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수정입니다. 구민의 더 건강한 복지와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동원 도시건설국장님과 이정민 보건소장님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향희 돌봄정책과장입니다. (돌봄정책과장 인사) 이미향 지역복지과장입니다. (지역복지과장 인사) 강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양정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이미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구미정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김미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권광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인사) 윤태원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정민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서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장훈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올해는 민선 8기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이자 우리 사상구의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분기점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둔 행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부문 대상, 우리 동네 살리기 추진실적 최고 등급 등 중앙기관 평가 10개 분야에서 사상구를 빛냈으며, 부산광역시 평가에서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평가 최우수,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및 지역 건설업체 참여실적 평가 최우수, 건강증진 분야 종합평가 우수 등 17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부산시 최초 통합돌봄 전담부서 및 돌봄 상담실을 신설하는 등 돌봄 1등 도시를 선포하며 돌봄통합서비스 추진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구립 학마을목욕탕 운영 재개, 하하센터 개소, 장애인 문화체육 활동 지원, 지역보건 서비스 등 모두가 누리는 더 건강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 육교, 교량 설치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도시재생 사업, 공공디자인 사업 등 구민 안전과 생활권을 강화하는 도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건강한 지역사회에 앞장서는 1등 돌봄도시 그리고 완벽한 정주 여건을 갖춘 편리한 안전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인프라를 조성하고,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 관리까지 주민 곁에서 든든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이음으로 함께 하는 지역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돌봄이 바탕이 되는 가족 정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온기 넘치는 가족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등 행복이 머무는 노인여가 쉼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일자리 제공,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등 노인 맞춤형 돌봄 안전망 강화를 하겠으며, 장애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개별 욕구에 맞춘 서비스도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돌봄지원을 통한 공공보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행복한 사상, 청소년의 꿈과 끼가 넘치는 밝은 사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 밀착형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선제적인 안전 점검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도시 사상을 만들어 가겠으며, 지역 맞춤형 전략적 도시재생으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중심 상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빈틈없는 도로 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상역 일원에 도시 비우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상구청 교차로 일원 우수 저류시설 설치와 삼락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수 제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학장초등학교 인근 도로 확장 사업, 국립 백양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등으로 더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구역별 체계적 관리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빈집 정비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삼락‧엄궁 복합문화체육센터의 친환경 공공건축 건립 등으로 구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건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방문 건강관리, 찾아가는 한방진료 서비스 등으로 더 가까이서 누리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평생돌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을 확산하여 주민 맞춤형 건강한 마을을 조성하고 평생 건강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진취적인 기운이 넘치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 한 해에도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복지과장 이미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6년도 지역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너무 그래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이소, 겁납니다. 올해 또 좋은 봉사활동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한 내용 중에, 그 뒤쪽에 258쪽에 7번입니다. 사회복지관 작년 운영해 본 결과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4개소가 전부 다 주어진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구에서 감사계획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받기 전에 먼저 사회복지관 직원들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해서 감사 때 몰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복지 업무의 가장 핵심이죠, 4개 권역에 엄청난 예산을 놓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위탁기관의 성향에 따라서 또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관장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거 같고…… 그런 점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쭉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실행계획과 현장의 움직이는 데이터가 차이가 엄청났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

잘 모르겠습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 현장을 한번 방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받은 자료가 있고, 그 프로그램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제 의견은 무리한 운영을 하고 실적을 확대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짜여있는 플랜을 그냥 성실하게 운영하면 저는 그 예산을 알차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플랜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함량 미달로 운영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감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 올해 잘 좀 사회복지관이 지역의 센터로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이 잘되도록 지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활 근로자가 한 몇 명 정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6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 직영에 한 400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자활센터에서 한 2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는. 총 600명 정도 됩니다.

좀 팀장님이 보시기에 운영 상태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조건부 수급자로 저희한테 책정이 되어서 오면 최대한 대기자 없이 그 수급자의 성향에 맞춰서 사업단에 적정하게 잘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활근로 참여하시는 분들 평균 페이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정규 근무시간 기준으로 그래 되는 겁니까? 평균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오전 9시에서 오후 18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제도 있긴 합니다. 시간제는 평균 5시간 근무합니다.

시간제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시간제는 한 130만 원 정도.

예, 4시간짜리가 있고 5시간짜리가 있는데 보통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종일 하면은?

그게 한 150만 원에서 일수가 많으면 한 16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수입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그죠? 사회 기준으로 볼 때.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 수급자는 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18세에서 64세 이하로 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수급자 책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에 참여해서 일을 하는 그런 자활 참여자입니다.

자활센터는 지금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이라기보다는 여기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서, 예, 저희가 자활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기관을 선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자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고 또 우리 위탁사업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어야 되고,

공모의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이 자활사업을 위탁하는 개념은 좀 지정위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모보다는 보건복지부의 그 자격에 준하면 거기에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런 형태네요?

예, 먼저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그 기관에 위탁을 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예, 자활센터 이분들이 글자 그대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254페이지 시책 2번에 우리 임산부 영유아 가족배려 주차구역 조성 추진사업이 따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배정이 됐네요? 저희가 늘 제안을 드리고 가족배려 주차구역이 다른 구에 비해서 면수가 너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걸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따로 배정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구역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에 71개소가 해당 구역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꽤 되는 면수로 보여지는데, 지금 추진 방법을 보면 구 소관 공공시설에 11개 면, 그다음에 공공기관, 민간시설에 6개 면 정도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면수는 아닌 거죠?

일단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지금 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17면인데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민간시설이나 공공기관 협조가 더 잘되면 면수를 좀 더 늘려볼 수 있지 않을까,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하고 민간시설은 지금 현황을 보면 15면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구 소관 공공시설 면수가 지금 56면으로 사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에 있는 면수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사실 협조가 필요하고 해당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또 동의를 받아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먼저 추진해야 될 부분은 구 소관 공공시설에서만이라도 조금 면수 추진을 빠르게, 속도 있게 추진해 주시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런 위탁기관들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들 이런 부분을 먼저 면수를 배정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이 760만 원 정도 기금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760만 원 정도면 몇 면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45만 원 1명 기준 해서 17개 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11개 면, 6개 면에서 17면에 대한, 딱 맞는 예산이다, 그죠?

예.

우선적으로는 지금 11개 면에 대해서는 추진하기로 확정이 된 거예요? 구 소관 공공시설에 대한 11면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건가요?

예, 이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간시설이나 공공기관은 협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된다면 그 6개소 면수를 우리 구 소관 공공시설에 있는 위탁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할애될 수 있도록 추진을,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연말에 갔을 때 6면은 공공기관이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됐다 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구 소관 공공시설, 위탁시설에 추가적으로 면수를 늘려서 이 사업…… 17면이죠? 올해는 전부 다 좀 확대되는 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마을목욕탕은 겨울이라 이용자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서 일단 운영은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오다 보면 거기에 따른 전기나 수도요금이 또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안정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쉼터를 유지하기 위한 센터매출금이 있는데 이거는 학마을목욕탕 이 매출금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자활은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은 매출금을 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헬스장은 저희 자활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활운영 방식이 자활사업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많은 사업도 있고 또 매출이 없어서 돈을 보태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가 8개 사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아, 민간위탁이 지금 19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 안에서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안정적으로 운영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그쪽에서는 항상 수익금이 완전 많다고 말은 못 하는 게 사람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약간 장비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가끔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는 한 2000명 들어왔고요.

예, 예. 그다음에 1월 달 지금은 1500명 정도 집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한 90명, 100명 정도면 안정적으로,

예, 예.

예, 달로 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대치는 저희가 기록을 보니까 1월 18일 123명 정도 수용한 걸로, 이때가 제일 많았던 거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제한 같은 건 하지 않고요. 그냥 약간의 문제가 조금은 있을 수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예산, 그 자금 전입을 안 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자 정도를 쓰고 있지만 그대로 잘되면,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 보고 잘되면 아직 사업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고, 아마 상반기에 해보고 잘되면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 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어려운 일로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는 더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업 내용이 상당히 알차다고 생각이 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 발령 받아왔는데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이 구 예산의 41%를 차지하는 만큼 굉장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립치매요양원 건립까지 많은 일을 추진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 하는 일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고, 작년에 경로당 신축 등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축된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경로당에 운영을 더 활성화하고 지원을, 노후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특수시책과 현안 사항에 말씀드린 대로 모라권역에 경로당 확충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 확충이 잘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겸해서 지금 공동체 사업인 청춘세탁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은 다 되어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운영에 필요한 수거 및 배달을 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거는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라권역에는 지금 전체 노인 인구수가 7000명 정도, 65세 이상은 7000명 정도 되는데 이 인근에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고동바위와 곡상골 이 인근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동바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되어있는 상황이고 28통 주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거리도 조금 먼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신축이 더 이용하시는 데 맞겠다 싶어서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지금 고동바위하고 곡상골 이용하시는 노인 인구가 보통 한 359명으로 다른 데보다 과밀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렇게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간도 조금 빨리 진행이 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해서, 저희들이 자자보하고 4억 원에서 5억 원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건축비 관련이나 리모델링비 하면 한 3억 원 정도 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매물이 한 두세 군데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 거래가액이 한 3억 원, 4억 원 정도? 예, 그렇게 거래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한 3억 원 정도 더 구비를 확보한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곡상골하고 고동바위 중간쯤에 위치하고 여기는 주택이 많은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예상한 그 지역에서는 아마 적합지로 지금 주택도 약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확충, 이거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지금 고동바위경로당 같은 경우는 너무 좁아서, 낡고 좀 오래된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좁다는 문제, 거기는 지금 견강암에서 무료 급식을 할 때마다 한 700여 명씩 오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실제로 밀집되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곡상골이랑 고동바위 중간 지점에다가 새로 주택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르신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고동바위 쪽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하시길 원하고 계시고 그쪽에서 주택을 내놓은 곳도 몇 군데 있다고 하시면서 지정을 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이 민원 때문에 한 두어 번 갔었는데, 실제로 저희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한 3, 4년 정도 전부터 들어왔었고…… 근데 곡상골과 고동바위경로당을 합치면서 중간에다가 이 경로당을 매입해서 짓는 게 과연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어르신들의 의견 수렴을 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런데 최근에 고동바위 근처에다가 좀 해달라는 의견들을 저는 또 실제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런 의견수렴을 어르신들 통해서 들어본 게 있는지, 그 수요조사를 해본 게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라권역 경로당에 관련해서는 최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고동바위 여기가 너무 과밀하고 또 너무 노후되었다 보니까 신축이나 인근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26년에는 일단 고동바위경로당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여기 과밀했던 문제도 신축을 하면서 좀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주변에 너무 경로당을 짓다 보면 이 경로당에 대해서 거리와 접근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로 이 고동바위경로당 인근에 한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좀 무리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대로 모라권역 경로당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인근 주택에서는 그쪽을 많이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고동바위에 대한 과밀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급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 고동바위 리모델링하고 또 모라권역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나쁜 위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28통 인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정하신 걸로는 인지가 되고, 일단 고동바위경로당이 굉장히 좁고 화장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그 경로당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실 때도 그 경로당 회장님과 경로당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최대한 가야만 지금 추진하는 이 신규사업도 불만이 덜할 걸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좁은 경로당이지만 어르신들 수요에 맞게,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끔 추진하겠다는 그런 부서의, 또 우리 구의 방향을 좀 보여주시고 어르신들의 의견 수렴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고동바위경로당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곡상골 같은 경우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대로 있는 데서 새로,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의원, 윤태한 시의원님 자자보 같은데,

예, 예.

윤태한 시의원님 자자보가 또 일부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니 윤태한 시의원님의 의견도 잘 조율하시고 그 인근에서 가장 동선이, 어르신들이 통행하시기에 가장 좋은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수도 기왕이면 좀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라 쪽의 어르신들이 좀 재밌고 즐겁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좋은 경로당이 탄생되리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30명이 근무하게 되고 지금 교육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시장형 일자리라고 해서 공동체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1일 최대 8시간까지는 가능한 데 지금 8시간까지는 아니고 4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교대로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임금 보전 및…… 여기에서 만약에 수익이 난다 하면 수익에 관한 사항도 약간 임금에서 보전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거까지는 아니……

차량은 아니고,

예, 예. 그건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직원들과 같이하는 사업이고, 예.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여기 공모사업 지원을 할 때 차량,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임대보증금까지 넣다 보니까 차량에 대한 지원이 지금 없고, 공모사업단에서도 차량 지원이 없으면 사업에 조금 애로가 있겠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이건 조금 도와주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차량 임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620만 원 정도면 임차하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추나 이럴 때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공간은 마련됐고요. 이렇게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되어있는데 노인일자리가 1월부터 되어있어서 교육하고 시범운영을 해서 계획은 1월 중이었지만 지금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돌봄정책과장 조향희입니다. 항상 주민을 먼저 생각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중요한 한 해로 사상구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든든한 후원을 받아 선제적으로 살피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쉽지 않은 업무고 이 돌봄 1등 도시 이게 어느 분이 낸 아이디어입니까?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러 분야에서 복지 1등을 해와서 돌봄도 1등을 하면 안 되겠나,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구청장님 지시사항 아니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오래전에 복지 관련 업무를 하다가 과로사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생겨나고, 이게 업무가 과다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이 업무 계통은 여전히 업무가 디테일하고 양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런 걸 좀…… 일은 하더라도 직원까지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좀 무리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 업무는 법으로 시행되는 업무라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준비기간 동안 저희들이 수차 건의도 하고 이런 제반 기반이 중요하다, 그렇게 건의가 된 사항이 이번에 반영되어서 구 인력이랑 돌봄정책, 각 동에 배치되는 인력이 이번에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어서 사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 부서에 어느 정도 규모로 배치가 될지는 저희가 조정하는 중이고 다음 회기 때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용기는 100배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신에 과장님은 직원분들의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업무량을 잘 조절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지금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기타 이런 쪽은 너무나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종의 피로감이 좀 증폭이 되는 게 아닌가…… 저한테도 지금 3개 동에서 문자가 오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좀 요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지사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요즘 적십자회가 참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선의를 잘 활용해서 그분들도 보람차게 살게 도와주시고……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써놓으셨네요. 제도권 밖 위기가구 지원. 또 지원 대상자도 우리가 스크린을 하다 보면 집이 있어서 안 된다, 차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앞으로는 좀 열려야 된다…… 이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한 10명 정도 지사체나 복지사무장님한테 전해드리면 7, 8건은 스크린이 돼서 아웃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지원이라든가 행정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너무 잣대를 갖다 대서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건 또 옆에 도사님들이 계시니까, 제도권 밖 위기가구 이거는 다음에 추경을 잡는다, 이런 거 할 때 좀 더 돌봄정책과에서 융통성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시대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좋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김수정 국장님이신가요?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구가 어쨌든 부산시 최초로 돌봄통합 전담부서를 설치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나 구에서 봤을 때는 좀 획기적이고 무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는 좀 진작에 선제적으로 돌봄전담 부서를 이렇게, 돌봄정책과죠? 부서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3월부터 시행되는 우리, 뭐죠?

「돌봄통합지원법」

「돌봄통합지원법」을 앞서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보면 대학교가 사실 3개나 있습니다, 그죠? 다른 구는 한 개도 없는 구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3개 대학 전부 다 지금 돌봄 통합, 우리 부서와 연관된 전문 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돌봄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또 의료·요양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신라대학교,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관내의 학교 기관들과 협력해서…… 돌봄서비스를 우리 부서와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해도 충분할 수도 있지만, 학교의 그런 의료서비스들을 조금 도움을 요청하든지 해서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마련되면 좋겠다……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봤죠? 같이 가서 한번 보기도 했지만, 구강 서비스죠? 어르신들 구강 서비스에 대한 돌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가서 보고, 이런 서비스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어르신들의 만족도라든지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눈으로 보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와 연계해서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서 이런 의료서비스가 구강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뜻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추진되는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의료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저희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부서에서 학교에, 또 담당하는 학교 부서를 찾아가서 협약을 맺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사실은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여건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구강 관리하는 것 때문에 같이, 위원님이 자원을 소개해 주셔서 한번 방문했는데, 저희가 가서 방문해 보니까 이 구강 치료가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구강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르신의 구강건강이 영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질병에 직결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금 알아가고 있는 상태고, 사실 우리 구가 부산의 거의 앞서 나가는 지표 비슷하게 되어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구에서 또 협조 요청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갔다 와서 생각을 달리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조직이 처음 만들어져서 이게 법령 시행하면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런 연계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편이고, 올해 또다시 연초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의료자원이나 이런 자원들은 학교하고 연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병행해서 하나하나 연결하고 발굴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구강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와 긴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들 뭐, 물리치료라든지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방문해서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물리치료 그다음에 운동법 이런 부분들, 자세 교정 이런 것들도 하나의 분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력들이나 자원들이 학교에 다, 이 3개 학교가 전부 다 그런 분야의 인재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먼저 학교와 산학이 연계되는 그런 부분으로 돌봄 통합을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하시면 학교와 연계하는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있는 힘껏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갑자기 가서 내놔라, 이거 도와달라 할 수는 없으니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같이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부분들도 이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한번 시작한 사업들이 좋으면 사실은 학교에서도 끊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좀 계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른 구도 이런 부분을 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에 우리 학교와 연계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면 좋겠다…… 지금 이것저것 준비하신다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올해 그런 부분들이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편안가는 사실은 이게 통합 돌봄에 주거가 하나의 중요한 큰 축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집안 주거환경 자체가 사용 가능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집에서 생활하시기가 더 쾌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상구에 주거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망, 그러니까 복지관들도 될 수 있고 행정망을 모으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모았고, 그다음에 주거, LH나 그다음에 BMC라든지 거기 관련 기관들 그다음에 마이홈센터라든지 해서 주거와 관련된 기관들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모아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고 각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걸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모임을 해서 서로 의논해서 같이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큰 골자고, 먼저 그중에 가장 큰 내용들이 여기 밑에 보면 주거상향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주거팀이 별도로 있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고, 또 사상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열악한 주택의 순위가 상위 1, 2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방이나 여인숙이나 이런 게 밀집한 지역도 우리 구에 있고, 그래서 거기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나가서 상담하고 또 이주할 수 있도록 집도 같이 알아봐 드리고 이사비도 지원하는 그런 하나의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도 편안가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복지가 우리 통합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기반이 되는 그런 민관협력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