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심재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전혜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과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전혜정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성함과 구정업무 보고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고, 새해에도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인데 현재 구에서는 노해로와 한천로 수송초, 솔샘로 미양초 이 세 구간에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 한전에서 학교 출입구 위주로 사업을 승인하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송초와 미양초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송중초등학교 주변 출입문 인근 통학로에 전봇대와 전선들이 있습니다. 송중초도 사업대상지로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신하형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곳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중초등학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우리 구 관내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좁은 통학로에 전봇대에 있으면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도 많이 위험한 상황이고,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해서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국장 승진을 축하드리고 교통건설국이 강북구에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전혜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전이라든가 도로환경, 치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미관과 안전분야에 집중해서 올 한해도 교통건설국 직원 모두 함께 온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로 위로하고 많이 격려를 해주세요. 민원이 많아서 일이 많은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겠습니다. 과부족이 3명인데 5급 과장이 마이너스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 채우지 않은 거예요?
혜정
전혜정교통건설국장
교육 가 계신 승진내정자 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바로 올 것인데 마이너스로 해놓았네요?
혜정
전혜정교통건설국장
아직은 승진내정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승진내정자 빼고 2명이 과부족이에요. 7급이 부족이지요? 저는 이거에요. 최소 교통건설국은 인원이 마이너스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일이 많은데 정원을 채워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혜정
전혜정교통건설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건설국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유인애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정·현원 부분은 저희가 통합인사 직렬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는 아이 젖 주듯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도 않고 해서 부족분, 그리고 강북구의 현황이 지금 민원 처리를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인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드립니다.
혜정
전혜정교통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까 전선 지중화사업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요. 저는 추진일정에 대해서 어쨌든 노해로와 한천로, 노해로는 이미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됐는지, 재작년부터 2년 추진에 걸쳐서 그거 끝나고 지금 한천로 수송초하고 북서울요양원 지금 진행 중인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건물 수용과 건물 전선 이입은 다 완전히 제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추진일정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다시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신하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해로 쪽하고 한천로 쪽은, 지금 노해로 쪽은 기간이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한전에서 지상기기 내의 일부 하자로 인해서 지연된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 아직 완료가 안된 것입니까?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완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완료가 올 금년 말까지 해야.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2026년도이면 완료가 되겠습니까?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수송초하고 북서울요양원 도로는요?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한천로는 올 상반기에 그 안에 관로하고 선로 공사는 완료됐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죠. 여기는 조금 늦게 했기 때문에 저는 완료가 내년쯤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의문을 드립니다.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한천로는 금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금년 상반기?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노해로도 금년 하반기? 노해로가 먼저 시작했는데도 늦네요.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거기가 건물이 많아서 단전을 해야 되니까 집주인들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군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설관리과 34쪽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작년에 80개 목표로 해서 75개 정비를 했고 올해 추진은 주민위원회 공모를 선정해서 정비시범구역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정비구역 지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거리를 저희가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존에 그냥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금 또 예산을 지난번에 이것 말고도 지원사업이 서울시에서 나와서 강북구 전체를 어디 어디 할 것인가 대충 몇 군데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것이죠.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을 위해서는 간판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도 구청에서 주민 공모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구청에서는 정비를 할 곳이 어디가 우선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겠어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어느 정도 저는 간판개선사업이 진행이 많이 됐을 것이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주요 간선도로나 대로변은 거의 다 지금 사업에 포함돼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지역 상권이나 소규모 상인회 단체에서 많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공모 들어오는 대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에서 보기에는 정비가 되긴 했지만 이제는 그냥 주민위원회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시 정책이 있어서 내려보낸다고 하면 또다시 선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구에서 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작년에 보면 시에서 간판개선사업은 거의 사업이 일몰 사업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종료가 됐습니까?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주로 하는 것은 행안부가 있는데, 행안부는 서울시보다 지방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주차관리과 40쪽입니다. ‘녹색주차마을(그린파킹) 조성’ 올해는 담장허물기해서 자투리땅 조성을 해서 35면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나 봐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할 계획은 있으세요? 어디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나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년 보면서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인애
유인애위원
아직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일단 계획만 세워놓으셨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확실히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저는 주차장 하나, 차 한 대에 거의 예산이 1억이나 드는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고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만들어 놓고 차를 세워 놓지 않고 창고로 쓰는 곳이 많으니까 전수조사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 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매년 하는데 보니까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 주민이라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8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2월 하나를 남겨 놓는데 12월은 지원을 안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달까지 하고 12월은 정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래서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024년도 10월에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교통카드만 사용하게 돼 있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럼 조례에 의해서는 강북사랑상품권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조례는 돼 있는데 계속 교통카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는 강북사랑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관련해서 서울시 자치구 조례를 다 검색해 봤는데요, 대부분은 “교통수단 이용 관련 지원” 이렇게 돼 있고 영등포만 “상품권도 지급할 수 있다.” 우리 구랑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서 영등포에 알아보니까 2024년도에 한 열몇 건 지급하다가 받는 분들의 반발이 심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지류가 안 됩니다. 모바일로만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모바일 사용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또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모바일을 안 받겠다고, 그래서 만약에 지류가 발행된다면 지류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39페이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인데요. 우이동 광장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드디어 착공이 들어가는데 여기 사업에 관련해서 앞으로 세부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이 25년도에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이 선정됐고, 작년 11월부터 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한 4월경이면 설계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공사 착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행인 것은 작년 12월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그나마 8억 정도가 확보돼서 구비를 덜 쓰고 국비를 활용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하고 같이 지금 협업 진행 중인데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은 우이동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니까 이번에 설계 용역이 잘 완료되고 잘 마무리하시고 올해 안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쪽 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민 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인 것 같은데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강북구 구민이 약 2만 8,000명 정도예요. 전년도 것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 쪽인데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몇 명이 발생해서 얼마 정도 지급이 됐는지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진단 위로금이 71건에 2,100만 원 지급됐습니다.
노윤상위원
진단 위로금은 71건에 2,100만 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주 이상이겠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노윤상위원
4주 이상?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무조건 4주 이상.
노윤상위원
우리 관내에서 혹시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했었을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사망은 작년하고 재작년은 없었고요. 2023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노윤상위원
다행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진행이 한창이죠, 과장님?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이 주차장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소공연장이랑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연장의 문화시설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제약이 많아서 지금 설계가 작년 10월에 끝났는데요, 지금 공사는 건축과에서 진행하는데 건축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공사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9일날 월요일날 착공 예정이었는데, 방금 제가 결재를 하고 왔는데 협조 결재로 한 달, 2월 19일에 다시 착공하겠다고 좀 연기가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지연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유가 혹시 있나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공연장의 객석이라든가 소공연장의 인테리어라든가 뭐 조명이라든가 전기시설,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몇 분들의 의견이 저한테 전달이 왔어요. 동호인들을 위한 사용에 대해서 너무 동호인들, 그러니까 자전거 동호인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전거 동호인들이 주로 거기를 많이 찾는데 거기에 동호인들이 들어와서 공연 쪽으로만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 실질적인 자전거를 사용하고 찾고 하는 그분들에 대한 사업이 없지 않느냐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물었던 거예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거 고민해 보신 적 있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저희 자전거 주차장법에 자전거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그 시설의 50%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자전거 시설 대수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장기 주차 여태까지 계속 자전거주차장에 주차한 대수를 보면 거의 250대, 260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자전거주차장하고 소공연장이 들어가도 자전거주차장은 260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250대, 260대 자전거를 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연장 조성이라든가 문화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하는데 자전거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느냐를 물었어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호인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우이천이라든가 한강을 달리는 것이고 그분들이 이제 주차장, 이것은 자전거주차장이기 때문에 동호인 분들의 동호회 회원방, 그것을 하기에는 주차장시설법상 맞지 않을 것으로.
노윤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소리는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에서 주로 그분들이 많이 만나는데 만나서 대화할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없는 내용 한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일전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 수송 대책은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후에도 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양 이틀간 사상 초유의 사태로 시내버스 파업이 하루 이상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틀을 계속적으로 파업이 돼서 주민분들의 출퇴근 시간에 많은 어려움을 드린 점 이 자리에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파업에 대비해서 기존에 수유역에서 우이역까지만 운행을 이제, 대형 45인승 버스 5대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시내버스 파업이다 보니까 우이동에 계신 분들이 우이신설 경전철을 타다 보니까 삼양사거리, 솔샘역으로 가면 거기 있는 주민분들이 탑승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청 버스 2대하고 서울시립대 버스 1대, 대형 3대를 확보해서 솔샘역에서 미아사거리역까지 운행을 했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재발이 된다면 솔샘역에서 미아사거리역까지 가는 버스 5대 이상을 운영해서 주민분들이 출퇴근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 더 교통행정과하고 관련된 내용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 때마다 질의하고 답하고 한 내용들이 있어요. 최근에 혹시 마을버스 연장에 대해서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작년 행감 때도 또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월에 마을버스 10번이 수유시장 근처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주민분들 의견, 그다음에 관계기관에 의견 청취까지 해서 지난 12일날 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며칟날이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1월 12일입니다.
노윤상위원
1월입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1월 12일,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노윤상위원
1월 12일?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1월 12일입니다.
노윤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지난 예산 때, 연말에도, 제가 최근 것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 소통을 이 자리에서 제가 요청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 이것이 연번인 것 같아요. 91511, 25년 9월 18일호, 그리고 12월 16일호와 관련입니다. 이어서 심사했던 것 같아요. 바로 심사를 했어요. 강북구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 개최 장소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이 있는데, 당시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소통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은 것.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원래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는 여성가족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처럼 의원님들이 심사위원회에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 행감 때 왜 의원님들이 안 들어오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는 명시 규정으로 지방의원은 참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안 들어왔지만 저희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는 굳이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심사위원회도 개최해야 된다. 그때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서 저는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공문을,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의원님들을 지명하거나 아니면 위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윤상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주민들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참여해야 된다고 한 것도 본 위원이에요. 해서 진행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제 얘기는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 소통을 해주십사 해서 요청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심사 이후에도 이것에 대해서 소통을 해 주셨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물은 것에 대해서 동문서답할 것 없어요. 소통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느냐를 물었는데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위원장님께서 끊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선심사위원회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이해관계가 굉장히 충돌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청원을 낸 데는 삼양동하고 SK벽산아파트 주민들은 몇천 명이 청원을 해서 연장해 달라고 하고, 저희가 9월달에 미아동에 해당 통, 5개 통의 통장님들한테 또 의견조회를 하니까 거기는 265명이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는 80%는 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는데, 또 심사자료라는 것은 사전에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의회에다 보냈고 의회에서 추천받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게 된 겁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참여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셨지만 그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매번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왜 소통에 대해서 부재했느냐? 어디에 소통을 했느냐?”를 제가 물었고, “심의 이후에 그러면 소통을 해 주셨느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으면 그것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 사업을 지금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 말대로라면 제가 반대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날 14시에 개최해서 15시 30분에 폐회가 됐고요. 바로 16시에 모 의원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개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바로 또 15분 후에 어떤 의원님 또 전화 왔습니다. 또 설명드렸고, 또 모 의원님이 18시에도, 18시 15분에도 또 전화 왔었습니다. 그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일단 위원님들에게 전화가 와서 소통하셨다는 것이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찌 됐든 심의 전이라든가 심의 후에 분명히 상임위에 소통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물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물었는데 잠시 정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이 사항은 분명히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 추후에 별도로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뒤에서 다 그렇게 할 것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소관 과에서는 노선조정심사위원회까지만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심사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최종 승인은 서울시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잘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교통행정과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지중화 사업은 물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솔샘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전에 감사 및 예산 때도 말했는데 삼양사거리에서 미양초등학교 있는 데까지가 포함돼 있어서 그때 “재개발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거 혹시 검토해 보시고 사업을 하시느냐?” 물은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이 저한테 안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신하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양초등학교 쪽에서 삼양사거리 쪽으로 지중화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그 뒤쪽이 아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철거까지는 아마 한 6∼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추후 재개발하고 맞물려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 설계를 잘하셔서 두 번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정비사업 부서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없는 것이지만 업무보고 내용이기 때문에, 삼양사거리 혹시 보도블록 전년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지 해서요. 여기에 지금 없어요. 삼양사거리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지중화 사업이 있는 통로예요. 거기까지 바닥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위가 커서 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 당시의 내용인데, 혹시 사업이 여기에는 없어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빠져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삼양사거리에서 미양초등학교 쪽으로 가면서 가로등을 교체하는 공사가 원래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억 정도를 시에 요청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전년도에 “시에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해서 내용은 올렸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것이죠?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은 없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27쪽 하나 보겠습니다. 치수과장 직무대리님,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시설이 설치돼서 혹시 재설치가 된 곳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25년도에 몇 건이 있었으며, 올해는 또 혹시 몇 건 정도가 사업이 잡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홍균
김홍균치수과장직무대리
치수과장직무대리 김홍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재설치라는 것은 설치했던 가구에 다시 설치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위원
연수가 오래돼서, 그러니까 이것을 몇 년부터 했죠? 연수가 오래된 데가 있어요. 이곳들이 혹시 한 적이 있느냐, 할 계획이 있느냐 물은 거예요.
홍균
김홍균치수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치할 때는 저희 예산으로 설치하지만 관리는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하는 것으로 방침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고장이 나서 작동을 제대로 안할 수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재설치 요청 들어온 곳이 혹시 있었습니까?
홍균
김홍균치수과장직무대리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노윤상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홍균
김홍균치수과장직무대리
기존에도 민원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주기는 했었습니다. 숫자는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확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31쪽 하나 보겠습니다. 25년 추진실적에 보니까 점용료하고 변상금 쪽이 있는데, 이 자리가 보고를 받는 자리이지만 변상금에 대해서 지금 퍼센테이지가 낮은데 올 사업에 반영이 돼서 이 내용까지 올 사업에 반영해서 진행할 것인지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체납 관련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윤상위원
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체납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올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연결해서 계속하겠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어차피 변상금은 매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33쪽 하나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여기에 올려놨기 때문에 안볼 수가 없어요. 145개소에서 133개소로 해마다 많이 줄었어요. 이것이 단속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사유가 혹시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사업을 하면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노점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순찰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기 미 영업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씩, 6개월 이상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순찰해서 그런 부분은 소유주하고 협의한다든지 해서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수고하셨고요. 주차관리과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은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용이 또 없어서 묻겠습니다. 삼양동 공영주차장 진행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공영주차장은 작년도 투자심사 때 보류가 돼서 올해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심사일정 잡히는 대로 시에 가서 투자심사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주차장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린파킹에 대해서도 선배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요청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되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 사업을 진행해 놓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내가 묻지 않으니까 실태조사,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아까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부설주차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린파킹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까지도 사전조사가 돼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 달라.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여러분들 25년도 고생 많으셨고, 26년도에도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강북구를 위해서 같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페이지, 도로관리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보고를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미아, 찾고 싶은 으뜸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받으신 내용대로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신하형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 찾고 싶은 으뜸거리 조성사업’은 폭은 한 7∼9m이고 연장은 1㎞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성신여대 운정캠퍼스에서 미아동주민센터 일원입니다. 작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교부되어서 작년 말에 공사계약을 하고, 지금 주요 사업내용은 미끄럼 방지포장이나 이미지 과속방지턱, 옹벽 디자인 포장, 벤치 설치, 무단차보도포장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일단 계약은 이루어진 상태이고?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공사는 여기 추진 일정대로 금년 3월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은 지금 사이버대학교 앞에 위치가 대충 어디인지는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구간 중간쯤에 보면 지금 청년주택 관련된 건축물 현장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거리는 거기를 지나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공사 차량도 왔다갔다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우리가 착공하는 시기를 거기가 완공되는, 그 옆에 도로를 통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겹치는 부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시기에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바로 그 도로 경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전에도 계속 관찰하고 계셨겠지만 지금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차피 저희가 3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33페이지 건설관리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노상 적치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거리가게 관련된 부분도 지금 저희가 큰 대로변 주변에 보면 공사가 이루어져서 건물이 들어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그분들이 하셨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라고 명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거리가게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노상 적치물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어떤 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의지에 의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주민들이 또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뭔가 확실한 부분, 확실하다고 하는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일상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는 데 근간을 둬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행감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우리가 단속 나갔을 때 일시적으로 피했다가 또다시 원복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거리가게하고 노상적치물 정비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또 도로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대다수 분들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몇몇 분들 때문에 오해받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데 유독 그렇게 하시는 구간이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도 대충 리스트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준을 둬서라도 그런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차피 26년 업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SOC 도시기반시설을 담당하고 계신 교통건설국장 새로 오신 전혜정 국장님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9쪽입니다. 이것도 자동 가입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민들이 일부러 수고는 안 하셔도 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보상 체계는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보험은 보험회사랑 4월달에 계약을 합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보험회사에서 바로 다 조사해서 보내서 바로.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보험회사 전화번호가 어딘지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전거보험 눌러서 그렇게 해서 찾게 됩니다. 더 홍보가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강북구 자전거보험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맨 밑에 보험청구 문의 DB손해보험 그 번호로 02-475-8115 이것을 저희가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홍보 차원도 있고 어차피 진단 위로금이라든지 입원 위로금 이런 것은 병원 4주 이상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년에 291개소 병원에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 병원에서 다 보험회사에 다 연락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그러면 구민이 안 하셔도 이것이 자전거 사고라는 것을 진료과정에서 표현만 되면?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최미경위원
아무래도 진료하고 골절이나 하여튼 사고가 나서 입원하시게 되는 경우이니까 자전거 사고인 것을 아시겠죠. 그러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해줍니까? 제가 그건 몰랐네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보험회사에서 바로 또 어차피 그런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저희가 알아서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렸고, 그 과정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보험자가 보험사 전화하고 상담 문의해서 보험금을 신청하셔라. 그러면 심사 결정해서 보상 처리가 된다.’라고. 이것은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든 구민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절차가 없어도 어차피 보험회사에 연락이 되면 다 진행이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이 편하게 그렇게 처리까지, 보상까지 그렇게 편리하게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궁금하네요. 점검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더구나 또 올해는 구민안전보험하고 저희가 자전거보험이 분리가 됐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통합으로 한꺼번에 다 관리하게끔 되기 때문에, 한 보험회사에서.
최미경위원
DB에서 같이 해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DB가 될지는 그 재난안전과에서 보험회사를 또 입찰을 봐야죠.
최미경위원
올해는 2개를 같이 입찰을 할 계획이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러면 하여튼 저희도 잘 챙겨 주셔야 되겠네요. 홍보나 보상 과정에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고요. 도로관리과장님께는 이것은 정말 사소한 질의입니다. 오셔서 지금 업무는 충분히 아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늘 궁금한 것이 삼양로 변에 보면 큰 전신주가 있고 큰 전신주 옆으로는 이렇게 플라스틱 파이프, 아주 얇아요. 한 1인치도 안 되는 그런 파이프들이 여러 개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쭉 같이 뽑혀 있어요. 그런데 비어 있는 그런 파이프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 도로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아서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드리는데 아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신하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 후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것도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혹시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직무대리님께는 26쪽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늘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교통건설국 일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면 표시가 안 나요. 구민들이 그냥 일상이 잘 유지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어디선가 사고가 나고 그것이 구민들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잘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빗물받이 청소가 사실 우리가 늘 해마다 하지만 빗물받이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것은 1년에 몇 번을 청소해야지 간신히 유지가 되는 것이 있고, 어떤 때는 1년에 정말 한 번만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빗물받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청소에 대한 것을 지금도 그렇게 집중관리하시는 데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등급을 나눠서 집중관리해야 될 곳은 1년에 정말 서너 번 이상 관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등급을 나누어서 그런 단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하여튼 연차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가능할까요?
홍균
김홍균치수과장직무대리
치수과장직무대리 김홍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건설관리과장님께는 34쪽 ‘간판개선사업’,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는 다른 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미 간판개선을 한 번 했던 곳들이 유지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업종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간판개선사업으로 계속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과거에 했던 사업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따로 현재 검토된 사항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폐간판 없애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는데 그것과 같이 접목해서 업종이 바뀌거나 이런 데는 해야 될지, 그냥 없어졌는데 철거 안 되고 남아 있는 간판들도 아직 보이기는 해서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새 의료기관들이 엄청 공격적으로 커다란 간판, 그다음에 환한 간판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판 하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궁금하네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아까 폐업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것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요. 지금 병원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병원들이 대형화되고 또 본인들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대형 간판 세우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많이 행정조치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저희의 가이드라인 설치 기준을 약간 초과해서 만들어진 경우, 그다음에 빛의 강도나 이런 것도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나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에 비해서 광고물이 너무 크게 세워진 경우 그런 것도 다 저희가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가 지금 행정조치하는 부분에서 병원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빛이 너무 저녁에도 환해서 불빛 관리를 해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 전달한 적이 있는데, 크기나 그것이 면적에 비해서 과도한 경우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도 관련해서는 저희도 건축과와 함께 상·하반기에 한 번 조도 조명에 대해서는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마지막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 조성’이에요. 지금 지적하신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 쓰는 것도 있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가 늘려나가려는 노력은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계속 발굴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의 마음도 작년과 올해가 달라지실 수 있잖아요. 상황은 달라지실 수 있으니까 해마다 새로 발굴하려는 노력, 그리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요청드리는 가능한 댁들은 요청하는 노력은 잘하고 계시죠? 이것은 어떻게 동의 협조를 받으십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홍보물을 배부하고요. 그래서 추천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입소문도 많이 나서 주민들끼리 서로 저희 과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저희도 주차면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저희가 현장 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과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우시니까 정말 동의 협조를, 통장님들, 그다음에 단체들 도움받아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모두의 주차장’이란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제가 동네에 다니면서 공영주차장 자리 없을 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비용도 공영주차장 대비 저렴하더라고요. 절반 가격에 주차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가입을 많이 해주셔야지 면들이 늘어나잖아요. 그것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궁금하네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 공단 주차사업팀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게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높으신 분들한테는 거주자우선주차할 때 가점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참여율을 높이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요. 그런데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의무로 할 수 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의무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눈이 쌓였을 때는 번호가 안 보인다는 단점, 그래서 주차 면에 번호를 바닥 말고 어디 옆에 벽이나 가능한 데, 제가 눈 온 날 자리를 못 찾아서 엉뚱한 자리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호에 대한 표시는 벽이나 다른 곳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쿠폰제, 모두의 주차장도 우리 주차장 규칙에 들어 있습니까? 쿠폰제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주차관리조례 어디에 들어 있고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계세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쿠폰제는 공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몰라서 못하는 것이죠.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이용이 편하기는 모두의 주차장 앱을 쓰는 것이 훨씬 편하긴 한데요.
최미경위원
그래서 쿠폰제라는 것을 하시려면 이것은 홍보를 더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더 접근하기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던가, 쿠폰제라는 것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으니 앞으로 시행하시려면 설명해 주시고 설명 자료 돌리세요. 이것이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만 쓰는 것 있어서 됩니까? 강북구민들이 모두 다 사용하셔야 되는 것인데 아는 사람만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잘 알고 계세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공단 홈페이지에 쿠폰제에 대해 안내문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들을 더 주민들한테 문자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단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떤 주민들이 어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구청 홍보 안내문자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단 홈페이지에도 지금 게시는 돼 있는데요.
최미경위원
저한테 가서 거기에서 종이 쿠폰을 사라고 하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저도 써보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일하시는 방식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단한테만 맡겨 놓으시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주차관리과의 책임을 다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점 파악하고 저희가 같이 함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