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허궁희 의원 발언
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실,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경제교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실
관광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 개발행위 관련 기능은 있네요. 개발행위 업무가 있어요. 개발행위라는 것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복합민원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제일 처음에 어떻게 보면 복합민원팀이 만들어진 것은 원스톱시스템차원에서 만들어진 과정인 것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렇죠. 다른 민원인이 와서 실과를 찾아다니지 않고 개별법에 따라서 이과, 저과 가는 게 아니고 모든 민원은 복합민원으로 신청을 하면 복합민원으로 전부 다 의제처리가 돼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민선3, 4기, 5기 도입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굉장히 난해한 문제인데 당시 복합민원팀이 만들어질 때는 민원인들의 행정시스템의 서비스 개선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 따라 하다 보니까 퇴색되는 있다는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제대로 되는 건 아니죠?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반……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니까 업무가 복합민원팀이 있으나 마나 하는 기능이 됐어요, 지금 보면은. 민원인들이 와서 실과별로 다 찾아다니니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조직진단을 했을 때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복합민원제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조직개편 조직진단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대로 민원인들이 행정을 처리하실 때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59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버스 공영제를 실시할 계획이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맞겠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허궁희의원
그래서 저는 버스 노선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을 하나 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저희들이 제안을 받으면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대화를 통해서 좀 변경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제가 왜 이 제안을 하게 됐냐면 저한테 민원이 한 가지 들어오더라고요. 저기 우성 펠리스, 쌍용 그다음에 오션, 학림 이런 아파트에 사시는 나이 드신 분들과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기가 좀 멀다 거기로 좀 버스 노선을 연장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거기 말고도 이제 이쪽도 뭐 진아리채나 현대, 동아 그쪽으로도 또 많은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버스 노선을 한번 개선을 해서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지난해에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렇게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 그런데요. 왜 아직까지 조례를 안 만듭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안을 마련했고요. 조만간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 조례 만드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신한 사례도 보면 신안도 또 100%는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26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댔어요. 근데 조례는 지금까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군민들한테 배분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럼 먼저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협의해서 재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이 메가와트를 이제 회사 측에서 정하죠? 메가와트. 우리가 개발행위 받을 때 얼마 정도 자기네가 하겠다라고 하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사업을 이렇게 이런 규모로 추진하겠다 그거는 이제 시행사에서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그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전기양이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나왔어요. 그 이상 나왔을 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정부에서 이제 그게 이제 송전선로가 이렇게 보면 과부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제한을 합니다. 이제 발전을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현재 자기네가 신청한 만큼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전기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중단시켜야 됩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더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은 올 수 있는 그것은 없고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제주도 지역에서 보면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전력 제한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재선의원
전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풍력을 만들고 하는데 그놈을 중단을 시켜요? 전기가 더 생산이 된다 해가지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발전량이 발전하게 되면은 그거를 운송하는 전력 송전 선로나 변전소에 부담이 되면은 그게 이제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 내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선의원
하여튼 알겠고요. 조례를 좀 빨리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얼마큼 가는 건지 그런 거 설명 자체를 좀 잘 해 주셔야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우리 강진까지 고속버스가 다니죠. 알고 계십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강진까지는 오는데 어째 완도까지는 안 온 이유가 뭡니까? 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강진하고 여기 완도하고 가까운 거리인데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그게 이제 지역마다 어디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노선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좀 신중하게 좀 상황을 봐보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인근 강진까지는 인천공항에서 직통으로 오는데 완도까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공항에서 해남을 거쳐서 우리 완도까지 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28페이지 보면은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25년에는 1차년부터 6차년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을 했습니다. 517명.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1억 1,200만 원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 1차 회의 때에 많이 밀리고 2차년, 3차년도는 아주 진행이 더디 하고 갈수록 줄어요. 숫자가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할 때 많이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숫자는 줄어듭니다만 모든 분들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 신청하신 분들이 뭐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빠진 사람이 없어도 다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서 또 뒤로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수고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장보고기념탑 건립 관련해서 지금 현재 흉상이 있죠? 장보고 동상 있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흉상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장보고 흉상이라고 하나요? 동상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건 전부 동상이라고 하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동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걸 그것 외에 기념탑을 다시 건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위치는 어디로 하시나요?
지금 위치는 현재 흉상이 있는 위치를 좀 정비해서 할 예정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장보고동상도 있고, 기념탑도 있고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그럼 뭐 어느 정도 안 나와 있습니까? 기념탑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탑이라 하면 장보고대사의 정신을 담은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만드는 조형물입니다. 동상은 장보고대사의 그 모습을 따는 형태로 이제 조성이 되는데 기념탑은 그걸 형상화해서 조성하게 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모든 이제 의견을 받아서 이제 설계도 되고 이제 공모를 합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아, 공모가 아니고, 협상형 계약으로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했어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통해서 협상위원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