 거죠?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구조로 743억을 메꿀 계획입니까?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40만㎡ 정도 되는 면적인데요. 13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를 투자선도지구로 개발해서 거기에서 분양을 하는 이득금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구조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연 여기가 민간투자자들의 메리트가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영암군 예를 들면 지난 2일에 RE100 산단 용역결과를 발표했어요. 거기에 에너지센터하고 우수 재원들을 확보해서 RE100 산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큰 사업을 계획하면서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RE100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RE100 단체는 친환경에너지 100%를 쓰자 이런 목적의 단체거든요. 삼성도, 하이닉스도 가입했어요. 결국에는 탄소를 발생하는 에너지원 가지고는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탄소 발생이 안 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기업의 유치가 정말 중요할 텐데 미래산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무조건 우리 사매산업단지처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의 산업단지가 아니라 계획성을 세워서 가는 역세권 사업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필요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거기에 산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에너지 비율을 친환경 에너지를 어느 정도 공급할 것인지, 공급하는 에너지의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 전에 역세권 사업을 하기 전에 영암처럼 우리도 친환경 RE100 산단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지금 용역은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방향성과 정책성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면적이 13만 평이다 보니까 큰 면적은 아니고, 과연 민간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은 이를테면 수익이 있어야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의 수익도 맞춰주고 우리 지역도 활성화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방향성과 정책성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그걸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앞으로 세계는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지 않은 제품은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체계로 가잖아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 에너지의 재원을 가지고 오는 산업체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포함이 돼야 합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남원시에 획기적인 산업을 하고 있는 역세권개발추진단이 정말 우리 남원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미래 2030년 이후에 남원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세권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동료 위원님이신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지만 염려스러운 사업이다. 그림은 그리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과연 나올 것이냐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러운 가운데 그래도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노력하신다는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이 지난 25년 9월에 발촉이 됐어요. 올해 26년도 예산에 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 용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해서 추진돼요. 단장님, 같이 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떤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가야 될까요, 영향평가하고 지구지정하고?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같이 가야 되는데요. 지구지정에 부속적으로 영향평가가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26년 말까지 지구지정 완료를 한다고 계획에 넣고 있죠?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금년 말까지는 하겠다고 저희가······.
이기열위원
용역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어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래서 다른 선도지구를 작년에 돌아봤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잖아요. 다른 데를 보니까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던데, 지난주에도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이랑 면담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얘기가 금년 말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구사항이 있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 용역비가 7억이에요. 7억에 대한 용역을 하려면 과연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완료가 될지 염려스럽기는 해요. 이걸 우리가 일을 빨리 추진한다고 해서 결론이 빨리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용역기간이 늘어지더라도 정말로 미래 남원 발전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서부산림청하고 대화를 하셔서 산림청이 역세권 쪽으로 온다고 긍정적인 대화는 해보신 거 같은데, 저희 남원은 대도시의 역세권하고 인구밀집지역의 역세권하고 인구소멸지역의 역세권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크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산업발달로 이어지지 않으면 인구밀집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역세권으로는 너무나 어려움이 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산림청이 오면 좋겠지만 지구지정 용역을 하면서도 어떤 기관이라든지, 먼저 기관이 와야 업체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우리 남원시민들이 바라보는 산림청의 역할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차라리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다면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 살 수는 있으나 산림청이 온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이 움직여지겠냐 좀 염려스러워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청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산림청에 대한 의미는 시민들하고 무의미한 동떨어진 공감대 형성을 갖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위원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고민스러운데, 몇 년 전에 서부지방산림청을 전주에서 가져간다는 루머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 보면 도심 외곽지역에 있고, 너무 협소하고 몇 년 전에 루머가 돈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큰 것보다는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루머를 잠재우는 방법도 있고 거기가 고속도로 IC랄지, KTX 역이랄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아닌가 서부지방산림청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자기들 나름대로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일단 진행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기열위원
모든 것이 염려스러워요. 인구소멸지역에 역세권이라고 해서 개발지구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전라선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고 달빛철도가 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열위원
225쪽에 보면 아쉬운 점도 표시를 해놨어요. 아쉬운 점은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다고 하기는 그렇고 공직사회나 시민이나 의회나 같은 공감대 형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아쉬운 점보다는 기관 유치, 기업 유치를 통한 역세권 발달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무조건 역세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대화보다 이 자리에 기관도 유치 또 기업도 유치해서 광주~대구, 서울~여수 환승역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남원역세권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 기업이 발달하면 좋겠지만 저도 어제 대도시 기업인들하고 잠깐 만남이 있어서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남원의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류비라든지 또 대도시에서 필요한 물건을 오늘 당장 필요한 데 갖다줘야 할 거리라든지 시간 때문에 내륙지방까지 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단지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저쪽 경기도 지역에 산쪽에 위치한 것보다 땅이라도 무료 임대를 한다고 보면 한번 생각도 해볼 필요성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그러지 않고는 역세권이 특별히 정부에서 억지로 주장하는 기관 이전을 하지 않은 한 유치해서 오겠냐 어저께 염려 차원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작이니까 단장님, 30년까지라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원의 30년, 50년을 바라보는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부산림청 이전 관련은 말씀대로 아직은 준비단계죠?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아직은 시작, 우리 희망사항을 전달했다······.
소태수위원
지금 요천에 있는 서부청 얘기하죠?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소태수위원
거기에는 시민들은 생소할지 몰라도 동부권에 산림청으로 예속돼 있는 관리하는 산이 많이 있죠, 서부청에서 관리하는 산이?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서부청에서 하는 것이 전라남북도, 충청도, 경상도 거제시까지요.
소태수위원
우리 남원만 보더라도 그대 당시에 얘기가 된, 상당히 오래전부터 역세권이 되기 이전부터도 얘기가 됐었어요. 유전자연구소가 함양군 서상면으로 가면서 산림청 땅을 많이 초지를 만듦과 동시에 운봉에 있는 경찰학교 유치한다는 곳을 3분의 1 정도는 쓰는 조건으로 땅을 교환 조건으로 그때 얘기가 됐었죠?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그 땅을 활용하려면 그만한 비슷한 땅을 교환 조치를 하고, 서부청을 이전도 그때 당시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야부에서는 피부로 못 느끼지만 산악지역 동부권으로 보면 서부청하고 잘 소통이 되고 협업이 돼야만 동부권에서는 서부청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전에 운봉 얘기도 나왔지만 남원이 아닌 전주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 식정동에서 왕정동 쪽으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원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잘 배치해 주는 것도 큰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서부지방산림청 같은 경우는 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부지가 협소하니까 장비 여러 가지 운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 충청도 일부하고 전라남북도, 경상도 일부까지 또 제주도까지 관할하다 보니 서부청에 접근하는 접근성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역세권 개발 지역이 IC도 가깝고 KTX도 가깝고 상당히 이용자들의 편리성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대요. 중화요리를 한 그릇 시키더라도 배달이 안 된대요. 상당히 그런 게 있어서 잘 협업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또 역세권으로 환승역이 활발하게 되다 보면 찾아온 공기업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방향성을 잘 잡고 가야겠더라고요. 지금 행정에서 광고하고 저희에게 보도 주는 것들이 유일무이하게 남원에서만 국토교통부의 선도지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광주 송정만 해도 벌써 10년 전에 2016년도에 KTX 역세권 선도지구로 돼서 지금까지도 있는 거고, 2024년도에는 7개가 국토교통부에서 역세권 선도지구로 선정됐고, 2025년도에는 17군데나 됐어요. 그중에 남원이 하나인 거죠. 이런 거고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왜 했냐, 왜 이런 걸 자꾸 한두 군데도 아니고 다양하게 하냐, 지방소멸위기 극복하고 역세권으로 그 지역에 맞는 특별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건가가 중요한 거고, 지금 보면 저희가 꿈에 부풀어 있는 거죠. 100억 가지고 와서 1300억을 만들어 가는 게 그냥 우리는 굉장히 큰 숙제이고 단장님 그리고 뒤에 있는 팀장님과 직원들은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일일 텐데 정말 저희가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하나의 예를 봤잖아요, 민선 8기에. 가고자 하는 곤충사업이나 드론이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고 가면 시민들에게 외면당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고,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데 무작정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역세권 비전 선포식을 할 때만 해도 방향성이 얼마 안 됐어요, 비전 선포식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선포식 할 때만 해도. 그때는 산림지원청 없었잖아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공모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없었고,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제 왔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려고 하지라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저희에게 큰 헤드라인을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다르게 하시잖아요. 다 고개 끄덕거리시고 국장님은 가신다고 해요. 저는 걱정이에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제가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개발 방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개발 방향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시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의 자문 받아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고 방향성이 민간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도 용역비를 세워주지 않았던 이유가 방향성인 거죠.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민선 9기가 됐을 때 그리고 10대 의회가 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왜 그러냐 남원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해서 수십 군데에서 역세권 선도지구로 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성공사례가 딱히 없어요. 역세권이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게 가장 중요할 거 같다, 지역 특성을 가지고 다른 지역과 경쟁력을 갖고 우리는 이거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쉽지 않아서 늦게 하더라도 우리는 작년에 했던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준비를 해보시고, 새로운 민선 9기가 됐을 때 야심차게 해도 늦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그때 안 세워줬던 건데, 세워준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참 걱정이 되는 거죠. 단장님, 남원의 지역 특성 그리고 타 도시가 가고자 하는 무한한 역세권 투자선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서 경쟁력 있게 다른 지역을 이길 수 있는 방향성을 잡고 가시게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번 만났었고.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작년 8월 7일에 공모에 선정된 것은 백지화하고 그것은 공모 선정되기 위한 자료였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장점이 뭔가, 나가야 할 방향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국토부에 가서 두 번을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사무관을 만나서 또 용역하는 교수님들을 만나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아마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선정하는 사람들의 맞춤형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100억을 가지고 와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분에게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은 이러고 우리는 이런 경쟁력이란 걸 보여줘야 오죠. 거기에 맞춰 가시게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래서 그 방향성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가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시민들이 와서 말하면 다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저희를 설득하셔야죠.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다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를 설득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방침을 먼저 큰 목표를 세우시고 ‘저희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추진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올 1년 갈 때 굉장히 많은 고심이 있을 줄 압니다. 어깨가 무거울 줄도 알고 있는데,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방향성 그리고 남원에 맞게 당초 공모사업할 때 기준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충실히 해주시고, 하여튼 소통이 중요합니다, 의회와 시민들과의. 그리고 도시가 확장되고 확대되면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하는데 사실 현실은 지역이 그렇지 않잖아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유치 한다고 해도 서부산림청 있는 게 오잖아요, 유치가 아니고 이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필요하면 이전도 하지만 이전이 아닌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이기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계획하고 있으면 설명도 해주시고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부록】 2026년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전년도에 안 돼서 올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전년에 못했던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자체적으로 공모에 탈락된 이유가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그 당시에 여론이 백종원 대표가 구설수에 오르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은 더본코리아를 전면에 내세운 사업계획을 그 당시에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생력이랄지 주민들의 자체적인 능력을 배제한 계획이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느꼈고, 금번에는 더본코리아하고 협력은 하되 단지 기술 전수나 메뉴 개발 이런 부분들만 협조를 받기로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생력을 강화한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전력을 쏟아부어서 꼭 이번에는 될 수 있게끔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활력타운이 진척이 안 된 것은 토사가 들어와서 매립이 돼야 하는데 그게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소태수위원
주민들도 내가 산을 갖고 있으면 토석 채취장이 있어서 전부 다 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흙이 루베당 얼마 정도는 간다고 알고 있는데, 흙을 구하면서 무료로 구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가 정상적으로 공식적인 루트로 해서 지원하는 흙값은 없고요. 토취장 사용료랄지 아니면 인허가를 받는데 들어가는 제반비용이랄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만, 흙값을 별도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도 단가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전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나 우리 남원지역은 토질이 마사토 토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 골재로 선별해서 골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골재업자하고 거래하면 그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공공사업장에 들어가면 단가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서남대학교에 글로컬대학이 환경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정책개발과에서. 거기에서 사토가 나오기 때문에 2월 말이면 공사가 착공이 돼서 그 흙을 받아서,
소태수위원
거기까지 올라가려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거리에 상관없이 흙이 나올 수 있으면, 서남대학교에서 얼추 물량이 다 확보됩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운반비만 드리면 되니까요. 별도의 인허가 비용도 없고, 공공사업장에서 나온 사토라 그걸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산주들도 민간 골재업자들 얘기를 통해서 그냥은 안 주려고 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면 가까운 데서 쓰려고 하니까 토취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저희도 권장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서남대 쪽에서 다행히 흙이 나온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거리상은 있더라도 해결이 되겠다 이 말이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만인공원 조성사업에서 구역사는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한 다음에 철거 여부를 결정하고, 플랫폼은 철거를?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먼저 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한 번 오셨는데 플랫폼도 같이,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플랫폼은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현재 플랫폼 지붕이 슬레이트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철거가 돼야 하는 거고요. 플랫폼은 나중에라도 만인공원 조성사업 외에 사업내용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시 복원하는 걸로. 그래서 플랫폼을 철거하고 다시 복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저희도 판단하고요.
김한수위원
과장님이,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건축물은 한번 철거되면 다시 복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김한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때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구역사와 플랫폼은 당분간 여론조사를 더 청취한 다음에 결정을 짓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갑작스럽게 플랫폼도 철거한다고 철거요인이 슬레이트 지붕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것도 있고요. 플랫폼 바닥 기초가 옛날 성곽 돌이 묻혀있습니다. 성곽 돌을 갖다가 기초를 사용해서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성곽석도 저희들이 문화재 조사를 하거든요. 그거를 빨리 처리해서 성곽 돌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나중에 플랫폼은 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해서 다시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44쪽에 금암공원 숲속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고, 과장님 금암공원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는 인원수가 사업비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그리고 거기에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사회복무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금암공원에는 노약자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계속, 거기에 110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저희들도 가끔 한 번씩 가서 확인해 보면 예산 투입 대비에 비해서 경사도가 높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찾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뿐인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여론수렴을 올 1~2월에 한다고 했어요.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된 게 혹시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현장도 가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접근성이랄지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현재 체련기구가 일부 있습니다. 비가림이랄지 추가 설치 또 예·제초 작업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물도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1차 의견은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억을 당초에 편성하려고 요구했는데 1억밖에 예산이 없어서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1억 5천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주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가 테이블 설치와 벤치 설치에 1억 예산 중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1억 원 속에 벤치, 테이블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왜 계획을 했냐면 방금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가 될 듯 될 듯하면서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조금 부족하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주민들이 그런 공간을 왔을 때 어디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부분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외에도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245쪽에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룡공원 외 19개소가 있어요. 총 2억 원이 투입되고 수목 관리 및 예초·전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주요 사업내용인데, 20개 공원 전체를 봤을 때 2억 원 가지고 면적대비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니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차 상반기 내 유지관리를 해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1월에 각 공원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이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이 부분은 금암공원과 마찬가지로 각 공원별로 주로 이용하시는 주변의 주민들 그리고 통장님이랄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원에 부족한 게 뭔지 당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한수위원
20개 공원 중에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공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제일 많이 찾는 공원은 도통 근린공원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시청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랄지 이런 부분,
김한수위원
근린공원은 주민 수가 많아서 많이 찾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무래도 거기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구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2017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지금 26년 1월이 됐어요. 실시변경도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금후계획도 실시계획 변경 3차를 2월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한번 결론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언제나 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관이 움직이는 것보다 LH가 언제 들어오냐가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면 조성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 공고도 28년 5월로 계획이 돼 있어요. 언제나 LH 공고가 뜰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제 계획으로 생각하면 27년도 말이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공동주택 이 부분은 27년 말이면 분양 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기열위원
24년도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쪽에 업무보고에 계속 들어오는 게 구암지구거든요. 그렇지만 변형도 없고 변경도 없고 일괄적인 업무보고라서 우리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해하는데,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더 궁금해할까 그래서 27년 말이면 환지를 해서 LH에서 분양공고도 낼 수 있는 계획도 과장님께서는 갖고 계신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것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민들 중에 구암지구에 LH아파트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실질적으로 집을 장만을 안 하고 기다린 시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번 만나면 그게 언제 결론이 나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가 26년도니까 27년도 말, 입주하려면 30년 정도 가야 입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일반시민들은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시행자가 남원시가 아니고 타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문화재 시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기간이 너무 지연되는 바람에,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항상 보고할 때마다 보고자료에 넣는 것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계속 보고는 드리고 있는데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미리 염려해야 할 부분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이 외에도 상당히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30년 이후에 입주가 됐을 때 그렇지 않아도 인구소멸지역으로 치달은 남원에 과연 LH아파트가 얼마나 활성화가 될까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계획대로 됐다고 보면 이미 입주가 돼야 할 기간인데 참 안타깝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거점시설 관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도탕 문화저장소 청년작가 전시회 개최가 작년 10월에 됐는데요. 이렇게 개최가 되면 예술인들이나 작가분들 또 일반시민들이 관람 내지 많이 다녀가실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만큼 또 우리가 기대한 만큼 미도탕에 왔다 갔다 하시는 방문객은 얼마나 우리가 만족할 만한 방문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상시 전시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저희가 전시회 개최를 했는데요. 전시회 개최하는 기간 동안에 500명 이상은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해 놓고 시범적으로 전시회를 홍보 차원에서 개최를 했고요. 건물 자체, 시설 자체는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올해 상반기 내에 공고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해서 사용자가 정해지면 좀 더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이 꼭 미도탕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센터를 우리가 운영해서 시민이 만족할 만한 특별히 성공적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미도탕은 구도심의 구도심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방문을 하셨는데 최고 안타까운 곳이 주차장 공간이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거기가 용남시장 앞에 주차장에 차를 놓고 거기를 과연 찾아 들어가기가 쉬운 곳이냐, 앞에 간판은 돼 있나요? 미도탕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해야죠? 어떻게 간판은 찾아 들어갈 만하게 정리돼 있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봐도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알 수가 없고, 지금도 구미도탕 아니면 거기를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설치를 했으니까 무엇을 하는 곳인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입간판이라도 앞에 걸어서 시민들이라도 먼저 알아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될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인도교에서 함파우까지 무장애 나눔길 작년에도 계획을 세우셨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작년에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가 금암공원 노암4통 무장애 나눔길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있는 데 무장애 나눔길 두 개를 공모했었는데 아무래도 공공산후조리원이 공사가 되니까요. 남원시에서 두 쪽을 해서 2개 다는 못하고 일단 의료원 쪽에만 작년에 먼저 사업을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쪽은 어떻게 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올해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함파우까지 무장애 나눔길, 물론 일반인도 무장애 나눔길로 걸으면 좋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포괄적으로만 인도교에서 함파우까지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위치를 시작점에서 끝점을 말씀해 주시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시작점은 인도교에서 연결해서 그다음에 김병종미술관까지 가는 걸로······.
이기열위원
거리가 얼마나 돼요? 3km 돼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3km까지는 안 되고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인도교에서 동선을 신촌매운탕 쪽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동림교 앞으로 가는 건가 여러 가지를······.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니요. 금암공원에서,
염봉섭위원장
그 인도교?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금암공원 인도교에서 명지아파트 쪽으로······.
염봉섭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추진했던 데 거기, 명지아파트 뒤에?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결국에는 금암공원에서 함파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거기가 3km 정도 돼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3km는 조금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장애 나눔길이 그 안에는 잘되리라 봅니다만, 명지아파트 뒤편하고 거기가 무슨 마을이에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노암 4통입니다.
이기열위원
거기 마을 중간에 길이 나옵니까? 사유지가 아니고, 공원으로 나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공원은 거기에 없고요, 사유지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이기열위원
사유지로?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사유지에 사용승인만 받아서 가능한지 그걸 질의하려고 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는 사용승인만 받아서 가능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아직은 소유주분들하고 대화는 안 하셨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제가 오기 전에 대화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부정적인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준비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우리가 가운데는 공유지다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작점이 문제잖아요, 시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계획 세우시면서 소유주분의 사용승인을 먼저 대화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시작하시면서 소유주분들하고 충분한 대화 속에 계획을 세우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기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도 나타내셨어요. 인도교하고 함파우 유원지 연결을 위한 공모사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금암공원 100억 사업을 하면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내내 함파우 유원지에 보랏빛 막막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손에 잡히지 않은 환상적인 제언만 내놨다면, 함파우 유원지에는 기본적으로 김병종미술관, 애기봉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게 있고, 금암공원에 1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연결을 시키는 인도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도교가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까. 4년 동안 여기에 연결시키려고 했다면 금암공원도 활성화가 됐고, 인도교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인 인도교도 해결이 될 걸로 봐요. 그렇다면 진작 우리가 함파우 유원지과 금암공원과 인도교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 하나의 방법인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내방 쳐 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고, 이걸 했다면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자연적으로 함파우 유원지 왜 저렇게 두냐 뭔가 발전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절을 시켜놓고 뭔가 자꾸 일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거 다니면 제 지역구의 문제인데 인도교 손가락질 안 하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행정에서 활용하게 만들어 줘야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고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 같아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에 고도지구 금후계획에 심의가 도에 2월 중에 있을 걸로 나와 있어요.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때요?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최대한 입안(안)대로 끌고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도에 도시계획팀장하고 과장님이 지난번 인사 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가서 계획일정에 차질은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전라북도에 남원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전라북도 전체적인 방향성은 어때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고도지구가 잘 지켜지고 있는 곳이 남원시밖에 없다 도의 의견이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지금도 그런 뜻인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리고 도에서는 그전의 팀장님은 약간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새로 오신 분은,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천년고도 경주라고 하는 곳도 개발과 보전을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예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님 두 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금암공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쾌적한 도시공원이 금암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교룡공원도 있고, 어린이 공원 12개, 근린공원 5개 19개나 되잖아요. 19개를 관리하는데 시비 2억 원을 계상해 놓으셨단 말이죠. 국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기후 위기가 되면서 공원의 필요성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하고 삶의 질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도 공원이고요, 도시공원. 그런데 이걸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7만 5천 명의 남원시민 중에 6만 이상이 도심에 살고 있습니다. 6만 명의 시민들이 2억 원을 들여서 그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예산 부족으로 안 세워 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공원을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연결되어 있고 정말 필요한 건데 2~3억을 예산 부족으로 1억을 안 한다고 1조가 넘는 예산, 일회성 예산에 몇십억을 쓰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말씀드립니다. 추경에라도 바로 세우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도시재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팀장님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올 1월에 있으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동 노후주거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도 올해 공사 완료가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방안이 나와야, 운영방안이 시민들의 욕구와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터미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추진실적에 전년도에 4월 9일에 이음센터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이음센터에는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발전연구원, 교통회관이 들어가 있어요. 1층에 교통회관은 택시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회관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갈 때마다 문이 닫혀있고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3층의 발전연구원에 시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항상 문이 잠겨 있고요. 이게 이음센터입니까, 단절센터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발전연구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런 방안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시민들이 아시면 좀 그럴 거 같아요.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원시하고 비슷한 밀양이나 경주나 갔다 오면 도시 이음센터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들락날락하면서 활용하는 곳이 이음센터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센터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서남대에 우리가 환경개선하면 교육발전연구소는 그쪽으로 가고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보는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 부분도 교통회관 같은 경우는 이음센터 총 건물 짓는 사업비 내에 교통회관 사업비를 합쳐서 같이 지었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회관 건물을 짓느니 여기에 같이 합쳐서 하자 해서 그렇게 시작돼서 교통회관이 입주하게 됐고요. 그래서 교통회관은 활성화 부분은 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되겠지만 교통회관을 없애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건 이해를 하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남원발전연구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마땅한 공간이 생기면 이전시키고 여기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명숙
한명숙위원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맞고, 교통회관도 활용방안에 있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서 교통회관을 관리하는 택시조합이나 그런 쪽에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남녀노소가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해 1년도 2026년도를 도시과에서는 문화와 미래가 있는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가지고 2026년 추진방향의 목표로 삼으셨는데, 정말 2026년 1월인데 문화와 미래가 있고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후에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보고 받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도시공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금암공원이 115억짜리예요. 특수디자인과 음향 해서 인도교가 30억짜리입니다. 추진계획이 함파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언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개략적인······.
염봉섭위원장
당초는 그런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공모를 해서 갈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공모를 언제쯤 합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직 일정은 안 나왔는데요.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동선을 이어 주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동선은 함파우까지 이어 주는데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쌍교성당에서 농협 오거리까지 가로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쌍교성당에서 농협 오거리요?
염봉섭위원장
예, 동문사거리까지 이어지잖아요. 가로수 없죠? 노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동문사거리나 쌍교성당에서 겨울을 뺀 나머지 봄, 여름, 가을농협까지 뭘 사러도 가십니다. 쌈지공원같이 이발소 옆에 쌈지공원 기억하시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런 쌈지공원이나 큰 나무 하나 없는 데가 그 거리랍니다. 가로수를 현실적으로 심을 수는 없지만, 나무 하나 잠시 벤치에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답니다. 이런 게 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야 해요, 마스터플랜에. 거리로 따지면 1km 될 거예요, 쌍교성당에서 오거리까지. 동문사거리 구간도 오거리까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쉼의 공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당초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빨간 판넬 지붕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 있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상생협력센터······.
염봉섭위원장
앞서 표구사하고 건설회사 사무실이었는데, 안전진단도 안 하고 매입했어요. 결국은 리모델링 해서 쓰기로 했는데 그 건물 본체만 남겨놓고 결국 철거했습니다, 안전진단 진단이 안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사실 협력 공간보다는 쌈지공간이 들어와야 해요. 이런 걸 성수동 성동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주민 만족도나 시민 만족도 90% 이상입니다. 성수동에 가내수공업 형태로 80년대에 있다가 지금은 빨간벽돌하고 도시공원 구조에 맞게 하면 지원금도 제법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그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걸 마스터플랜에 넣어서 했으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벌써 구암지구가 벌써 30년 정도에 입주가 가능할 걸로 보는데, 5년 후, 10년 후 변화되는 건 시골에 가면 노인분들이 없을 걸로 봅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옵니까? 당초 계획했던 아파트 1050세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계획 변경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걸로 봅니다. 그런 걸 신속하게 해야 될 것은 신속하게 하고, 이후에 변화되는 것은 계획 변경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서둘러주시고 그런 공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 부분만이 아니고 도심에는 그런 공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빈집매입 해서 쌈지공원, 벤치라도 만들어 놓으면 노인분들의 쉼의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걸로 봅니다. 마스터플랜을 염두에 둬서 최종결정이 안 됐으면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마스터플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염봉섭위원장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으면 마스터플랜 금액이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보충질의, 이기열 위원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명더라우나 노암동의 아파트 주민들께서 용투산까지 운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천변을 통해서. 용투산을 공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십사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용투산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거의 사유지더라고요. 어려우시겠지만 공원화보다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용투산을 한 바퀴 돌아서 오실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전에 우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용성초등학교, 남원초등학교, 노암초등학교 저쪽에 폐교가 됐습니다만 송동에 두동초등학교, 송동초등학교, 송북초등학교, 주천초등학교가 다 용투산으로 소풍을 다녔던 곳이에요. 그런 분들이 향수에 젖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투산을 저대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하다못해 데크라도 해서 한 바퀴 돌고 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문의를 많이 하시니까요. 어려우시겠지만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저는 다른 질의는 안 하고 맨발걷기 행사 때 민원 제기한 거 있었죠? 그거 해결하셨습니까?
염봉섭위원장
담당팀장님 계시면 답변을, 바뀌어서 모릅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모르시고요. 직원이 여기에 안 와가지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다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바로 하라고 지시는 제가 했는데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025년 11월 28일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처리를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는 계단 올라가고 할 때 위험이 있어요. 계단이 중간에 한 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거기를 내렸을 때 발목을 다칠 우려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문제인데 지금까지 모르고 계시고 제가 봐서는 힘든 것도 아닌데 이런 민원도 해결을 안 해주시면 좀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러신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보고도 보고지만 일처리를 빨리해 주셔서 사진이랑 해서 처리한 거 해주세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마음만 저기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단만 하나 해주면 되는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올라가면서 그때도 발을 다친 분이 있었거든요.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및 2025년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2026년에는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 더하는 건설과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일상에 믿음과 편안함을 더하는 건설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염봉섭 위원장, 부위원장 이숙자 와 사회 교대)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이숙자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75쪽 한번 볼게요. 전년도에 현장에서 브리핑을 한번 할 때 26년도에는 근 20억 이상 투입하기로 했는데 공사비가 10억밖에 안 돼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10억 원은 확보해서 노선까지는 어느 정도 하고, 내년 2027년까지는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또 지지부진 늦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때 말씀하고 판이하게 다르면 그때 과장님께 말을 전해 듣고 그 불편한 민원이 발생하는 데에 가서 ‘26년도에는 2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 또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고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됐는데, 일단 내년까지는 최대한 확보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산이 너무 문제네요. 279쪽 한번 봅시다. 하단부의 금후계획을 보면 읍면시도에 6억 원을 잡아놨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산동 대기 간 읍면시도 16호선 말씀하시잖아요?
소태수위원
예, 지금 산동 대기 쪽만 잡힌 거예요, 포괄적으로 잡힌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포괄적인 건 아니고요. 일단은 산동 대기가 현재 도로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6억 정도는 투입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소태수위원
아, 거기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과속방지턱을 20개소로 지금 계획을 잡아놨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거 자료 한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왜냐하면 그때 도로팀장한테 의뢰도 하고 접수를 했는데 한 번 파악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읍면시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산동 대기 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구간이 한 7건이 더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소태수위원
19호선 아영 인풍은 인풍에서 아영면 소재지까지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요.
소태수위원
거기도 포괄이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아영 들어가는 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현재의 도로 상태를 보고 하거든요. 구간을 특정하게 지정하지는 않고요. 현재 일부 구간이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파악이 됐는지 몰라도 아영면 소재지 접근하다 보면 초등학교 지나서 SK주유소에서부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농협 지점 가기 전까지 양쪽의 인도가 다 마모가 됐어요. 그쪽에 작업할 때 살펴보시고 설계 낼 때 포괄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고, 별도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올 5~6월부터는 토지매입이 돼요, 취암에서 유곡선, 아영까지 도에서 지금 시행한다는 사업.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국지도 37호선 말씀하시잖아요, 인월에서 아영까지?
소태수위원
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재 상반기까지는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게 뭐가 있냐면 아영 주민들이 면사무소에서 일대, 백전, 인월 쪽으로 오는 사거리가 있죠, 면사무소 옆에?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 도로가 면사무소 앞으로 확장이 되니 거기에 발맞춰서 로터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태수위원
예, 회전교차로요. 그걸 국토유지에서 해야 합니까, 거기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예산 관계상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전북특별자치도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죠, 한 김에 거기까지 가야 하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일단 건의를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건의는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부터 서서히, 그렇게 민원이 발생이 되니 우리 부서에서도 준비를 차근차근 구상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수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자면 회전교차로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교통공단하고 남원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거기 땅이 필요하면 면사무소 쪽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 지금 너무 앞서 나가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81쪽에 보면 람천 지방하천이 올 6월로 마무리가 돼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저쪽에 농공단지 앞쪽에 방호벽까지 올해 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현재 홍수 방호벽 부분에서 올해 3월 콘크리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자 발생 우려가 돼서 일단 공사는 중지해서 내년 6월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동파 방지 차원에서 날이 풀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전번에 소소히 빠졌던 것은 누락되지 않게끔 마무리하신다고 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숙자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259쪽에 도로관리사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남원시 도로는 노선 수가 935개 총 1451km로 돼 있고, 포장률은 61% 수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관리 장비는 11대, 전담인력은 운전원 2명을 포함해서 13명에 불과합니다. 과장님, 지금 1451km인데 13명 관리가 적정 인력이라고, 13명이 괜찮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지원지방도하고,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고속도로하고 국도 부분은 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한수위원
지방도하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농어촌도로, 읍면시도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운전원 2명 포함해서 13명이면 인원이 괜찮다 이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인원은······.
김한수위원
장비도 보면 굴삭기, 트럭 그건 제설장비로도 들어가고 있는데 장비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도 그렇고 금년 들어서도 다행히도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폭설이 없어서 큰 제설장비라든지 제설 동원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저녁부터 한파가 시작되고 또 눈이 내린다는 소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실제로 눈이 내리면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장비뿐만 아니라 제설장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6대를 임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설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2024년, 2025년에는 대설 대응이 원만하게 진행됐습니까, 아니면 지난 2년 동안에 걸쳐서 부족한 점이 없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장비하고 인원은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현재 장비가 노후된 장비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하다 보니까.
김한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살포기를 1대 더 추가한다는 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설에 만전을 기하려면 장비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갖춰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설제가 염화칼슘이다 보니까 많이 녹이 발생이 되다 보니, 내용연수가 오래가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되지만 그래도 제설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28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30개 지구에 61km로 돼 있고, 총사업비가 1107억 7000만 원의 대규모 사업이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한수위원
현재 6개 지구만 시공 중에 있고, 일부 도 하천의 경우 26년부터 29년까지 신규 설계단계에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한수위원
여기 보면 손실보상 협의 중인 용산과 감성지구 해결 계획이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감성은 한 필지만 남았습니다. 다 보상이 마무리됐습니다.
김한수위원
토지주가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정토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협의가 돼야 보상을 타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정평가에 문제는 없는데 소유권 이전이 돼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용산과 감성지구는 토지보상은 토지주들하고도 다 이야기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감성은 한 필지만 남고, 용산은 보상을 수령하고 있지만 미흡한 10% 정도 수령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24년 12월 전북자치도 자연재난과와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됐는데 지연 사유가 무엇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말씀드리자면 당초 설계를 했는데 빠진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5개 노선을 현장 확인해서 다 설계된 부분에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할 구간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시설계가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 발주도 지연된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의 도로가 상당히 폭넓고 경사지고 그런데 관리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6년 중점 추진방향을 보면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흐르는 길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5개를 중점 추진과제로 삼았어요. 그런데 민선 8기 공약 실천과 성과구현에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신속 추진이라는 중점사업을 내걸었습니다. 통합하천의 사업은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성과를 냈다면 몇 프로나 냈을까요, 통합하천에 대해서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성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부분이 있거든요. 변경할 부분에 우리 남원시가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하천기본계획 변경은 올해 6월이나 10월 정도는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현재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요. 한다면 40%의 성과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남명더라우 앞에, 농원마을 앞의 부분은 둔치 부분이거든요. 둔치 부분은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공사는 착공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둔치 조성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를 보면 오천그린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만들어서 남원도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하천 공간에 대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민선 8기 공약 실천을 중점 추진과제로 둬서 질의를 한 건데요. 사실 어렵잖아요, 민선 8기에 70~80% 성과를 낸다는 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건 중점 추진과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몇 개년 사업인데, 추진계획의 방향성이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4번 항을 보면 불편을 없애고 신뢰를 더하는 길에서 야간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도시 활성화가 건설과의 중심 추진이 맞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야가 가로등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이기열위원
건설과에서 가로등?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본은 야간경관뿐만 아니라, 저희가 야관경관도 현재 일부는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가로등이 안전을 위한 가로등이잖아요, 경관은 아니죠. 그렇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것 플러스 저희가 현재······.
이기열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가로등은 시민의 안전으로 봐야죠.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라고 보면 광한루 앞에 청사초롱도 다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기열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경관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추진하는 가로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죠. 경관은 건설과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이 내용을 반영한 이유는 현재 관광지 주변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안에 가로등 부분이 있거든요. 가로등 디자인이 다 완료돼서 현재 승사교 부분을 야간경관에 맞춰서 가로등에 미를 반영해서 경관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부터 승사교 일부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중점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268쪽에 식정 관광 우회도로 지역개발사업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기간이 2020년도부터 2026년까지 7개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면 종료가 없습니다. 26년도까지면 금후계획에 종료가 나와야 하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시비 확보해서 마무리되었어야 하는 사업이었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재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1년 연장하는 걸로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과장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업계획도 표시는 못 하실지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은 26년도까지인데 마무리를 못 할 것 같다, 27년도까지라도 국비 확보를 하든, 시비 자체로 하든 마무리를 짓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차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금후계획에 넣어주시든지 설명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279쪽 맨 하단 한번 볼게요, 도로 유지관리 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이신 소태수 위원님도 그쪽을 한번 질의하셨는데 농어촌도로 103호선 송동 송기 교차로 정비공사는 이게 어디인가요? 그때 7월에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에서 시장님한테 질의했던 곳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기열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송기 교차로 부분이 사실은 기하적으로 교차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겠나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나 저희 생각도 그렇거든요. 이 부분이 딜레마더라고요.
이기열위원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시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도로가 없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남원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떻게 선형을 잡아야 최적의 노선이 나오겠냐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이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설계예정인데 충분하게 대화를 통한 설계가 나와야겠지만 우리 계획은 어느 시점에 설계 계획이 들어갈 생각이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했는데 현재 재정과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미뤄질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대로 1월 안에는 발주해서 설계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좁은 구간을 일반개인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공문은 사용하고 계신 분한테 확고하게 전달이 됐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전에 공지해서 조치는 했습니다. 조치하고 공사를 하겠다,
이기열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확인을 한번 했더니 면사무소까지만 공문을 보내고 사용하고 있는 분은 확인했더니 내용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직원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업무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그분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부분 조치하라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검토한 결과는 철거하는 걸로 이야기는 됐었거든요.
이기열위원
어차피 실시계획을 세우시려면 그분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해요. 또 안 뜯어주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 또 1년 가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고, 거기가 아마 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그런 도로는 없어요.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284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양진석 팀장님한테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양진석 팀장님 자리에 계시나요? (하천관리팀장 양진석 집행부석에서 - 예.)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생암천을 사실은 하천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하천에 나무가 완전히 꽉 찼어요. 팀장님, 그렇죠? (하천관리팀장 양진석 집행부석에서 - 예.) 이거 민원이 안 들어오면 하천관리팀에서 스스로는 못 해주나요?
진석
양진석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양진석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원래 생암천 자체가 준설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농정과랑 같이 가서 일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배수개선사업도 있어서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고, 저희가 올해도 어차피 민원인과 협의해서 같이 준설하는 부분까지 다 협의하고 왔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암천이 하천의 나무가 1~2년생이 아니에요. 4~5년생 돼요, 하천 자체가. 우리 하천관리팀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민원이 안 되더라도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하천은 관리가 필요하다. 나무가 5년생까지 이렇게 클 정도로 관리를 안 한다고 봤을 때는 애는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괜히 과장님을 질타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팀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셨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올해 준설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책자로 봐서는 계획이 없어요.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 책자에는 하천 준설 작업이 안 들어와 있어요. 영산강청에서만 하천 준설 계획이 있죠, 이 소하천에는 없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진석
양진석하천관리팀장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요. 그거는 따로 일일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돼 있어요.
이기열위원
그럼 봄에 하천 준설합니까?
진석
양진석하천관리팀장
예, 지금 실시설계 해서 설계용역 발주 중이라서 거기에 같이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꼭 봄에 처리가 돼야 우수기에 물 유속이 원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꼭 봄에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하천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조서 267쪽 보겠습니다. 남원초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등교 시간대 혼잡을 고려해서, 그리고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피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교통사고를 교통과에서나 경찰서에서 나온 보고를 보면 3월에서 5월 사이에 아이들 교통사고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신학기이고 아이들이 방학 때 방심해서 있고 그럴 때 학교하고 협조 요청하셔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 번 정도 해서 이런 안전에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후계획에 노인복지관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가 있어요. 주차장 면수가 15면에서 31면으로 어디예요, 이거 어디 주차면을 말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노인복지관 앞부분이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정문 앞에, 큰 길가에?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큰 길가에······.
명숙
한명숙위원
제 지역구이고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10시부터 운영이 되더라도 아마 9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그리고 어르신들이 도보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는 민원이 주차면 수 때문에 오는 게 많거든요. 이게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애쓰셨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차장 부문은 아닌데, 통합돌봄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같이 겸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주차장 확보도 될 겸 도로 연계성을 고려해서 도로의 포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업 부서에서 주차장은 아니더라도 노인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해 준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70쪽에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고, 전년도 말에 서문사거리에 사업지가 최종 선정이 됐다고 하셨어요. 저희도 보면 서문사거리가 향교동에서 나오는 차량들, 왕정동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 그리고 동충동, 죽항동으로 가는 차량들 그래서 거기가 정말 다양한 차들이 자가용부터 덤프, 시내버스, 관광차 굉장히 많이 이동하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은 정말 잘 선택했고 잘했다라는 말씀드리는데, 하실 때 안전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고민하고 계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고 예방하고 교통흐름을 어떻게 개선할 부분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염려스러운 게 공사 시 차량 통행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명숙
한명숙위원
사전에 아무래도 저도,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많은 이유가 시내로 안 가고 외부로 주생이나 나갈 때 그쪽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외곽도로로 빠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돼야 할 것 같고 당분간 더 나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것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77쪽에 시설물안전법 대상 교량·터널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용역에서 전기안전점검을 37개소 했는데, 원래는 19개인데 25년 3종시설물 18개소를 추가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잘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었습니다. 18개소 부분이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북도뿐만 아니라. 왜 누락됐냐 해서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애초에 저희가 18개를 했다가 37개로 확대하다 보면 나중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용역비는 확보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도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하도 무슨 말만 하면 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79쪽에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읍면지역 도로 불편 상시 민원이 218건으로 되어 있지만 164건 해결하고 54건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도로 유지관리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안에 일부는 포함이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54건은 들어가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일부는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은 반영은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이 민원이 행정으로 바로 각 읍면동으로 가는 민원이 있고,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도로 유지에 대한 불편사항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나 무더위쉼터에 가면서 거기에서 들었던 민원이 우선순위가 돼 버리죠. 그러다 보면 읍면동에서 받았던 민원보다, 저희 위원님들이 받았던 민원보다, 도로 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시정설명회나 찾아가는 무더위쉼터에서 받은 시장님의 민원이 먼저 우선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바로 시장실로 찾아가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두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찾아가는 시장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현장을 다 답사합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고 제척될 부분은 제척합니다.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다 수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구간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에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요즘 새해 인사도 드리고 마을에 가서 많이 인사드리잖아요. 그래서 불편사항 같은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의원님들보다 시장이 찾아왔을 때 바로 민원을 하니까 잘 되더라고 바로 한다고 말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이야기했을 때 그런 부분도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80쪽 보겠습니다.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인데요. 총사업비 562억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하천점용허가(영산강청) 추진’이라고 했어요. 이거 왜 받으려고 하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둔치를 조성하려면 점용을 받아야 하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둔치에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하시려고 그러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수호안 하려고 합니다. 현재 흙으로만 둔치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저수호안을 자연석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려고 하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승사교 밑에부터 광치천 합류부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긴 구간이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소하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하세요. 그런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자잘한 것들이 있으니까 더 많잖아요. 국가하천보다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지관리 율치천 외 26개, 하도준설도 송내천 외 8개소, 수해복구도 입석촌 외 20개예요, 잡목제거 및 제초작업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보면 집중호우, 극한호우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사전에 되어야 물의 유속이라든지 흐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기 아래에도 보니까 하천 유지관리 및 수해복구 사업을 영농 전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어요. 아마 영농 전에 해야 될 것들 아니면 잡풀 제거나 이런 것들은 극한호우 전에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지관리사업 구간에 대해서 수해복구뿐만 아니라 전체 유지관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측량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2월 초 정도는 설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 2월 초에는 발주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발주해서 그래도 영농 전인 4월이나 5월 전에 공사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영농 전이나 집중호우가 있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단단히 준비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286쪽 보면 가로·보안등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과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후계획에 2026년도 상·하반기 신설 공사 추진도 하고, 보안등 여러 가지 신설 예정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청소년들 정책 제언했잖아요. 정책 제언할 때 운봉 4개 면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가로등이 있는 가로등 지도를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갔을 때 돌아가더라도 환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민원이 있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듣고 피드백한 게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주거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 부분은 현재 예산 관계상 어려움이 있고, 소재지를 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최대한 신설할 계획으로는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승사교 부분, 야간경관을 조성한 그 부분을 하면 기존 가로등은 활용해서라도 설치하려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운봉 4개 면에서 인월에서 줬던 학생들의 민원이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청소년들이 직접 시에 내놓은 정책 제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피드백을 해주시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아마 담당자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육상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에서 쟁점 및 대책에도 보면 무분별한 육상골재 채취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것들도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잘하셨다는 칭찬도 드리고, 또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사전에 예방하신다고 했어요. 위반사항이나 고발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나 있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가 신규로 한 사업은 골재업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발 조치한 부분은 기존에 허가 났던 부분에서 원상복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 건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골재 채취 같은 게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 1~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한 번 허가가 나고 했던 게 아니라 반복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래서 담당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현장을 다 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골재 채취로 인해서 건설이나 도시개발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사후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남원 골재 부분이 부족한 현상이 우려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골재 부분 하는 게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좋은데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걸 지도점검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죠. 도시개발에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뒤에는 책임이다, 장기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반복적인 지도점검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철저히 지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과가 2026년도의 추진방향이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흐르는 길을 만드는 건설과라고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는 것들이 시민하고 공감되는 것들이 많고, 삶의 질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에서 보면 민선 8기 공약 실천과 성과 구현,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거리 조성, 도시 혈관을 넓혀 일상이 빨라지고 경쟁력이 커지는 교통망, 불편을 없애고 신뢰를 더하는 길, 예방 중심의 안전망 확충으로 시민 일상 보호 강화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점 추진과제를 너무 잘 잡으셨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선 8기 공약 실천과 성과 구현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민선 8기의 공약 실천의 성과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역행하는 결과치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염려인지는 아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 새로운 건설 계획과 사업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강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예산도 많이 투여되는 것 같고, 사업 진척도도 많아지는 것 같고 만족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예산 확보해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난번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던 서천 회전로터리······.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서하교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지홍위원
서하교차로,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소장님을 직접 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전교차로 위치가 아니다,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이쪽이다’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현재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제가 저번 주 월요일에 봤거든요. 월요일에 직접 방문해서 협의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윤지홍위원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저희가 반영해서 그쪽으로 통보해 주면 최대한 위치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긍정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여기서는 제대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반영하겠다,
윤지홍위원
다행스럽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강력하게 현재 위치에다 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제가 그날 같이 민원 현장에 가서 쓰레기매립장에서 임리, 권포 순환도로 맞물리는 사각지대, 예각지대 한번 보신 적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에코바이오 들어가는 데 입구요. 보니까 거기가 신기리 산 57-1번지인 것 같아요. 부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가 어둡고 경사감이 심해서 겨울철엔 차가 미끄러지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시급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간에 거기에 묘지가 있어서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묘지가 없더라고요, 그때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쪼록 올해 안에 계획을 세워서 조처를 해보시겠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현재 예산 확보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 부분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최대한 신규사업은 나중 사업으로 미루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만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유지관리비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국비든, 특별조정교부금이든, 특별교부세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윤지홍위원
국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은 현장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현장은 보셨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해야겠던가요, 말아야겠던가요? 그날 저랑 같이 가서 보셨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필요는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여기서 말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운봉 회전로터리 있는 데 막 들어가면 영진슈퍼가 있어요. 맞은 편에 인도블록이 공사 되다가 띄어놓은 데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 소유주 되시는 분이 불행히도 몇 개월 전에 작고하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한테 매각되기 전에 접촉해서, 그 내용인즉 예전에 전 소유주가 사업하라고 도장은 찍어주고 돈은 안 받아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 가운데로 삐쭉하게 몇 평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서 여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띄어놓은 부분이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거 한번 접촉해서 빨리해서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절차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산내면 와운리 가는 길 공사비가 한 2억 5천 들어갔던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3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소태수위원
가서 보니까 마무리된 데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더 해야 할 데가 많더라고요. 와이어 메쉬 철사가 다 보이는 데가 있고, 하단부가 주저앉아서 위험스러운 곳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만 쓰는 게 아니고 피서 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도 3억 정도 해서 부분적인 데, 마모된 데를 더 보수해서 가다 보면 얼추 많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소통실과 연계해서 일부 할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노상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하고 얘기가 되니까 걱정이 되죠. 3월 추경에 올린다든지 뭔가가 있으면 안심을 하겠는데, 해보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울 노릇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가 장기계속공사부터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차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하던 끝에 계속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게 답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77쪽에 보시면 시설물안전법 대상 교량·터널 관리사업에 있어서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었죠? 2025년 12월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가 확대됐어요. 그 부분도 제가 자료는 했는데 과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정밀안전에 대해서 의무화 확대하는 데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314쪽에 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문제점인데요. 혹시 여기 기존 교량에 호곡교라고 있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고죽천 안에요?
이숙자위원장대리
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정확하게 교량 이름은 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이게 한번 과장님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데 기존 교량 호곡교 철거 논란으로 해서 새 다리를 놓으면서 기존 호곡교를 철거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이동 불편과 농기계 통행 지장을 이유로 많이 반발했다는 그러한 민원을 제가 받은 바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직 보고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의뢰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홍수위 플러스 여유고 해서 제방고거든요. 숭상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은 접속도로 부분이 현재 올라가다 보니까 반대 입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교량인지 정확하게 제가 위치를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안 되는 것은 별도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조치는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그때 당시 주민들의 말씀은 당초 교량 존치를 전제로 공청회에 동의했으나 뒤늦게 철거 계획이 알려지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었던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한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자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안전재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숙자 경제농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2026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이숙자위원장대리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안전재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6년도 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25년도 주요업무 결산의 주요성과로 보면 백평지구 풍수해생활권 공모사업이 366억에 선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에서도 360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혹시 360억 가지고 백평지구 풍수해생활권 재해위험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했을 때 금액이 그거였고요. 실질적으로 행안부 가서 공모에 응했을 때에는 475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내용을 행안부에서 금액을 기입해서 저희한테 공모 확정된 것을 보내줬었거든요. 최근에 내년도 예산 확정하면서 금액을 475억 원으로 다시 수정해서 보내왔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 더 증가가 됐는데, 언제 100억 정도가 확정됐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금년 12월 중에 내년도 예산 내시해 주면서 그때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336쪽을 보면 백평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25년 11월로 표기가 돼 있어요.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11월에 됐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원래 금년도 사업인데 일단 용역은 우리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라북도가 재해예방사업이 늦다 보니까 국비 확보라든가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다고 종용해서 우리 시는 한발 빠르게 용역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다 보니까 길어서 미리 사전에 그 금액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추가 금액을 갖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360억을 가지고 말하자면 용역 발주를 했다고 보면 100억이 더 왔는데 안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구두로 행안부하고 의사소통 확인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다음에 예산 내시할 때 고쳐준다고 해서······.
이기열위원
다행이고요. 철저를 기해서 풍수해 재난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38쪽 한번 볼게요. 재난 사전대비 및 종합상황 관리인데 여기는 지금 상황 관리 유지인원이 4명이에요, 주간 2명, 야간 2명. 재난이 일어날 때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기열위원
그러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평상시에 이렇게 근무하고요. 저희가 특보라든가 재난 상황이 있으면 사회재난 같으면 사회재난팀, 자연재난 같으면 자연재난팀이 전 인원이 근무하고, 15개 협업부서 직원들이 각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읍면동 직원들이 비상시에 비상근무를 합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은 뭐예요, 상황유지 때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일·숙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근무를 기본적으로 주간에 2명, 야간에도 2명,
이기열위원
돌아가면서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 숙직은 타 부서 직원도 일반 당직 서듯이 공익요원하고 같이 저희 직원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 내용으로 설명을 듣지 않으면 4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주·야간으로 하는 걸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야간으로 휴일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원시 전체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전체 직원은 아니고요. 안전건설국 위주로 해서 구성은 돼 있는데요.
이기열위원
그렇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지금 추세가 행정안전부에서 상황전담팀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준전담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올해부터는 총액인건비에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하반기에는 그렇게 구성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걸 어떻게 표시를 잘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340쪽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는 행안부나 정부에서 남원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한다는 뜻인가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각 지자체별로 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작년 같은 경우는 103개소의 일반건축물 다중이용시설물,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유자시설 그런 시설물들 103개소를 선택해서 토목·건축·소방·전기·가스 전문가들이 합동해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일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열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해서 D등급 나온 데도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 지적도 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행안부에서 남원의 안전재난지수는 몇 등급 판단을 내렸어요? 결과 안 나왔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안전지수요?
이기열위원
예, 안전 지표지수.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안전지수 관련해서 6개 분야가 있는데요.
이기열위원
그렇죠. 6개 분야가 있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있는데 분야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기열위원
6개 분야에,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6개 분야입니다. 저희는 등급이 낮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범죄 같은 경우에는 1등급으로 가장 좋은 점수를 맞았고요, 범죄가 별로 안 일어난다. 그다음에 2024년 통계를 가지고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204년도에 화재 사망사고로 산동 목동의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화재 분야에서 5등급 나왔고, 그다음에 교통 분야도 5등급, 그다음에 우리 시가 자살이 좀 많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고, 그러면 작년 25년도에 등급을 받은 것은 24년도에 점검해서 작년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부에서 점검하는 안전에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다. 괜히 5등급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결과에 의해서 5등급이 나오다 보니 이런 것도 함께 안전에 대해서 노력을 안전재난과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26쪽에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4억 57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지난해 2025년도를 보니까 734건에 5억 3700만 원이 보험료로 나갔습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액이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는데······.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쉽게 얘기하면 보험 가입금액이죠. 보험 가입금액이 2025년도에는 2억 5500만 원 보험 가입을 했는데 작년에 이것은 12월에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856건에 6억 700만 원 정도 시민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자기들은 2억 5500만 원 받았는데 6억 700만 원을 지급하면 보험회사들이 상당히 적자가 나니까 좀 더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협상을 한 것이 4억 5700만 원 정도까지 보험금을 올려주고, 보험 항목도 확대하고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한수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의 보험료라든가 보험 항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이게 하고 있는 것이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전국 10개 정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올 연말까지 856건에 6억 700만 원 나갔는데 3년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5년도에 다쳤으면 28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니까 앞으로 더 지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받을 때는 예산 대비 효과가 수혜율이 238%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보험료에 비해 시민들이 보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홍보는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사람들 입소문을 통해서도 지금은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무팀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은 이 통화 업무로 하루가 가는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자전거 사고 보험은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별도로, 중복은 안 되니까요.
김한수위원
그리고 330쪽에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중앙이라든가 광역 도 단위에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실시간으로 우리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과 전라북도 재난안전상황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상황실을 같이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충원하는 것은 아니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장비시설, 저희가 현장에서 드론 띄우면 드론 데이터가 바로 송출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송출이 되면 이 데이터가 바로 도나 중앙으로 송출이 같이,
김한수위원
그러면 드론을 띄운다는 것은 소방서나 군부대나 이런 데에서······.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재난상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띄울 수도 있고, 우리 홍보전산과 쪽에서 띄울 수도 있고 그것은 지금 홍보전산과 쪽에서 이런 비슷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한번······.
김한수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일단 우리 예산만 5000만 원 편성한 건가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띄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상황실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드론 구입비까지 사업비에 포함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드론을 띄우려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직원이 계속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1년 열두 달 계속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해 놓으면 상황팀에 쉽게 이야기하면 방송 카메라 들이대면 생방송으로 다 볼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김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상기후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많이 닥칠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시는 건가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역하고, 중앙하고, 지자체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보충질의 하면서 하겠는데 이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1월에 도에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면 누군가가 드론을 띄워서 그걸 잡아서 바로 시스템 연결을 시키면 곧바로 도나 행안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누가 해야 되냐, 몇 명이 하느냐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신성장산업과에서 1급 자격증을 파악해 보니 400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1급 자격증 취득자를 보니까 190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남원에서 준비된 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재난, 산불, 안전, 물놀이······ 실제로 사람 발보다 더 빠르게 가서 그때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미래에는 꼭 있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남원에서 자격이 충분히 갖춰진 분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33쪽에 노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계속사업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구 노암동사무소,
명숙
한명숙위원
그 뒤에 열악한,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쪽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굉장히 열악한 곳이라, 거기군요? 알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내리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도 민원이 있어서 거기는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고민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 345쪽 보겠습니다. 민원이 안전이나 위험에 닥쳤던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하지만 사후에 확인하는 것도 CCTV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민원을 제시했을 때 사후처리하는 걸로 있지 신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했어요. 올해는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해소했나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요구한 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하기는 했는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 저희가 살다 보면 교통이라든지 안전에 노출돼 있어서 안전재난과에 많이 문의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 중의 하나가 CCTV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CCTV를 관리하다 보니까 회선이라든지 회로가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어서 그거 바꾸기에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설하는 예산이 또 부족해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몇 번 말하는 거지만 이건 안전하고, 생명하고, 삶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우리가 언제까지, 100% 다 해달라고는 못 하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말을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하는 우리도 안타깝고,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안타깝겠지만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는 칭찬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번 1월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추진계획과 기대효과가 있고, 그전에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실적과 금후계획과 기대효과까지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겠다라는 고민이 없으면 기대효과가 없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어디에서나 금후계획에서 끝나지, 금후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과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쓰셨다. 국장님, 이런 부분 칭찬해 주시고, 안전재난과 칭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국장님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거 해주시고 또 하나 바람은 일반현황 옆에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칭찬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지역활력과하고 농정과는 칭찬했는데 지역활력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활력의 기본현황이 쭉 돼 있어요, 일반현황 옆에. 그렇다면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도 아까 보면 재난도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확연히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도 보면 남원에는 7733부대가 있으면서 예비군 중대가 있는 부분이 거점으로 몇 개가 있잖아요. 모르는 부분도 많거든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건 기본현황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놀이 시설할 때 계곡이나 아무 데서나 물놀이할 때 위험지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전재난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물놀이하는 시설들은 어디에 있는가, 워터파크 이후에. 이런 것도 해놓으면 저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에서 방범 안전을 할 때 행정과 시민 중간에 의용소방대처럼 하는 중간책들 있잖아요. 의용소방대와 또 뭐가 있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
명숙
한명숙위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걸 기본현황에 넣어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저희가 질의하거나 그럴 때 더 도움도 되고 구체적인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해주셨지만, 다음에 할 때 기본현황도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재난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앞서도 누차 말씀드렸던 시청 공무원들만이라도 긴급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주문했는데 그건 계속 진행이 됩니까?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그때 심폐소생술 말씀하셨잖아요?
소태수위원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대처능력, 무작정 뛰어 들어가서는 아니 될 것이고, 119 소방서의 지원을 받아서 적어도 일반시민이 아니고 같은 공무원이라도 기본적인 것은 습득하고 있어야 비상시에 그래도 일반시민보다 한발 앞서간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사회단체 의용소방대원들은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상시에 관창 호스도 던져서 쫙 펼 정도가 돼야 하고, 연결, 또 심폐소생술 이런 과정이 익숙한데,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들도 체계적으로 해 가다 보면 일반시민보다는 그래도 좀 돋보이고 앞장서 가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었던 건데 그걸 전·후반기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한목에 하기는 힘들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뭔가가 좀 돋보여야 하고 앞서가야 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이 많이 있는데요. 교육하는 데 말씀하시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급 교육이라든가 항목을 추가해서 교육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339쪽을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죠, 교육이 아니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같이 훈련을 합니까?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소방서하고,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특히 화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데 화재가 난 것을 가상상황을 연출해서 직접 시장님 주재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감독관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제 훈련상황을 확인합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여기에 누가 참여를 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상황실에서는 시장님하고 15개 협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부시장님이 그쪽에서 지휘하면서 소방서, 우리 직원들, 민간단체 같이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훈련 과정에서 높은 고층에서 내려오는 것도 실질적으로 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한국훈련 할 때는 화재를 가상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7월에 을지훈련 할 때는 테러에 대응해서 직접 군부대도 참석해서 헬기에서 강하까지 하면서 그런 훈련도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앞서 한명숙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와 다르게 우리 안전재난과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한다. 경농위 위원 여러분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고, 재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보완 유지하는 것도 크게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야 어디가 조금 무너졌다든지 해서 후 방치하는 건 괜찮지만, 안전하고 직결돼 있는 것은 선 투입해서 먼저 보완 유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산 없다고 그래 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꼭 안전재난과만큼은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그래서 재난안전기금 운영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재난안전기금은 재난이 터져야 쓰죠?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재난 예방도 합니다.
소태수위원
예방도 해요? 그러면 수시로 위험지구는 그 예산으로 처리하네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작년 7월의 경우는 폭염 때문에 힘들었을 때 폭염 대책도 그걸로 했었고, 수해가 나기 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할 때 그걸로 대체도 하고 그랬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도 넉넉한 게 좋아요. 앞으로 애써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입영지원금 문제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말씀하세요.
이숙자위원장대리
입영지원금 사업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입영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 접수되는 대로 잘 지급하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접수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이숙자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신청일 기준이 남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둬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그리고 최근 전입한 청년은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그리고 학업이나 직장 문제로 주소를 잠시 옮겼던 청년들은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돼 있고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현주소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예, 옮겼던 청년들. 그다음에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주고 있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이숙자위원장대리
그래서 사용처가 지역 내로 한정이 돼서 우리 지역 복무 시 사용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자부터 대상이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이숙자위원장대리
2025년 1월 이후 입영자부터 대상인가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2025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그런데 직전에 입대한 청년들의 형평성이 문제 된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그런 거 그렇게 들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1인당 20만 원 1회 지급에 그쳐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그런데 안 줄 때도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주고 나니까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시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입대하는 청년의 실제 사례를 들어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20만 원씩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남원시 인구수는 18세부터 324명 이건 쭉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홍보 예산을 잡아놓으셨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이숙자위원장대리
지금 얼마 잡았어요, 한 200만 원 잡혀 있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그런데 200만 원의 홍보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변에 군 입대하는 청년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많았고요. 주변 친구들도 몰랐다는 얘기고, 민원을 보면 지난 1월 7일 입대 일주일 전에 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신청기간이 아니라고 해서 결국 신청을 못 하고 나왔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겨우 신청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부서 확인 결과 이게 개인정보여서 군 입대 청년에게 개별 안내는 못 하고 병무청의 신체검사 시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대요. 그런데 이 답변이 맞습니까?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기본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신청을 못해도 부모님이 대신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이숙자위원장대리
과장님!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 이 말이 중요해서, 이게 개인정보가 꼭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입영대상자들 전화번호를 저희가 무작위로 받을 수 없고, 그게 개인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일반적으로······.
이숙자위원장대리
아무튼 과장님, 이런 부분을 편리할 수 있도록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면 대안을 제시한다면, 직원 교육이나 고등학교 졸업 기간에 학교 앞에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주변의 친구도 몰랐고 홍보가 부족해서 몰랐고, 그다음에 갔는데 민원부서에서 제대로 안내를 못 해주셔서 엄청 불편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과장님도 이게 평상시 일이 아니라 또 이렇게 됐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우리 국장님은 다 알고 지금 웃으셔서 잘될 것 같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그렇게 한번 청년들한테, 별것은 아니지만 이런 걸 갖고 실망보다는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