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홍복순 의원 발언
규종
최규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의사팀장
제29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박운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발의 및 제출과 회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의 심의 안건은 제29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의 건입니다. 위원회별 의안, 회부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위원회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에서 가결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건의 조례는 2025년 12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295회 군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영숙 부의장님과 서대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판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실장님, 34년간 근무하시고 올 6월에 퇴직하시는데 축하드립니다. 우리 군위군 행정을 책임을 지고 계시는 기획실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페이지에 군위군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올해 298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36개 사업이 선정 됐네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의원
여기 참여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실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있습니다만 신속 집행 목적은 공무원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함이 아니고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속 집행이 돼야 됩니다. 2025년 같이 이월이 되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 우리 실장님, 우리 500여명 공무원 대표로서 정말 신속하게 사업이 이뤄지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공사 같은 경우는 동절기 중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동절기 해소가 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11페이지에 보면 적극 행정 확대라 해서 업무 보고에 있는데 우리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소개 해 주세요. 지금까지 대표적인 사례.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2023년부터 7개소를 지금 지난해까지 개설했었고요. 올해 3개를 더 대구 시내까지 확대해서 하는, 그래서 소량 다품종 생산하시는 농민들한테 상당한 수익을 거둔 바 있고요. 지금 생각나는 게 우선 그렇습니다.
박수현의원
그거는 업무적으로 추진을 잘 한 경우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소극적으로 하느냐, 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공무원 신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까지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들, 이런 것들도 좀 발굴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몸살이고 행정을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 하잖아요. 그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수현의원
공무원들 그 심리를 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벌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감해 줄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보면 재정 안정화 기금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몇 번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난 예산 심의에서도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26년도 예산에는 380억 정도 지방재정 안정화 기금을 지금 활용하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해서 잘 아시는 민생안정 지원기금으로 124억을 편성했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토지 매입이라든지 군비 부담하는 사업들에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이게 어려울 때를 대비해 가지고 쌓아놓는 것도 좋긴 한데 너무 또 과도하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걸 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좀 써가지고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이 있는데 올해 선거철인데 선거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언급 안 해 놨네요? 올해는 특별히 선거철인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주무 부서에서 잘 관리 감독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 한 번 더 주지시키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런 거는 이런 데 좀 담아줬으면 좋았을 건데,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군정 정책에 반영하잖아요. 작년에 우리 군민이 정책 발굴한 게 몇 건 정도 돼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지금 소개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장철식의원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군민 참여 의식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는 홍보가 좀 덜 됐다고 보고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방금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의존도 확보라고 했는데 앞으로 서울이라든지 대구시라든지 국회 쪽이라든지 우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떤 방법을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직원들 컨설팅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공모사업은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초에 곧바로 직원들하고 같이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의원
올해는 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노력해 가지고 중앙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15페이지에 보면 청렴 군민감사관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적극적으로 추진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의미한 것 같은데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사관 네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제안들을 해 주십니다. 이분들이 꼭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걸 제보하는 게 아니고 각종 아이디어 제안도 해 주시고요. 군민들 불편한 사항을 들은 바 있으면 전달해 주기도 하고 해서 올해 활성화를, 잘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올해 또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활성화 해 가지고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청렴도 상위 등급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데 수고하셨고, 총괄 부서에서 하여튼 수고 많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작년에 보면 군정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공조 체계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전과 같지 않게 복지부동한다, 큰 현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기재부,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대구시를 방문한다든지 옛날에는 부지런히 쫓아 다녔는데 최근 들어서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수님 들어오시고 계속 기관 방문을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간부 회의를 월요일에 하잖아요. 할 때 기관 방문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성과는 많이 못 거뒀다고 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여기 현안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몇 번 들었는데 그런 말을,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중앙 정부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확보하시면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 질의하셨는데 청렴군민감사관 있지요. 이분들이 네 분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 분야에 역량이 있는 분들입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전문가는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대체로 어떤 감사를 하시는데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주로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 제도적으로 불편한 사항 이런 거죠.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여기 감사하고는 다르네요.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인데 그럼 군민들이 불편한 걸 해소해 주는 건의 사항, 그런 것 밖에 안 합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주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의원
없어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제보만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그 타이틀이 좀 안 맞습니다. 여기 내용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하니까 저는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실적이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의 제보나 제안을 가지고 저희 감사 부서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영숙
김영숙의원
소스를 줍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연 몇 회 합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18건인가 그 정도,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한 4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연 몇 회로 정해진 게 아니라 수시로 필요할 때 합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수시로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예산도 많이 편성됐는데요. 조기에 다 집행돼서 우리 군 경제가 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거쳐 올 6월에 퇴직하시는데요. 그동안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에 군 의회와의 상생 소통 협력이라 해서 업무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 잘 안 됐거든요. 왜냐, 늘 부작용이 많다는 건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홍복순의원
그래서 이렇게 업무 보고 때 서류로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사실 의회 의원보다는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지난 한 해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의회와 사전 보고를 거쳐서 간담회라든지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오늘도 했습니다마는 군수님과는 소통 데이를 진행하고 있고 한데 지금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하고 실제로 밀접한 그런 사업들부터라도 일단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꼭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지 의회와의 상생 소통하는 이런 역할이 저희들 부서 업무 중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부터 역할을 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실장님은 6월 달에 나가시는데 인계인수 철저히 하고 나가시고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지난번에 큰 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그 일자를 잡는다고 참 고생도 하셨는데 매주 월요일 날 출무하라 하면 출무하고, 그래서 의장님하고도 소통할 수 있잖아요. 이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건전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2026년도 예산이 평년보다는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봅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제외하고도 지금 사업 조서에 과연 이게 올해 내로 집행이 되는지 제가 몇 번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속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번 선거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챙겨서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되도록, 이월액이 넘쳐 나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연초부터 빨리빨리 준비해서 시행을 조속하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청렴군민감사관제도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건의 들어오는 거는 주로 민원에 대한 것 아닙니까, 감사 청구에 대한 건의는 잘 없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민원입니다. 주민들 불편한 점을 제보하는 그 정도 수준이죠.
홍복순의원
청렴 군민감사관이라고 하면 공무원 비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 건도 없고, 전부 건의로 들어왔습니다. 네 분이라고 하면 읍면당 골고루 인원이 배치됐습니까? 어느 한쪽에 집중됐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네 분이니까 동서부로 나누면, 골고루 배치돼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이렇게 선정됐다니까 올해는 좀 건전적인,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들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체 통괄적인 그런 건의가 됐으면 싶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실 이번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한 마을에 2억씩 가져가는 동네가 있었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홍복순의원
그 예산 집행은 사업비입니까? 그에 따른 다른 것도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마 설계하기 나름이지 싶은데요. 사업비도 있고 경상적 경비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홍복순의원
이것도 사실상 당초에는 2억을 준다는 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마을에 2억을 준다고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하고 소통이 안 됐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새싹마을, 열매마을이라 해서, 이번에 열매마을인가요. 그 단계가 계속 연차별로 진행되면서 3년,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2억을 지원하는 열매마을인지 거기까지 발전한 것 같아요.
홍복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두 동네가 선정된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좀 더 해서 우리 의원들도 이것 2억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구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참여를 했으면 더 활성화되는 군정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도 국시비 따오느라 수고해 주신 우리 군 집행 공무원 한 분 한 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시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사실 주 업종이 농업 분야 아닙니까? 한 60∼70% 되는데 도에 있을 때 하고 시에 있을 때의 시비, 도비 차이점을 군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농업 분야. 예를 들어서 비료나 사료 한 포가 도에서 지원받던 게 시에 가서는 없거나 조금 있거나 이런 상황인데 부군수님도 지금 자리에 계십니다만, 우리 군위에 얼마나 계시고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도 아셔야 되는 게 우리 군위군은 농업 분야가 60∼70%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는 전문적인 농업 부서가 없다 보니까 집행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많이 고생하는 건 아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시비는 대표적으로 농민수당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농정 예산은 상당히 지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요. 지난해 대비해서 53% 정도로 농정예산 쪽에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고요. 또 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농업 분야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들은 대략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상황이 변해서, 제도가 바뀌거나 해서 아마 조금씩 달라진 부분은 있고요.
서대식의원
그래서 주민들 피부로 와닿는 거는 도에 있을 때는 이만큼 받다가 대구시에 가니까 받긴 받는데 이만큼 받으니 주민들이 어떻게 좀 노력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많이 하시니까 본 의원이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올 한 해도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는 게 되고, 우리 군민들도 살아가는 데에 좋은 삶을 살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이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 지역 경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오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업이 이월되고 하면은 상당히 돈 집행도 안 될 뿐 아니라 사업도 사업이지만 지역의 경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민생안정기금까지 우리가 또 지원하고 있는 이 마당에 돈이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난해 걸,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분기별로 말이죠. 최소한 늦어도 분기별로는 한 번씩 점검해서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됐는지, 왜 지금 이것이 집행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해서 정확히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마다 지적을 한 번씩 합니다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국비사업도 사실 크게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지역에 돌지 않고 이래서 상당히 더 애먹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무원을 통해서 잘 들어본다든지 지역 인맥도 통하고 해서 우리 큰 사업이 지금 군위역도 있고, 팔공산 주변 관광지라든지 또 청화산도 있고, 또 군위에도 지금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국가의 어떤 돈을 좀 가져올 수 없는 건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래도 큰 사업이 하나 유치가 되면은 그것 끝날 때까지 몇 년간 또 지역이, 물론 그 사업 자체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첫째 우리 민생이 좀 되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성과를 냈을 때는 인사상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 번 운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구시에 편입된 이후, 2024년도에 대구시에서 공간개발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업들은 이제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 안 그래도 올해 군수님하고 부수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쨌든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종합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도 나중에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계획을 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사실 공간개발계획이 발표가 되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지금 정확히 기간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빨리 그런 걸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14시36분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 지원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6년 주민복지실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에 경로당 중식 5일제 시범사업을 20군데 했지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운표의원
26년도 사업은 몇 군데이고, 언제부터 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현재는 136개소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노인일자리 참여자하고 연계하는 중에서 약간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시작은 2월 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이 제292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문화유산 확산을 위해 제일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게 충혼탑 이전입니다. 여기 이전 장소를 한번 알아봤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아직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보지는 않고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 여러 군데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좀 빨리 추진해 줘야 되는데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사실 충혼탑 옮기는 얘기는 10년도 넘었어요.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해 보라고 하니까 결국 달성 서씨들 땅이라 해서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는 것, 과장님들은 그냥 듣고 치웁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금년에 군위군 보훈 종합 계획을 한번 세워볼 계획입니다. 그때도 이 사업까지 포함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좀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요. 사실 충혼탑은 우리 의원들이 올라가는데는 별로 불편하지 않는데요. 상이군경회 분들이라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에는 사실 이 계단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25페이지 보훈회관, 지금 보훈회관 예산은 지금 다 확보됐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올해는 준공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올해를 준공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국비가 현재 확정돼 있는 게 2억 5,000인데 2억 5,000을 보훈부에서 연차적으로 준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니까 금년에 다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운표의원
하여튼 올해 신속하게 해서 준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과장님, 노인일자리는 올해 신청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금년에 2,342명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박운표의원
선정된 분들은 몇 분입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선정할 인원은 1,822명이었는데 현재까지 1차로 선발된 사람은 1,564명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좀 남았네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 노인일자리는 사업 신청할 때 보면 사업단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탈락이 돼버리면 거기 인원이 다 충원이 돼 버리면 대기자로 넘어갑니다. 현재 대기자 중에서도 다른 사업단으로, 미 선발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운표의원
지금 그러면 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현재 대기자가 한 256명 정도 됩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권리도 없고 한데요. 우리보고 뭐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좀, 우리가 무슨 책임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선정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국비로 하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시비도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시비도 있고, 그럼 우리 군비도 들어갑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여기에서는 군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 군비 예산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도 의원님들이 중간에서 많이 고생한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어차피 수행기관에서도 많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한번 봤었는데 2022년에 군비를 세웠던 이력은 있더라고요.
박운표의원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 때문에 전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차라리 올해는 우리 군비로 12억 5,000 정도 세워서 다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담당자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다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운표의원
예, 저희들도 신경 쓸게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이게 현실적인 제약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운표의원
하여튼 우리 군민 민생지원금 124억도 주는데 거기는 12억 얼마밖에 안 드는데 한번 연구해 봅시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2026년 당해 연도에 끝날 건지 계속할 건지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의원
계속은 안 되고, 올해도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고 하면 또 내년에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우리가 올 6월 달에 살아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올해 예산 가지고 해야 되지, 내년 예산은 모르겠고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 두 가지는 앞서 의원님이 해주셨고, 16페이지 장사 문화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잠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장장을 유치하려 하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공모한다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공모가 있었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수도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박수현의원
공모 성격으로 해 가지고 이걸 유치할 방법은 혹시 없는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화장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끔씩 나오고 유치하려는 동네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농촌이 지금 소멸 위기에 있으니까 이제는 혐오시설, 비혐오시설 이런 걸 별로 안 가리더라고요. 요즘은 또 시설들이 아주 현대화 돼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많이 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줄 압니다. 공모가 안 되면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돈을 못 써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자꾸 대형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런 분위기가 조금 조성돼 있을 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줄 압니다. 또 현충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훈부 쪽의 공모사업으로 혹시 방향을 틀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우리 현충 시설이 지금 장애인들 출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 아시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의원
근본적으로 장애인들이 그 분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다 가보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옆에 이렇게 길을 감아 가지고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밑에서부터 끝까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라도 장애인들이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 정도는 우리가 구비를 해야죠. 아까 현충 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고하던데 그 정비에 그 내용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시설은, 우리가 에스켈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추후 토지 문제가 해결된 뒤에 고민해야 될 일이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그 위 부분 계단 옆으로는 장애인 분들이, 이 현충 시설이 장애인 분들하고도 연관이 안 됩니까? 전쟁으로 피해를 입어서 장애가 있는 분들이고 한데 한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이런 데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여기 부군수님, 대구에 계시다가 오셨지만 대구에 가면, 대구는 제가 보니까 너무 거창하게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게. 그래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평지로 옮길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런 것들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주민복지실장 업무를 수행할 때 좋은 이 시설을 잘 한번 만들어 놓고 나가시는 것도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충혼탑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설치될 때는 장애인 편의 쪽으로는 손을 안 본 게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현재 그 터에다가 어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새로 정비하기에는 그 부지 문제도 있는데다가 그 장소가 약간 음지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요. 전번에 5분 발언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앞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운영비 양곡지원이라 했는데요. 양곡 지원을 하는데 지금 각 경로당에 보면 연말 되면 쌀을 계속 주다 보니까 쌀이 많이 남아서 나눠서 떡도 해 먹는다든지 이런 경로당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꼭 양곡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양곡 지원을 6개월 정도 하고 나머지는 또 경로당에 필요한 라면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경로당 양곡 지원하는 것은 군위군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중앙회에서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돌릴 수는 없고요. 저도 읍면에서 근무하면서 어른들이 그것 떡 해 가지고 나눠 먹는 것도 보기는 봤었는데 그런 동네보다는 그래도 식사로 해 가지고 소비하는 경로당이 조금 더 많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서 쌀을 나눠 가고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읍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랑 의논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실장님,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양곡 정책하고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소비 촉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영숙
김영숙의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 쪽 예산은 자꾸 해마다 늘어나서 각종 신규 사업에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연말쯤 이게 발표가 됐는데 23페이지 신규사업에 보면 통합돌봄사업,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대상자는 이제 등급은 없으면서 돌봄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장기요양 등급 받은 사람도 여기 사업에 들어갑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시설에 안 가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탈 시설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 받은 분 중에서도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이용해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이제 시설에 안 가고 집에 있는 분들은 신청하면 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연령도 제한 없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연령은 노인 인구, 장애인 인구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65세 이상?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관리공단에 보면은 판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판정을 하는데 이분이 우리 쪽에 통합돌봄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정한 다음에……
영숙
김영숙의원
일단 심의를 거쳐서 이제 대상자 선정이 된다 그 말씀이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작년 하반기에 기술용 지원으로 해 가지고 사업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섯 가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운영해 봤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분들한테 필요한 식사 지원, 목욕 지원, 이미용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원하는 걸 해 줍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우리 조사자가 가서 보고 이분한테 필요한 것, 본인의 욕구도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지만 조사자 입장에서 이분한테 어떤 서비스가 적정할까 그 판단도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자부담은 10원도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현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상으로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겠지만 일반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발생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요. 등급은 그렇게 높은 등급 아니어도 지금 주변에 보면 돌보미가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성공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성과에 보니까 KT와 업무 협약해서 경로당에 인터넷 와이파이를 넣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경로당 시설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전 경로당의 CCTV를 다 교체했고요. 인터넷하고 와이파이 하고 다 교체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다 했어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다 들어갔다고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다 교체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범생애적 지원에 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 해서 돈 금액이 있잖아요. 급여. 여기 1인 가구 81만 원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실지 내가 받으려면 국민연금이나 다른 받는 거 있으면 공제하고 주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저희 통합조사팀에 이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하는데 재산과 소득 전부 다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소득은 소득으로 계산을 하고요.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계산법이 있어요. 그걸 소득으로 환산해서 그 가구에 소득을 매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액에 대해서 생계 급여로 지원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돈 금액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국민연금 공제하고, 뭐 공제하고 나니까 돈 이삼십만 원 받고 하던데요. 진짜 이만큼 주면 생활이 되는데 실지로 받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큰 돈은 못 받더라고요. 다른 건 없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노인 복지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도 OECD 회원국 중에 빈곤율 1위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도 좀 더 확충돼서 아무래도 그분들 생활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실장님, 사실 예산 편성도 제일 많이 한만큼 일도 제일 많은데요. 이번에는 연령별로 간단하게 업무 보고를 하셨네요.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우리 청소년 수련 시설이 최우수 기관으로 3회 연속으로 선정된데 대해 실장님과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삼국유사 청춘대학 그다음에 여성대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민선이 되면서 대학장은 군수가 맞습니까? 민간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는 현재 군수로 돼야 됩니다.
홍복순의원
이것 잘 한번 살펴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성대학 그다음에 우리 노인대학 학장을 맡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싶은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광역시에는 학장이 전부 민간인입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거기서 운영하는 방법이랑 저희가 지금 청춘대학 운영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홍복순의원
똑같은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쪽 편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좀 선정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희들도 어차피 대구대나 경북대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군위군지회에다가 위탁합니다.
홍복순의원
노인회 지회에 위탁한다고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의원
그럼 여성대학만 경북대학교에 줍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노인회 지회에서 경대랑 계약해서 합니다. 노인대학은.
홍복순의원
그래서 그걸 위탁해서 또 재위탁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의원들이 통합돌봄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안 그래도 복지 분야가 자꾸 늘어납니다. 예산 편성도 늘어나지만. 우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 통합돌봄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인력은 아직 선정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래서 대구시의 구군 중에 군위군만 전담팀과 전담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인사부서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좀 가능할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재정 부담은 있지만 우리 군은 예산 편성에도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대로 우리가 시행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11월까지 국비가 설 거라고는 아예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아예 안 준다고 못을 박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통합돌봄 쪽으로 예산이 만들어지고 기존 인건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기를 좀 놓친 감이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한다고 홍보 자료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지침이 없고, 작년에 시범 사업을 몇 개 했지만 주민들도 이걸 모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시행한다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안 있겠나 봅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보훈회관 신축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장들 관심도가 아주 높습니다. 올해 내로 빨리 준공돼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훈회관에 저희들 단체가 총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현재는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원래 3개 단체가 넘잖아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8개 단체입니다
홍복순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좀 정립화를, 예를 들어 보훈회관이 준공돼서 들어가면 다 같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홍복순의원
이런 부분에도 민원이 야기되는 줄 아는데 이 부분도 실장님이 좀 살피셔 가지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의 민원도 좀 받아주시고 또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올해 시범적으로 중식 5일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네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약간 마음적으로 힘든 구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에서 중식 지원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음식 타박을 좀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 부리듯이 좀 부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교육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관심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사실 매일 중식 지원하는 거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부정적인 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간에 서로 도와주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다면 중식 관련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에 중식 지원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애 먹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분들이 이걸 당연시 여기지 말도록, 이분들 봉사로 인해서 음식을 제공해 준다 하는 그 감사함도 좀 느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저희들 홍보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인식 자체가, 그래서 제가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은 예산이라든지 업무가 너무 방대한데요. 지금 이동세탁 차량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의원
그런데 이번에 또 어르신들을 위해 이불 세탁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이게 총무과의 고향사랑기부금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들었는데 저희가 세탁차량 이용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66개 동네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탁 차량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세탁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고, 또 외부에는 수도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비돼 있어야 하는 조건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 외의 지역에 세탁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알아야 홍보를, 우리가 경로당 행사 있을 때 많이 가는데 잘 몰라서 실장님한테 질문드렸고요. 앞으로 복지 분야가 많이 늘어나는데 실장님, 과 분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희망 사항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우리 군은 어르신들이 50%가 넘는 만큼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은 줄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나중에 조직 개편이 있을 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우리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에 보면 경로당 회장 및 총무는 6개월간 월 5만 원씩 주잖아요? 216개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노인회 분회장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장철식의원
노인 분회장님 8명, 월 5만 원 해서 여기는 12개월인데 보니까 군 지회장은 빠졌네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군 지회장님은 지역 운영비에서 업무 추진비 좀 받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럼 이게 올 1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부의장님.
영숙
김영숙의원
실장님, 우리 동료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중식 제공 있잖습니까, 거기 어른들 선발할 때는 연령을 좀 이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신청 안 해서 앉아 있는데 노인분이 신청해 가지고 됐다, 그러면 노인이 밥해 주는 걸 젊은 분들이 어떻게 앉아서 얻어먹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식 제공 역량 활용 사업에는 꼭 연령을 좀 반영해서 그래도 젊은 분이 밥 해 주는 거는 어른들이 먹기는 좋은데 나이 드신 분이 그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밥을 하시면 젊은 분들이 얻어먹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반영해 주시길 바랄게요. 마을에서 중식 지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신 분 중에도 젊은 분을 좀 선정해 주시면 사업이 좀 원활하겠고요. 또 그냥 밥을 해 줄 때는 고맙게 생각하고 먹는데 돈을 70만 원 주니까 식모 같이 부려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사고와 의식 전환이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런 걸 집행부에서는 선발할 때 미리 좀 반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역량 활용 사업에 응급안전 관련 일이 있데요. 응급 안전에, 저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간호사 면허증 있는 사람이 응급 안전에 탈락이 됐어요. 그런 부분은 좀 재고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건의드립니다. 응급 안전에는 꼭 간호사가 필요한데 그분은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일부러라도 모셔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응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은 탈락이 되고, 어떤 분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답변을 드리자면 경로당 중식 지원 참가자 신청은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장님한테는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마을에서 식사를 만들 수 있는 좀 젊은 층으로, 가급적이면 65세 이상은 돼야 되고요. 역량 쪽에는 60세부터 가능하지만 그래도 참여 인원이 더 많은 쪽이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그중에 마을에서 어떤 경쟁력 없이 그 인원만큼만 우선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좀 신청해 주십사 했는데 마을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사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조금 덜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응급 안전 지킴이에서……
영숙
김영숙의원
응급안전 역량 활용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단 신청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간호사 면허증 갖고 가서도 응급안전 역량 활용사업에 탈락했는데 어떤 사람을 뽑느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 인력은 저희가 다른 쪽으로라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아까 통합돌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번에 업무 분장하면서 보건소하고 주민복지실 어느 쪽에서 하는가 그 말이 있었지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의료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박수현의원
업무 분장 확실히 됐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좀 돼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당장 문제는 그 인력 활용이다, 그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의원
그게 해결돼 가는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 된다고 했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의원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에 보니까 장애인 연금 지급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금 지급은 몇 급부터 줍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이게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 양쪽 편에 다 드리는데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장애인이라고 다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아닙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한 2,500명 되지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등록된 장애인은 2,549명이 등록돼 있는데 장애연금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주지는 않고요. 여기도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합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 거기 정확한 사업명이 뭡니까? 총무하고 노인 회장님 5만 원씩 월 지급하는 게 정확한 사업명이 뭡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노인지역봉사 지도원입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추진하는 목적이.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어른들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활동 인구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 기초연금으로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 사업의 어떤 질하고 사업하고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거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아무래도 연령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노인 일자리 참여로 해 가지고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렇다면 지금 노인 일자리에 대해 의원님들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군수님과의 소통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응급안전 역량활용사업이라 했습니까, 거기 인원 제외하면 390명에 돈은 계산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걸 우리 군비로 좀 지원하면 한 12억 9,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아까 담당 부서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이것 활동 기간도 지금 9개월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12억 9,000만 원. 부군수님, 이걸 군수님하고도 아까 대화를 했거든요. 군비에서 좀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노인들이 지금 상당히 섭섭해 하는 이런 민원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운영의 묘를 좀 기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기간을 한두 달 단축을 하고 전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 부분이 안 됩니까? 원천적으로.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22년에 기 시행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규종
최규종의장
아뇨,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간을, 지금 11개월 하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가능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 기간을 줄이고 인원을 다 늘릴 수 있지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이분들은 현재 대기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다리는 거는……
박수현의원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대기 상태가 아니고, 전체를 기간에다 넣고, 탈락 한 부분을 구조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탈락한 사람들은 대기자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10개월까지는 이러나저러나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의원님들께서 군비로 세워 가지고 하자 그러시면은, 어떤 기간에 대해서는 좀 늦게 시작한다든지……
규종
최규종의장
아뇨,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고, 처음 선발할 때, 지금 11개월 쓰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예를 들어 10개월로 하고 다 넣어서 쓰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이 말인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안 됩니까?
영숙
김영숙의원
한 달 줄여서 그 돈 가지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거는 현재 선발된 사람들한테 한 달을……
규종
최규종의장
그래서 그걸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발한 걸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어렵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이걸 보면은, 의장님, 제가 질의에 대해서 100% 좀 이해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재 대기자로, 우리는 탈락이라 하는 표현을 안 쓰고 대기자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 예산은, 균특이랑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무래도 건강상의 이유로 중간에 탈락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포기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면서 대기자분들이 계속 딸려 올라와야 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국비나 시비를 못 쓰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운영할 때 탈락되는 분이, 대기자가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좀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식사 제공 봉사할 때 보면 어른들이 기피한다고 하셨잖아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본인들은 혼자 하시도록 놔두면 괜찮은데 주변에서 자꾸 말을 하시다 보니까 참여하시면서도 자꾸 의지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면 격려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할 겁니까, 지금 기피를 하는데.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경로당 주 3일은 본래 했었던 사업이고, 주 5일에 대해서 한번 하면서 또 작년에 20개소를 할 때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금년에 하면서 그 평가 결과를 보고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피를 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장소를 인근에, 좀 모르는 지역으로 원하는 사람, 나이 젊은 분부터 뽑아서 자기 마을에 말고 다른 장소에다가 해줬으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것도 본인들과 의사 타진하고 있습니다. 가겠다고 그러면 보내드립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지금 선별해 가지고 자기 마을에도 근무 안 하려고 하는데 딴 데 가서 어떤 안면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이때까지 타 동네에 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규종
최규종의장
그렇게 타진은 해 봤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지금 경로당 중식 5일제가 미 선발돼 있는 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단에서 탈락되는 사람들한테 의사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 이용한다면 기피하는 걸 좀 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고, 또 일반 어르신들은 장소를 자기 마을로 안 해주고 딴 데로 옮겨 가면은 자기 마을로 해 달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다들 기동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 동네에 우선으로 좀 해달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분들이 보통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을 하는데 자기 마을로, 민원이 좀 많더라도 그렇게 배정을 하면 안 됩니까? 굳이 다른 동네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냐 이거죠. 어르신들 교통 문제라든지 또 100m도 가기 힘든 분들이 걸어서 매일 갔다 왔다 하시면 그게 힘이 안 들까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현재 경로당 중식 지원하는 거랑 환경 정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네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킴이라든지 다른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동네로 가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아, 그거는 전부 자기 마을에서 하도록 한다는 말이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환경지킴이라든지 경로당 중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익형 쪽에도 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거는 어쨌든 기피하는 걸 어떻게 잘 분석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해결 할 수 있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충혼탑 관계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그때 군수님과 소통 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옮겨보자는 쪽으로 됐는데 이걸 우리 의회에서도 김포 현지도 한번 견학을 했고요. 대구도 물론 눈여겨보고 했는데요. 장소를 옮길 것 같으면 지금쯤 어디로 옮겨야겠다는 윤곽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라고 하면, 이거는 업무를 좀 기피한다든지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여러 군데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보훈부랑 전혀, 그쪽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뭐일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터뜨리면 어떤 지역 간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약간 조심스러운 가운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래서 예산 부분은 물론 맞아요. 맞는데 지금 보훈단체에서도 그 건의가 들어왔죠, 해달라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들어왔고, 아마 그 부분을 옮기는 데 대해서는 주민의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문제없는 장소를 선정해 놓고 그다음에 어떤 추진을 해야 되지, 지금 장소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안 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있는 기존 충혼탑 문제를 잘 알고 있잖아요. 올라가기도 가파르고, 땅도 우리 땅도 아니고. 또 더 이상 넓힐 데도 없고, 차 댈 데도 없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걸 옮기면 기존 주차장 같은 게 좀 많아야 될 겁니다. 광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기존에 어떤 주차장이 운동장 쪽이라든지 이런 데 확보돼 있거나 안 그러면은 다른 면부에 어떤 장소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런 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장소 먼저 선정을 해서 확정을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예산을, 그것 국비로 해야 됩니까? 그것 가져올 수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규종
최규종의장
가능하다면 일단 여기 장소에 하겠다, 그것 먼저 해 놓으면 예산은 우리가 확보하는 대로 어떻게 추진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좀 늦은 감이 많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5분 발언이 나왔고 또 그게 어느 정도 교감이 좀 된 부분인데도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금년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15시34분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