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김낙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원산림과, 행정과, 신속민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원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원산림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도 비전과 추진 전략,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3페이지에요 그 노거수 정비사업에 뭐 2,2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보다 그 노거수 정비 사업을 하는데 아보리스트가 1년에 몇 명 정도 투입됩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아보리스트, 지금 수목관리전문가 일자리 말씀이신가요?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현재는 5명이 지금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5명요? 지금 현재 임금은 얼마나 책정이 돼 있어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일당으로 약 11만원 정도.
양재
이양재의원
11만원?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조금 인상을 하긴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좀 그 노동 강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타 일자리의 형평, 형평성보다도 타 일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많이는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임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적정 임금을 책정해서 타 시군하고 임금 협상을 해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임금이 현재 괴산군 내의 관내 임금하고 평균을 하느라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원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을 하긴 했는데 조금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조금만 더 이제 양해를 좀 구하는, 이제 근로자들한테 좀 구하는 상황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분들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임금이 작지 않느냐. 차라리 생명수당이라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높은 나무속에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반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그 생명수당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지급하는 걸로다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니까 산림 분야 일자리 확충이라고 해서 박달산 산림휴양단지 관리인부 그래서 9명인데. 이게 지금 산림휴양단지 운영에 보면은 그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갔다고 해도 거기에 7명이 포함 돼 있거든요. 그러면 2명은 어디 갔어요? 어떤 데다 투입하는 겁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산림휴양단지 관리인부 말씀이신가요?
양재
이양재의원
예, 16페이지에 일자리 확충 보면 박달산 산림휴양단지 관리인부해서 9명, 그래서 2억5,600만원이 군비로 책정 돼 있는데. 17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소로 이전했다고 한 휴양단지 운영관리에 보면 그 청소․시설관리 5, 야간근로자 2명 이래 가지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2명은 어디 갔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로 이전이 돼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니까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 생활권 등산로 정비 전환사업 거기 보면 이게 지금 아직 준공도 안한 상태에서 침목계단 철거 및 재설치. 이거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의원님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괴산읍에 진산이, 여기 진산이 있는데요. 진산에 올라가는 그 시설 중에서 그 계단이 좀 망가져서 이제 철거하고 다시 좀 설치하려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여기 지금 서류에 보면 박달산이라고 돼 있어서.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뭐 이건 어쨌든 그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을 했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강 정원산림과에서 이걸 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24페이지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시범 운영을 한다거나 뭐 정식 개장을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보다 정원산림과에서 그게 결정이 됐던 거 아닙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난해에 운영하고 있다가 이제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박달산 관련된 업무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개장할 때까지 계속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하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입로가 전력선을 이설을 해야 된다면서요, 진입로가 완공이 되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임시 진입로를 통해서.
양재
이양재의원
임시로 하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지금 이제 전기하고 통신하고 다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앞부분 빼고는 이제 그 포장도 다했습니다. 임시 포장을 해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추후에 이제 도로가 이제 2차선으로 다시 지금 공사 중인 게 나면은 그때서 이제 좀 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럼 이설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진입로가 완공이 된다거나 이럴 때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이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조림사업 중에서 보식․재조림 자체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20㏊를 하는데 1억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10㏊에 1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업량은 100% 줄었는데 사업비는 똑같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보식․재조림 말씀이신가요?
김주성의원
예, 보식․재조림 사업.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림을 하고 이제 보식하고 재조림 하는데 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매년 조금씩 변경이 되고는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사업에 따라서 이제 뭐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제 금액 1억 어차피 예산 세운 건데 그렇다라는 얘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주성의원
4페이지에 4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원 운영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114명이 했는데 금년도에 95명으로 19명이 감이 됐어요. 그 감된 이유가 뭐 있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감시원 운영은 뭐 이제 저희들이 봄철에는 지난해하고 이제 비슷하게 하긴 하는데 이제 여름철도 운영을 하고 가을철도 운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이제 114명 정도 운영이 되긴 합니다.
김주성의원
전체는 1년에 114명이 된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봄철에는 95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산불진화대가 운영이 됐었는데, 75명이. 아마 이제 금년부터는 산림재난대응단으로다가 바꿔서 운영하는 거 같아요,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면 산림재난대응단을 보면은 역할이 세 가지나 있는데. 당초에 산불진화대가 75명이 진화대만 운영하던 사항을 75명 산불진화대가 금년도부터는 산림재난대응단으로다 운영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이 세 가지 사업을 해서 일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명수는 똑같은데 작년도에는 1인당 한 1,600만원 정도인데 금년 들어서는 한 1인당 2,8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 같아서.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이 부분은 이제 올해부터 산림청에서 산림재난대응단으로다 이제 변경을 해서 진화대 또 산사태예방단하고 산림병해충예찰단 통합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산불진화대도 봄철, 여름철, 가을철 이렇게 조금 나눠서 썼거든요. 그런데 산림재난대응단은 1년 10개월을 운영을 하면서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을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은 지난해 한 6～7개월 정도 인력을 썼다고 하면은 7～8개월 썼다고 그러면, 금년에는 근로자가 한 10달, 10개월 정도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더.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기간이 늘어나는 거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개월 수가 늘어났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이제 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일반 병해충 방제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87㏊에 5,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10㏊를 하는데 금액은 줄었고. 그래 이걸 가만히 이렇게 연계해서 보니까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에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있어요. 이거하고 또 5페이지에 있는 일반 병해충 방제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게 연계해서 하는 건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조금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은 별도로다가 소나무 이제 재선충병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다가 예찰 조사를 하고요. 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별도로다가 가로수나 다른 부분들을 좀.
김주성의원
그 분야가 틀리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8페이지에 임도 신설이 있는데. 그거 감물면 구월리 했는데 1km 하는데 작년도 예산에도 1km에 2억7,70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도 계획서에 있는 거 보면 작년도에 예산이 이 사업이 이월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하는 건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임도 관련돼서는 매년 도에서 이제 총 길이가 책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음 해에 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토지 동의가 안돼서 부득불 못하고 원래 감물 구월하려고 했다가 뭐 소수, 소수 쪽으로다가 좀 변경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김주성의원
어차피 작년에 하려고 그랬던 걸 못해서 금년도에 다시 한다 이런 사항인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11페이지에 그 펠릿보일러 구입 지원 23개소 하는데. 작년에는 이거 지원 사업을 안했던 거 같은데? 금년도에 또 하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의원님,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작년도에는 계획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게 펠릿보일러를 이제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해 주는 거까지는 좋은데 펠릿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더라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그 펠릿 구입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건 뭐 어떤 대책이 있어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펠릿은 이제 풍림 공장에서 주로 이제 납품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금 이제 수입을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수입이 조금 저렴하다고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별도의 이제 루트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풍림에서 납품을 받아서 하긴 하거든요.
김주성의원
글쎄, 우리 지역에 거 있는데 조달이 제대로 안돼서 뭐 포항까지 가서 사온 사람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만큼 펠릿 보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문제인데요, 병해충 방제. 여기 보면은 산림 병해충 예찰하고 방제가 주로 지금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3개월 동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이렇다 하면은 지금 3월 달, 4월 달 정도 되면 지금 알에서 부화가 돼 가지고 대부분 4월 달 초에 방제를 하거든. 방제가, 대부분 시기가. 그렇다 하면 산림은 갖다가는 지금 6월 달부터 한다면은 늦다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그래 가지고 과수 농가들이 애로 사항이 많은 문제가 뭐냐 하면 산에서, 우리는 이제 과수원이고 어디에서는 다 3월 말, 4월 초부터 방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6월 달부터 하니까 늦는 거예요. 그럼 산에 해충들이 계속 날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방제 시기를 대부분 4월 초부터 당겨 가지고 함께 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제 시기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 병해충 대책본부를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송영순의원
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일반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는 과수 농가하고의 그런 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과수만이 아니고 농작물이 대부분 그래요. 이제 해충이, 산에 해충들 있잖아요. 유해 해충들이 날아오거든, 대부분이. 뭐 옥수수라든가 곡식에. 그러니까 산에서 하고 이제 농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지, 같이 함께 가야지만이 해충 방제가 원활하게 되지. 산에는 6월 달에 하고 농민들은 3월 말, 4월부터 해충 방제가 들어가면 맞지 않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대부분 농민들이 그런 애로 사항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시기를 조절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다음에 9페이지에, 9페이지 지금 사방댐이 계속하고 있죠, 우리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괴산군에 몇 개나 되나요, 사방댐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저희들 괴산군에 시설한 사방댐은 19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이 관리도 힘들겠어요, 그러면 관리가. 이제 사방댐을 장마가 지거나 이러면은 토사하고 막 거기가 가보면은 엄청 이렇게 밀어닥쳐 있더라고, 나무 목재라든가 뭐 이런 나뭇가지 같은 것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이건 이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관리, 그러면은 장마 전후로 관리를 한번씩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본 사업은 이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특히 장마 후에 가보면은 거기 막, 그다음 해까지 그러면은 이게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다음 해까지 그냥 토사가 밀려 있는 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 좀 주의 깊게 살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26페이지에 보면은 행촌리, 연풍면 행촌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건축 공사. 지금 이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송영순의원
리모델링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접근금지 이래 가지고 그거만 돼 있던데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래서 이제 겨울철 공사 때문에 공사 중지가 됐고 저희들이.
송영순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걸 그럼 공사를 할 예정인지요? 계획이 있는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지금 안에 거는 다 뜯어냈고요.
송영순의원
예, 언제까지 준공 예정이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이제 내부는 다 이제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배관 공사를 하고 있고 4월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송영순의원
4월까지는 완공이 될 거 같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여기가 마을 완전 한 중간이거든요, 이 공사 부분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공사하기도 불편하겠지만 주민들이 다니는 데는 불편해요, 지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여기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그 주위 환경도 좀 살펴 주시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깔끔하게, 거기 또 뭐가 막 있던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사업하시는 분에게.
송영순의원
지금 바로 그 기존 노인회관 바로 옆이 지금 철거한 부분이 옆에 있어요. 노인회관 인근이면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르신들 다니시는 데도 가보시면 이 정도 통로에서 지금 다니고 있다라고 봅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확인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이거를 공사가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아무튼 주민 어르신들이.
송영순의원
예, 그 철거해 놓은 거 이런 것도 빨리빨리 좀 치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산림재난대응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게 이제 진화대가 지금 이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바뀌면서 10개월 정도하시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얼마 전에 우리 산림재난대응단 직원들을 뽑았다고, 선정을 했다, 시험을 거쳤다고 그랬는데 그거 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화대 과거에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이번에 선정했을 때, 아직 뭐 발표는 아직 안 났지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선정 기준은 뭐 계속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류 심사를 하는데 그 서류 심사에 뭐 주민등록 인구수, 이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그 세대원 수 또 이제 재산 상황 또 이제 근무 경력 또 한 번도 신청 안하신 분.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일단은 그 평가항목을 두고 서류평가를 하고요. 그 서류평가 하는데 저희들 특별하게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경고장을 발부를 받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사업에서 제외를 일단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면접을, 체력검정하고 또 면접을 보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그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 진화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력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해 자격증. 또 거기다 체력검정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개중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나이를 떠나서 체력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걸랑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년도에 산불이 아랫녘에서 참 많이 났을 때, 제일 많이 났을때 문제가 뭐냐 하면 진화대 하시는 분들이 산불을 끄러 가지를 못할 정도로 체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 괴산 관내에서도 산불이 났는데 진화대 요원들이 못 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진짜 큰 산불이 났을 때 이걸 갖다가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체력검정도 중요하고 또 이거에 대한 숙달된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정확하게 훈련과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지 옛날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뭔가 좀 달리 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 기준을 할 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잘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 거를 설명드렸고요. 20페이지요, 괴산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보면 우리 칠성면 송동리 산 48번지 일원이면서 8년의 기간 동안 이제 사업비가 191억정도 되는데, 이게 문제점 보면은 항상 토지 매입에 대해서 이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걸랑요. 주민설명회는 몇 번 했습니까, 이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주민설명회는 제가 와서도 이제 전체 모아 있을 때는 한 번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다가 이제 지역주민들 하고는 이제 계속 토지주들 하고는 계속 이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지금 보시니까 토지 매입이 15.8% 그럼 아직 갈 길이 먼 건데. 이게 먼저 매입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원활히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우리 거기 마을 주민들 또 거기 토지주 분들하고 접촉한, 상호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셔 갖고 이거 하여튼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그 마을 이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적절하지 않다, 가격이 맞지 않는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걸랑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올해는 이제 탁상감정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토지하고 좀 비교 검토하셔 갖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29페이지, 29페이지 산촌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 조성 사업하고 30페이지 산림문화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이거 보면은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 했던 겁니다, 사실. 산촌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를 조성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 산촌종합활성활센터하고 중복되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하나는 청년이고 하나는 청·장년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거 두 개로 벌려놓으면 이거 사실 청년이라는 부분도 물론 되게 소중하고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합쳐갖고 예산을 갖다가 어느 한 곳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분산시키는 거 하고 약간 비슷하걸랑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하나는 청년만, 하나는 청·장년층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30페이지에 이제 10번에 산림문화공동체육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산주학교하고 정원목공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9번에 산촌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 조성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청년이라는 단어가 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서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게 됐고요.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산촌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는 기존의 그 장풍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목욕탕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보고를 드렸듯이 그 위험성이 너무 높아서 이제 그걸 부수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신규 신축을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5월 정도면 이제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산촌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에 대한 명칭을 저희들도 조금 현재 사업하는 거로 좀 바꾸려고 했더니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다가 이 명칭을 썼기 때문에 명칭 변경은 지금 현재 사업명칭 변경은 불가하다고 얘기를 해서 현재까지는 진행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산촌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에 이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목욕탕을 하려고 했었던 거를 좀 변경을 해서. 건식 족욕 시설과 또 약간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우리 산림분야 쪽에 산림힐링센터가, 산림휴양센터가 없어서 산림힐링센터로다가 조성을 해서 족욕 시설 또 이제 안마 시설로 또 그런 시설들을 해서 휴양시설로 좀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산림문화공동체육성사업하고는 완전히 그 사업 내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앞으로 이것도 위탁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직영 내지는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 와지트 조성 사업도 거기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와지트 조성 사업도 같이 이제 장풍초등학교 사업 부지내에 조금 더 이 와지트 조성 사업은 좀 워케이션 쪽으로 다가 해서 조금 분야 별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려고 지금 많은 벤치마킹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 32페이지 와지트 조성 사업에 있는 산촌워케이션센터도 산촌청년활성화센터 옆으로 간다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같이 조합을 잘 이루어서 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얘기 했던 게 뭐냐 하면 산촌청년활성화센터나 산촌종합활성화센터나 거의 유사하니까 이걸 갖다가 통·폐합을 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계속적으로 했는데. 금방 얘기 들은 걸로는 이건 이제 힐링하고 이제 같이 워케이션하고 같이 이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31페이지 보시면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이게 현재 목재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어서 거기서 주민들이 이제 그 연료비를 낸 거랑 저희들은 이제 목재를 가지고 일단은 계속 시범 운영 중에 있어서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이거를 갖다가 가공과 건조를 같이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가공은 안 되는 거고 건조만 하는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건조를 해서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 처음에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목조의 가공과 건조 생산을 같이 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겠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임시적으로 하니까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가공과 건조와 이제 납품이렇게 이제 사실 한 세트로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각 계획 중에서 가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비용, 그러니까 비용 대비 너무 많은 예산과 운영비가 이제 소요가 되어서 일단은 가공을 일단은 좀 저희들이 두고 먼저.
최경섭의원
가공이 어려운 거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너무 단가가 세니까 가공이 어렵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기계만 해도 몇 십 억이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 운영에 1년간, 연간 1억을 운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요가 더 많아질 때 까지는 가공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보류를 하고. 일단은 건조를, 건조는 해서 납품하는 걸로 다가만 일산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공을 하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비용보다도 저렴하게 사서 건조만 이걸 갖다 하겠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무상 기간이 끝나면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있어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한 6월정도 까지는 일단 지금 목재칩 건조하는 시설도 건조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어 가지고 이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고 이런 거까지 좀 전체적으로 따져서 하반기에 이제 비용 산출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비용 산출을 해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뭐 건조용 온열기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온열기를 갖다가 뭐 설치 예정이라고 그러던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어디, 에너지자립마을에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최경섭의원
그거 이제 공장 말씀하는 거죠. 공급센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목재칩 건조 공장요?
최경섭의원
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지금 이제 그 온열기, 이제 바람 송풍기만 했는데 온열기가 좀 필요로 해서 거기다 이제 온열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애초 목표가 가공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준다 그랬는데 이게 맞지 않은 거니까 이걸 갖다가 빨리 선택을 잘 하셔야 될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서 하는 거가 더 싸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사서 여기 와서 또 건조를 하고 그걸 갖다가 또 저렴하게 주겠다는 게 우리가 납득이 좀 안 가걸랑요. 이거 한번 사업 자체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일단은 시범 운영하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저희들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총 비용이 건조,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간 거죠, 이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어느 비용 말씀이세요?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우리 에너지공급센터, 이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공급센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에너지자립마을에 시설비 말씀이신가요?
최경섭의원
예, 토털.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에너지자립마을에 이제 한 6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최경섭의원
60억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38페이지요. 이거 신규 사업으로 산림조합 협력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임업용 기자재 지원 이렇게 해서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이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2022년도 에 산림조합하고 협력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없어서 농협 쪽은 협력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금년부터는 좀 우리 임업인도 또 임업인들을 위해서 산림조합과 협력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게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임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0명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군비 50%고 조합에서 50%를 좀 대서 저희들이 이제 조합에다 위탁을 보조금 형태로 줘서 거기서 조합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그전에 이제 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22년도 만약에 했을 때. 그러면 그 분들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조합에서 대상자 선정을 좀 적절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하여튼간 임업인들도 상당히 이런 데 좀 소외됐다. 농업인들은 많이 지원해 주는데 농업단체나 이런데 소외됐다 그러면서 이런 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적절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정원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에 보시면, 36쪽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정원 등록하실 예정인 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민간정원을 개방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 괴산군에는 민간정원으로 등록돼 있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3곳이 있고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추가로다가 더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민간정원은 본인들이 이제 그 정원, 민간정원 요건에 맞춰서 도에 이제 신청을 하면 도에서 민간정원으로다 등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정원은 도에서 등록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도에서.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래서 추가적으로다가도 이제 민간정원을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제 도에서 선정을 하고 사업비는 군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민간정원에 대한 도 지원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등록만 해 주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이제 정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간정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37쪽에 지금 군민정원사 양성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 내용만 두고 봤을 때는 사업비 편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개인 부담, 교육생들 개인 부담 비용이 있어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 현재로는 군민정원사 양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군민정원사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금은 현재 책정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3쪽에 수목관리전문가 아보리스트 교육 같은 경우에도 무상이죠, 지금 현재?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아보리스트는 현재 군민은 75% 지원을 하고요. 이제 사이버군민이나 타 지역 분들은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어쨌든 이 군민정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군민정원이니까 우리 괴산군민에 한해서만 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거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같은 조건이네요,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의원
어쨌든 아보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괴산 군민이라면 전액 다 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은 지금 아보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80명을 양성하는데 뭐 5,980만원. 그래 1인당 봤을 때는 74만7,500원꼴이고. 군민정원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그러니까 이 40명을 양성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가면 1인당 150만원이고.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은 기초랑 심화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초 20명을 끝내고 7월까지. 4월서부터 7월까지 기초 20명을 교육을 한 이후에 이 분들 대상으로다가 심화 20명으로다가 다시 연계될 거 같은데. 그러면 1인당 교육비가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얼핏 봐도 상당히 교육비가 이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군민정원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에도 이제 군민정원사 양성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해서 정원사를 우리 군민정원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충분히 알겠는데 이제 언뜻 봤을 때는 산림활성화지원센터의 사업에 유독 그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인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이 주민프로그램, 필요한 프로그램은 뭐 500만원, 150만원, 100만원도 지금 아껴서 뭐 지금 사용해야 되고 편성도 잘 못하는데 이런 것이 지금 형평성에 맞나라고 생각을 해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교육 편성할 때 최대한으로다가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대부분 지금 이 군민정원사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뭐 이제 도심지역에서 이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대부분 또 지자체들 보면은 개인 부담금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군비를 아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야지. 똑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페이지에 수목관리전문가 아보리스트 같은 경우랑도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기보다도 늘 의원님들 지금 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산촌활성화지원센터랑 또 여러 가지 연계해서 치중된, 그죠? 치중된 예산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좀 이렇게 치중되는 면이 좀 보이니까 심도 있게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쉽게 해서 뭐 노무비, 급여 문제, 또 수당 문제, 그리고 또 선정했을 적에, 그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 선정할 때 선발 시에 충분히 충족하느냐, 체력이나 뭐 여러 가지에. 그래서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이제 잘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걱정스러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16페이지에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에 전체적으로다 224명해서 사업비는 이제 50억500만원. 그럼 1인당 이 최저 시급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은 산림 분야 일자리기 때문에 최저 시급은 말고요. 저희들 좀 그거보다 그 근로자 조금 센 근로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책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분야별로 좀 틀리긴 한데요. 그거는 좀 자료는 거기 일자리별로 금액 부분 산정 단가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선정할 당시에 특별히 뭐 체력이 필요하다든가, 그죠? 기술을 요구한다든가 전문성을 요구한다든가 그렇다라면은, 그죠? 거기에 맞는 적정한 임금 지급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선발 기준을 편성을 해서 좀 내실 있게 선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무조건 그냥 일자리만 늘리고 또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뭐 군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 또 우선적으로다, 또 선발 기준도 뭐 한 번도 신청 안하신 분들이 우선적인 선발 기준 대상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라면 임금을 좀 올려서라도 실질적으로다가 효과가 있게끔,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 사업으로다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 의원님이 이제 금방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군민정원사 이제 본 의원도 지금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수료증을 준다고 그랬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신송규의원
후에?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 수료증이 괴산. 그 수료증이라는 게 괴산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 단위로 수료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이제 우리 군 군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수료했다는 수료증을 주고요.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분야의 민간자격증까지도 좀 이제 찾아봐서 민간자격증을 이제 발급받을 수 있으면 받게 되면은 이제 타 지역도 이제 활용할 수 있죠.
신송규의원
만약에 이제 수료증을 받았으면은 이분들이 이제 다른 그 주변에 정원사로 이제 관리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하러 가면은 그분들의 수당이, 수당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어떻게 정해야 되죠, 이분들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가 별도로다 책정이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저희들이 계획은 군민정원사를 양성을 한 후에 군민정원사 양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마을에 보면은 이제 각 마을마다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도 있고요. 개인이 가꾸시는 분도 있고 공동체가 가꾸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꽃을 심거나 나무를 심을 때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대충 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군민정원사를 양성을 하면 그 군민정원사를 통해서 각 읍면 또는 각 마을에 좀 이제 정원을 꾸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좀 검토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양하게 군민정원사를 이제 운영을 해서 수료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채용할 때도 좀 우선 채용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신송규의원
이분들이 이제 동네에 가서 이제 도움을 주는데 무료로는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또 수료증도 받았고 이만한 또, 뭐 수료증이면은 괴산군에서는 뭐 괴산군 내에 자체에서는 뭐 자격증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당이나 이런 거를 또 급여가 1일 급여가 좀 세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 되는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아직, 아직은 이제 정원사가 양성이 되지 않았지만은 향후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자체 군에서 기간제를 군민정원사를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기간제를 뭐 3명에서 5명 정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전 군민들에게 좀 정원 이제 양성에, 정원 조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향후 계획까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이 정원사 양성교육을 해마다 할 계획입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는 계획은 한 2년 정도 좀 추진을 해서 한 40명 정도 양성을 한 후에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 이제 이게 도시지역에서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정원사 교육을. 그렇죠? 도시지역에 하고 일부 군 단위에는 많이 하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이 이제 그 수료증을 받은 분들이 이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분들이 또 목소리가 커진단 말이죠. 목소리가 커져 갖고 우리 대우를 해 달라, 어디 또 일자리 창출을 해 달라. 그럼 뭐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군에서 채용하는 군민정원사를 좀 운영을 좀 해 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그분들이 일자리를 이 군민정원사 양성교육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뭐 갖겠다 이런 계획도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자체적으로 자기 집에, 자기 마을에 정원을 꾸미고 싶은데 정말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정원을 꾸미는데 정말 도움이, 도움. 정원 자기네 집이나 가정이나 또 마을에 이 정원을 꾸미고자 하는데 기초지식을 갖고 좀 더 이제 좀 정원답게 꾸미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아마 이제 교육을 좀 받을 거 같습니다.
신송규의원
동료 의원님도 이제 우려의 말씀을 했는데 이런 사업할 때 좀 자부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자기 집, 자기 정원, 뭐 또 동네에 정원을 꾸민다고 그러면은 자부담이 들어가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따야지, 이거 군에서 다 일괄적으로 전액 군에서 해 준다는 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거는 운영 계획 세울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쪽에 보시면은 숲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림휴양도시 건설이 비전이고 이거 이제 추진 전략 있고 이행과제가 있는데, 이행과제 중에 보면 국립 괴산숲체원 유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자료에는 없고요. 이 국립 괴산숲체원 유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그 국립 숲체원 관련돼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다가 저희들 충북권에 이제 올라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은하고 저희들이 이제 숲체원실을 공약으로다가 올려놓았고요. 현재 이와 관련돼서 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계획이 시달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다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아직은 구체적인 사안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국가에서 이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현실화됐을 때 바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충북에는 보은하고 괴산이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거기 두 군데를 다하시겠다는 말씀인 건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일단은 대통령 공약사업 계획안에 그렇게 이제 표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지만이 이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시달이 됐을 때 바로 추진할 수가 있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8쪽에 보면 임도 구조개량이 있는데 여기 문광 흑석에서 칠성 사은 임도 또 불정 앵천 임도가 있는데, 이 칠성 사은리 임도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 산막이옛길 들어가는 임도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산막이마을 들어가는 데는 임도가 아니라 농어촌도로로 고시된 걸로 아는데 지금 농어촌도로로 된 거 아니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지정한 도로가 될 거 같고요.
안미선의원
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은 문광 흑석에서 칠성 사은 간 임도로다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각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아니, 사업은 임도 구조개량.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거는 저희들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저희들, 저희들이 임도 구조개량공사 사업을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여기가 예전에 임도에서 농어촌도로로 됐다고 그러면 농어촌도로에 맞는 수준의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임도에 있다면은 계속 그 임도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괴산군에서 건설교통과 따로 이게 아니라 군에서 농어촌도로로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확실하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 그 얘기거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지금 팀장님 얘기는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농어촌도로로다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규격이 좀 맞지 않아서 농어촌도로 지정 안됐다고 하고요. 저희들이 임도 구조개량 공사를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제 산막이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현재 그 소송이 걸려 있어서 아직 포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소송은 의원님 말씀대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답변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송 진행된 부분은 면적은 크지가 않아서, 길이가 길지 않아서 일단은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좀 이제 구조개량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배수로 설치를 하고 또 확장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거기가 트리하우스도 20동이 있고 여러 가지 도로 부분도 빨리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뭐 트리하우스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거기도 그 도로 진입한다든가 이런 접근성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자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크게 잡고 해야 될 거 같은데 계속 그 진입도로만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입도로에 과연 교행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지금 트리하우스가 4월이나 6월 전에 뭐 준공시키려고 엄청 빨리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추어서 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일단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의원님. 최대한 6월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좀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요, 서부리 도시숲 유지 관리. 이게 지난해에 식재를 했는데 이제 조금 뭐 부실한 곳도 많아서 새롭게 또 식재도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추진 배경에 보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또 이제 새로운 관광지로 명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우리가 관광지로서 명소화가 되려면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좋아야 되고. 일단 뭐 왔다 그러면 자동차든 관광차든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꽃만 지나가면서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주차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좀 했듯이 그 주변을 주차장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거로다가도 간담회 올렸었고요. 저희들 임야 중에서 일부 부분을 좀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현재 계획은 저희들 그쪽 주변에 한 1,000대 정도를 주차장을 좀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관광지로 이게 명소가 되려면 그 공원도 뭐 도시숲 정원 그것도 있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주변에 연계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지 관광을 뭐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요? 그거 하나만 딱 보러 오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접근도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관광지 개발도 따로 있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은 이제 괴산읍 중심으로 한 관광지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산막이옛길에, 예를 들어서 산막이옛길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오전에 돌아보시고, 거기서 뭐 돌아보시고 타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심이라도 드시고 관내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한 두 시간 정도 내외로 돌아볼 수 있는 지역이 사실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이렇게 괴산을 방문하게 되면은 괴산에서 거의 하루 종일 있다가 가실 수 있는 그런 코스로다가도 좀 개발하려고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이 장소는 협소한데 아무튼 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여기 관리를 보면 유지 관리를 용역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인력으로 그 관리가 안 되나요? 그걸 따로 용역을 줘야 돼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원래 이제 풀, 풀 뽑고 제초하고 뭐 또 비료 주고 이런 부분들이 원래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제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물론 다 위탁하면 효율적이긴 하죠. 예산이 수반되니까 문제인 거 같고요. 여기 이 정도 정원 같으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한쪽만 또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하고 또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로 별도로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 전체 통으로 우리가 그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것만 별도로 용역하고 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대로 따로 하고, 그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다른 지역은 어디 말씀이신가요?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위탁하는 거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숲 가꾸기라든가 또 뭐 다른 이제 제초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인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건 별도 그 사업별로다가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요, 좀 인력을.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런데 전체 시기별로 다 다르잖아요? 1년 내내 그 관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 인력으로다가도 사실 그 지역을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인력을 예를 들어 충원을 하더라도 전체 관리를 시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도시숲에 관련된 별도 그 인건비를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사업마다 다 위탁을 하는 게 맞을지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32쪽에요, 와지트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산촌워케이션 센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이 와지트 조성사업을 해서 일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촌워케이션 공간을 좀 조성을 해서 좀 다양하게 운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일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어떤 그 여가는 어떤 거를 넣어야 될지 아직 지금 계속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2025년부터 시작된 건데 이 산촌워케이션 그 자체 시설에 들어가야 될 부분별로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잘 좀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보통 보면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도 들어가고 그거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산촌워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일하고 또 휴식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일은 자체적으로 하고 뭐 휴식을 취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휴식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해 줘야지 오는 거지, 그냥 자리만 마련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 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안미선의원
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면은 정원산림과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워케이션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각 지자체마다 좀 많이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센터는 센터로서만 남아 있지 실제 활용을 사실 못하고 그냥 건물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걸 활용할 때는 이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에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뭐 일자리를 늘린다든가 또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서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워케이션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다가 치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우리 지금 현재는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뭐 교통이든 복지든 여러 분야에서 새롭게 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워케이션을 만들어만 놨지 나중에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만들게 되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유명무실한 센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답습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난들이 많고. 이게 외부 유입할 수 있는 인구를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정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비정주형으로 하면은 안되는 거고. 외부에서, 비정주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휴식하고 이게 어떤 그런 쉼터 조성을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획 세우실 때 이게 프로그램이든 이거 참 철저하게 잘 해야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은 프로그램을 이걸 잘 해서 계속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하니까 잘 되는 곳을 좀 잘 보시고. 이거하고 나서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괴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런데 위치가 보면은 산촌청년활성화센터 있는 데랑 그 장암리 마을이잖아요? 그 마을 안에 이게 휴게, 휴식할 수 있고 이런 워케이션을 만든다는 거는 오시는 분 입장에서 그렇게 선호할 거 같지가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어떤 부분이 선호하지 않는지?
안미선의원
그냥 일단 공간만 있고. 보통은 워케이션 그러면은 풍광도 좋고 좀 산이라든가 이런 힐링도 되는 그런 장소에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을 안에 있는데 예를 들어 직장 다니는 분들이 쉬면서 거기 뭐 같이 장암마을에서 어떤 쉴 수 있는 코스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 거고. 그냥 나가면은 마을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선호할지 그게 참 걱정이 되는데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마을하고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렇고.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이 와지트 워케이션, 산촌 워케이션으로서의 공간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또 홍보도 좀 열심히 해서 또 조성한 워케이션이 잘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지금 물론 설계 용역도 다 마치신 건가요, 이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공사를 하시기 전에 실제 다른 곳에 한번 벤치마킹을 보시고. 이 마을과 가까운 곳에 하는 게 좋을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37쪽에요, 군민정원사 양성. 동료 의원께서도 많이 질의하시고 걱정도 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위탁기관이 산촌활성화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위탁받아서 하는 일이 교육하거나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산촌청년, 귀산촌 청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건데. 이게 군민정원사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자격증으로 갈 수 있는 거를 한다면은 또 물론 자부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간자격증이 아니라면은 우리 관내밖에 못써요. 각자의 도시마다 시민정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정원사는 우리 괴산군에서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자격증으로 간다 그러면은 또 일반 민간에서도 뭐 채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민간,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조례에 만들어져서 양성한다고 하지만 양성한다는 거지 자부담도 전혀 없이 무료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민간정원사를 양성을 해서 이제 화단 가꾸기 등 뭐 할 때 활용을 하거나 또 아니면 개인이 본인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민간정원사를 양성을 하면 요, 군이나 이런 공공사업에 투입을 해서 정원을 어떻게 하고 또 꽃은 어떤 종으로 심는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양성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도 이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나갔을 때는 실비 제공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정원사 자격증, 수료증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자부담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좀 전에.
안미선의원
그리고 여기 그러면 6,000만원이 지금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이 양성하는 과정에서만 6,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산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다른 것도 지금 귀산촌 그것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개별적으로도 또 위탁요금을 내야 되는, 비용을 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산촌활성화센터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로 시민양성, 이제 군민정원사를 양성하는 것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본인들한테도 뭐 자부담 비율은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자부담 비율 관계나 운영 계획을 세울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현재 군민정원사 양성과정 사업은 본예산에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계획을 반영할 예정이고. 당초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은 이제 위탁자 선정이 안 된 상황이긴 하지만 더 잘 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다가 운영을 맡길 계획도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군민정원사 양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염려하시는 거보다 앞으로 향후 군민정원사가 잘 양성이 되고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꼭 위탁이 아니더라도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화초라든가 나무 뭐 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고요. 과장님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 군민정원사 교육이랑 아보리스트 교육. 교육에 들어가는 그 예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나 이 계획서를 좀 의원님들한테 각 방에 배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 계획서는 있는 거죠, 이거? 6,000만원이 왜 6,000만원이며 뭐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게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낙영의장
그것 좀 전체 의원님들한테, 전체 의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그렇게 하시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정원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비전과 추진 전략,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운용 이렇게 돼 있고 추진 실적에 보면 고향사랑 꿈 놀이터 개선사업 또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 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계신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23년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인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의원님,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2023년도 이후에 그 모금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2023년도에 한 2억3,000이 모금됐고요, 2024년도에 한 2억4,900, 또 2025년도에 2억3,800인데 많이 둔화되지는 않았고. 사실 2023년도부터 계속 그거를 모금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보면 이런 사업을 좀 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게 계속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많이 증가는 안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도 저희가 한 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모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우리가 보면 답례품을 준다고 이렇게 밑에다가 써 놓으셨는데, 향후 계획에. 이게 지금 홍보 확대 구조적 문제나 그 사용, 기금 사용에 대한 분석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그 기금 사용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향사랑 꿈 놀이터 개선사업과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 지원 사업,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실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여러 번 그 공문을 송부해서 이거는 좀 취합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좋은 사업이 있는 데를 좀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개만 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발굴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 부서별로 해서 좀 더 우리 괴산 군민의 몸에 와 닿는 이러한 실적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괴산군 농촌 고령화로다가 소멸 위기에 극복 사업으로다가 시행하는 게 이 고향사랑기부금 외에는 없잖아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보면은 전라도 영암농협 같은 경우에는 ‘동네방네 기찬장터’라고 해서 영암농협에서 보름마다 한 번씩 30곳을 지정해서 순회를 해 갖고 그 고령화 노인들에게 장터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괴산군도 하면 어떨까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한번 제대로 모니터링 해 봐서 우리 괴산군의 현실에 맞고 그러면 한번 접목하는 방안도 이렇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래서 영암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3,000만원 정도를 적자를 본데요. 그걸 가지고 고정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충당을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조금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지금 직원 해외 배낭여행 추진사업 해 가지고 연수 지역은 뭐 제외가 돼 있고, 자율이고요. 뭐 금액은 7,500만원의 군비가 돼 있고 1인 250만원씩 30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연수를 갔다 와서 뭐 발굴된 사업이라든지 실제로 군정에 반영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희가 그 코로나 전, 그러니까 한 2021년인가 그때까지. 그전에는 갔었는데, 그때까지는 갔었는데. 물론 지금 정확하게 우리 군정에 접목된 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지만. 사실 그 배낭연수를 가다 보면 이 눈높이가 높아지고 안목이 높아지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여하튼 좋지 않나 생각 들고. 앞으로 만약에 이거를 올해부터 추진하겠지만, 추진하게 되면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적극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한번 그냥 뭐 시설을 보고 와 가지고 그냥 넘기는 거보다는 어떠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연수를 갔다 오면 그 연수 갔다 온 경험담이라든가 지역의 발전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괴산 군정에 좀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각 읍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면은 좀 초고령화 시대고 또 마을별로 거의 귀농귀촌자들이 50% 정도 차지하는 그런 비율의 조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다분히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거는 프로그램별 강사수당 그 정도에 국한 돼 있는데 지금 그나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 정도는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뭐 그런 계획이 있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그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읍면별로 보면 그 인구수에 따라서 6개소에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강사비 한 4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보다도 연령대가 좀 젊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화합이 되지, 그나마 그런 것도 없으면 각자 이렇게 생활하면 그런 입장이 되지 않나. 그래서 면에서 어떤 화합적인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그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제 자매(우호)도시 교류 사업이 있어요. 아마 본 의원의 생각에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교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 있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코로나 이후 지금 국제 교류가 전혀 없고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저기해서 그 국제 교류가 원만히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시대 쪽으로 해서 가고. 또 우리 괴산군의 미래를 볼 때 그런 걸 같이 우호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나라나 이런 데를 좀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전에 자매결연 이렇게 우호 맺어 놓은 도시도 지금 그전에 뭐 해마다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다 소강상태고 코로나 이후로는 아예 그냥 접근도 안하고. 여기 또 예산 보면 작년에 4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200만원, 형식적으로 이제 세워 놓은 거 같은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국제 교류라도 하려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에 뭐 공감하고. 그 국제 교류 저기는, 이제 충청북도 그 관련 부서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와 좀 실정에 맞는 그런 나라를 좀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농업군이고 또 우리 농산물을 좀 수출해 보려고 그러면 수출 마케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나라나 이런 데를 선택에서 좀 검토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9페이지에 민간 클라우드 자원 이용료 해 가지고 이제 작년 대비 100%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이 된 건지.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작년에는 이제 사실 그 예산액의 2분의 1을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제 전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사업은 똑같은데 그런 부분이라서 예산이 100% 인상된 거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10페이지에 정보화교육 운영 했는데 이것도 사업은 뭐 동일한 거 같은데, 사업비만 100%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그런 건가요? 정보화교육에.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이것도 그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거의 2분의 1을 많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김주성의원
그 2분의 1 해 주던 걸 100%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제 조기집행 차원에서 했던.
김주성의원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11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나 이런 거 예방 차원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8개 사업에 여러 가지 한 17억6,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떤 이게 결과로는 나온 게 있나요, 통합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되면서 뭐 사건사고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든지.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5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와 가지고 열람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매달 한 20건씩, 그래서 1년에 한 250～260건씩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수시로 와서 좀 그거를 열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관제센터 운영해서 경찰하고 해서 공조 체계를 두어서 사건사고를 예방도 될 수 있고 또 사건을 조기에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는데 주민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운영하는 거만 알고. 이거를 운영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저기가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면 ‘아, 이래서 그 통합관제센터라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텐데. 그런 걸 모르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제 의원님이 좋은 말씀했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이렇게 홍보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뭐 분기별로라든지 반기별로 해서라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동료 의원께서 지금 질의한 것인데, 정보화교육 운영.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정보화교육 운영 이게 있습니다. 여기 상시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괴산군 같은 데 보면은 어르신은 많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정보화교육 같은 거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이런 그분들을 위해서 그 장소가 제공되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교육장을 설치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게 연풍에도 두 군데가 있었어요, 정보화교육 장소가. 그런데 지금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운영이 안 되나 하니까 운영비가 안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를 운영비를 줘 갖고 농한기 때는 어르신들이 와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계속 운영하면 인건비라든가 그 운영비 같은 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요구가 오면 저희가 왜냐하면 이제 전산팀에서 왜냐하면 이런 전산교육장을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장소가 제공되면 그거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운영된다라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이게 이제 겨울에만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얼마큼씩 걷어 가지고 연료를 떼 가면서 그분들이 장소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컴퓨터랑.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곳은 다시 발굴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든다면 그 마을이나 이런 데서 이런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럼 강사진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정보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돼 있기 때문에. 그 요청이 오면 우리가 왜냐하면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거기도 전에 한 열 몇 명씩 연풍면 어르신들이 다 모여요, 거기서. 그럼 이제 연료비는 자기네들이 내더라고요, 기름값은. 그래서 이제 강사, 강사료만 도와줬던 거 같아요, 운영비를. 그런데 지금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런 데를 뭐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운영. 이건 지금 우리 군이 다 전체 시설이 돼 있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송영순의원
11페이지에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운영.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288개 행정리가 있는데, 거의 한 285개인가는 설치가 돼 있고 거기서 사용하는 마을이 한 217개쯤 됩니다. 217개 돼 있어서 이거는 거의 한, 그래도 한 뭐 70%, 80%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이것도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진짜로 편리한 거예요, 알고 보면.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게 이제 이장님들이 거기 좀 연로하신 이장님들이 좀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조금 안하고 있는데. 이제 앞서 언급했다시피 지금 등록 돼 있는 데는 288개 마을 중에서 285개가, 3개가 미등록 돼 있고 이거를 활용하는 마을은 한 217개인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되도록이면 그 어르신 말고 젊은 분들한테 시키면 이거는 또 전화번호하고 다 입력을 해 달라면 되잖아,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홍보해 나가서 이게 여하튼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높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군수 읍면 순방이 있는데요, 11개 읍면에 1,400명. 2025년도에는 군수님이 두 번을 순방했잖아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2025년도에는 전반기 또 하반기. 올해도 그러면 두 번 순방이 됩니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아직은 뭐, 지금 2025년도에는 두 번 했지만 올해는 지금 계획은 현재는 뭐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지금은 좀 아직까지 거기까지 뭐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경섭의원
2025년도에도 원래 전반기만 되어 있었는데 올해 이제 2026년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전반기에 하기가 어려워서 2025년도 하반기에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걸랑요.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셨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 올해는 순방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일정 올라온 거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기 하반기에 한 저기는 그 예산 자체가 이거를 당초예산에 좀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올해 동절기 그 동계 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런 사항이 들어와도 이게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읍면 순방을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 전년도 우리 하반기 할 때는 본예산에 이제 숙원 사업을 많이 좀 올리는 거 그런 거로 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걸랑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전반기에 불과 뭐 1월 26일부터 시작이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1월 26일부터 칠성면을 시작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래 이게 갑자기 이게 잡혔기 때문에, 이게 뭔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선거 기간이 남아서 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하고는 말이 틀려서.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게 저기 선거를 떠나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왜냐 하면 원래 1월달, 2월 달에는 초도순시를 해서 읍면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걸 갖다가 이제 선거로 인해서 못한다 그랬었어요. 그래 갖고 ‘아, 그런가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나와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 선거와 무관하게 사실상으로 저기를, 기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여기 보니까 모범군민 표창도 있으시네요,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칠성면에 이장단 회의를 갔더니 거기에 이제 책자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군정운영 방향 설명과 모범군민 표창그리고 군민과의 대화. 그래 이제 물론 뭐 매년 하는 행사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얘기했던 거하고 틀리다,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게 이제 모범군민 표창 같은 경우에도 뭐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런 것들은 이제 의례적으로 왜냐하면 표창 같은 것들을 하는 사항이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2026년도 괴산군 공직자 특별교육, 저번에도 군정질문에 한번 했던 거 같은데 이게 선거 앞두고 또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 했더니 이게 또 바로 3, 4월 달에 할 예정이다 이렇게 올라왔네요, 보니까. 이것도 뭐 상관은 없는 건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상관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또 하반기에 또 많이 했었는데 또.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를 이제 상반기에 할 때도 있었고 하반기에 할 수도 있었는데. 하반기도 뭐냐 하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뭐 알다시피 뭐 어려운 점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그 여건을 감안해 보고 사업을 갖다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올해 6·3지방선거가 바로 이제 코앞인데 사실 이것도 공무원분들 교육 보면 6·3지방선거를 저기 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인력이 많이 배치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것도 가능한가 해서.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거 배치될 때는 그 선거인 명부가 고대도 언뜻 얘기드렸던 거 같은데 5월 25일인가, 그래서 선거랑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그거와 상관없으면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면 단위에 보면 이제 사리면, 청안면, 청천면, 감물면, 이제 면사무소가 이제 명칭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일부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행정복지센터, 감물면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칠성면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칠성면행복복지센터가 맞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우리 읍면청사 위치인가, 거기에 이제 조례가 있는데 사실 거기 조례에 보면 읍은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고요. 저기 읍면은, 면은 전부다 면사무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간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조금 여러 가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동일성이 필요로 하는, 동일성이 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일관성 있게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인터넷을 쳐 보면은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면사무소가 있고, 두 개가 다 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에들 보면은 외부 사람들이 네비를 켜면은 면사무소로 치면은 나오는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행정복지센터로 쳐야 되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데 지금 2026년도에는 이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거?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2025년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줬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유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사실은 예산절감 효과가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1억 정도가 되고요. 또 예전에 용역 줬을 때보다 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직영하는 게 좀 낫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신송규의원
용역을 몇 년 동안 줬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용역을 한 5년, 6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처음부터 줬잖아요,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신송규의원
처음부터 줬는데 이제 지금은 현재 이제 직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죠? 그동안 계속 인건비고 뭐고 좀 계속 이제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진작에 직영을 했어야지.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이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좀 있는 부분은 있고. 사실상 그게 그 업무를 맡으면은 뭐 1명 정도의 업무량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0.45명 정도 업무량이 있다고 이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직영을 좀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이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고 봐서 했는데 약간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잘 진행해 주십사 하고 이제 건의를 드리고. 혹시나 CCTV 관제센터를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고민해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한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어떻게 고민을 하실 건데?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CCTV 관련해서는 지금 거기서 3명이 현재 근무하면서 12명이 4개조로 나눠서 3명이 근무하면서 그거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그것도 CCTV를 활용해서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의원
타 지자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그 위험지역, 사각지대나 또 사고예측 또 예방 그런 거를 인공지능이 파악을 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죠. 좋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대세 아니에요,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또 공감도 하고. 저기에 CCTV가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물론 CCTV, AI 그 쪽으로 가야 될 분야는 맞지만 또 저게 여기 있는 군민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도. 사실상 저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기간제인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여하튼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이것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기간제근로자들은 이제 육안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제 인공지능은 미리 보는 거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신송규의원
사고 지역이 많다 또 사고 지역이 많을 거라서 예상하는 지역, 또 이런 데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CCTV를 인공지능이 ‘아, 여기 사고다발 지역이다, 여기는 좀 위험성이 있다’ 이런 지역을 알려 주면은, 알려주면은 그런 데를 한번 더 관제센터에서 한번 더 돌려보는 거죠, 그죠? 다른 지역보다, 그런 식으로.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신송규의원
맞잖아요,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도 뭐냐 하면 모든 문제가 만약에 되거나 그럴 때면 그것이 왜냐 하면 화면이 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찾아낼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 한번 AI 접목하는 방안을 한번 저기 타 지자체에서 지금 선행하고 있는. 그 타 지자체를 좀 저기 해서 한번 모니터링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다른 시군보다 빨리 해야 돼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있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리고 저번에 이제 또 괴산군관제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번 화재난 거를 미리 육안으로 발견해서 119에 신고한 적이 한번 있죠? 화재난 거요. 잘 모르고 계십니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신송규의원
아니, 센터에서 이게 신고가 들어갔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센터에서 그걸 감지해서 119에 신고를 해서 빨리 대응을 했다, 그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과장님 이거 사고 예측이나 예방이나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괴산의 군민과 재산과, 괴산군민 재산과 생명을 더 보호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요, 군정발전유공자 그리고 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40명에 3,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군정발전 유공자는 별도로 민간, 일반 주민한테 드리는 건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거는 저기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입니다.
안미선의원
아, 다 공무원만 드리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일반 주민은 해당이 없고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는데 물론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이게 CCTV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예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거를 적발을 해서 뭐 처리를 한다든가 했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가 아니면 사고 내지는 범죄 예방에 기여를 했다든가 이런 뭐 사례가 있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은 이제 고대도 언뜻 그 말씀 드렸는데 이런 이렇게 5대 범죄에 가까운 게 거의 매달 20건 정도 비슷한 걸해서 그걸 경찰서에다 그거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런 게 좀 사례가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이제 상을 주거나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관제센터 운영하는 예산을 보면은 올해도 보면 17억6,600만원 계속 작년에 비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은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저도 작년 거를 한번 찾아봤더니 올해에 비해서 좀 늘어났는데 금액 자체가. 사실은 이게 늘어난 게 아니라 작년에는 그 용역비를 4개월 치를 본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4개월 치를 세우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금액 자체는 이제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고대도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다시피 이거는 군민의 재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아마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거 할 때 보면 화질, 화상도라 그러나요? 해상도?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런 거는 어느 수준인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화질 같은 경우에도 저도 화면을 보니까 화질 같은 거는 상당히 우수하고요. 이것도 왜냐 하면 그때그때, 왜냐하면 내구한이 지난 거는 그때그때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뭐 화질이라든가 그 화상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요즘은 이제 CCTV 같은 경우도 음성으로도 인식하는 게 나온다고 그래서. 화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음성이 좀 주요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상으로는 안보이지만 음성이 지원되면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비명 소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기로 봤을 때는 약간 첨단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뭐 장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하여튼 좀 고가의 그 장비를 퀄리티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해서 여하튼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여하튼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 보면은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 지금 이장님들께서 그 스마트폰 중에서도 아이폰을 쓰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 분들은 이게 시스템 상으로 호환이 안돼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뭐 방송을 한다든가 이거는 안돼 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컴퓨터에 다시 접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어떤 휴대폰이든 가능하게끔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빠진 거 같거든요.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향후에는 또 젊은 분들은 계속 아이폰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 아이폰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해서 이것도 방안을 여하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지금 다른 이장님 몇 분도 계속 못쓰고 계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도가 조금 이제 거기 자리에 있지 않은 이상은 밖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용문제 때문에 계속 안된다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이장님이든 뭐 아이폰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지금 아이폰이나 이게 호환이 되는 거부터, 되는거. 또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장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하튼 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다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발 빠르게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스마트 마을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들더라도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
신속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속민원과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신속민원과장 김인태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하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6년도 신속민원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 목표 및 추진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개발행위허가 추진 실적하고 이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법적 처리 기한이 15일인데 이제 그 민원 서비스나 만족도를 위해서 처리 기한을 좀 단축하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거를 단축 추진하다 보면 이제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도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력이 좀 더 증원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물론 인력이 많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지금 인원 갖고도 현재까지는.
김주성의원
문제없어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렇다면 뭐 다행이고요. 또 20페이지에 건축공사장 안전조치 및 행정절차 컨설팅이 있어요. 이건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게 하실 때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반 주민들이 건축을 할 때는 그 기본적인 상식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뭐 내진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걸 하는데. 그 안내를 좀 잘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풀어줘 가지고 사업시행 했을 때 큰 문제도 발생되지 않고. 또 주민들이 속는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뭐, 왜냐하면 설계비도 자기들이 생각한 거보다 비싸다. 뭐 중부지역에 내진 설계를 해야 돼서 이렇게 비싸다 이런 거를 아는 분들은 아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잘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 만족 서비스 제공한다고 하셨고요. 이 법적 처리 기한이 15일인데 내용별 자체 처리 기한 설정을 해서 3일부터 12일, 그 단축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최경섭의원
내부적으로?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1년 동안 허가 건수를 보면 1,443건이 이제 있고, 신규하고 변경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지금 이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그 팀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지금 5명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5명 있어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팀장까지.
최경섭의원
이게 그러면 1년에 1,400건 정도, 1,400건 이상 되면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거 같은데. 다 소화가 가능한가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지금 이제 팀장 포함해서 직원들 네 명이 있는데 두 명씩 해서 이제 읍면을 4개 읍면으로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건수는 상당히 많고 법적 기한은 15일인데 이걸 또 단축을 좀 시켜 보는 거. 당연히 단축하는 게 좋긴 좋죠.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게 단축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건수는 많은데 인원이 상당히 적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걸랑요. 또한 5페이지도 건축 인허가 추진 실적도 보니까 997건인데, 거기도 거의 비슷하죠?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것도 뭐 단축을 시킨다. 단축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인원 대비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그게 가능한 건지.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아까 처음에 답변드렸듯이 인원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현재 인원대로도 현재 충분히 큰 무리 없이 단축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신속민원과가 제일 좋은 게 이게 개발행위하는 부서들이 다 밀집 돼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바로바로 진행이 된다. 과거에 없었던 거를 여기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빠르다. 단축이 많이 되고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좀 보람을 느끼는 거 같아요. 하여튼 간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칠성면 쌍곡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751필지.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작년에 청안 장암 같은 경우도 뭐 990필지인데 다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면적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3,093만㎡예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걸 다하시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필지 수 대비 면적이 너무 과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워낙 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면적이 작은 것도 있겠지만 좀 덩어리가 좀 큰 게 많이 있어요.
최경섭의원
덩어리가 커서.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쌍곡 같은 경우는 거기가 대개 보면 부지가 이 덩어리가 큰 편이에요. 다 산이 또 많고.
최경섭의원
지금 도로하고 도로 옆에 있는 부분들 땅 경계가 사실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는 제가 알고도 있는데.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면적이 어마어마, 지금 보니까 3,093만㎡ 정도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이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면적이 크더라도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주민들하고의 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뭐 다 대응 방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이제 서로 조정해 왔고.
최경섭의원
예.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조정금을 받아내고 조정금 주고. 그래서 작년, 올해 작년 분까지는 일단락은 다 잘 마무리했어요. 뭐 조정금 약간 그런 문제는 있지만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섭의원
사업이 한 2년 정도 걸리시는 거네요, 그죠?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그렇죠.
최경섭의원
제일 뭐 우리 쌍곡지구가 그전부터 얘기가 많았었던 건데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어디에요?
안미선의원
8쪽 지적재조사 경계점 ONE-MORE 서비스. 이게 경계점 표지가 뭐 망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이게 사업 완료 후 1년 내에 토지소유자 신청 1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경계점 표지 같은 경우가 보면 뭐 이웃 간에 또 아니면 약간의 고의적으로 이동을 하거나 또 뭐 훼손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서비스는 완료 후 1년 내거든요. 예를 들어 2년 후, 1년 지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업 끝나고 1년 되면 한 번만 더 저희들이 사실 서비스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그거로 인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걸 다시 정비하고 이런 것까지는 우선 계획은 없고요. 그런 거는 분쟁이 발생되면, 그때 당사자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되면 그때 저희들이 이제 개입해서 조사해 갖고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훼손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주민들이 뭐 부담금을 내거나 그런 일이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훼손시켰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먼저 법적인 처벌도 받아야 될 테고 또 저희들은 그 사람들 훼손한 사람 부담으로 해서 원상복구 시켜야 되겠죠.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분쟁이 안 생기고 약간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집 같은 경우에 경계에서 이전에는 그대로 있었는데 나중에 고의적으로 약간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해서 이웃 간에 이제 이사를 오신 분도 지적도라든가 이거 다 떼어 보겠지만 뭐 미미하게 차이가 안 났을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간단 얘기죠. 그러면은 그런 경계점 표지라든가 이거를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우선 재조사한 그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관리할 수는 없어요. 일단 다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누가 이제 훼손돼서 어떤 민원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뭐 필요한 측량이나 해 갖고 이동됐다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람한테 물어내라 그래서 그걸 원상복구 시키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맞는 방법이겠죠.
안미선의원
그게 이제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거리가 예를 들어 차이점이 미미할 경우에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오랜 기간에 있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에 관해서는 여기 보면 그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서도 여기에다 위탁조사를 시킨다고 했는데, 한다면 그래도 정기적으로 어떤 조사하는 기간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적 기준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말고. 아니, 할 때 경계점 표지라든가 이런 걸 해 놓았을 때 거기에 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우선 지적 기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미선의원
예.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괴산군에 한 6,600여 개가 있어요. 그건 이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 그거는 매년 유지보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 반영해서 위탁해서 하는 거고. 지금 재조사는 이제 어떤 집단으로 불부합된 데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업 끝나면 거기에 관한 지적점 뭐 이동, 훼손 이런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안미선의원
그래서 일단 주택이든 뭐 지금 이제 하는 지적재조사든 간에 그런 기준점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신속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석은주입니다. 군민 모두가 감동하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비전과 추진 전략,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사업 성과공유회 해 갖고 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일에 대해서 작년 12월에도 성과공유회를 진행했습니다, 중원대학교 상생홀에서. 그러니까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 같이 모여서 그 해에 한 일에 대해서 서로 발표도 하고 좀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개인에게도 뭐 다만 보상비로다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읍면마다 그거는 저희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고요. 연합모금 사업에서 모금을 이제 공동모금회에다가 모금한 거를 이제 기탁을 하면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읍면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읍면으로 다시 인센티브를 합해서 같이 넣어줍니다. 그 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해 갖고 교육급여 및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197명에 1억1,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교육급여 말씀이십니까? 잠시만요, 이 교육급여는 저희가 그 학교로,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이관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학생 교복이나 수업료 또 학생 교육 기자재나 교과서대 이런 걸로 해서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육비 지원에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자체 발굴해서 뭐 한부모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래 가지고 시도별로다가 해서 17개 시도가 동일하게 주는데. 이게 그러면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선정을 하면 우리가 그냥 그 예산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고 그쪽에서 쓰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 사용을, 학교별로다가 지급이 되고 이렇게 교육급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여기 교육청에서 보니까 뭐 바우처카드 지급, 그다음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서 학교에서 실비 지급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그러면 그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라든지 어느 면에 뭐 몇 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는 있어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거는 이제 뭐 차상위고 기초수급이고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소득기준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교육급여 대상자로 전송을 해 주면 그쪽에서 그 대상자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한번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교육급여 나간 거에 대한 자료요?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뭐 새롭게 하는 건, 사업을 새로 하는데 함께오름 휴대용 경사로 지원사업.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이게 보니까 거의 다들 뭐 처음 시범사업으로다가 약국에다가 하는데 기존적으로다가 보면 그 데크나 계단 같은 걸 설치를 하는데.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런 휴대용 경사로가.
양재
이양재의원
기존, 기존 그 저기에다 시설물에 철거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동형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계속 영구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행사가 있거나.
양재
이양재의원
대여?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그 단체 행사가 있거나 뭐 우리 만약에 문화체육센터도 지금 뭐 문화관광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사로를. 그러니까 뭐 몇 m짜리, 높이가 뭐 50cm, 뭐 이십 몇 cm 그 구분에 따라서 경사로가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게 하는 경사로를 이동식을 빌려주면 그거를 이제 갖다가 필요한 행사에 쓰고서 반납하는 거고요. 이제 읍면에 구비하고 읍면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구비해서 그걸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글쎄, 이게 보면 장애인들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어르신들이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이 써야 되는 그러한 시설인데. 이게 보니까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타 시군은 독거노인들, 힘든 장애인들이나 이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 약국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많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행사할 때 그거를 임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꼭 공공기관이 아니라 이분이 뭐 어디를 가는데 필요하다 해도 한 일주일 정도는 개인한테도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이게 새로운 신규 사업 같은데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진짜 많이 다니는 뭐 약국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좀 사용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해서 그 5개 사업에 뭐 60%에서 65% 예산이 증액됐는데, 작년 대비. 이건 조례상으로다가 수당 규정이 바뀌어서 증액된 예산 부분인가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2페이지에 어느 거 말씀이신지요?
김주성의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해서 참전유공자, 뭐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 조례상에 수당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 증액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죠? 다른 거는 없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지난해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김주성의원
다른 거는 없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얼마나.
김주성의원
아니, 다른 사안에 대해서 늘어난 건 아니고 수당 증액분에 대한 예산만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늘은 게 크게 없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4페이지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건강한 삶 보장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원 1,530명에 대한 4억7,800만원이 있잖아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김주성의원
1,530명에 대한 1억3,400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신규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기존에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때 작년도 뭐 업무보고나 이런 데 보면 이 사업은 없어요. 의료수급자 의료비 지원만 있고, 지원 사업을 죽 이어져서 해 온 건지.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작년에 빠졌었나요. 이게 계속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이 의료급여 지원사업도 매년 지속적으로 해 오던 거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급자 복지급여 지원이 있어요, 그죠? 수급자 생계․주거급여해서 3,100명에 122억2,9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작년 대비 작년에는 1,900명에 100억8,800만원 예산이 돼서 금년도하고 비교하니까 25% 정도 감액이 돼 있는 사항이에요. 작년도에는 뭐 1인 530만9,000원 정도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된 거 보면 394만5,000원 정도로 해서 작년 대비 25% 감한 주거급여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생계급여는 1,400가구에 1,900명이고요. 그 옆에 보면 주거급여가 임차급여만 따로 해 놓았습니다. 임차급여는 1,070가구에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급하는.
김주성의원
그럼 여기는 작년 대비 말고 금년도에는 두 가지가 포함 돼 있는 사항이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임차급여 말고 현물로 지급하는 집수리 사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에 구제지원단 운영을 하신다는데,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양하지 않았을 시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구제를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수급자 탈락가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제 탈락이 됐을 경우에 처음에 3개월 정도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청주의고. 이게 이 중지됐다는 통지서만 계속해서 나가고, 기초수급자 중지 통지서만 나가고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모르고 있었는데, 긴급복지 지원에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제 그 부서에서 희망팀에서 중지 통지서를 내보내지 않지만 통조팀하고 협조를 해서 중지 통지서 나갈 때 긴급지원 신청하는 모든 서류를 같이 넣고서 다시 따로 연락을 해서 긴급지원 신청을 받아서 처음 3개월 생계비며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받고 나서 그 집이 계속 어렵다고 하면 2차로 6개월까지, 또 3개월 연장해서 6개월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 사이에 만약에 이 부양가족, 부양의무자들에게 변동이 생겼거나 이러면 다시 이제 계속 관리가 되니까 이제 수급자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게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수급의 사각지대가 사실 많이 있어요.
김영희의원
예,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신청을 안 하고 우리 기관에서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영희의원
사실적 신청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는 얘기죠. 자식에 대한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영희의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를 갖다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속적으로다가 소외되지 않게끔 해야 될 텐데.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수도요금, 전기요금, 뭐 아파트관리비 다른 여러 가지 공과금들, 의료보험료나 이런 거를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계속해서 내려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가구는 모두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만약에 빠져 있다고 그러면 좀 어려운데. 이제 그래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 발굴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수급 받다가 탈락되는 분들은 또 그것도 알지 못하면 긴급복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그래요, 이렇게 좀 새롭게 이렇게 추진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고. 더욱더 이렇게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정책적으로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함께오름 휴대용 경사로 지원사업에 대여 기간은 읍면 복지팀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등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내용 말고 과장님께서는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 개개인에게도 이제 대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그 이동 경사로를 빌려주는 기관이 이제 읍면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에서도 빌려줄 수 있게 이렇게 같이 나눠서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다가, 그죠? 우선적으로다가. 아, 대상자가 아니라 이쪽에서 같이 나누어줄 수 있게끔 하신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개개인에게?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저희가 지금 언제서부터인가, 2023년도서부터인가가 우리 모든 시설에 그 BF 인증을 꼭 받도록 제도화 돼 있잖아요, 그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신규 건물이나, 신규 건물에는 뭐 특별히 이러한 휴대용 경사로가 필요하지는 않을 거 같고. 기존에 그런 취약시설이 있다라면은 이렇게 대여가 아니라 행사를 치르는 자그마한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여가 아니라 그 시설 자체에 보완사업을 우선적으로다 해야 되거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죠? 이 대여는 말 그대로다가 개개인이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서 사용했을 때 경제적 이유나 여러 가지로다가 불편을 겪지 않게끔 저희가 보조 수단으로만 써야지. 행사나 어떤 기관을 방문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이걸 대여를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될 거 같거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사업 내용에도 보면 50명에서 54명으로 확대되는 거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54명요.
예, 아직 준공을 못해서.
최경섭의원
지금 모집은 이제 이번 달에 시작하신 건가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번 달?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모집은 이제 다음 달 즈음 시작할 겁니다.
최경섭의원
그리고 나서 이제.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지금 직원을, 보호작업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작업장 모집하고 있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위탁은 된 거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위탁은 1월 1일자로 전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호작업장 원장만 그러니까 있는 상태고. 직원이 4명이 더 채용이 돼야 되는 상태입니다.
최경섭의원
채용이 아직 안된 상태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운영된 거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일단 모집을 하려면 4명 정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럼 4명 하면 지금 모집 공고를 아직 안 낸 겁니까? 아니면 뭐.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은 데서 그것이 공고를 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거기에 장애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비장애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 직원은 비장애인도, 비장애인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이 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이 일하는 장애인들이 20명이 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도 장애인이라 그래서 안 뽑을 수는 없겠지만 능력이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이 직원은 뽑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배치기관 발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지금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쓴 건데요. 이제 일반형일자리나 복지일자리는 지금 읍면사무소하고 각 시설에 장애인들을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더 발굴할 수 있으면 더 발굴해서 이 일자리의 폭을 좀 넓히고자 합니다.
최경섭의원
주로 그러면은 작업장이 어디 어디 배치가 돼요? 읍면?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 보호작업장은 20명은 거기에 배치되는 거고요. 일반형일자리는 이제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는 읍면사무소에 장애인복지 도우미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읍면사무소하고 뭐 장애인복지관, 연합회, 노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이런 시설들에 또 이제 푸드뱅크에도 가 있고요. 이런 군 시설들에 배치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13페이지도 이제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저기,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직원 채용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필요 하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거 지금 여기 보면 생산 품목이 임가공업 및 건나물 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여기에서 임가공과 건나물, 나물을 말려서 포장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아직까지 이제 우리 장애인분들을 채용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홍보는 이제.
최경섭의원
채용을 하려면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관과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더 지금 BF 인증을 못 받아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아직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되고 거기로 들어가고 이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직원들이 또 홍보를 해서 이 장애인들을 신청 받아서 그중에서 중증장애인이나 뭐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2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지금 장애인들을 이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만들은 거잖아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사실 뭐 쉬울 수도 있고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면 우리 장애인 분들이 진짜 안전하고 진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장을 만들어 줘야지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신중하게 잘 좀 하셔 갖고 앞으로 이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한테 이제 지원 사업이 지금 많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의원
장애인들한테 지원 사업도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또 저소득층 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의원
많이 있는데 혹시나 이제 중복으로 이제 지원 받는 분들이 괴산군에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중복으로?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중복으로요?
신송규의원
예. 뭐 장애인도,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 받고 또 저소득층에서 받고 뭐 그런 분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중복으로 받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계십니까?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런 거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만약에 장애연금이다 그러면은 거의 중증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자가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아니, 장애기초수급자나 이제 18세 이상이면서 중증장애인. 예전에는 1에서 3급까지. 이제 그 분들이 기초수급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는다고 보이고요. 차상위 장애수당도 이제 차상위 혜택도 보면서 장애수당도 받고. 그러니까 장애인이면은 중복으로 받는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여러 가지가 있죠? 괴산군에 몇 분이나 지금 계시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장애수당 아니, 장애연금 받는 분을 얘기?
신송규의원
뭐 종합적으로 장애인 해서.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종합적인 거는 아직. 그거는 한번 파악해서.
신송규의원
예, 그거는 좀 파악해서 주시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분들이 지금 어렵게 생활을 하시는데 중복이 되었든 세 번을 받던 간에 빠짐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거 뭐 상세히 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빠짐없이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분들이면 한 가지만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예,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의원
또 한 가지는 18페이지 이제 동료 의원님들이 이제 관심이 많아서 이제 질의를 계속 드렸는데 함께오름 휴대용 경사로 지원 사업. 이건 이제 빌려주는, 대여해 주는 거라 그랬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의원
일부 이제 저기 식당이나, 식당이나 이런 건물 같은 데는 지금 다 의무화가 돼 있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이제 의무화가 이제 많이 돼 있어요, 그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신송규의원
기존에 옛날 식당 같은 데는 의무화가 안돼 갖고 그런데는 뭐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장례식장의 출입구는 지금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죠 대개? 시설은 다 해 놨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어디에요?
신송규의원
장례식장.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에?
신송규의원
예.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 시설에는 다 돼 있죠.
신송규의원
아니, 아니, 장례식장?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장례식장.
신송규의원
예.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거기에는 결사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다 돼 있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한 군데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빈소 앞에.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어디요?
신송규의원
빈소.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아, 빈소 앞에.
신송규의원
예.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빈소.
신송규의원
빈소 앞에는 안 돼 있어요. 괴산군에 장례식장이 지금 3군데 있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의원
3군데 있는데 빈소 앞에는 나도 한번조문을 하고 싶은데 조문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거기 올라가지를 못해요. 아니면은 다른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도와줘야 돼.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그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의원
여기 뭐 시설이 아마 시설비가 많이는 안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들어 갈 때 들어가는 입구를, 입구를 좀 경사로를 좀 낮춰서 거기 장애인들이 나도 저분한테는 꼭 한번은, 한번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못 드리고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서 괴산군에 뭐 한 3군데 있는데 이런 데를 좀 가서 홍보를 해서 좀 시설을 좀 확충해 달라. 보충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갖고 그 분들한테 부탁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꼭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잠시만요, 의원님. 이게 전년도에 고독사 위험 군을, 고독사 위험 군이 이제 혼자 살고 저희는 이제 청장년 위주로 합니다.
송영순의원
예.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청장년 위주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서류상으로 혼자 살고 조금 그런 분들이 한766명이 있었고요. 이중에서 고독사 위험도 판단도구라는 게 도에서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 보고 이러고서 여기 이제 위험군이라고 해서 159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또 좀 심각한 분들이 이제 읍면에서 56명 정도를 저희가 추려서 이 분들 안부 확인이나 생활개선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해 줬습니다, 지난 2025년도에. 그래서 이제 안부 확인은 건강음료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음료를 이제 가지고 여기 군청에도 회사 분들이 와서 실과에 돌면서 주듯이 거기 읍면마나 들어가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매일 이제 음료를 가지고 가서 문안 인사처럼 인사를 하고 돌보고 오신다 이거에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송영순의원
그럼 이제.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생활 개선은 이제 집 청소나 간단히 수리 정도 이 정도 몇 가구 진행했습니다.
송영순의원
일단은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은 글쎄 매일 누군가가 한 번씩은 돌보미를 해야 될거 같아서요. 혼자 진짜로 어르신들은 혼자 있는 분이 있어요. 나오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주변에 보면은.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래 왜 마을경로당을 못 가시느냐 하니까 걷기가 힘들고 넘어질까 봐 위험해서, 그래서 혼자 들어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돌보면 더 좋겠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매일 한 번씩 들여다보는 이런 맞춤형 돌보미를 했으면 해서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저희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지자체 위원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있는데요. 그중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2억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하고도 이제 통화도 했지만 수어통역센터가 두레학교랑 같은 공간을 쓰기 때문에 좁고. 그래서 좀 농인들 쉼터도 조성하고 하니 장소를 옮겨서 좀 하자. 이제 얘기가 돼서 장소는 이전하기로 했는데. 실제 저번에 통화 했지만 그 장소랑 지금 현재 장소랑 면적이 오히려 더 좁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다면 이게 쉼터는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이 쉼터 조성에 대해서는 계획이 뭐 어떠신가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행복누리센터에 간신히 좀 15평 정도를 얻어서 수어통역센터가 들어가기로 지금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면적을 넓혀보려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도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이 행복누리센터를 짓고 있는 그 부서에서는 그렇게 좀 같이 좀 활용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안미선의원
그런데 같이 쓰기는 좀 곤란하죠. 왜냐 하면 이게 농인들 자체적으로 자기들만의 언어로, 수어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쉼터가 필요한 거지. ‘같은 그냥 공간에 가서 쓰세요’ 이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거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여기에서 조금 면적을 늘려 달라고 계속 그쪽하고 만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안미선의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이 분들이 왜냐 하면 일반인들 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 경로당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계속 건의하고 했던 건데. 지금 이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군에 보면 군유재산이라든가 이게 사무실들이 다른 뭐 단체도 주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분들을 우한 쉼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군수님도 국장님도 다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분들이 그래도 소외되지 않게 좀 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1쪽에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언어재활, 미술심리 재활 등 서비스 제공에 42명, 1억이 이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발달, 언어 발달장애아들 같은 경우가 우리 괴산하고 이제 뭐 도시 하고는 서비스 이게 시간이 굉장히 다르네요, 보니까?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우리 괴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언어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지원을 하는데 한번 더 연장해서 결국 길게 봐서 2년이거든요. 이게 도시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여기에 관련된 뭐 시설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공기가 좋은 환경에서 조금 키우고 싶다 해서 오시더라도 이게 언어치료에 관해서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면은 귀촌이나 이런 걸 망설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언어치료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우리 괴산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청주나 뭐 이제 이웃 시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도 이게 뭔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18살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우리 괴산에도 이거와 똑같이 지원을 좀 해 줘야지 아이들이 더 언어치료도 되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원보다는 이 언어치료에 대해서도 그녕 기본적인 게 청소년 시기까지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저희도 18세까지. 18세 미만 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에 대해서 주 2회 월 최대 8회까지 바우처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타 인접 시군에 다른 데 가서 받을 경우에는 이제 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안 받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제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하는데 그 아이들이 시간, 바우처카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저희 18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원래 1년간 하고 1년 연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18세까지 다 똑같이 된다는 얘기에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18세 미만까지 되게 돼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18세 미만 아이들이 대상인 거지.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아이들에 대해서.
안미선의원
18세까지 언어치료에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18세 미만 아이들에 대해서만요.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 얘기고. 실제 그 대상자들한테 할 수 있는 연령이 18살까지 해 줘야지 제대로 된 언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령을 늘려달라는 얘기에요. 나이를 18세 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렇게 해야지. 도시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뭐 좋은 자연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오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제 복지 혜택은 똑같이 누리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물론 다른 복지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에 한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8쪽에 동료 의원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신 건데. 지금 우리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경사로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게 돼 있는데 전에 이제 8대 의회 8대 의원 때도 분명히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관내에 음식점에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리모델링하는 식당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려서 거기 경사로 하나는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아까 뭐 장례식장 빈소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설에 우리가 실제로 지원을 하거나. 물론 장례식장이든 어떤 음식점이든 자부담은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휠체어 장애인분들도 어느 식당에서든지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똑같은 이제 사람, 인간적으로도 좀 동등하게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아마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