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개의 안건이 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의 행정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기구 신설 및 기능 개편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를 신설하고 기능 개편에 따른 ‘통합공항교통국’을 ‘교통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증원 및 재배치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군공항 이전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공무원 정원 총수를 4186명에서 4224명으로 3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31명, 소방공무원 7명을, 직종별로는 일반직 31명, 소방공무원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핵심 정책현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 및 분장사무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 안건입니다. 특히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 설치와 군공항 이전 이후 도시공간 재편 및 지역성장전략을 전담할 조직을 개편한 것은 중·장기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통합공항교통국의 사무를 교통기능과 군공항·미래도시개발기능으로 분리하고 관련 사무를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로 일원화한 것은 사무 성격에 따른 기능 재배치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직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지방 정책 등으로 권역별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형편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물살을 타는 행정통합 논의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공동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행정기구 개편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수요와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의 기능과 범위 내에 정원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번 정원 조정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대응하여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와 군공항 이전 이후 도시 공간 재편 및 지역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행정수요를 반영된 것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범위의 정원 조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급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인력 증원이 아닌 직급 기준 정비에 해당하는 법령 개정사항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같이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존속기한 종료시점에서 업무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원의 유지 및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환경 변화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정원 조정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관련해서 업무량 변경이 있었습니까? 업무량 변경이 있냐고요. 업무에 대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계시잖아요. 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행정통합추진단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니요, 도시철도2호선이요.

도시철도2호선?

예, 업무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차질이 생겼거나 그런 사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도시철도…….

제가 보기에는…….

건설본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담당 직원, 실장에게 자료 전달) 계획하신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 같던데.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도로 개방 등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사 내용이 앞으로 1단계 그 구간은 지하에서 통신, 전기 이런 기능공사 중심으로 진행이 돼서 그 관련된 기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편 그런 내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량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변경됐다는 거예요?

업무의 성격 내용이 통신, 전기 이렇게 지하 쪽에서 하는 시스템 통합 그런 업무 등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게 돼서 그 관련된 시스템통합팀, 안전품질팀 이렇게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안전관리실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계셨잖아요.

물론 당연히 하고 있었지요.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하게 될 일의 어떤 성격이 도로 위 굴착하고 파고 하는 쪽보다 지하 쪽에서 진행되는 일 그런 쪽 일들이어서 그런 쪽을 보강하는 차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승진자 1명을 늘리려고 여기 과를 이렇게 늘려서 실을 부로 다시 넣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 2개를 늘린 거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대로 다 진행되어 가는데, 업무 차질도 없이, 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는 도로 굴착하는 토목공사 위주였는데 지하 전기, 통신, 신호, 선로 이런 공사가 앞으로 주로 하게 됨에 따라 그 공정을 강화하는 그 인력 보강이 됐다 말씀드리겠고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저희가 도로 개방을 다했었고 지금 시에서 계획한대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계속 지하철2호선을 완벽한 개통을 하고 있는데, 사업도 차질도 없었고, 원포인트로 갑자기 개편안이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존에 그러면 저희한테 먼저 설명을 하든지, 하다못해 산건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전 내용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계획대로 진행되어 갔으니까요. 그런데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원포인트로 조직개편한다? 이것은 승진자 1명을 위해서 과를 하나 늘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개편한 것은 아닌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는, 제가 말한 논리는 이해가 되시죠?

예.

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예.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여간 지금까지 공사는 토목공사 위주로 도로를 굴착하고 하는 것 중심이었는데 조금 준비해야 되는 어떤 양상이 다양한, 전기, 통신, 선로, 차량 도입해서 운영하고 이것을 또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일 등을 준비하고 또 그런 부분 등이 미리 준비를 해줘야 그다음에…….

자…….

시운전까지 하게 되고…….

사업의 변경이, 형태가 변경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변경이 된 게 아니라 계획 안에서 차질 없이 계속 순차적으로 이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조직개편도 이렇게 될 거라고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저희한테도 미리 설명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포인트가 되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과정 안에서 이 내용을 저는 질의를 한 거고요.

예.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사전에 충분히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저는 설명을 드렸을 걸로…….

누구한테요? 저희 말고 산건위원님들한테 설명했을까요, 도시철도에서? 도시철도에서도 설명을 안 했을 건데요. 하셨까요? 도시철도본부에서 그러면 산건위원님들한테 ‘아, 이렇게 조직이 개편될 겁니다, 사업의 형태가 바뀌니까.’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좀 미흡했다라고 하면 죄송하고요.

저희한테 죄송할 것은 없죠, 산건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건 이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앞으로 준비해야 될 일 그런 부분들이 각종 시스템 통합과 관련된 그런 준비, 그런 공정업무다 해서 그 부분이 좀 보강된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 저희한테 언제 주셨죠? 이 안을 저희한테 언제 주셨어요? 저희가 원포인트 회기 열기 전에 저희한테 언제 주셨어요?

이 조직개편…….

예, 그렇죠.

안……. (실장, 담당 직원과 대화) 1월 6일입니다.

그렇죠. 12월달에 귀뜸도 안 주셨어요. 저희는 예측도 못했다고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