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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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들에 대해서는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안건들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지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위원장님과 장철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같이 철도 운임을 지원받은 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다른 지원 내용과 형평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검토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박운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인구정책 지원 조례는 등록 인구를 군위군에 최대한 오래도록 머물게 해 가지고 군위군의 인구를 늘리고, 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활 인구를 많이 찾아오게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6조 5항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 생활민원기동반의 방법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범위라든지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고요. 또 16조에 저희들이 대구 편입되면서 지원이 안 되는 줄 알았던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또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18조 3항에서는 군위역 이용객을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군위역 이용객 철도운임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상과 기준 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지역 화폐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구에 편입되면서 지역 화폐 그 제도가 지금까지 올스톱 됐잖아요.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박수현위원

그래서 거기 발행하는 부분에 발생하는 금액이 삼십 몇 억인가요, 그걸 사용 안 했잖아요?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박수현위원

그럼 지역 화폐가 앞으로는, 우리가 대구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그 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게 대구로페이만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역 화폐가 발행이 되는 걸로 봤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적용을 잘못했다 이 말이죠? 대구 편입되면서 지금까지 못 했다는 것은.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파트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책해야 될 것은 질책해야 됩니다.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3년간 군민들한테 피해를 줬으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갑자기 이 지역화폐로 이제 된다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단장님, 예를 들어 지금부터 퇴거해 오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20만 원씩 준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인구 지원 시책으로 등록 인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시던 분이 군위군으로 와서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계시면 20만 원의 지원 정착금을 드립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군위군수 제출)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연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연도(2026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연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원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

예.

박수현위원

과장님, 아까 안과 진료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도록 해 주셔서 고맙고요. 현재까지 누적 진료 건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안과 진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300명 정도 됩니다.

박수현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행을.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9월 18일부터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일주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하거든요.

박수현위원

하루에 30∼40명 오면 좀 유의미한 숫자네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박수현위원

이거는 며칠 진료 합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1주일에 한 번입니다. 매주 목요일.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좀 유의미한 숫자긴 숫자네요. 그리고 아까 결핵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잠복 결핵에 대한 정책은 없습니까? 요즘 잠복 결핵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집중 조명되는 것 같은데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잠복 결핵을, 이게 가족 중에 어떤 분이 걸리면 사실 잠복돼 있다고 봐서 저희가 계속 연락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결핵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검사하도록 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도의 정책밖에 없거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아직 따로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가지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사실 결핵 환자도 많다고 보죠? 숫자가.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제가 작년에 교육을 가보니까요.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잠복 결핵이 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특히, 노년층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안 그래도 결핵협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까지는 좀 나왔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소장님, 잠복 결핵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해 주세요. 위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원래 잠복 결핵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본인한테 결정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혹은 의료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는 안 했습니다. 모든 걸 본인한테 맡겼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면서 요 근래에 와서는 잠복 결핵도 치료하는 게 좋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잠복 결핵을 치료를 하자, 이게 한 10년 전쯤만 해도 잠복 결핵은 치료를 하자는 게 없었습니다. 요즘 바뀐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하자는 게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박수현위원

일반 결핵보다 잠복 결핵은 치료 예후는 더 좋지요?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좋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결정이 최근 내려졌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이 내용까지는 아직 없다, 그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올해 중장기 계획을 또 세워야 되거든요. 그때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군위군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인 만큼 그 부분에서도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2025년도 중장기 계획 대표 성과 지표 7개 중 3개를 목표 달성했고, 주요 성과지표 8개 중 3개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것 50%도 안 되는데요. 50%도 달성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저희가 첫 번째는 목표치를 좀 과하게 잡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직진료실이나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인원 목표를 높게 잡다 보니까, 사실 진료 인원이 그렇게 온다는 거는 병이 더 걸렸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목표치를 좀 잘못 잡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목표치를 현실성에 맞게 다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목표 달성에 좀 많이 미흡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목표나 계획에 끝날 것이 아니고 2026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목표치보다는 좀 많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